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들이 여러 각도로 또 여러 분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었지만 전산정보과장이 진급을 하여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구정에 관한 질문보다는 각 해당되는 과장들과 긴밀한 업무소통으로 인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촌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건의를 해야 할 부분 또 시정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교통행정과장과 서로 미리 소통이 되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상당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한 발짝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대문구의 가로수 관리에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 방안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대기오염과 소음 및 공해를 줄이며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로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외규정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게나 상점 앞에 무성해진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 인터넷선 또 케이블TV의 전선, 이러한 전선들로 뒤엉켜있다 보니까 여름철의 태풍이라든지 겨울철의 눈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가게에 입점이나 이사를 하고자 할 때 그 가로수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난잡한 전선들이 나뭇가지로 뒤엉켜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상업을 하는 가게 앞의 가로수는 키가 작은 나무로 대체식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식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이때 이왕이면 서대문구 전체로 확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상가의 간판을 뒤덮고 있거나 사람의 통행이 어려운 인도 위의 가로수들을 정비하자 이러한 말입니다. 건물주나 상점주들이 가로수에 약물을 투입해서 말라죽게 한 다음에 잘라버린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에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서 경성감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소가 되었다가 1945년 해방되는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과거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개관되어서 자주독립 정신과 자유 또 평화수호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독립투사들의 얼이 깃든 곳이기에 학생들의 역사체험 학습장으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독립투사들의 얼이 깃든 곳이기에 학생들의 역사체험학습장으로 여행이라든지 또는 관광을 넘어서 한 두번은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역사체험학습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1년 입장객 수가 60에서 70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배경으로 영화나 TV드라마 촬영을 자주하게 되는데 이런 촬영을 할 때 2시간 이내에 촬영을 하게 되면 현재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문화재보호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요금체계가 10년 전인 2003년 6월에 일반 서민 1,500원으로 책정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인상하는 그런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관람을 하는 관람인들은 형무소역사관의 값어치를 1,500원, 내가 입장료를 1,500원을 내고 입장하니까 여기 관람하는 값어치를 1,500원으로 치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렴한 입장료 문제로 유일한 서대문의 역사관이 폄하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인근의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3,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덕수궁이라든지 덕수궁 옆의 서울미술관도 공히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다행히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적정선으로 인상하여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존엄성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6월 이후에 동결돼 온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단체 관람객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물의 관람료 수준 및 물가인상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구 세외수입 증대를 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의 가을축제인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을 통해서 서대문의 유일한 형무소역사관의 존엄성을 전국 방방곡곡에 잘 알려주어서 축제도 성공하고 역사관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상주차장 직영화 운영과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상인들이나 이용 주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 닿는 편의시설이나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편리한 대형마트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재래시장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서대문구의 모든 재래시장에는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부지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꼭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대책으로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주변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정책 건의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주변 약 59면의 노상주차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상가와 상인연합회에 1년에 약 6,500만원을 받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업체에서는 주차요금으로 위탁금을 내야 하고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적자를 모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할인혜택 등 전혀 혜택을 주는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단 1분을 주차해도 주차요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 하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이용을 외면하게 되고 대형마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잠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얌체로 불법주차를 하여 이로 인한 차량교행이 어려워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수익이 다소 감소되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같이 일정시간과 이용요금 액수에 따라 주차요금 액수를 감면이나 할인해 주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 예산이 다소 더 투입되겠지만 그보다도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므로 반드시 정책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면 공단 전체 평가차원에서 수익감소로 다소 불이익이 따르고 이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다른 혜택을 못 받을 수 도 있어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인력보강이나 관리 차원에서 추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면 오히려 작은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효과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대행하며 사업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꼭 수익사업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영 운영하여 면제나 할인 혜택을 준다면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며 얌체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교행의 주민불편과 교통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기에 