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후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인식 위원님과 양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등 10명이 찬성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사키고, 비용추계를 통해 전시성, 낭비성, 민간이전경비와 불요불급한 행사경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무분별한 조례의 입법을 규제하여 불필요한 지방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제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대상과 작성 예외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의 비용추계서의 기술방법과 비용추계 기간, 기준가격을 명시하였으며, 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협의부서와 제출방법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경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2013년 2월 27일 발의되어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양경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자치단체장은 물론, 의원, 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 하는 경우에도 제출범위를 포함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비용추계를 통하여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에 따른 검토사항 으로, 각종 의안규정이 제출권자에 따른 지방의원이 의안을 낼 때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 ‘제출’, 의회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문안 중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 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문안 중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을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제안 한’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입니다. 지금 발의해 주신 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재정지출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는데 상당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요새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점들에 많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싶어요.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붙여서 하고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의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우리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외된 사항을 보면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 미만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시의 사정을 보면 의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외되는 사항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이 금액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볼 때는 금액 조금 하한을 두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재정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회에 제출돼서 심사하기까지는 조례 제출되는 방법이 집행부가 내는, 시장이 내는 조례안이 있고, 의원 입법발의로 하는 게 있고, 또 주민청구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세세하게 잘 적어 놨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가 의안발의를 해서 낼 때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집행부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의원발의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와 닿지를 않아요. 의원들은 조례 발의하기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는데 이것을 추계하기는, 개인별로 의원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걸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면 의회에도 어떤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내부적으로 전문위원 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의회에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인과 계약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하다 보면 대략적인 추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 집행부가 됐든, 의회 자체적으로가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례가 아니면 규칙 이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가령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례를 심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회에 올라와봐야 이 조례에 준해서 올라오지 못하면 이걸 다루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조례를 낼 때 조례 규칙 심의원회에서 이것부터 정리해서 제출이 안 되면 아예 상정 조차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는 원래 많은 예산을 다루는 의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의안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안을 제출하고, 그를 통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 등 11명이 찬성한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우리시의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 장려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기존 시민과 공무원으로 분류 운영되어 오던 제안 관련 법령의 일원화, 즉 평택시 시민 제안 제도 운영규정과 평택시 제안 규칙 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제안 관리로 훌륭한 제안 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공정한 제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심사위원회 기능과 제안 의 심사방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중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채택 제안 에 대한 시상금 증액으로 참여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안 의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채택 제안 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실시하여 제안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인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평택시 제안 규칙 과 평택시 시민 제안 제도 운영규정이 각각 이원화로 운영되어 오던 제안 제도를 하나로 통합 개편함과 동시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 장려함으로써 본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필요한 제안 모직에 보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토록 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에 대한 채택여부를 1개월 이내로 지정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안 참여율과 제안 안건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을 보상을 확대, 또는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에는 특별상 수상자는 특별상금, 우수상 및 우량상 수상자는 희망부서 전보토록 한 것을 본 조례에서는 근무평정 시 수상등급에 따라 실적 가점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대기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제 안건 수가 2010년 36건, 2011년 112건, 2012년 149건이며, 이 중 채택건수는 3건에 시상금 403만원이 지급되었고, 공무원 제 안건 수는 2010년 31건, 2011년 53건, 2012년 26건으로, 이중 채택건수는 8건에 시상금 32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 안건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채택등급이 낮아 무엇보다도 제안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을 참고하여 입안되었으므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와 같이 별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의 도표내용 중 창안등급의 용어를 채택등급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된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내부적으로 규정과 규칙 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편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금 역시 대폭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인근시군과의 형평문제도 있고, 또 많은 창의를 일궈내도록 하기 위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안 에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또 채택 제안 에 대한 명확한 평가 실시는 제안 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창의적인 제안 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반영을 함으로써 행정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는데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조례안이 모범적인 조례안으로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8조를 보면 제안 의 채택여부라든가 등급평가, 이런 것을 매길 때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척도에 따라 시상에 대한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데이터베이스랄까, 아니면 채택여부에 따라서 표준안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특별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는데, 다만 8조에서 보면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정조정위원은 대개 국장들과 주무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행정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창의적,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 말씀이 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행정을 오래하신 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만, 채점표 같은 걸 만들어서 창의성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점수를 부여해서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과장님께서도 표준안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요.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제안 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고, 자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심의를 하는데, 자체 실무위원회는 제안 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무계장들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표는 규칙 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규칙 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칙 으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은 채점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창안제도를 냈을 때 시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설명을 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실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시민이 참석을 해서 설명도 했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 해서 채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다 하면 공직자분들에게는 직장분위기를 좀 더 역동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 도 될 수 있고, 또한 시민이 이런 것을 창의적인 제안 을 하신다면 우리 행정의 질적인 서비스를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라든가, 과정에서 국·과장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 제도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규칙 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목적은 시민과 평택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 정리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성과금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1,00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500만원인가 그랬는데 500만원 올랐네요?

