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2013년도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 실천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마중물 경영체제 확립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고객감동 실현, 창의적 인재육성 그리고 지속적 변화와 개선 등의 3대 정성적 경영목표와 개발사업 매출 435억, 시설운영수지 72% 달성 및 자체수익 6% 개선을 3대 정량적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운영 분야와 개발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총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3본부, 1처, 2관,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규직 95명과 일용직 212명으로 총 인력은 307명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자본금은 총 341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5억 원이 증가한 총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시설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시설운영수지의 지속적인 개선,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공영주차장 흑자 전환, 경영시스템 대외인증 및 유기농 브랜드 유통사업 추진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로는 먼저 공사 자체 단기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SPC 설립, 세부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대상지 용도변경 등 사업 인‧허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벽한 품질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부 실천과제입니다. 시설운영사업의 세부 실천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시설운영수지 지속적인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8개 시설의 운영수지 목표를 전년 대비 6.43% 향상하여 72.8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경비절감 및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운영수지를 높이고, 특히 유기농테마파크 및 에코랜드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이용객 및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지 개선과 더불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내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학교 등 단체유치 확대와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쿠와조이의 연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단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인성 강화와 글로벌마인드 제고는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공영주차장 흑자 전환계획입니다. 공사가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공영주차장은 연차별로 운영수지가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98%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차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운영수지 흑자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경영시스템 대외인증 계획입니다. 먼저 에코랜드를 대상으로 환경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인증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인증 받은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과 2012년도에 인증 받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인증 갱신을 통하여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유기농 브랜드 유통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개별농가 및 작목반별로 유통되는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집약하여 유기농 명품 브랜드화하고 자체 유통망을 확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쌈채소, 감자, 토마토 등 1차 농산품에 대한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김치, 딸기쨈 등 2차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 기반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농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농테마파크가 유기농 메카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개발사업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익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단기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년도 12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기농 브랜드를 활용한 유통사업,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운영사업 등 총 4개의 우수 제안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개발을 위하여 T/F를 구성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신규개발 사업 발굴 등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230만㎡의 부지를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검토 용역과 서강대 유치의 가치 공동검증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하나대투증권과 금융자문 MOU를 체결하였으며, 건설사․금융사․시행사의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32개 업체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서강대와의 사업 세부협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SPC 설립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약 4만㎡의 부지에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당초 400세대를 600세대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여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 후 실시계획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구도를 확정한 후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에는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동 일원 약 9,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공사와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용도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에서 337쪽까지 개발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은 공공청사 건립사업과 북한강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등 총 8건이며, 금년도에도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수주 예정인 월산리구역 외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본부장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사장님!

원현수 네.

334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원현수 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자입니까, 이게?

원현수 현재 저희들이 시행자로 돼 있지요. 사업시행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권을 갖고 있다?

원현수 네.

어떻게 시행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원현수 그때 그게 그 당초에 스토리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토지주는 따로 있고 토지주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구도로 아마 저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구조로 했는데 우리가 수용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마 토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입해서 채권 발행해서 토지를 매수, 매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1차 아마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원현수 매입을 하지 못했지요. 못 했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자가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매입을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원현수 돈은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나중에 채권 발행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토지 수용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원현수 토지대가 지금 그거는 감정가로 저희들이 저걸 하게 돼 있는데.

아니, 할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하는데 벌써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감정평가서 매입가도 모르고 그렇다면 사장님도 이게 역점적인,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절차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수용은 할 계획이고 또 시에서 채권 발행을 해서 대략 토지수용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현수 네, 네.

그러면 기존 토지주가 그건 감정평가가 120만 원, 130만 원인데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는 협약된 게 있으세요?

원현수 그 가격에 대해서는 협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주하고 뭐 MOU 체결이나 계약서 같은 거는 없으세요?

원현수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아파트 사업부지가 120만 원, 130만 원인데 다른 데 아파트 사업부지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 아파트 200만, 300만 원대가 되는데 만약에 승인 안 되면 강제적으로 이 도시공사에서 개인부지를 수용을 하겠다?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익창출사업입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원현수 그건 처음에 제가 이거 저거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제가 했는데 그건 본부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영에서 원 지주한테 땅을 평당 얼마씩 사신 거 모르세요?

원현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뭐 좀 상당금액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영에서 공시지가에서 123만 원이 나오는데 부영에서 123만 원 주고 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250만 원대 그렇게 샀는데 그것보다 세금 내고 뭐 내고 더 달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틀리시잖아요? 부영에서 자선사업가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123만 원에 토지평가를 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숙달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좀 숙달이 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대로 계속 하시지요. 답을, 답을 빨리.

원현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원현수 박유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네.

원현수 생태주거단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서 수익도 남기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징적인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지금 같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도 아마 수익이 남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고 따져봤더니 400세대로 연립주택으로 해 가지고는 땅값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00세대를 좀 올리고 용적률도 좀 올리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이 먼저냐, 또는 사업성 있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회사도, 결국은 회사가 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하는 거는 결국 시나 시의회나 다 같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 보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걸 세대수를 올리더라도 당초에 기본취지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조경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려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창출도 우선이고 또 수익창출을 하셔서 기반시설에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보세요, 지금.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이나 생태주거단지나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강대가 양정역세권에다 들어온다 그러는데 공공시설 교육목적은 실질적으로 현 토지평가금액, 그리고 매매되는 금액 이하로 교육사업은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있지요?

원현수 네.

그러면 지금 이 생태주거단지나 양정역세권이나 여기에 학교 들어오지요? 학교.

원현수 네.

그렇게 된다라면.

원현수 양정은 서강대학이 들어오는 걸로 있고, 이쪽에는 초·중·고 중에서 해당되는 하는데 우리 부지 안에는.

그러면 만약에 시세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교육시설은 80원에 줘야 되지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원현수 네.

그러면 부담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부담이 가겠습니까?

원현수 그 부담은 그 사업에서 개발이익에서 부담이 되는 거지요.

개발이익에서요?

원현수 네.

그러면 개발이익에서 그런 게 전체 평수가 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개발해서 이익을 얼마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 개발을 하면서 깊숙하게 그거를 지금 솔직하게 우리 시나 도시공사나 의원님들 앞에서 현안보고를 할 때 ‘사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한 분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분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개발을 하면 이익이 남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해 주시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학교용지나 그런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 학교 공공시설부지는 어떻게, 어떻게 돼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생태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파고 들면 많은 지점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도시공사에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현수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는 의원님들한테 차라리 현안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거 책자에 넣고 그냥 여기 와서 보고해서 넘어가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지금 얻은 이익을 내는 사업에서 지금 시행자가 되지도 않고 지금 시공자, 시공자는 이거 100% 부영에서 할 거지요? 안 봐도 뻔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거 부영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채권, 채권이라 그러셨나요?

원현수 네.

채권을 발행을 했을 시에 어느 의원님이 승인을 해 주고 어느 의원님이 이거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권 발행해서 300억, 4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투명하게 진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진실성이 있는 거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만 한다고 하나도 이뤄진 게 없는데 이거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도시공사에서 채권 발행에 의회 동의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질타를 안 하면 지금 개발계획이라 해서 완전히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현수 제가 답변드려도.

네.

원현수 네. 우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주거단지는 우선 첫째로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숨기고 이렇게 별도로 무슨 뭐 저거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했는데 지금.

원현수 네, 드리고 있는데 아마 박유희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설명 안 된 부분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설명, 사장님!