작은 경비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꼭 실시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요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향후 진학이나 취업시 선택방향과 향후 진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학업 및 이성에 관한 상담을 주로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진로에 관한 고민이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미처 부족한 가운데 취업을 하다 보니 이직 빈도가 늘어나는 등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노원, 강동, 금천구 등 3개소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개소를 더 확대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도부터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작년에 신청한 결과 홍은청소년 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하여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유무를 확인하고 금년 2월 7개 자치구 중에 포함 선정되어 지난 2월 14일 교육청과 서대문구간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센터의 역할은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 전담 기구로써 자치구별 일터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와 학교와 직업 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 지원 및 권역별 직업 체험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여 이를 활용하여 토요 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서대문구내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체험의 기회확대가 되고 관내 학교의 진로에 관련한 업무지원 및 안정된 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 민간에서 제공하는 진로체험시 발생되던 가정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서대문구 소재 기업 등의 참여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정신이 함양되고 정부 및 서울시 교육청 정책의 일환인 자유 학기제의 선제적인 대응 및 선도적 자리매김을 하여 질 좋은 교육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난항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예산 편성은 교육청 1억원 지원에 따른 1:1 매칭 사업이기에 자치구 부담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확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 2013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확정된 후 금년 초에 확정되어서 자치구 부담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어렵게 우선 선정된 사업을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일단은 응급조치로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보조금 중 인건비 예산 약 4,000만원을 일단 줄여 운영할 계획으로 일부 매칭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안하여 사업을 확보했으며 향후 6,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 가지고 조속히 추경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 편성 심사때 이를 참고하시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4년도부터는 본 예산 편성시 문화의집 운영보조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대문구내 진로관련 시범학교로 진로탐색 연구학교 부분으로는 연희중, 직업체험 중점학교로는 홍은중과 가재울중이 지정되어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대문구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업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나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박물관, 도시관리공단 등 서대문구의 모든 운영기관이 의무적으로 우선 참여토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서대문구 지원 사업 선정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지원과 소관이었으나 막상 사업을 주도하는 분야가 청소년 위주 사업이다 보니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부서가 어디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합심하여 심도 있게 검토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실시될 수 있는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구정질문 들어본 소감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질책성 질문보다는 좋은 정책성 제안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좋은 아이디어성 제안들을 해 주셔서 좋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구정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공원 내에 대형 태극기 설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동 건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3일날 정례회 시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로 12월 27일에 검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날, 다음 날 검토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처럼 90에 130 태극기를 140에 210으로 교체 게양했고 더 큰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게양대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은 공원면적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의원님 요청에 대한 사안을 완료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건의에 대해서 서울시 특히 서부공원 녹지사업소가 새로운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님과 동일하게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 선열들이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만의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 태극기를 통해서 애국애족의 정신과 대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재정립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서울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추가로 게양대를 설치한다든지 더 큰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푸드마켓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푸드마켓은 2개소가 있습니다. 1호점은 2005년 11월 25일 개장된 냉천동에 있는 푸드마켓이고요, 2호점은 홍제동에 있는 2009년도 11월 1일날 개장된 푸드마켓인데 푸드마켓을 설치할 때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하면 8,000만원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냐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푸드마켓 3호점을 개점하기 위해서 예산과 공간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C&M케이블TV에 복지기금을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못했고요, 또 저희가 새로 건립한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설치를 검토했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2년 11월에 푸드마켓 위탁운영 공개모집할 때 3호점 개점운영이 가능한 법인에 가점을 부여했는데 신청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와 공간 확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푸드마켓 건물 구입을 위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5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저희들 자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푸드마켓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 구에 나눔과 기부문화 대표적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이 15억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면 남가좌동 쪽에 마땅한 건물을 구입해서 저희가 푸드마켓 운영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 150번 버스종점 