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와 정책과제로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편리한 교통,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교통기반 구축,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저탄소 명품도로망 조성, 시민중심 방재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주요 일반현황과 132쪽 우리 국의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부터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34쪽입니다. 남양주-가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첨단화 승강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7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U-City 시범도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 방범, 재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센터를 구축하고 삼패공원 등에 U-City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8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마석가구공단 입구 좌회전차로 개선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하여 9억4,800만 원을 투입,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7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차산1교 삼거리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8,000만 원을 투입,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3,000만 원으로 본 용역을 통해 도시교통 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시 도시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별내선·진접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입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인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은 사업비 부담 문제로 국토부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착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나 경기도와 구리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기간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연장 사업인 진접선 사업은 지난해 9월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진접선과 별내선, 경춘선 노선 간 연계방안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춘선 묵현역(가칭), 묵현역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1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역사신설협약 체결 후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철도역사 환승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평내·호평역과 마석역에 통로 캐노피 설치사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교통수단간 연계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비는 8,2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사릉역 전철 환승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 수요가 가중됨에 따라 사릉역 옆 임야부지에 5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진건·사릉 공영주차장 확장입니다. 진건읍사무소와 진건도서관, 물놀이시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에 1차로 4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5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거주자우선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도심지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 및 유휴지 주차장 200면을 9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50쪽입니다.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개설 사업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구리시 사노동까지 11.3km 구간을 개설코자 총 사업비 3,335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별내면 덕송리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우리 시 구간 1.5km를 포함하여 총 2.3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묵현역사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묵현역사 일원에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1.18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천마산 진입로 쉼터 입구에서 묵현역사까지의 도로는 묵현역사 준공일에 맞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천마산 스키롯지입구에서 묵현역사까지의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오남읍 어냄이고개에서 오남 소방파출소까지 2.5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원을 투입하여,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325억 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묵현역에서 신동아빌라 간 개설 사업입니다. 묵현역사에서 신동아빌라까지 35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와촌부락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일원 1km를 도로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원이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수동면 송천리 일원 290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행정절차 및 보상 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 사업입니다. 진벌리 마을안길 95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 소요되며 확보된 6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고,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군장-신설금곡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장리 은성교에서 신설 금성, 금곡역까지 1.3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확보된 예산 13억 원으로 개설이 시급한 은성교 구간에 대하여 시공하고 도로신설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월산리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일원 83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2구간 퇴계원-마석 간 17.4km 개설사업비 159억 원 중 우선 확보한 127억 원으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3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삼신아파트 앞-쉼터휴게소 인도설치 공사와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월2리 도로포장 복구공사 등 22개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168쪽 마석우천 복원 사업입니다. 하천개수 460m와 교량설치 4개소 등 개수공사를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내각천 등 13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비 6억 원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진벌천 및 진건천에 대해 35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8km와 교량설치 1개소 등 차질 없이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독정천 외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 하천·제방정비와 준설 등 하천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회전교차로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관리청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으로 인해서 경기도, 지금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회전교차로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내각 다리 있는데 회전교차로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도는 그 화단 옆에.

화물 턱.

그 큰 차량도 돌으라고 사실은 우툴두툴하게 바닥에 해서 해 놓는 건데 거기 약간 더 턱을 만들어 놓은 거 같던데.

그 화물 턱.

본래 없어야지만 큰 차, 작은 차가, 작은 차는 일반 아스콘으로 돌고 큰 차는 그 위를 이렇게 같이 감아서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일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처럼 차량통행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신호등체계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하니까 일제조사해서 점차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교통안전사고라든가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회전반경이 최소한 35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을 많이 내는 거보다는 기다리지 않고 가는 거가 훨씬 속도에는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맨 그 주민들이 자기네 단지 앞이나 뭐 마을 앞에 정, 정류장 이런 거 해 달라고 해서 신호등까지 그 앞에 그냥 딱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면밀히 살펴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 U-City 사업이 1단계, 2단계 제가 볼 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해서 뭐 전국 1등도 하셨다 그러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3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3단계 사업은 국비 8억 원에 저희 시비 8억 원 그다음 매칭사업비입니다.

네.

50, 50% 사업인데 현재 국비는 내시가 됐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1월, 1회 추경에 이제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 1, 2차 사업에 연속성을 가져서, 그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전국으로 호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 통합플랫폼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그 통합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로 확산을 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호환이 가능하게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통합플랫폼에 맞춰서 저희가 재난, 재해라든가 그 통합서비스 자체를 우리 시에 맞게끔.

3단계 사업으로 그거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가 떨어졌으면서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네, 1회 추경에, 이번 1회 추경에.

추경에, 설계 이런 거는 다 나왔어요?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시비만 지금 투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되시면 3단계 사업 있지요? 내용.

네.

그것만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참고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교통 그 체계개선사업이요, 과장님.

네.

비교적 우리 그 질을 보면 잘 돼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체계개선을 하고 계시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좀 요구사, 요구가 됐던 사항이에요. 우리 구리IC.

네.