원현수 네, 네.

설명을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정업무 보고를 받아서 깊숙이 알 거를 알고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의원님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부지 매입.

원현수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중입니다.

네.

원현수 네. 그래서 생태주거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대수를 높이고 용적률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만들어가서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영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부영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지금 협약된 게 없습니다.

없지요?

원현수 네, 없는데 그걸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아니, 사장님!

원현수 네.

아파트를 사업시행, 사업, 사업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네?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5년째 월산리 생태주거단지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프로젝트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차라리 이거 지금 저 본 위원의 소견이에요.

원현수 네.

들어간 거 받으시고 차라리 이거 접으시는 게 나으세요.

원현수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지금 사업성을 제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또 하나의 전략적인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땅이 1평도 없는데 어떻게 시행자가 됩니까! 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부영에서 실시인가 내서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걸 흔들어 갖고 사업허가를 내준 데는 사업승인권 갖고 이거를 거의 1만2,000평이라는 거를 움켜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라고 그러면 돈이 몇 백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돈을 땅 1평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여지껏 보고를 하셨으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깊숙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원현수 아, 그 깊숙이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는 인·허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지금 대화가 답이 안 나오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나눈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할 수 있으시지요, 본부장님?

원현수 네, 네.

사장님 직접 같이 하실 거예요?

원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원현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양정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강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보고 때도 제가 정례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서강대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강대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예정돼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이 제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다른 사업은 그렇고 이렇게 우리 개발사업 분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또 이렇게 한 3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생태주거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이거 행정사무감사 현안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생태주거단지는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우여곡절이 있는데 생태주거단지가 이제는 이 제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저밀도 아파트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용이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제목이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일단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보니까 서강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활발히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거기에 목이 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굳이 서강대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유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중물 경영체제 확립이라 그랬는데 이 마중물이 뭐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장님, 답변 좀 해 줘보시지요.

원현수 제가 답변드리.

네.

원현수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딱딱 계획대로 잘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해 보면 여러 건, 10개 검토해 가지고 1건 되면 잘하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사업이라든지 도시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시권에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써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안 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진건 임대사업이라든지 도시홍보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잘 모르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생태주거단지는 사업성 개선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개발사업들이.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용도변경 문제는 사실 인·허가 건을 LH가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현수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한 5년 되셨잖아요, 5년?