버스정류장 승차대에 대해서 비가리개 설치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해 보자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승차대 설치 현황은 시내버스가 15개소, 택시 12개소, 마을버스 7개소, 중앙차로 40개소, 공항버스 3개소 해서 총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간선버스 정류소의 7개소, 또 지선버스 정류소의 62개소, 간·지선버스 정류소의 83개소, 광역버스정류소 1개소 등 153개 지점에 가로변 정류소 버스승차대 설치를 서울시에 추가 요청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대로변을 우선 순위로 설치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청하신 지역은 은가어린이 공원 있는 지역으로서 소로에 해당되어서 대로에 우선 설치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2014년 이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쪽 지역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저희가 희망의자도 일단 설치를 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거쳐서, 만약 2014년까지 서울시가 저희들을 요청한 지역에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까지 결과를 보고 똑같은 타입으로 버스정류장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내버스 승차대는 여러 가지 가로변 표준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앙차로제 버스승차대에 보시면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광판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통 계약단가가 한 대 설치하는데 76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유현 의원님 지역구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청하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서울시가 해 주는 결과를 보고 그곳에서 빠지게 되면 구에서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지역에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단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북가좌2동에 가로수 수종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팝나무 축제를 열었던 북가좌2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팝나무로 교체해 보자는 요청이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011년 9월에 서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시 주변 여건이라든가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서 노선별 계획 수목을 지정하고 근거해서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로수 수종 변경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 2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0년도 1월에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응암로에 있는 가로수 수종 변경을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아직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보도폭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심기는 부적절하다고 2010년 1월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가로수의 경우에 서울시 도시경관 전체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만으로는 수종을 임의 변경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고유 수형 유지 원칙 등 서울시의 심의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원활히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유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북가좌2동에 이팝나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좀더 특색 있게 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 구로서 충분히 이것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고 수종변경에 저희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팝나무 축제를 좀 더 특화시키는 관점에서도 북가좌동 쪽에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우선 대로변이 안 되면 소로변쪽이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전체 큰 대로변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김영원 의원님께서도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윤현위원님께서는 북가좌 2동을 중심으로 한 이팝나무 가로수 수종변경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김영원 의원님은 신촌 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는데 차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비를 할 때 가로수의 문제를 같이 해 보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자연생태계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소한 보도폭을 침범하거나 이정표나 간판을 가리거나 또 강풍 폭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촌에서의 가로수정비 때는 일단은 현재 가로수를 다 정비를 하고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실현될 때는 오히려 가로수를 상점 앞에 하는 거보다는 중앙에 배치를 하고 상점 있는 상가 쪽으로는 오히려 탁 트인 경관을 확보하는 것이 상가에게도 좋고 전체 도시의 자연경관에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돕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호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기 확보, 통행공간 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여름철 연희로에만 해도 2,200만원이 소요 되었고요, 동절기 가로수의 가로치기 통일로 등은 8군데 1억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또 배전선로에 근접된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데는 금년도에 1억 6,8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잎사귀가 크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상가 쪽은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쪽에 있는 것들을 중앙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에 대한 변경까지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에 대해서 김영원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바꿔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는 2003년 6월 이후에 10년간 요금인상 없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성인은 1,500원, 청소년, 군인은 1,000원, 아동은 500원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분야 상승률을 보면 2003년 대비 2013년 공공요금이 지하철요금은 700원에서 1,050원으로 약 50%,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에서 1,050원으로 75% 인상폭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와 유사한 국내박물관 입장료는 평균 3,000원에서 9,000원까지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료가 일반공공요금 분야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된 요금이고 현실적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형무소역사관이 양적 질적 컨텐츠 향상과 독립민주페스티벌과 같은 규모있는 행사로 인해서 문화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에도 형무소역사관 이용 수요 증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 전국단위 문화자산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관람료 인상은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인왕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운영방향과 청소년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왕시장 활성화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왕시장은 서대문에서 오래된 전통시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은평구하고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들 