왕숙천 건너기 전에 구리방향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거기 차량이 3~4대만 2차선까지 정차를 하게 되면 우회전이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요구를 제가 했던 사항인데 계획이 전혀 아직도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과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몇 대 정차가 됐을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파악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고질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이니까 좀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진관사거리요. 퇴계원 방향에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 역시도 2차선에 딱 1대만 대 있으면 거기는 우회전이 안 돼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측에 체계개선 할 수 있는 그쪽에 그냥 맨땅이라는 말이지요. 협의가 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살피셔 가지고, 이거, 이거 꽤 교통량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비상도로가 다 포장이 됐지만 거기까지 좀 요구를 드릴게요. 그거 계획된 거는 없으신 거지요?

네, 진관사거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계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현장도 확인해서, 검토해서 연차적사업에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원협 위원님.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확장을 했잖아요?

네.

네.

본관 3층 내에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난이라든가 교통, 방범 전부 다 통합해서 현재 주정차까지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통합센터는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별도로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범이라든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주정차불법단속.

그거 갖고 부족하지요?

지금 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그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네, 그 행정타운에다가.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사이즈 만들어서 들어갈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거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정이 곧 될 걸로 이제 저희가 그 통합센터 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행정타운 내에 그 부지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아직 이제 용도지역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못 하고 있는데 부지만 확정이 되면 일단은 설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가 들어갔다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지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도 초에나 이렇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긴밀하게 그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지금 부족한 그 부분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그 통합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장비실이 조금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장비실이 부족한데 그 장비를 최소화해서 현재 방범, 그 통합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안전에는 지금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여러 곳을 현장확인 다닐 때 함께 못 가서 그때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네, 네.

따로라도 또 다니면서 무엇을 그전까지,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은 또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지역에 통행량이 적은 곳에 신호등이 계속 이제 작동이 되면서 보행자 수가 많지 않으면 이제 보행자 버튼화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계속 켜져 있는 신호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을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은 거는 좋은데 그게 어떤 통행시간에 어떤 제한적인, 부정적인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점멸등으로 이렇게 실시해도 되고 보행자신호를 별도로 줘도 되고. 그리고 출퇴근시간 외에 어떤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야간에는 점멸등화 하는 곳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낮 시간대에도 그런 곳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통행의 좀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통행시간이라든가 통행주기를 주는데 워낙이 그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신호주기를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멸로 준다든가 보행자작동신호를 준다든가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원해서 점멸신호를 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걸 정상신호를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호 자체는 저희가 조정을 맘대로 못 합니다. 이제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야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신호주기라든가 그런 거를 교정을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 물론 그 과정 알아요. 협의 거치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무엇이 더 원활한지를 해야지 우리가 60만인데 60만의 생각을 거기다 다 넣고 생각이 이렇게 많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하시면 또 안 되는 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하시고요. 그곳에 대해서는 시범도 해 보시고 또 시범으로 이렇게 또 해 볼 수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전교차로에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가 기이 설치된 게 거의 그 삼거리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선통과차량.

네.

이거 좀 안내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제 차산1교 올해 하는 사업에는 그 통행방, 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일단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도 그 우선차량통행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저께도 당했어요. 매일 거기를 통과하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뭐 싸울 수는 없고 아직은 인식부족이라 그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바로 그 역발언이 나온다고요. 먼저 들어간 차가 통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제, 제 생각은 그래요. 삼거리 어느 진입마다, 진입도로마다 속도제한 30km면 그 표시된 안내판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에다가 그냥 별도로 세우지 말고 추가를 해서 간단하게 달으면 될 거 같더라고요. 미리 인식을 좀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좀 자그맣게 해서라도 속도줄임 그 표시판 거기에다 그냥 덧붙여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고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별내선, 진접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별내선 있지요? 별내선이 암사, 구리, 별내까지 오는 게 진행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지금 4호선은 어쨌든 간에 광역철도로 돼 가지고 국비 뭐 75%를 받게 돼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별내선은 그게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지금 이게 손주 환갑 기다리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특히 또 암사, 구리, 별내 하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솔직히 좀 적극적으로 뭐 일부러 안 나서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4호선에 밀리다 보니까, 4호선은 지금 진행이 그래도 발 빠르게 잘 되고 있는데 이 8호선이 지금 어렵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자주 찾아뵙고 자주 건의를 드려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8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중교통의 이 기초가 저쪽에 암사에서 별내로 연결돼야 이쪽에 다 뭐 별내, 오남, 진접 또 퇴계원 또 사능, 진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분산돼 있는 분들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면 한 쪽에는 원활히 윤활유가 흐르는데 한 쪽에는 이게 지연이 되면 원활히 순환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 효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별내선, 8호선도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움직이셔야 될 거 같아요. 힘드셔도 이거를 움직이셔서 8호선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과장님은 좀 어렵고 국장님이 좀 힘드셔도 자꾸 좀 양쪽에 뭐 구리 쪽하고 연계해서 이걸 움직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거 댈 수 있는 이게 얼마지요? 시 예산이 이게, 8호선은?

지금 그거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지요?

네.