원현수 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또 답변 중에 느끼는 감정은 좀 힘이, 의욕이 없고 좀 자신감 상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본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풍양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 풍양출장소가 그때 개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봐도 출장소가 생기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체제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개청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출장소가 언제까지 존속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금년도에 앞으로 존속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출장소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로보수사업비 같은 것도 도로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한테 재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든 게 시에 편성이 돼서 다시 재배정되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장소의 기능으로 봐도 예산편성은 일단 출장소에다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관내에 사업하는 것도 5개 읍·면·동을 관할합니다마는 이 사업도 모든 게 시에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사업하기도 상당히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일단은 구청이 앞으로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위상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76쪽입니다. 특히 관내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리더 층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11개 분야에 253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이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일단 풍양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78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광릉 숲 축제가 금년도에 8회째 진행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행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박 2일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추경에 약 4,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박 2일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협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할 때 특히 숲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하나의 생태숲으로 보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길을 걷고 일반 자갈길을 걷다 보니까 그분들이 숲에 대한 게 약간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코스를 숲길 코스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다시 한 번 코스를 개발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달하고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숲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광릉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청정 이미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풍양에서 하나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좀 많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릉, 특히 진접 쪽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분들이 광릉 때문에 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이미지로써 상당히 광릉 숲이 미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시정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272민원 현장 확인입니다. 특히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걸로 많이 업무가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도 물론 접수받아 처리합니다마는 순찰기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소에 있는 각 앞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이러한 순찰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에서 특히 8272반에서는 예산 관계가 여기는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가 돼서 그 해당 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되려면 여기가 8272반에서 접수된 사항은 거기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마 생활민원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청구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해서 저해하는 시설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해서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하나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특히 민원이 일단 생기지 않는 제로화시스템을 운영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우리 풍양 관내에 보육시설이 27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공립이 9개가 있고, 민간이 101개가 있고, 또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163개소, 그다음에 부모협동조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현재 시는 414개소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우리 풍양이 275개소가 있는데 현재 인원이 시가 9명이고 우리 출장소에는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시가 731억 원을 집행하고 우리 풍양이 487억 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봐도 약 한 40% 정도의 그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진접이라든지 별내 같은 지역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면서 젊은 층이 오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앞으로 별내라든지 진접 쪽에, 또 오남 이쪽에 개발가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업무균형을 봐도 그렇고 조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이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행정개편 우리 추진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해서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시의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75개소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민원 같은 거라든지 또 학부모들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사항을 다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점차 아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고 이번에 설명회를 해 보니까 풍양권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있는데 다만, 별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내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취지라든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런 하나의 준법의식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시민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인데 우리 풍양 관내에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중에서 도로사업비가 우리 풍양에 예산이 선 게 5억 정도, 시에서 그 사업이 재배정된 게 한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이 겨울에 상당히 추웠던 날씨 때문에 오남을 비롯해서 도로에 파손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도로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억8,000인데 1억8,000이 아마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부족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확보관계도 이번 추경에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가업체가 2개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체제가 일반민원이 신고가 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단가업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나와서 공사를 해서 또 후에 정산하는 이런 체제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는 데 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3단계로 줄였는데 먼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보수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시켜 가지고 사진과 모든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면 모든 게 미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 4~5일 정도 시스템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단가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서 서로 믿는 가운데서 일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모든 게 기록상으로 봐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이런 보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보고한 사항들, 특히 이게 보수업체 스스로 순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순찰을 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서 하나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런 이면도로까지도 다 샅샅이 다니면서 이런 걸 앞으로 본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보수업체한테 순찰기능을 같이 맡기고 또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이런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녹지 공간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시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물놀이시설이 올해 5월 달부터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날씨가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먼저 한 5월 달 전에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예측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 달까지는 일단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를 선정을 완료해 놔서 5월 초에 바로 만약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풍양 우리 권 내에서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일단 4월 달까지는 업체 선정을 해서 모든 걸 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비약이라든지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들을 배치하도록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또 운영시간도 앞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법행위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우리가 관내를 순찰을 하고 또 모두 지도·단속을 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 이 분야인데 이행강제금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대규모로 하는 기업형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생계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생계를 위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분들이 내지를 못해서 계속 연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보다도 가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관내에서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의견이 “우리 시가 구리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가가 좀 상당히 늦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구리시는 특성이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비교하는 걸 보면 시하고 구리시하고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남양주시가 좀 늦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은 구리시하고 같은 이런 기간 내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가 또 넓고 또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도 있고 해서 조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발행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환경생태적으로 또 그다음에 안심도시에 맞는 이런 친환경 매뉴얼에 맞다면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인허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온실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오남이나 이쪽에는 또 온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큰 도로변에 보면 온실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쇼핑몰로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역현안을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실제로 온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 드리도록 하고, 다만 온실로써의 하나의 기능보다도 다른 타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특히 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그린벨트에 지역을, 우리 그린벨트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허가가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계신 분들이 허가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우리가 한번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특히 불법사항이 일단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는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역점을 두고 모든 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87쪽에요, 찾아가는 안심 보육현장 체험 해피케어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천목표를 보니까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형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실천계획을 보니까 실천계획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중심의 자발적 운영으로 시민참여 소통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아무래도 보육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보면 초기에, 초기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면, 진행이 되면 좋을 것들이 굉장히 불신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이런 거 주민사업 숙원사업 이런 사업할 때 주민참여감독제 아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렇네요.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96쪽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친절하고 더 빠른 시민중심의 감성행정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민원처리 업무개선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알림시스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 구축 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저해요인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명쾌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365일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 및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천과제로 18쪽 전자민원 시스템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및 교체입니다. 작년 8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과 운영실태 조사 시 주민들이 추가 설치를 요구한 별내역, 도심역 등 4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내구연수가 도래한 노후기기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설치된 통합민원발급기 65대 중 내구연수가 도래한 노후기기 4대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제증명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내부적으로는 민원담당자에게 민원처리과정을 팝업창에 알려주고, 외부적으로는 민원인에게 민원접수, 보완,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중심의 스마일 행정서비스 역량 향상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응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응대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하고, 고객접점 최일선인 읍․면․동 창구에 대하여 샘플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의 친절마인드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신고 시 아기 탄생 축하카드를 교부하고 사망신고, 개명, 성․본 등의 인적사항 변경신고 시 후속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순서이나, 센터장이 사무관 신규 교육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금년도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방향은 복지전달체계, 사례관리 분야 업그레이드 실시와 일과 복지를 연결하는 자활사업, 나눔 실천으로 선순환 복지를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문화·체육 공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희망케어사업은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와 복지를 연결하는 워크페어 및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해 기후변화 및 주거생활 취약계층에 필요한 계절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후원뱅크제와 거리캠페인, 희망브릿지 사업 등 연중 나눔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2기 복지학교를 개설하여 시민이 느끼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등 전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복지조직,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 및 단체 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관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자원봉사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계절별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취약계층에 대한 힐링봉사 확대, 분야별 전문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자원봉사와 이번 회기 시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동관광지 입장료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단체·시설·기업과의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나눔 연계 및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하고 지역 내 활동 중인 재능 단체·개인을 집중 발굴해서 대상자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9쪽 통합사례 관리는 복지대상자를 전담하여 법정관리와 사례관리로 구분하고 갈등구조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연계 체계와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해결 중심의 휴먼서비스 사례관리로 전환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정례화하겠습니다. 8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관내 5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자원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을단위 멘토링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맞벌이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학습지도 등 제공과 관내 학원, 보육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드림키즈오케스트라는 지역균등 기회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단원을 추가 선발하고 졸업한 단원이 지역 내 공연에 재능을 기부하고 신규단원을 가르치는 선순환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 힐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사업 추진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부지매입 등 분할측량을 진행하고 있고 시립요양원은 종합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단된 호평노인복지관은 현재 재착공을 위해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건 송능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별관은 2층은 당구장과 탁구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1층과 3층은 자립형 복지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83쪽 탈수급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택배사업 확대,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확대, 노동부 취업패키지 사업 확대와 직업훈련 실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총 107명의 저소득층이 참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하신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 기업체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힐링복지를 위해서 재능기부 장애인 봉사단 ‘동행‘을 구성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하겠으며 3월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청소년들과 행복나들이를 다녀오는 등 장애인 행복나들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수영, 재활승마, 지압 등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추진은 물론 사회복지사 취득 등 역량강화 사업과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속적인 추진,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11개 봉사단으로 확대․구성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노인상담사와 노인돌봄봉사단을 모집․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88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권역별, 장르별, 계층별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확대하여 오디션과정을 새로운 축제로 개발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동아리를 발굴해서 예술단체 뱅크제를 운영, 물놀이장, 기타 다중집합 테마장소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실비지원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정기 및 기획공연을 50회로 확대하고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콘서트를 3개소에서 5개소로, 지역별 찾아가는 음악회도 50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관내 5개소에서 운영 중인 합창교실은 시립합창단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녀소년합창단은 관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등 재능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대학로 수준의 공연을 우리 동네에서 즐기기 위해서 4월 4일 개막하는 북한강야외공연장 상설공연은 음악, 무용 등 퍼포먼스 공연을 30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작가를 활용한 체험부스를 운영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특별기획공연과 여름과 겨울방학 시즌에 정기공연을 확대하고 마일리지제의 도입과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유료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감상법 지도 교실은 평내도서관 및 와부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음악, 미술, 공연 등 3개 클래스로 진행하고자 희망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야외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0쪽 일상에서 다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MOU체결을 통한 전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태공원과 유적지를 연계한 인문학 강좌, 주말체험교실, 방학특강 청소년 인문학 강좌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27회 다산문화제는 다산문화제만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해서 인문학 축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문예대회 등의 개최시기를 다변화하는 등 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성균관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다산연구 컨퍼런스 개최 및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91쪽 지역문화 흔적 찾아보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유기농과 슬로푸드를 콘셉트로 미술관과 박물관을 연계한 시티투어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과 금년도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기념한 역사박물관의 특별전과 간이역을 활용한 멀티 문화공간으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92쪽 몽골 이색문화 체험 관광지 운영입니다. 지난 3월 9일 개막공연을 통해 600여 명이 관람한 몽골문화촌 공연은 연주가 및 무용수를 추가해서 현대적 느낌을 살린 퓨전공연을 선보였으며 금번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몽골민속공연과 마상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연관람료를 인상하는 반면 남양주시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승마장 정비를 통해서 관내 학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과 외승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 지적하신 전문가를 활용한 마케팅 분야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스포츠 푸어 없는 건강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스포츠 참여율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호인 클럽 회원 수를 확대하고 리그전 종목을 다양화하며 장애인 체육의 다변화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영연맹 등 2개 단체가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인 어르신․청소년․다문화가정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세계정상급 스포츠 스타 육성을 위해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해서 집중훈련하고 있으며 2014년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해서 스포츠 소외계층 나눔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월 6일 관내 수동중학교와 송대남 유도교실 협약식을 체결하고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유도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활용한 스포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걷기 및 다산길 걷기 캠페인 추진과 테마가 있는 걷기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번 제6회 한강걷기 페스티벌은 4월 27일 예정으로 제3회 희망나눔의 날 행사, 벼룩시장 등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복지·문화·체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민참여 축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차별화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약대울 체육시설, 북한강 체육시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 시 실내화 및 녹지공간 보강 등에 노력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체육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과 경제적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향후 체육시설 현대화 및 보수, 보강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 일정규격을 갖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야구장을 조성하고 기존 야구장을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 13개 야구장에서 지난 12월 진접읍 연평리 야구장이 조성되었으며 종합운동장과 삼패동에 5월 조성을 목표로 신규야구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등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 무한도전을 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공적인 미래설계 지원을 위하여 직업 멘토지원단 인력풀 구성과 청소년 인턴쉽 사업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정책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 운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사항입니다. 102쪽 식품산업 발전,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우수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아시아 3대 국제식품전 하나인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많은 영업적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서 9개 업체를 선정하여 국제 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서 관내 업체들의 경영이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나트륨 과잉 섭취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싱겁게 먹는 날 지정 운영, 저염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와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에 미각테스트, 소변을 통한 염도측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학원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까지 확대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해서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식·외식시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간이 킷트 검사를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주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AsiO Gusto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는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4월과 7월에 모집 예정이며 3월 15일자로 종합 대행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4월 중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 요리경연대회, 체험·전시행사 등 박람회와 국내·외 학술대회와 사진전, 슬로뮤직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장 주변 코스모스 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회장 조성은 기존 시설물 이용과 임시 가건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하수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회준비를 함에 있어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문화 ‘붐’ 조성을 위하여 슬로푸드 전국요리경연대회는 기존의 일반부에서 청소년부와 외국인부를 확대‧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즐길 수 있는 슬로푸드 문화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대표음식 총 12건 중 4품 5건에 대한 특허등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건의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중 남은 2건의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발된 대표음식은 관내 음식점에 보급하여 남양주만의 고유한 슬로푸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청소년 현장체험 및 슬로푸드 요리교실을 확대하고 명인과 함께하는 슬로푸드 교육사업, 슬로푸드 매니아 발굴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슬로라이프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희망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76쪽에요, 일하는 복지에서 일자리와 복지를 연결하는 인·융합 생산적 복지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복지가 그냥 무한정으로 해 주는 거보다는, 물고기를 계속 갖다 주기보다는 아마 낚시법을 갖다가 해 주자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후원금을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께서 내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이 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일자리 나눔 사업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보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400명을 목표로 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원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희망케어센터에서 선발을 해서 학생들의 학원비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학원은 어떻게 선정하실?

