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8일, 김찬우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27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3월 8일, 고진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 계획 변경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범천1, 2, 4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21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3년 예산편성 및 심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49억 3,700만원을 누가 증액을 했으며,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라고 한데 대해 예결특위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 의원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 언론보도를 보면 예결특위는 밤늦게 긴급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고 전원 동의 아래 예산안을 49억 3,700여만 원을 증액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진짜 심야에 긴급 비공개회를 하셨습니까? 또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회의 전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건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결특위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네이버 답변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예결특별위의 운영은 일반 상임위원회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예결특위 예산심사 후 해당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할지 여부, 수정동의 등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표결방법을 보면 "제1항,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거나 손을 들도록 하여 표결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제2항,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전화상으로 특위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여 심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의안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도 실비를 지급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면심의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로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편,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2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만 회의록은 전 과정을 작성하고 의원들에게 배부하되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의원들이 의결을 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9억 3,700만 원 증액에 대해 심사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5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예산안 심의를 보면 "제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예산안에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또한 예산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월권행위를 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의 예산심사권을 탈취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원인무효행위로서 법원에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산 심사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제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 1. 의회사무국 6,289 2012년 12월 14일, 2.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부 과목의 신설 및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발송한 문서 대장을 보면 문서번호 6,314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 2012년 12월 17일 17시 22분 42초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낸 문서번호 16,816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및 신규 편성 동의 2012년 12월 17일 9시 3분 25초입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을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진구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