그러면 이게 광역철도로 안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솔직히 낼, 낼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재정 가지고는 너무 힘든데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은 왜 진척이 안 되는 거며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뭐 차후에 홍보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것도 광역철도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서, 양쪽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을 움직여서 좀 같이 좀 연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저기 시정업무 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두 분이 좀 움직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결국은 국고지원 비율이 6 대 4, 4에서 7대 5로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번 정부 출범하는 데에서 140대 과제 중에 이게 17번 과제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철도,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거로다 그렇게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네, 네,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조를 하고 해당 시하고, 도하고 저기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정책건의를 그쪽 거는 8번 하고 여기는 23번 했어요. 무조건, 하여튼 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아, 같은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네.

그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문제는 소관이 어디예요? 우리 시.

어떤 거 말씀.

전철역에.

네.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안전펜스.

스크린도어요?

그거는 우리 시 소관은 아니에요?

이게 전철화사업이 전부 다 국가사업이지요.

네, 전혀 우리 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가 없어요? 의지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진단하고 그런 역할뿐이 없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도농역이 우리 관내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전철역 중에서 가장 이용승객이 많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이 이용객이 많은 만큼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스크린도어가 없으므로 해서. 인근 가까운 전철역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이용객 그렇게 많지 않아도 스크린도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우리 도농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좀 설치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건의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방금 스크린도어 건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비단 도농역이 뭐 이용객이 가장 많다 해서 도농역뿐만, 도농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역도 안전에 좀,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역이 있다면 같이 추진을 좀 해 주셨, 주시고. 또 지금 묵현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런 데는 처음에 설계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안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같이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차계획과지요? 앞에 했던 게?

네, 교통계획과요. 네.

교통계획과하고 우리 그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계획과에서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고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있고.

네.

두 가지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보면 광범위한, 범위가 넓은 어떤 도시교통 현안이나 교통수요 같은 창출해 내는 거하고, 우리 그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연동된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선, 환승시스템, 교통수요와 맞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이루어지고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에 전반적, 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이 개선이 돼야, 시설적인 개선이 돼야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안전이나 모든 것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상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거 포괄적인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남양주를 중점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연동된 범위 안에서는 같은 용역을 한꺼번에 제안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두 부서가 좀 업무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 관련 근거의 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믹스해서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적으로 지난해 마무리 지어서 교통체계개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우리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용역사업에 용역을 조금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용역계획이 8,200만 원으로 서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난해 했던 교통체계개편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서 인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이 절감된 수치입니다. 8,200만 원이.

그 수치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응용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상통되는 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사릉역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이거 저기 중앙국토부 통과됐습니까? 3월 달에?

아직까지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금 3월 지금 거의.

네, 원래 이제 3월 중에 개최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어제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중 방문할 거로다 저희, 저희가 가는 거로다 약속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보완사항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저희가 또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그거야 뭐 보완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지만. 그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통과되는 데는 문제없는 거지요?

내일 한번 갔다 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셔 가지고 얘기, 그 부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물놀이장하고는 같은, 거기 내에다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번지수가 좀 틀린 거 같은데.

아, 물놀이장, 물놀이장 건은 사릉, 진건·사릉 주차장 있잖아요?

네, 네, 그 옆에.

따로지요. 이거 새로 넣고.

따로 돼 있으니까?

네.

나는 그 옆인줄 알고 혹시.

네.

하여튼 간 저거 있지요, 공영주차장 건은 다녀오시고 진행사항 좀 얘기만, 말씀으로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불법주정차단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내리막길 이런 데에 내려와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그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여러 차례를 봤어요. 그런 곳에는 주로 그 주변에 그 상가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물건을 내린다거나 본인들 차를 세워 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이기적이지요. 물건을 내리고 해도 본인들 그 가게 앞 쪽까지 차가 올라가서 내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리막길 도로 같은 데에서 전방시야 확보도 안 된 곳에다가 차를 턱하니 세워 놓고 있으면 차가 가서 들이받, 큰 대형차가 가서 들이받을 뻔도 했고 오늘은 버스가 가서 또 그런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험요소가 있는 그 위험장소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하여튼 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벽시간에도 우리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 2~3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기는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고 안전조치를 해서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도 뭐 못 하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그리고 본인들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다 있는데 좀 더 편리하자고 그 교통, 그 도로에다가 거기에다 그렇게 떡하니 세워 놓고들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전이 먼저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철저한 단속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사릉역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시계획심의, 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셨지요?

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네, 결과가 그러면 언제? 3월 안으로는 결과가 되는, 나오는가요?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3월, 저희가 이제 추정을 3월 중에 이제 개최할 거로다 예정을 했었는데 상황은 이제 내일 방문해 보면 언제쯤 개최할 건지는 정확히 나올 건데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계획대로 이게 12월에 완공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공기를 좀 단축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달도 채 안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획단계부터가 2년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절차가 있기는 한데 2년 동안 해서 2달 공사하고 완공한다. 참 그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길다고요. 그리고 용역기간도 지금 4월에서 7월까지인데 이런 부분은 좀 단축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당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설계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단축시킬 수도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또 보상이 8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 또 쉽지 않지요, 이것도.