학원은 본인들이 가는 학원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제과·제빵도 있고 거의가 학생들은 교육이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인을 위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올해 폴리텍 대학이 오남에 개소가 됩니다. 거기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홍보해서 참여시킬 계획이고 사이버대학과 기능자격증 취득반을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에는 현재 18분이 다니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능자격증 취득반 31분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처럼 워크페어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은 학교의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원을 지정이 되게 되면 그 학원을 갖다가 그 비용을.

학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한 달에 15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연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 같은 데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금년도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는 거를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꿈나무통장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꿈나무통장은 수급자 자녀 교육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후원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희망케어에서 10만 원을 같이 지원을 해서 3년 동안 해 가지고 적립금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희망나무통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3년 동안에 저희가 한 1,500만 원을 마련해 주는 걸로 하는데 이것도 전세금이 아니라 월세 내는 거를 20만 원 한도로 해서 20만 원을 월세 낼 거를 저축을 하고 대신 이분들은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는데 20만 원 저축을 하면 20만 원을 희망케어에서 또 지원을 해 가지고 3년 정도 되면 1,5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마련이 되어서 월세를 탈피할 수 있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8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명 선발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8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희망케어에서.

왜 그렇지요? 왜 많지가 않지요? 좋은 사업일 거 같은데 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인데도 저축을 본인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5만 가구가 넘습니다. 5만665가구가 되는데 그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뺀 일반 가정에서도 저소득층이 한 9,600여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저희가 한 80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정 잘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1일 오늘도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19일 날 울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안타깝게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1월 31일 날 용인시에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을 했고, 지난달 26일에도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특히 19일 날 자살한 공무원이 유서에다가 남긴 글을 보면 ‘인간이기에 존중받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겼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좀 어려운데 그런 많은 일들 업무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전에 본인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한다라는 유서를 남겼어요. 이 사건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도시가 크고 복지가 제법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될 수 있다는 데에서 용인이나 성남, 울산,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굉장히 희망케어까지 있고 굉장히 나름으로는 복지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복지의 최일선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거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먼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시나 용인시나 저희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지난 2월 27일 날 경인일보와 뭐 여러 가지 그때 뉴스를 보면서 우리 시와 거기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이점이 있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 직원들이 이렇게 된 건데 저희는 희망케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그래도 거기서 감당을 좀 해 주고 있다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개개인의 자기가 문제의 해결해야 될 사항을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분들이 연령이 다 29, 그리고 35, 32,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창 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복지를 갖다가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그런 보람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장황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관리자 되시는 분들도 세심하게 같이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 실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회복지직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직 실천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직협 간부하고 직협 측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불만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제가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은 강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최우선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읍·면·동장 같이 해서 그다음에 직협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 시만큼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연숙 위원장님께서도 또 복지에 관련된 전공을 하셨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남양주시 자활기금 있지요? 자활기금.

네.

그게 사회적 약자에게 창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융자를 해 주고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각 분야별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사전예고를 해 가지고 납부기일이 됐으니까 납부하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조례도 일부는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요. 상환 못 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사실 보증인 관계, 사실 기존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증인 관계도, 연대보증인 관계도 사실 개정을 했습니다. 정 못 갚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 사실 압류까지 갈 정도는 안 되고.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우리 희망케어 있잖아요. 희망케어.

네.

희망케어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지요?

희망케어는 저소득층 당초 취지에는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차상위계층 위주로 갑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한 건가요?

네, 차상위계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가.

그지요? 자활기금도 결국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이것도 탈수급?

네, 맞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희망케어도 그런 성격인데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큰 금액 아니에요. 이것도 전월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가 보니까 이게 못 내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회수 못 하는 사항을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희망케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탈수급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그냥 지원형태잖아요, 도와주는. 그런데 이거 자활기금도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걸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희망케어랑 자활기금을 한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연계해서요, 무슨 대안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계속 상환 못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자활기금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아까 희망복지과에다 한번 질의를 드릴려다가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과 쪽이라 그런데 이게 업무는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따로 해서 이게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서 단정 지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거는 뭐 사실 못 하겠지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도, 그래서 희망케어에 많이 오잖아요. 저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부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연계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자활업무는 희망복지과로 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흔히 부처이기주의라고 서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그 사업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맞는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거 하여간 자활기금문제하고 희망케어하고 겸할 수 있는.

다만, 자활기금은 예산이고.

기금이죠. 기금.

희망케어센터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로가 용도차이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희망케어에서 기부 들어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전월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한다고 그러면 전월세자금은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활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건데.

그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대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사업을 한번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83쪽에 일하는 복지로 탈수급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수급자들을 그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급자를 탈피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일자리는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택배사업, 지금 해 왔던 거는 이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택배사업 현재하고 있습니다. 와부.

그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배사업은.

저소득층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자활층이지요. 자활층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 와부하고 화도에서 지금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현재.

와부하고 화도? 어르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택배사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택배 물품을 받아서 직접 가정에 이렇게 배달까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

택배차를 운영하면서?

현재는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리어카도 기존에 처음에는 리어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가까운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배달했는데 점차 이거는 원거리 같은 경우는 활용하다가 보니까 차가 사실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안을 저희가 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실행하는 거는 아니고?