어떤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금위원회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에 수입증대라든가 전략일 경우에는 시상금이 1,000만원 예산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금은, 저희가 공무원들 성과금도 총무과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예요?

네.

아니, 지금 500이라고 하셨으면....

한영구 부시장 있을 때 했는데, 보니까 야박하게 주더라고요. 50만원 짜리도 있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성과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격려금도 아니고, 가서 그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은 값도 안 되게 주는 것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 병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 좋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이디어 제안 이라든지, 실용신안을 했을 때는 인사제도에도 반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걸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조례안 개정이 안 돼서 못 했나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께 적용하는 것은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했었고, 공무원들한테는 착안상, 우량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우량상 받은 분들이 좀 있어서 0.5점 정도 근무평점에 가산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을 하더라도 상위법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채택이 불가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서 고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안 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사실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공무원들도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고 제대로 업무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상위법에 막히고, 여러 가지 법규에 막히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미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다만, 행정을 하면서,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안 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택 제안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뭐가 광범위하냐 이거예요. 어떤 운신을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채택 제안 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걸리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나마 이거라도 평소 존경하시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좋은데, 제18조에 보면 금상 하나의 제안 당 300만원, 이것을 제안 하게 되면 단체로 할 것 아니에요?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됩니다.

그럼 단체로 했을 적에 돈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막말로 돈 300만원이 없는 사람한테는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는 너무 포상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체로 했을 적에는 조금 더 인상요인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 주든지, 개인 한 사람이 300만원을 수령했을 적에는 뿌듯한 마음이 있지만, 대여섯 명이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꼬집어서 금액 가지고, 돈을 타려는 목적보다도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20조에 보면 제안 이 채택된 후 제안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은 제안 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게 뭐예요? 채택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한테 준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준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다달이 주는 게 아니라, 결정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상속인한테 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300만원을 쪼개서 다달이 주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할게요. 4조 제안 자격 및 제출에서... 공무원은 우리시 공무원으로 제한될 것 같고, 시민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시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 을 가지고 그동안 해 왔는데, 조례가 공표되면 외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안 하고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도 카파라치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제보하는 것보다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냈을 때 우리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면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잘못 하면 이것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8조에 제안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실제 제안 심사위원회는 이름만 있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안 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정말 있는 건지, 이름만 있는 것이지, 구성이 안 되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이냐며, 또 하나, 그렇다면 10조에 이미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다 다루는데 여기에는 실제 있지도 않은 위원회거니와, 위원회도 하지도 않는데 굳이 10조에 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명칭만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제안 심사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출이 의원발의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 조례가 있는 시군에는 이렇게 조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 시정에 대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행정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들이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되어 버리면 이건 필요없는 규정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다 기준에 따라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한번 조례를 개정한 바와 같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같은 조례도 있는데 계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조례는 수당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꾸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을 삭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는 한데, 이것이 추가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여기 8조 2항을 바꾸지 않는 한 10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고 할 때는 어차피 조례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넣어도 될 것 같고, 굳이 의미도 없는 수당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겠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9조에 보시면 실무위원회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공무원들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8조, 9조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10조, 9조에 대한 부분만 해당될 수 있죠.

그럼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외부인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치 않은데 어떻게 실무위원회에 외부인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실무위원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안 업무 담당과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본청에 6개 국이 있습니다. 6개 국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위원들로 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1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안 서를 제출하시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실무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주재로 주무계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10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제안 실무심사위원회는 거기에 해당되는 본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하고, 제안 담당과장, 제안 담당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제안 된 것에 대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과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공무원 했던 분들이 있다면서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야별 전문가가 그동안 해 본 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괜히 없는 걸 사족을 달아서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다고 보느냐면, 이게 제안 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안 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태생일 때라면 이것저것 제안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은 정착돼서 상당부분 단련되어 왔는데 이제 무슨 대단한 제안 거리가 나온다고 이걸 전문가까지 부를 만큼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논쟁할 건 아니고요. 다음에 19조 하나만 물을게요. 시상금을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거기에 맞는 시상금을 주는데, 거기에 채택 제안 을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또는 다음 각 호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주는 거잖아요. 밑에 19조에 있는 각 호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채택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상여금을 준다는데, 그건 막연하잖아요. 상여금을 어떻게 준다는 건지, 얼마를 준다는 건지, 언제 준다는 건지도 참 막연해요. 그러면 상여금을 준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시상금을 더 올려서 일원화 시켜서 명확하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상여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모호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채택돼서 행정에 개선을 줬거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채택되는 것 아닙니까? 채택돼서 시상금을 주는데, 상여금은 또 뭐며, 이걸 일원화 시켜서 시상금이 적다고 해서 상여금을 주는 거라면 시상금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별도로 줘야 된다고 하면 상여금을 명확히 어떻게 준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과 창의적인 것, 또 아니면 예산절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 제도 운영조례안이 몇 년 기한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네.