이게 이제 사유지가 한 그중에.

몇 필지 있어요?

사유지가 3,000㎡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국토부 땅이나 서울시 땅.

그게 저기 협의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몇, 몇 사람, 대상이 몇 사람이에요?

3명인가 그렇거든요?

3, 3명.

네, 그거는.

이건 뭐 별 어려움은 없을 거 같은 예상이 듭니까?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아까,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대로 이게 그 사릉역이 이용객이 급증,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주차장 운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가능하면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주자우선이 뭐 이제 이렇게 동네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까? 부과하는 거 일부 뭐 공영주차장은 일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냥 거주자우선, 우선주차구역으로 이렇게 계획선만 그어 놓은 곳이 일부 있던데.

일단 공영주차장은 다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징수는 지금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곳만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곡에 다남프라자 인근인데요. 거기는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어차피 요금을 징수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에 2만 원, 한 달에. 또 야간 따로 2만 원, 주야간 합하면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요금보다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지요. 싸게.

그러면 그 상가 그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 거면, 아니면 주변 주택가, 주택일부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설치한 지역에 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그 주택밀집지역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택 주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부터 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그 반대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거의 이제 물론 있는데, 거저 해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지요.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수가 확보가 되고 또 늘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반인들이 사용, 사용하는 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금만 그어 놓고 시에서 돈 받아 가는 거는 좀 불편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공익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갈 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는 필요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47호선 퇴계원-진접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사업비 부족, 2014년도 거 빼 놓고는 사업비는 다,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 못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네, 이제 사업비.

그지요?

네, 사업비기는 한데.

사업비 부족보다 그전에 사업비 확보한 것도 100 무슨 190억 정도가 국토부에서 도로 가져갔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네? 근데 사업비 부족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보상 지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뭐, 뭐.

랜드뱅크 방식으로 저 LH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올해 다 토지수용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네, 미리 토지수용해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저기 지금 진행은, 결과를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네.

가능한 거네요? 내년에. 그지요?

네.

예산확보도 문제없는 거 같은데, 그지요?

네, 내년도 뭐 230억 정도는 예상, 저기 확보되는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거로 얘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문제없을 거 같은데. 그래요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건설과는 많을 거 같은데, 조원협 위원님.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그 도로에 이정표, 도로정비과 소관이지요?

네.

네, 우리 본 위원이 이렇게 대충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가 한 7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시·군 경계에 보면 우리 시를 표시하는 그 이정표가 있지요? 여기서부터 뭐 남양주입니다. 뭐 이런 이런 표시는 그 도로.

그 부분은 이제 도로이정표로 취급을 하지 않고요.

네.

별도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뭐 도로정비과 소관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네.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도로정비과에서는 경계 표시는 안 하고 그냥 도로표시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163쪽 좀 봐주세요.

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개선.

네.

지금 4곳이 신설이 되는 계획이 있는데.

네.

자동으로 그 장애인 점자블록은 따라가게 돼 있지요?

네, 보도블록이요.

네, 점자블록이 따라가게 돼 있지요?

네.

기이 설치된 곳을 이렇게 보면 그 점자블록, 물론 도로여건이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건상, 도로 여건상 다를 수가 있는데 장애인 점자블록이 차선 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은 그 안전도가 있는 쪽으로 돼 있고 점자블록이 대개 중앙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도로는 분명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안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안전한 쪽으로 점자블록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거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이 설치된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장애인을 더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설계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네.

있지요? 저 10건이 저 위에 보면 도로포장이 10건이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10건이 다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10건 중에서.

다 완공할 수 있으십니까?

10건 중에서 지금 수석2통, 수석2통이 지금 포장을 해야지 되는데 사유지 포장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지금동에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금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완강하게 반대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지금동을 뺀 나머지 9군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네.

파악이 됐어요?

네.

그건 전부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까?

동의서가 다 징구가 된 겁니다.

이게 동의서를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사업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다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추가동의를 또 받아서 그렇게.

동의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동의서 내용 어떤 게 포함돼 있는지.

네.

그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의서 내용이 전혀 그 지주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향후 25년 동안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향후 25년이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럼 몇 년간이에요?

저희가 그 동의서 표준안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아니,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겠지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의서 표준안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포장에 동의한다.’ 하는 거하고 ‘단 도로포장에 한해서 소유권은 별개로 한다.’는 그 내용을 중요시하지 그걸 뭐 몇 년간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그 저기를.

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그 동의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25년이라는.

그 동의서를 도저히 지주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땅 주인이라도 그거를 수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뭐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표준안에서도 인감은 첨부를 시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이미 그 포장이 돼 있으, 포장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네.

그러면 포장이 돼 있으면 그 포장할 때 이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한 걸로 유지를 하면 되는데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그 동의서를 수용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동의서 사항에 필요가 없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왜냐면 그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땅이 퀄리티가 높여지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수석동이.

수석동, 수석동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다른 데는 과장님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뭐 할 말이 없고. 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한번.