네, 별내동에는 실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신체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는 크게 완전히 건강한, 사실 어려운 계층에 있다가 보니까 건강한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택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현재 계획이 그렇고, 다른 계획들은 없나요? 일자리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 일자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연계해 가지고 자활 우리 저소득층에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도우누리라든지 아니면 수동면에 유정란, 지금 유정란 생산이라든지 그 외에 환경, 청소 좀 분야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전체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우리 시가 자활센터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사실 평가에서도 많이 좀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요. 사업이 지금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일어나게끔 해서 저축을 하든 해서 아까 희망케어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그렇게 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일자리를, 네! 그래서 현재 협동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 연계를 하고 아니면 그런 거를 필요하다면 더 또 만들고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서 탈빈곤 탈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네, 그게 잠깐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활센터, 자활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분야가 6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아마 한 5월 달이면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이면, 4월 달에 출범식을 해 가지고 정식승인을 받아가지고 5월 달부터 아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활사업들이 보통 전시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실효적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분 저소득층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일어나서, 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탈빈곤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처럼 막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안 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숨어있는 보석발굴로 문화예술 생산·소비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번에 현안사항보고회 때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은 공기다.” 이런 말씀처럼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공기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공기를 뭔가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저희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떤 여유로움과 하나의 어떤 문화향유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즐겁고 또 재미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통한 그러한 시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초월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72개 팀에 576명이 참가함으로써 상당히 16개 읍·면·동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아리의 결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분들을 뭔가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요즘에 우리가 오디션 열풍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슈퍼스타K라든지 위대한 탄생 등 이런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일단 예선을 6월부터 9월까지 거쳐서 저희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국제슬로푸드대회에 저녁에 예선에서 통과된 분들, 장르별로 전부 다 결선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굴된 이러한 동아리, 아마추어 동아리 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분들이 적은 실비로 지역에 봉사도 하고 또 각 소외계층도 공연도 하고 등등 서로 연계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런 예술동아리 뱅크제를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서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할 것 없이 원할 때는 그 장르에 맞게끔 연결해 주는 어떤 허브역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술동아리 뱅크제하면 이자는 붙나요?

네? 아! 그거, 네. 저희가 이자는 안 붙고.

허브 뱅크, 네, 좋고요. 이 참가팀은 이게 어떻게 알지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소그룹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동아리 알려진 거 말고 일반 사람들이 참가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좀 하지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이거를 지금 예선전을 저희가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거의 다 지금 완성 중에 있고요. 현안사항보고회 때 아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전사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한 CNN경동방송이라든지 또는 신문과 그다음에 방송 등을 케이블방송을 통한 그러한 지금 홍보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매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등등 그래서 최대한도 저희가 동원을 해서 뭔가 이 예술동아리가 진짜 오디션 과정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제약은 없지요? 우리 남양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나요? 우리 남양주시민만 하고 있지요?

네, 원래 항상 저희는 저희 시민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받을 때 저희가 주소가 이리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장이 여기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재직확인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게스트로 한두 명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문을 열어놔야지 또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장님 오셔서 이게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네.

처음, 그런데 72개 팀 576명이면 처음 시작하는 거치고는 뭐 잘된 거 같아요. 홍보도 잘되고.

네, 고맙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국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팀장들, 또 직원들이 그만한 마인드를 갖고 같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예선전에는 아마 이분들 위주로 거의 참석을 하겠지요. 예를 들어 다른 거를 이렇게 하면 관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분들 스스로만도 모이면 그분들이 그냥 서로 관중되겠네요. 워낙 이 사람 이분들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본선은 하게 되면 어떻게 관중들도 말 그대로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 같아요. 관중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기획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진행만 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통상 축제하거나 이러면 막 홍보해 가지고 막 동원 아닌 동원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본선을 하게 되면 관중들은 어떻게 좀 많이 오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혹시 많이 오셨나요? 관중들.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런데 그 타임이 시즌이 너무 더운 날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피해서 저희가 어떤 계절에 따른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저희 고려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선전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은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하게끔 예를 들면 오남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은 이쪽 예를 들어서 화도나 호평동에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관단체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가고 또 거기에 시의원님도 또 교대로 크로스로 해서 예선전은 좀 축제분위기에서 다 웬만하면 통과되게끔 예를 들면 박자, 리듬, 음정이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축제분위기로 다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무리 없게 하고요. 본선은 진짜 말 그대로 본선입니다. 거기는 전문가, 음악평론가 등 심사위원을 해서 공정하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술동아리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연습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장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본선에서 어느 정도 입상하고 어느 정도 상위에 드시는 분들은 뭐 무슨 우리 남양주에서 웬만한 행사에 다 서셔도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야 보니까 연기분야에 개그분야도 있는데 과장님 나가시면 잘 하실 거 같아요. (웃 음 소 리)

아! 참고적으로 제가 ‘96년도에, ‘86년도에 개그콘서트 나갔다가 낙방했습니다. MBC.

하여간 이거 잘 발전될 수 있도록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작년에 제가 본선에 가서 하는 거 봤는데, 그렇지요?

네.

야외음악당 거기서 하셨지요?

네.

네, 그분들이 지금 몽골문화촌 같은 데도 기획공연 같은 거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문화촌이라고 꼭 몽골에 관한 것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같이 믹싱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또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들 교육을 너무 잘, 교육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안 묻는 거까지 지금 대답 다 하시고 아주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기획되어서 했던 거지요?

네, 저희 직원들과 팀장들이 원래 문화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게 민간 쪽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간 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 과정을 조금 아는데 제안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중요해요. 잘하면 되지요.

문광과에서 마인드들이 워낙 출중해서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민간 쪽에서 제가 그전에도 쭉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욕구와 창작욕구, 이런 참여욕구들이 굉장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끌어안고 이런 틀 거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가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고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한꺼번에 다 연령층, 계층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성인팀이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장르는 또 청소년이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게 하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걸 세분화시키고 계층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류를 장르별로 나누어서 시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선전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예선을, 예선전을 다양하게 전 지역에서 하다가 보면 이게 붐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문화적 욕구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즐기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이 시민들이 즐기는 진정한 문화도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고급 문화예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아마추어리즘이지만 좀 어설프고 저거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틀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 주고 너무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행정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에 활용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이분들이 원하면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당신네들이 여기서 1등이 되면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즉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는데도 없어요. 올해 사업계획에도 우리 전통문화 진흥정책이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에 일어나는 문화적 동아리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이렇게 조합하고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수준이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생각을 갖고, 네!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양주만의 진짜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을 해 가고 기획을 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없다. 네! 그 문화적인 동아리사업 이런 거만 그냥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코디네이터 하는 수준밖에 없다, 정책들이. 그걸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주문했는데도 안 보여요. 역시 올해 사업계획에는, 그런 좀 중장기고 심도 있고 정말 세계에서 남양주에서 할 수 있는 문화적 상품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주문하는 데도 안 보여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문화가 곧 글로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남양주만의 전통은 문화는 뭐냐?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일단 지역의 어떤 역사성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흔적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삼봉농악 같은 경우 지금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 삼봉농악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매뉴얼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은 예를 들면 퇴계원 산대놀이처럼 한 20년 이상을 노력한 끝에 58호로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남양주의 어떤 전통문화로서의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떠한 그러한 지금 현재 남양주 민속국악단협회라든지 또는 다산국악협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됐습니다.

저희가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 가장 세방화라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없기 때문에 남양주에서만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지역 것이. 그런 거를 찾아서 발굴 육성하라는 말씀이고.

네.

뭐 삼봉농악이든 퇴계원 산대놀이든 이게 그런 것들 잘 지금 보존하고 개인,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좀 아직 등한시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문화적인 자산과 소재를 통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명성왕후 뮤지컬처럼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창작적인 것들이 가미돼야 또 세계적인 다른, 세계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것만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만의 문화적인 상품을 무형의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계획부터 세우라는 말이에요.

네,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평내동 궁집과 관련한 개방 프로세스가 아직 언급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궁집 프로세스요?

네, 개방.