한번 해 놓으면 끝까지?

네.

그럼 김기성 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냉철한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 이게 금상에 이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행정이 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이런 행정이나 사회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제안 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게 무제한이면 금액을 무제한 끌고 가는 거예요?

금액은 계속 정해진 대로 가긴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금상 한번 나온다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추가로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금액이 엄청날까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무제한 길다고 하니까...

이건 매년 수시로 제안 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없으면 안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의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56호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 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1항에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비하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재구성 등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확대 및 개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1항의 구성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정 관련 유사기능을 가진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와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명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서 평택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개별위원회에서 다뤄왔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용역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을 하였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평택시의회 의원 2인 이상 구성에서 2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와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고,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단체와 개인전승활동 보존 및 관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형문화재 업무를 체계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6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분석법에 따라 정비를 하였고, 제14조 2항에서는 무형문화재 공연수당과 보유자와 소속회원에 대한 전승활동비, 특별지원금 규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비하 표현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80조에 근거하여 평택시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그간 운영되어 왔던 분과위원회 수를 늘려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인재의 자문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위원 수를 3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서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각각의 기존 위원회 기능을 함축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2인 이상 17인 이하를 15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 따라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참여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평택시의회 의원 2인 이상에서 2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에서는 이 조례에 통합되는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및 운영 조례”에 대한 폐지 조항을 두었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통합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내용에는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등 2개 위원회 위원만 명시되어 있고, 기존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능을 갖는 3개 위원회 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2개위원회 소속 위원만 위촉해제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존 3개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 모두를 포함하여 위촉해제토록 하는 조문내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문안 예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문화재 보호법」 적용 조문을 당초 법 제16조, 제31조, 제56조에서 법 제41조 및 제72조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구성)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에 따라 위원회의 위 원구 성에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참여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전승활동비 지원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 규칙 , 다른 것은 전부 다..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데, 저도 이것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 규칙 11항에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체의 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로로 해 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뇌출혈을 당하고 그러면 ‘자연적인 개인의 지병이다.’ 이래 가지고 질병이나 과로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11조는 세부내역을 1번에서부터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 규칙 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원인이 있어가지고..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발생돼서 합병증이 유발되고 이러면, 여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연금법 시행 규칙 에서.. 이것이 공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그쪽에서 채택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법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무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무상 재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된 것만 저희가..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네요. 두루뭉실 하게 돼 있고..

네.

14조에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시의원 같은 경우 출·퇴근 할 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도 공무원 연금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런 게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두서가 없어.

이 조항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근을 하다가, 또는 마치고 퇴근할 때 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차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나요?

다만 이게 업무적인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출·퇴근 하다보면 차를 때려 박아가지고..

대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일을 하다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다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하는 예가 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재선의원은 보상이 더 나오고 초선은 적게 나오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기준법에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금법에 의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오늘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질병, 사망, 장애, 그 밖의 장애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5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 500만원 외에 별도로 연금법에 의해서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연금법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예산은 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사실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집행 되어서는 안 되지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그러나 무슨 불의의 일이 터졌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알고는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3조에 보면,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데요. 현재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게 4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이 섬김행정, 경제활성화, 녹색환경,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한 위원회에 위원님들 숫자가 평균 6명 정도 돼요. 회의를 하다보면 꼭 한두 분씩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3, 4명이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좀 따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8개 분과를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문화·체육, 교육·협력, 산업·경제, 전원·농업분야, 농업분야 같은 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또 도로교통, 녹색환경, 도시발전, 복지 다문화, 이렇게 해서 그 사안별로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나가게 하다보니까.. 구체화시켜서 위원회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항상 거기에 참여하는 율을 좀.. 인원수를 많게 하려다보니까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평균 6명의 위원님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이 8.8명 정도, 이 정도로 숫자를 높여서 한두 분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5, 6분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이에요? 그럼 배가 넘게 늘리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배가 좀 넘게, 위원회별로 숫자를..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 에 또 별도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직 계획만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규칙 에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