그 동의서를 누가 작성한 건지.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 지주가 수용, 수용할 만한 그런 동의서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장기간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 동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작성한 건지.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춘선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네.

사업비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지금 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32억 원.

32억은 시비부담금.

시비부담금.

네,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1회, 1회 추경에 하시겠다는.

네, 네.

그럼 6월 달에 마무리하시는 거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착수했어요?

지금 저기 회계과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소하천이 지금 남양주에는 92개? 다 합쳐서?

아, 90개입니다. 90개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요?

네, 네.

이거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 반드시 관련부서. 녹색성장과에 있지요? 네,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의견서 반드시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 간 또 칸막이 만들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과,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2013년 업무추진방향,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은 유기농 식탁은 슬로푸드’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100만 도시에 맞는 창조적인 농업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친환경유기농업을 명품화하고 글로벌리더 육성과 도시농업 확산, 슬로푸드 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 확립 등 5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일반현황과 177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80쪽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은 농업·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 자신의 역량혁신과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2농가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이미 마쳤고, 경영실태분석과 현장지원, 비즈니스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남양주 농업을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남양주 농업을 리드하는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여건, 환경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농업대학 4개과 174명, 경영대학원 2개과 60명 등 총 23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일 입학식을 가졌으며 각 과별 전문기술 이론 및 현장실습, 연찬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논문발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위상 정립과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변화를 창조하는 농업전문가 육성입니다.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의 다변화로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세대 농업CEO 경영아카데미 과정과 원예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자연과 함께하는 귀농·귀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은 건전한 여가활동과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하여 학교, 아파트 등의 옥상텃밭과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통해 실제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시민초청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 농업·농촌 문화체험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린학습원 운영, 1학교 1농장 교육과정 체험 연계교육,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체험, 여름방학 농심체험학교 운영 등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농업인조직 전문화로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총 31개회 4,03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단체 연찬 및 과제교육을 추진 중이며, 학습단체별 희망농업실천과제사업과 연찬교육, 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 농업기술대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시민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기계은행 운영은 시민이 신뢰하는 현장기술시스템을 확립하고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의 임대, 수리, 보관, 폐농기계 수거 등 농업기계은행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경영비 및 수리비 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농업인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농업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취득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시·농촌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업 실천 및 친환경제재를 활용한 친환경 재배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친환경 광역 방제사업, 고품질 쌀 생산기술투입,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친환경농업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 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미량원소까지 정밀분석시스템으로 처방하고 친환경농업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토양 1,000점, 농업용수 200점, 중금속 200건, 잔류농약 200건 등 총 2,100건의 시료를 정밀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월 20일 현재 총 300건의 시료를 정밀분석하여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및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유산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광합성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 4종 200톤 계획에 현재까지 27톤을 생산농가에 공급하였고, 다기능성 미생물제 연구개발,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친환경 재배농가 확대에 대한 자연환경생태계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새로운 농업미생물 자원탐색 및 미생물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환경정화용 미생물제 생활화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하여 BT균 등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한 미생물제, 환경정화 및 가정용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유용미생물 공개강좌로 환경보호활동 강화 및 미생물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를 통해 미생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신성장동력인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7농가인 곤충 농가를 30농가로 확대하고, 곤충사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연중 생산기반조성, 곤충의 식약용 제도화하기 위해 대비해서 가공기반 조성 및 곤충사육기반 기술 선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및 곤충연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특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빙(Heal-being)산물의 단지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지깽이, 곤달비, 명이나물 등 산채류 및 오디단지 조성, 버섯, 효소, 차 등 가공제품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가축복지를 통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단그라스,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축산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기후변화 적응 시설농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농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환경에 맞는 농업시스템 구축과 농업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남양주 TOP브랜드 기반 조성을 구축하여 품질고급화, 출하개선, 생산비절감 등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재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 기상 및 자연재해의 위험 및 피해를 줄이고 최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덕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스템과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확대, GAP인증농가 육성 등으로 최고급 과일 안정생산 기술 및 단지를 육성하고 블루베리, 포도 등 소과일, 소과류 과일 생산 확대 및 최고품질의 과수 생산체계 및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그린리더 육성을 통한 녹색식생활 실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와 환경 친화적이고 균형적인 영양을 실천하는 녹색 식생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슬로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린리더 생활개선회는 슬로푸드 3대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식생활 아카데미 교육, 그린식생활 시민교육, 녹색식생활 리더 육성교육 등 녹색생활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건강과 배려를 실천, 실천하는 녹색식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향토음식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가공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과 지역 대표 향토음식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지역명품 음식 육성, 지역향토음식 품질개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등 지역 특산물 상품화 및 향토음식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시정업무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유기농과 슬로푸드의 메카 남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맛있게 드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그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세 가지 농업 핵심인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농촌문화의 새로운 변화 모색 이 세 가지의 중점사업, 올해 중점사업인데요. 실제로 시민층에 친환경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교육,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역점사업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남양주는 수도권하고, 수도권에 이제 근접해 있으면서 서울하고 굉장히 근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할 수, 그러니까 강소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요즘 이제 도시화 물결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병인 뭐 아토피나 그런 새로운 병들이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테마로 우리 그 농업인들을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가져 보심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린대학농업 졸업생 중에서 한의학 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힐링. 그래서 원예치료 겸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 그다음에 정서순환, 그다음에 노령을 대비한 질병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그런 깨끗한 농산물과 그 치유를 갖다 겸한 그런 사업을 갖다 일부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시키면 남양주시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부지원도 많이 되는 항목이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한 분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산촌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있지마는 이러한 분야를 갖다 찾아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사업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산촌마을이라든가 농촌정주권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근교농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질병 대체 그런 방법 그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도를 갖다가 지금 했고요, 일부를.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확대시키면 우리 남양주의 최고의 또 브랜드화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에 오면 어떤 그런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남양주에 어떤 그 도시적인 면모가 새롭게 이렇게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우리 남양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경제력도 갖출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남양주에 와서 어떤 치유와 건강을 좀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목적의 농업이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 홍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작년에 쓴 상자들 다 뭐 회수라기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상자는 이제 그 경작용지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을 갖다가 주로 했거든요.