그 부분은 지난 2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거기 담당국장하고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최재성 의원 보좌관인가요? 그렇게 해서 오셔 갖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다실 해체사업이 이제 해빙기 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 용인집하고 또 등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청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돼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아직 여건이 프로그램 계획이 지금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아직 일반인들이 무의자박물관을 지금 관람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아마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적 개방이 지금 어렵다면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분적 개방을 우선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네, 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그 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자박물관이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부, 일부 개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저희가 긴급으로 문화재청에다가 보수비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자박물관에는 무의자박물관에 프로그램이 3개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화, 그리고 체험교육, 그리고 학예사 인력지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며칠 동안은 개방을 하고 며칠 이런 거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게 나왔어요?

아니, 그걸 저희한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한테 내셔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간 안에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그거는 그 기간 안에.

기간이 언제지요?

이분들이 낸 기간이 이거 1년 연중으로 개방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네. 특별기획으로 해서 본인들이 기간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그 기간 전에 교부를 하면 그 기간 안에는 본인들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 말고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부분적인 개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전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5월 달에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고생 많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는 모습 자주 보는데. 네?

고맙습니다.

올해 진접, 진접에서는 음악회 몇 번 할 계획이세요?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91쪽 시티투어 2010년도에는 제대로 안 됐었는데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네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요. 상설 말고 특별, 그다음에 특화 이런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90쪽 다산문화제 ‘다산의 시상 다산을 만나다.’ 올해는 TV중계는 또 새로 선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KBS 쪽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는 JTBC 회사에서 중앙일보 계열이라서 거기 신문에 중앙일보에 몇 번이나 났어요, 다산 저게?

제가 알기로 공모한 거 이외에는 한 번인가 홍보기사 뭐 한 거 이외에는.

무척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다산 중앙일보 있고 뭐 있고 해서 언론이나 무척 많이 난다고.

네, 월간중앙 이런 데는 났는데요. 일간지에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크게 좀.

아니, 예산은 줄었는데요. 이왕이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상파인 KBS 미디어센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팀장들이 또 노력을 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 그때그때 맞춰서 YTN에서 하다가 또 급격한 우리 남양주에 변화가 있으면 또 바뀌고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청률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방송사가 종편 방송사 됐을 때는 많이 남양주를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유심히 한번 쭉 과정을 몇 번이나 나왔나 해서 다 봤어요. 봤는데 뭐 얘기하신 거 한 10%도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물론 노력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좀 나름대로 더 크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하신다니까 더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저랑 공유를 하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없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진짜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지역에 소외되지 않게끔 더 열심히 문화활동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89쪽에 북한강 상설공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주민들은 그전에는 북한강 야외축제 있었지요? 축제, 북한강 축제.

네, 북한강 축제.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아마 이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의식 아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쪽?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쭉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30회 공연하는 거 외에 그래도 이쪽 주민들과 소통해서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좀 넣어놓으셨는데 지금 주민들과 같이 협심해서 하시는 사업들은 좀 있으신가요?

네. 올해 저희가 북한강 문화나들이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한 행사 참여로 작년에 저희가 그게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 갖고 5,000만 원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 관계자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내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그래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방안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설공연 30회 하는 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와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행사도 또 준비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작가를 활용한 체험부스 운영 및 작품 판매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엑스가 대행업체로 해서 30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역 작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같이 부스에서 제공, 부스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또 지역 작가들이 그 장소를 통해서 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기획사하고 주민들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또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여간 좀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활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하시다 보면 거기 무리한 요구도 있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잘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에 그 당시에 한 3억7,000인가요? 축제하다 없어지는 바람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네.

아니면 또 우리 국장님! 다산문화제 축제 다산문화제 준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산문화제를 할 때 항상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 문화원하고의 그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올해는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다음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데 참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또 방에 방문하셔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97쪽에 체육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은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뒤에 체육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공원을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가족체육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우선 가족공원을 우선 하고 체육공원을 부지로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차적으로 조성하는 약대울 체육시설을 해 놓고 설계도에 보면 축구장을 또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축구동호인 내지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옆에 비록 물놀이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름에 한철에 이용하는 것이고 또 그 물놀이공원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호평동에 물놀이공원이 있고 평내동에도 있습니다, 도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난 굳이 그 물놀이공원보다는 그전에 최초에 제안했던 대로 가족들이 와서 쉽게 즐기고 바베큐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제안했던 건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게 축구장으로 다시 또,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축구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상 제가.

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아직 미비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정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계셔 가지고 이 자체가, 설계를 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공원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거진 아마 금년도 3월인가 4월에는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 지금 하신 말씀, 공원 또 뭐 피크닉장 이런 걸 같이 또 체육시설하고 같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업무를 협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체육시설은 빨리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를 금년도에 세워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축구장을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굳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관부서는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체육시설만큼은 저희가 같이 옆에 같은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지금.

그러면 현재 설계된 축구장에 일부 편입된 사유지 매수 선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처음에.

그래서 토지, 토지, 그 공원부지와 체육시설 공원부지 내에 있는 전체 면적을 토지는 저희가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현재 설계된 내에서?

네, 네, 내에서.

그러니까 현재 설계된 대로 거기 축구장을 놓고서 그거를 이제.

축구장, 테니스장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거하고 그리고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재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획된 그 부지에 공원은 가족공원을 우선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이런 걸 주로 좀 위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그 배후에, 그 배후에 야산과 유휴지들이 있고 또 시설관리, 철도시설공단 부지들도 있고 하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거를 활용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고 그렇게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네, 이해를.

그래서 부지를 보러 그때 당시에 최삼휘 과장님, 국장님 같이 여러 번 다녀도 보고 확인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느 부지가 적당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그만 부지에다가 거기다 모든 걸 때려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굉장히 축소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제안한 거하고 시장님이 같이 공감대를 얻어서 답변한 거하고 축소 왜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유효한 거예요, 아직 계속?

아니, 유효, 현재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공원 이만한 거 먼저 만들고 뒤에 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건데 이 안에다 다 때려넣어서 두 번째 건 없어져버리고, 네? 이 안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2면을 넣어서 그 조그마한 데다가 다 가족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위원님, 이만한 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럴 때 대상부지라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가족공원으로 해서 잔디, 피크닉장 그런 해서 병행해서 설계가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테니스장 이렇게 현재 설계가 돼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안에 바운드 라인에 있는 부지에 사유지는 그러면 우리가 체육부서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사유부지, 사유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고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내가 제안했던 거는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안하는데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마는 자! 그거를 원하는 평내·호평 주민들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전달했지요? 국장님께.

네,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하고 의견들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설계가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하고.

제가.

기본설계가 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그게 테니스장 바뀌었다가 내가 문제제기하니까 다시 기본안으로 갔다가 또 다시 축구장으로 또 변경된 거예요.

아마 공원과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그 설계와 관련해서는 공원과에서 지금 주관하는 거지요?

네, 네.

알겠고요. 공원과에서 그건 다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97쪽. 같은 페이지인데 좀 내용은 틀립니다, 과장님. 폭염, 폭우, 한파 적응을 위한 체육시설의 변화, 체육시설의 실내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네.

실내 배드민턴장, 다른 것도 하는데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가만있어 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직 현장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시니까.

네, 네.

그게 낫지요?

네.

빠르게 답변이 되니까. 오남에 저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있지요? 저기 아, 그게 무슨 병원이냐?

우리병원.

아! 우리병원 뒤편에.

네, 네.