이를 테면 은평 이마트라든지 킴스클럽 불광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월드컵점이라든지 이러한 곳들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왕시장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수의계약 체결할 때 인왕시장 상인회 측에서 인왕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30분 무료주차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수탁 계약금 금액의 감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30분 무료 주차 확대를 감액 사유로 인정해서 인왕시장의 경우에 전년대비 10% 감소된 3,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에 유진상가 앞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계약금 3,7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을 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했던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56.2%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면의 기준 금액이 236만원이었는데 지금 103만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권 침체로 인해서 시장운영 상황을 감안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왕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내 점포주에게 30분 주차권을 33% 할인된 1,000원에 판매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점포주로부터 받은 무료주차권으로 30분 혜택을 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점포주들의 미온적인 참여가 있어서 실질적 운영은 미미한 편입니다. 공단에서는 인왕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서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대문경찰서, 우리 구청, 주민과 협의해서 2012년 8월 주차구획선을 평행 주차에서 4선 주차로 변경해 가지고 주차의 편의를 높였고 주차 면수도 13면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인왕시장 앞에 공영주차장은 24면에서 30면으로 유진상가 앞에 공영주차장은 26면을 33면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왕시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단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상인회에서 시행 중인 30분 무료주차권 판매 확대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24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연말에 상인회 또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진로직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청소년직업센터는 교육청에서 저희 구와 함께 1대 1 메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키워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해서 내실있고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을 지원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이미 의원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2012년 11월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장 방문해서 2013년 2월 우리 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핵심사업이 진로탐색에 대한 집중학년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직업체험,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요. 직업체험 지원에 대한 전담기구. 그러니까 진로협의체라든지 100인의 멘토 등을 구축하고 직업체험장 DB 구축 및 활용지원 등에 있습니다.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브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1억 지원에 따라서 1대 1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1억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대체 추진할 예정이고 운영상 부족한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의 잠재적 재능을 조기에 끌어내고 지역의 핵심인재 발굴, 폭넓은 직업체험, 지역공동체 협력 진로멘토링 역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이번 4월에 개원한 이후에 운영상황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 되는 진로 직업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발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현재로써는 1억 중에 4,0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본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양해를 앞으로 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가 금년도에 복지와 교육 중심의 희망도시 서대문을 표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세대학교하고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정갑영 총장님과 함께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벌써 드림 스타트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면서 저희들 서대문구와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 일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멘토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혀서 1대 1로 매칭되는 첫 자리였습니다. 1년간 이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언니 형들에게 받는 영향을 토해서 상당히 학습에 대한 목표, 비전이 생기고 단순히 입시교육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멘토로서 역할들을 잘 해 주고 있어서 저희 서대문구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러한 학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도 중학생 때부터 좀 더 자기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청소년 교육에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멘토링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고촌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이미 맺었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고촌재단에서 선발한 장학생 20명과 저희 서대문 관내 중학생 40명 해서 1대 2의 멘토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이미 연세멘토링도 저희가 학생들과 학부모 면접을 통해서 뽑힌 멘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단측에서는 대학생들을 엄격하게 선발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멘티들에게 연락해서 멘티들이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선발해서 뽑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홍제1동에 구성하게 될 홍제동 대학연합기숙사가 만들어지면 교과부장관하고 협약을 체결한 그대로 500명 중에 절반 이상인 250명을 서대문구 관내 대학생으로 하기로 그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대문 관내 대학생에게는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거기에 멘토링교실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명의 멘티들을 가능하면 홍제동 연합기숙사 근처에 있는 홍제권과 연희권의 학생들 또 홍은권 이렇게 중심해서 멘티들 250명을 뽑아서 거기서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에 관한한 특별하게 서대문구가 강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예산교육과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통해서 서대문구 학생들이 폭력이 없고 왕따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학생들이 충분히 그러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전을 갖는 이런 교육의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질의와 건의해 주신 이러한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역대 이래 제일 깔끔하게 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셔서 아마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황 0휴회의 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