교육만 주로?

네, 네, 금년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제 경작농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했던 것이 그 강제동원 형태가 되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년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받아 가지고 먼저 한 120명, 150명 저기 뭐 신청해 가지고요,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금년에 한 1만 명 이상은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명을 어떻게 찾아가실 건데요?

이제 각 지역마다, 단체마다 저희가 이제 홍보를 이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 또 평생학습원에서 또 모아 놨을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재배관리도 필요하지만 건강관리, 슬로푸드와 같이 결합해 가지고 교육을 하여튼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요 유기농텃밭 홍보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남양주시의 또 환경에 맞게.

네, 네.

남양주시는 다른 도시하고 잘 알다시피 틀리잖아요?

네, 네.

밀집, 인구밀집, 서울에 하고 우리 남양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한두 군데 옥상텃밭 같은 거 하는 거를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산성 있게 하자 이거지요. 환경적으로 볼 때 남양주에 잘 찾아보면 유휴농지 있지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시에서 뭐 아니면 임대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중으로 옥상에다가 해 봐야 땅하고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일 거 같아요. 그지요? 그거 녹색공간도 우리는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 텃밭 실습장 확보가 60㎡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면 이거 작은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요.

거기 앞에?

시, 사무실에서 직접 이제 수시로 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재배하는 방법, 관리하는 요령 그거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기 와서 교육할 때 필요한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좀 방향전환을, 조금 발상전환을 하고 방향전환을 하셔서 뭐, 옥상텃밭도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양,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여튼 간 그 유휴농지를 찾으셔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가르치고 실제 실습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이 자리에서 좀 주문을 해 주고 싶어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보시면 농업전문가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연 몇 세대나 돼요?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해 가지고, 인터넷 홍보해 가지고 귀농·귀촌교육을 갖다가 받고 싶은 분들 모여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전체적인 그 인원 파악은 지금 현재 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을 타지, 타 시·군 아니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됐다?

네, 그런 건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가 교육은 1년 과정, 직접 이론교육하고 농장하고 연계해서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인 남양주의 귀농·귀촌 대상자를 파악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그런 교육의 이거 과정을 선정해서 25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보다 한 30여 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줬거든요. 금년에도 또 다른 분야로 해서 또 오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홍보를 하고 시청에도 홍보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그린농업대학이나 지금 농업전문가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농사에 참여하지 않고,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류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린농업 같은 경우는 채소과라든가 과수과는 전문농업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업이라든가 가정원예과는 그중에서 한 60% 이상은 이제 농업인이 되고요. 일부 한 20% 정도만 사실은 농사를 직접 경영은 안 하지만 일부 농지는 가지고서 직접 재배를 갖다 배웠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그린, 그린농업대학은 뭐 우선 점수를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를 갖다 보면 뭐를 보느냐면 이제 서류를 내면, 서류심사를 하는데 지역사회기여도, 연령, 그다음에 영농경력, 영농기반, 그다음에 학업계획, 그다음에 추천서, 그다음에 이제 봉사, 또 재응시, 자격증.

그런 분들을 우선 이렇게 입학시킨다.

네,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갖다 매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있지요? 남양주에 지금 몇 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농가 있는데 이제 이걸 확대를 해서 한 30농가까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17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곤충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그 월례회 때 저희가 과제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어느 거 어느 거 육성하셨습니까? 무슨 곤충. 장수풍뎅이 뭐 이런 거?

주로 저기, 주로 저기 흰점박이꽃무지라고 굼벵이.

굼벵이 종류.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남양주시 17농가 하신 분들이 그 생산성이나 뭐 소득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이 있다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귀농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소득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이런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같아서.

네, 네.

그러면 그거 지금 하는 분들 17농가에서 뭐 차이가 다 있지요? 도비, 시비해서 지원해 줬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올해, 이제 올해 지원할 계획이고요.

처음으로?

네, 네.

신청 받으셔 가지고?

네, 네,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제안서, 제안서 보고 심의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이번에 해 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저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확보했습니다.