거기에 보면 공터가 큰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옛날에는 야외음악당 식으로 했다가 족구장을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우리 시에서는 족구장이 이렇게 실내화된 건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거는 지금 겨울 같은 데 크게 전체 막는 것보다 일부 빔 좀 세워서 바람막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터도 크고 주위에 주택이나 그런 게 없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네, 현장에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요.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족구대회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전체적으로 되어 동호회원들이 꽤 되는데 겨울에 어디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예산은 들지가 않으니까 한번, 큰 예산이 든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기존에 부지가 있고 기존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상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올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꼭 반영해 주십사 해서 건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연평리에 야구장이 개장이 됐지요?

네.

네. 그린벨트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참,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소외된 지역에 많이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아주 고생하셨는데요. 그거는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국장님?

이제 연평리에 1차, 1단계로 야구장이 설치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그런데 2단계로 공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이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2단계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 안은 야구협회에 그것을 관리를 맡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이패동 구장도 또 생기는 거고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펜스가 좀 길이가 안 나와서 정규 게임하기는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그쪽 클럽이 있으면, 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야 더 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구 쪽이니까.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올해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축구보다, 다른 운동 동호인보다 상당히 소외가 됐었는데 과감하게 투자가 돼서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리틀야구단이 종합대회에서 우승했지요? 맞아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그렇지요? 보고를 안 했나? 따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중계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더, 다산기 리틀야구대회가 전국대회가 열려서 해마다 참가팀이 많아서 다 수용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인야구회도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마는 우리 남양주에는 다산 리틀야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또 리틀야구대회에서 전국에서 한 두 번째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네.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리틀야구에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활체육종목이 좀 이번에 늘어났어요? 무슨 어떤 거, 어떤 거가 늘어났어요? 3개 종목인 것 같은데. 수영하고 또 어떤 거지요?

네, 수영하고 그라운드골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개.

네. 그라운드골프?

네.

또 수영?

수영하고 그라운드골프.

또?

2개입니다. 33개 종목에서 35개 종목이 되니까.

36개 종목이라고, 여기 36개 종목이라고 아까 보고하시지 않았나요?

아, 이거는 이제 36개로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35개입니다. 올해 2개가 늘어났습니다.

리그전 같은 거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리그전.

리그전은 지금서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리그전을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그 리그전 중에도 저번에 종목을 좀 늘렸으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연합회장기 대회다, 시장기 대회다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리그전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성과가 어떻냐고 묻는 건데.

네, 동호인들이 사실 우승보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리그전 끝나고 제가 들리는 얘기로 종목별로 다 다르겠지요. 그지요?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또 1군데서만 해서 끝날 수 있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식구들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리그전도 있는데 그 리그전 결과가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종목을 자꾸 추가해서라도 그런 자체적인 잔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좀 그런 것도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체육행사 있었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없었습니다.

입장식 같은 거 없었어요?

지난 주에.

저번, 저번 지난 주에 리그전 관련.

리그전?

네.

저는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그 초청장 보냈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회기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아, 이거는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올해, 작년 후반기 들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그런 거 큰 행사하고 체육인들 다 모이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은 왜 안 불러요? 아, 참! 아니, 그냥 시장님 혼자 이렇게 세워놓고 입장식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냥 한 번 넘어갔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체육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자꾸만 이상해져 가요. 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의 저건데 아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재작년에는 다 그래도 같이 손 한번 들어주고 같이, 어?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다 쉬쉬쉬쉬쉬야. 참~,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 아니, 한 분만 갖다가 그냥 세워놓고 박수치고 다 끝나면 우리 아니, 가니까 거기 왜 안 왔냐고 다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면 오늘 이후로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아이, 참 작은 것 갖고 서로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되시지요. 그리고 지역 가서 얼굴을 못 들어요. 다음부터는 시정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칭찬보다 또 질타가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외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9쪽에요, 건강한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무한도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 정책개발과 사업활성화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더니 잘된 것 같아요. 계획을 나름 잘하신 것 같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감각학습과 역량 개발을 아마 이제는 테마가 있는 교류 활성화를 지금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게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건치(健齒)사업 연계 사업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국제 청소년교류는 중국 상주시, 알다시피 베트남 빈시,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영국 다트포트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도 베트남, 몽골 이런 데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건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이제 의견이 다 된 건가요?

네, 교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미래설계라는 걸로 주도적인 진로탐색과 체험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미래설계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청소년 인턴쉽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계기관을 활용한 3개월 이내의 근로활동 기회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보통 저희가.

과장님!

네.

이 청소년 인턴쉽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조정센터 운영 전년도서부터 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거 주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서면보고하실 때 같이 좀 주시고요.

네.

특히 눈여겨봐지는 게 권역별 체육시설 청소년 전용타임 지정제 추진인데요. 아무래도 체육청소년과 명칭에 맞게 체육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잘 접목한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이거는 동호인들이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사용 안 할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또 애들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칭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안 초·중·고에서 체육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다시 체육활동을 통해서 정신건강도 높이고 또 많은 긍정적인 지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으로, 6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정책개발과 사업, 이대로만 된다면 이 계획대로 금년에 하신다고만 하면 정책개발도 많이 된 것 같고 사업활성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하시리라 믿고요.

네, 정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지금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우리 시에서도 나트륨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올해에 전년도 말부터 사실상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트륨 절감정책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 음식 그런 상태가 음식이 주로 국, 찌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배경은 섭취량이 많음으로써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외식업, 외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가정에서 싱겁게 먹자는 주의고, 또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어린이들부터 어려서부터 습관이 여든까지 가는 그런 속담에 비춰볼 때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린이 급식시설에 1단계를 추진하고요. 또 이 단계별로 하는데 2단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고 또 3단계는 ‘15년도까지 해서 총 저희가 25%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02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런 집단급식소나 외식업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그거를 나트륨을 못 집어넣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면 전 업소를 다 한다는 거는 아직은 무리고요.

네, 네.

분위기 조성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수석동에. 그리고 모범음식소가 있는데 염도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한 거를 갖고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조리사가 내가 음식 한 게 아,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자기 입맛이랑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수치하고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염도계를 배급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무료로, 무료로 우리가 다 보급을 한다라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지원을.

외식 음식문화거리 거기만?

네, 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범적으로는 우선은 공무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 식당에서도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싱겁게 먹기 캠페인을 전 직원들한테 내부 방송을 하고요. 그런 날은 또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은 조금 미약할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아마 가면 갈수록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화가, 사회화된다 그럴까요? 다 관심이 아마 여기 많이 갈 텐데 우리 위생과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도나 운동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학교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 양이 얼마고 앞으로 그 양을 얼마까지 내리는 것이 거의 의무화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먹어본 이 맛과 싱겁게 해서 염도를 측정했는데 외식업이라는 거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단급식소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판매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배급을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지금 외식업자들은 손님이 맛이 없으면 자기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식업자들한테 이 염도측정기를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염도를 낮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네.

그래서 저는 하시더라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아마 이게 시작 단계니까 큰 저거 해도 쉽지는 않을 건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백 년, 몇 천 년 내려오던 그런 음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집단급식소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아마 그거를 확산하기가, 빨리 확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왕에 하시는 거면 우리 이런 관에서 그런 걸 추진한다 그러면 관에 먼저 우리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 읍·면·동 식당 이런 데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의지를 한번 먼저 보이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계도 한번 잘.

네. 저희 남양주시 외식업지부가 3월 13일 날 실천 저감대책, 나트륨 저감대책실천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분이 모여서 결의를 마쳤고요. 저희 10개 시·군 북부 위생과장들이 모여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로푸드 이제 손 떼 가지고 좀 편할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나트륨이 또 과장님의 일을 갖다가 하나, 하나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중요, 네. 중요과제가 됐고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앞으로 계속 이거 얘기 나올 거야,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타 부서 칸막이 없는 행정에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03쪽에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살펴보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설명 부탁합니다.

아, 이것을 하게 되는 배경은요, 저희가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에 대해서 여직까지는 부정·불량식품이라 그래서 불량식품에 대한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표시제품을 판매 금지하는데 학교 주변 음식점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원가나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까지 어린이들이 학교 외에 활동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인근 업소에 저희가 표시제품을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계도사항입니다.

표지판 훼손 보수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저희가 그린푸드존에 대한 표지판이 학교정화구역 200m 내에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학교마다 2~3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 맞고 눈 오고 이래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먹고자 하는 식욕에 대한 욕구는 강한데 또 용돈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이 먹거리를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들, 성인들은 납득하기 힘든 굉장히 낮은 아주 불량식품에 가까운 그런 거에도 노출이 빈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하신 대로 잘하시고 특히 날이 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더 좀 관심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요, 104쪽에 심야 퇴폐·變態 업소 및 청소년 관련 심야단속 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심야에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수업이 끝나고 특히 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수능이 끝났을 때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집중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하고 이 업무는 또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써 청소년과와 체육청소년과 또 유관기관, 경찰서, 저희가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 또 출입 못하는 노래방이 있지요?

그리고 시간도 있는데요.

네, 네.

노래방에 대한 업무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도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과장님께 좀 청소년한테 좀 안전한 놀이공간과 또 불법퇴폐업소의 근절을 강조를 했더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를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없이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여 진료와 예방접종 위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해외 입국자와 의심환자 추적관리로 신종질환 및 재출현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절대정화구역 149개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1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청사 내 흡연부스 21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토록 하겠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3만9,300명을 등록 관리하고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모를 당초 지상 3층, 1,540㎡에서 지상 4층, 2,050㎡로 증설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개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계절 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 및 감염병 감시입니다. 기후변화로 계절 구분 없이 발생하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환경 연무,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사업을 사계절 실시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등 고위험 감염병 발생 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관련하여 2013년 3단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본청과 제2청사에 흡연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13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를 3만9,300명으로 확대하여 질환 관리법, 운동, 영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노인건강학교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접, 평내, 도농 3개교를 운영하겠으며 시민참여운영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4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81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7,000명에게 치매 조기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발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희 위원님.

소장님! 지금 130쪽, 권역별 보건소가 통폐합해서 기능개편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정원 및 현원을 보니까 사무관이 3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명이에요?

지금 현재 사무관은 2명이고요. 계약직 광역보건지소장이 계약직으로 1명 있습니다.

아! 사무관.

5급 준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개편추진단도 있고 실무부서가 있는데 진접에 북부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면 그게 총무기획국장께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격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평생교육원에 각 4개 권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3개, 그런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격에 맞게끔 사무관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 권역별 보건지소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도서관이나 이 보건소나 거의 기능은 행정목적은 틀리지만 전체 개편은 조직은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진접 같은 데에도 있고 동부나 남부나 서부나 격에 맞게끔 그 행정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 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단과 담당 인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위에 와서 보고를 처음 받아보는데 그 2개 과에 12개 팀이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 내에는 행정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는 그냥 예방접종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인제는 진짜 건강에 대해서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식 쪽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접합된 행정을 좀 펼치는데 저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위부서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좀 계획이 전국에서 통합보건소를 지금 운영하는 게 남양주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 다른 타 지자체에 대해서 변화하고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 시작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격에 맞게끔 돼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되면 참 어려운 얘기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소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시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공감이 돼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의견수렴을 많이 좀 하셔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좀 진짜 이게 꼭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도서관처럼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야단을 맞는다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그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사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제가.

김현택 위원님.

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신 다음에 하려고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일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잠깐 갔었어요. 과장님 안 계셨었었지요?

네,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이 암 예방의 날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남양주시 보건소가 암 예방 사업이 2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위를 하고 재작년에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기관표창을 남양주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제가 어저께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이거는 처음 받는 일입니다. 또한 담당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어저께 가서 기관표창과 개인수상을 전수하고 왔습니다.

네, 갔는데 저를 붙잡고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바빠 가지고 다 듣지를 못하고 와 가지고 지금 하는데, 또 치의 그것도 뭐 받았다고?

네,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PR한다는 게 좀 우스운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구강보건사업을 너무 남양주가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임숙 팀장이 미국으로 벤치마킹 가는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킹 가는 데가 많은 시·군이 가지 못하는데 400만 원의 여비를 들여서 벤치마킹 가는 걸로 차출이 됐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도 저희가 너무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요번에 다른 나라를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가 경력이 많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 가는 걸로 이렇게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당뇨도 상당히 잘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 중에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이연숙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돌봐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날도 내가 어제도 가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떠한 오너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퇴행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60만이 이제 넘어가면서 보건소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몇 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지금은 통합보건지소 자꾸만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중앙 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 본청에 있는 이 보건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는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한 거지요. 그지요? 인력이 다 한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통합보건지소도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 와부 율석 통합보건지소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새로 장기적으로 보면 또 바꾸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이 통합보건지소지 언제 또 다른 또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지금 우리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은 더 앞으로 우리 보건업무 이렇게 하실 때 업무보고하시는 거니까 이런 통합보건지소도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려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오래 가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반대로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들려올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지겠지요? 소장님! 그렇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우리 남양주 보건소! 그런데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정말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는 첫 번째 가장 1등 가는 데가 혹시 보건소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팀장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정말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과 소통, 우리 소장님,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는데 정말 많은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건소가 더 빛나는 보건소가 되셨으면, 전국에서 최고 가는 보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와 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2013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리발생 사전근절을 위한 예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 IT기반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범위 확대 및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시 구현을 목표로 비위행위자 소속 부서에 각종 페널티 부여 및 청렴도 향상 기여부서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청렴행정시스템 운영과 공직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실천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와 보조금 관리 및 회계운영 집행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고 수범사례 전파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감사 시 민간전문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4개 분야 전산시스템과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통하여 위험요소의 관리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리 내역의 자가진단 및 시정조치는 물론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 구축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확대 시행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전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적절성 등의 집행운영 실태를 면밀히 심사하고 사전 심사결과 절감된 예산액의 추적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겠으며 3,000만 원 이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공사계약의 적절성 검토 및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입니다.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 공정률이 30 내지 70% 사업 전수에 대하여 컨설팅감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기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관리, 품질향상 점검과 이용자의 편의 및 불필요한 추가공사의 사전 예방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설계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 운영하여 공무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감사관실 주도의 일방적인 청렴시책이 아닌 전 부서가 함께하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먼저 스마트폰 이용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속하고 편리한 제보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제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사례 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위행위 발생부서 페널티 부여 및 청렴도 향상 기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품·향응수수,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부서 직원과 예산 부당집행으로 감사에 적발된 부서에 대하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표창추천 제한 및 배제, 해외연수 배제와 적발부서의 당해 예산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및 부서장에 대하여는 8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렴도 향상 기여 우수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공직 복무감찰 강화입니다. 연중 비위 관련 상시적 정보 수집과 취약분야 수시 감찰로 복무질서 확립 등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비위 발생 개연성이 있는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대비하여 지역전담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맞춤형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청렴도를 저해하는 향응수수, 횡령 등의 금품 비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