2억 정도로?

네.

그래요, 앞으로는 늘려나, 그거를 토대로 해서 늘려나가실 계획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이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어렵, 어렵고. 기술보급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당, 2011년도에 당첨이 돼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동에 이상현 씨라고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월례회 때 그분이 이제 주로 많이 교육을 많이 해 줍니다.

해 주고.

네, 그리고 또 신월리에 계신 분도, 진건 신월리에 계신 분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연구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분도 많이 이런 지식이라든가 기술면에서 많이 뛰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증시험 같은 거 연구과제 이런 거를 직접 했기 때문에.

내주시고요?

네.

재원이 있는 거네요. 그지요?

네, 네, 저희가.

시장성도 있어요? 볼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시장성 있지요. 지금 이제 식약청에서 지금 독성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만 통과만 된다면 식용하고 약용을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95쪽에 보시면 우리 그 재해대비를 위해서 그 덕시설 또 낙과완충시설, 초생재배, 조생종 등 뭐 이런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낙과완충시설 그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가 같은 것이 커다란 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쳐 가지고서 그걸 중간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 반영된 거 같아서.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그걸 했었습니다. 진접 연평리에. 해 가지고 그거를 조병연 회장 과원에다가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잘 하신 거 같고요. 그거 한 70% 이상은 건진다고 그래요. 거기다 하면.

네.

네, 그래서 그거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196페이지. 여기 이제 그 실천계획에 보면.

네.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골드생활개선회라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 단위로 생활개선회를 육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활동을 계속 뭐 이제 20년 이상 하시고 하다보면 연세가 또 많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 또, 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관리, 회원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그분들만 별도로 이제 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진접골드라든가 또 별내골드 또.

있는 거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육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떤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생활개선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개인별 실천과제라든가 뭐 읍·면·동 뭐 단체별과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월례회를 통해서 과제를 실천하고 교육도 하는데 또 그 연령층에 맞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교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더십함양 임원교육, 초고령화 사회대비 골드생활개선회 육성, 그리고 전문기능과제의 부응과 육성, 그린식생활 아카데미 4개 그리고 식생활시민 교육, 식생활리더 육성 교육에 관련된 상세내역은 별도로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별도로 주시고. 그 옆에 페이지 197페이지에 향토음식을 산업화하겠다라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왔던 건데, 아직 뭐, 뭐 뚜렷하게 나는 지금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량은 창업지원시범 외 6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업지원은 이게 1, 1개소인데요, 생산지원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시범 외 6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책자에.

아, 아, 전체적으로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 아래 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6개소로.

연구용역 1개소, 생산지원 1개소 해서 나누어서 6개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전체가 7개소기 때문에 이것을 외의 6개소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어졌던 사업이에요?

여기서 지금 올해는 새로, 새로 예산이 확보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그 사업계획서, 또 진행과정 그런 거 별도로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저 민정심 위원님이 질문하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그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중에서 슬로푸드 국제대회 남양주 향토음식 전시 및 책자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에 그 대표, 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그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신다는 게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아, 이게 전문.

향토음식이 무언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전문, 아니 그러니까 용역, 뭐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전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용역 줘 가지고 향토음식을 또 전시하고 책자발간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책자발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10월 달이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이.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업체 거의 다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신, 어떤 계획이 이렇게 언제 용역해서 음식도 전시해야 되고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발간하면 그 책자를 또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읽을 시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사업이니까.

네, 네.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대표 향토음식은 뭐,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 없었어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향토음식 개발한 것이 6종 있었습니다. 두릅밤밥, 두릅밤밥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절 저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또 비빔장. (웃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글쎄 그것이 우리 시를 뭐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디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 이런 쪽으로 우리 시도 정말 그런 대표음식을 하나 개발해서 지금 있는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개발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는 저.

우리 시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시에도 대표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운탕 유명해요.

네.

뭐 춘천닭갈비처럼.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두릅하면 쫌, 네?

저희가 작년도에.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

네, 작년도에 그거는 용역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요. 올해 우리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해서.

아니, 작년에 용역 했는데 올해 또 해요.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향토음식, 농가맛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운탕 그쪽으로,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지역은 예로부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운탕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또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컨설팅 업체하고 해서 현장도 한번 다녀 왔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국제대회, 슬로푸드대회 이렇게 그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 시 대표음식도 개발해야 되고 또 지금 용역하신다는 것도 서둘러서 지금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빨리 하시는 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와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수동, 조안 등 원거리, 원거리지역과 금곡, 가운 등 주거 밀집지역에 수도계량기 무인검침시스템을 구축, 누수를 줄이고 동파를 방지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화․방문 민원의 유형, 민원유형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카드수납 제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교육을 통하여 선진국의 상하수도시설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담당공무원의 국제적 감각 체득과 인식 전환으로 선진 상하수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물, 맛있는 물,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다산수 및 자화수를 개발 공급하고, 개발 공급하여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일류 물관리시스템을 구축, 구축하겠습니다. 선진하수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현 하수관리시스템을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화도처리장 등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관거 정비에 약 888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거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월산 등 푸른물센터 신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현대화로 오염원을 완벽히 정화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사업운영과 소관입니다. 원격검침을 위한 전자식 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을 위한 전자식 계량기 교체사업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발맞추어 나가기 첫 사업으로 휴먼에러 방지, 누수 제로화, 동파 방지 등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억, 3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안, 수동 등 일부지역에 1,500전을 설치하겠습니다. 209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계량기 구경이 80mm 이상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토록 규정이 됨에 따라 사업비 1억8,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계량기 불량에 대한, 계기불량이 발생되는 500전을 포함하여 1,8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210쪽 PDA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534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계량기의 16.19%인 8,693전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원으로 1,040전을 설치해서 검침효율 개선,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 등 상수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1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납부를 실시하였던 것을 정기분까지 확대 실시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12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내 지하수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검사 안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선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원수 수질변화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2012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쪽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서 약 6.1㎞, 6.1㎞를 추가로 하는 공사로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6쪽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남취수장에서 화도정수장 구간 도수관로 7.1㎞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으로 비상시 원수공급 중단 등 대규모 단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쪽 관내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미급수지역 주택․공장단지 밀집지역에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주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코자 화도읍 차산리 등 14개소 321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10㎞를 설치해서 주민과 기업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8쪽 효율적인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유수율을 9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량관 정비, 수압관리 개선, 블록별 유압, 유입유량 및 사용량 관리를 통해 상수도의 효율적인 보급과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9쪽 차별화된 고품격 수돗물 공급입니다. 차별화된 고품격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화수를 개발 공급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222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388억 원으로 관로신설 보수 39.7㎞, 배수설비 1,989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해서 2015년 5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쪽 홍릉천 통합․집중형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홍릉천 통합․집중형 정비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홍릉천 및 율석천 분구 내 취락지구의 오수관로 12.8㎞를 신설 및 보수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4쪽 노후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6억 원으로 화도읍 및 수동면의 노후 차집관거와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처리장 효율 극대화 및,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5쪽 월산푸른물센터 신설사업입니다. 북한강 수질보호 및 지역개발을 위해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6억 원을 투자해서 처리용량 1일 1만7,000톤의 처리장을 신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6쪽 공공하수도 간이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초기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건푸른물센터 내, 진건푸른물센터에는 261억 원, 화도푸른물센터 170, 172억 원을 투자하여 간이시설을 설치, 설치를 하여서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27쪽 화도푸른물센터 역세수 처리시설입니다. 화도푸른물센터 내에 역세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용량을 1일 4,300톤을 추가 확보하여 월류수 발생을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2013년도에도 창의와 협동으로 초일류 상하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네.

진건에 가면 진건천이 있어요.

네.

혹시 비점저감사업 있는 데 아시지요? 진건읍사무소 부근에.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저기 그러면.

녹색성장과하고.

거기 이제 한신아파트하고 그 농협 있는 데서 내려오는 그 복개한 데가 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 오·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된 거예요?

아, 올해.

3단계 사업에?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서 하반, 상반기 때 지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그 지역이 가장 그.

오염원이 많지요?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그대로 나오는 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수토실로 이제 유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기 환경부에서 남양주에 먼젓번 일 때문에 인센티브 몇 백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그거 과정 좀 듣고 싶은데.

아, 그거는 이제 화도하수처리장 유입관로에 관한 부분의 개선사업인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 사업집행계획은 이제 가장 그 본류,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용역을 다 끝내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묵현천, 월산천, 구운천 이 본류는 설계가 완료되는 한 10월 중에 착공을, 발주를 해서 착공할 계획이고, 거기에 유입되는 맹동천, 맹동천, 직동천 그다음에 소래비천 뭐 이러한 작은 지천은 한 5월 중에 용역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발주를 해서 유입수 저감시설을, 저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종합적으로 다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어쨌든 간에 용역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약속이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돈이잖아요?

네, 네.

그거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올해는, 올해 본예산에 28억을 받았고 또 추경에 작년 연말에 그 예산결산, 예결위에서 28억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올해 56억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냥 말로만 뭐 그냥 MOU체결 비슷하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네, 네.

우리가 그냥 뭐 주겠다고 말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잘 넘어갔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500억인가?

400억입니다.

400억이에요?

네.

그러면 400억에서 한 50억 정도밖에 안 온 거네요?

58억.

58억 정도?

네, 네.

그거 지켜보고.

금년도에 58억 집행을 하면 또 내년도 사업에 또 한 150억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그거 분명히 보조를 잘 받을 수 있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네,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

한강수계 그 하수관거요.

네.

총 길이가 39.7km인데 .

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아니지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잔여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된 게 39.7km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 이 3단계 사업이 그 끝나고도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나중에.

네, 후에 좀, 네.

설명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드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업무내용 하는 걸 보면 이 정도로 올 그 업무목표를 설정하시고 참 이렇게 뭐 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누수·동파방지, 경영합리화 도모, 맞춤형 행정서비스, 카드수납 확대, 인식전환을 선진상하수도행정 구현 이거에 걸맞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보고 청취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