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와 정책과제로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편리한 교통,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교통기반 구축,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저탄소 명품도로망 조성, 시민중심 방재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주요 일반현황과 132쪽 우리 국의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부터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34쪽입니다. 남양주-가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첨단화 승강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7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U-City 시범도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 방범, 재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센터를 구축하고 삼패공원 등에 U-City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8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마석가구공단 입구 좌회전차로 개선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하여 9억4,800만 원을 투입,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7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차산1교 삼거리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8,000만 원을 투입,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3,000만 원으로 본 용역을 통해 도시교통 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시 도시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별내선·진접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입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인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은 사업비 부담 문제로 국토부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착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나 경기도와 구리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기간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연장 사업인 진접선 사업은 지난해 9월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진접선과 별내선, 경춘선 노선 간 연계방안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춘선 묵현역(가칭), 묵현역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1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역사신설협약 체결 후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철도역사 환승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평내·호평역과 마석역에 통로 캐노피 설치사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교통수단간 연계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비는 8,2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사릉역 전철 환승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 수요가 가중됨에 따라 사릉역 옆 임야부지에 5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진건·사릉 공영주차장 확장입니다. 진건읍사무소와 진건도서관, 물놀이시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에 1차로 4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5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거주자우선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도심지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 및 유휴지 주차장 200면을 9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50쪽입니다.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개설 사업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구리시 사노동까지 11.3km 구간을 개설코자 총 사업비 3,335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별내면 덕송리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우리 시 구간 1.5km를 포함하여 총 2.3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묵현역사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묵현역사 일원에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1.18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천마산 진입로 쉼터 입구에서 묵현역사까지의 도로는 묵현역사 준공일에 맞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천마산 스키롯지입구에서 묵현역사까지의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오남읍 어냄이고개에서 오남 소방파출소까지 2.5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원을 투입하여,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325억 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묵현역에서 신동아빌라 간 개설 사업입니다. 묵현역사에서 신동아빌라까지 35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와촌부락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일원 1km를 도로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원이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수동면 송천리 일원 290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행정절차 및 보상 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 사업입니다. 진벌리 마을안길 95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 소요되며 확보된 6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고,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군장-신설금곡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장리 은성교에서 신설 금성, 금곡역까지 1.3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확보된 예산 13억 원으로 개설이 시급한 은성교 구간에 대하여 시공하고 도로신설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월산리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일원 83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2구간 퇴계원-마석 간 17.4km 개설사업비 159억 원 중 우선 확보한 127억 원으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3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삼신아파트 앞-쉼터휴게소 인도설치 공사와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월2리 도로포장 복구공사 등 22개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168쪽 마석우천 복원 사업입니다. 하천개수 460m와 교량설치 4개소 등 개수공사를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내각천 등 13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비 6억 원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진벌천 및 진건천에 대해 35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8km와 교량설치 1개소 등 차질 없이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독정천 외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 하천·제방정비와 준설 등 하천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회전교차로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관리청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으로 인해서 경기도, 지금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회전교차로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내각 다리 있는데 회전교차로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도는 그 화단 옆에.

화물 턱.

그 큰 차량도 돌으라고 사실은 우툴두툴하게 바닥에 해서 해 놓는 건데 거기 약간 더 턱을 만들어 놓은 거 같던데.

그 화물 턱.

본래 없어야지만 큰 차, 작은 차가, 작은 차는 일반 아스콘으로 돌고 큰 차는 그 위를 이렇게 같이 감아서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일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처럼 차량통행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신호등체계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하니까 일제조사해서 점차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교통안전사고라든가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회전반경이 최소한 35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을 많이 내는 거보다는 기다리지 않고 가는 거가 훨씬 속도에는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맨 그 주민들이 자기네 단지 앞이나 뭐 마을 앞에 정, 정류장 이런 거 해 달라고 해서 신호등까지 그 앞에 그냥 딱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면밀히 살펴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교통 그 체계개선사업이요, 과장님.

네.

비교적 우리 그 질을 보면 잘 돼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체계개선을 하고 계시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좀 요구사, 요구가 됐던 사항이에요. 우리 구리IC.

네.

왕숙천 건너기 전에 구리방향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거기 차량이 3~4대만 2차선까지 정차를 하게 되면 우회전이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요구를 제가 했던 사항인데 계획이 전혀 아직도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과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몇 대 정차가 됐을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파악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고질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이니까 좀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진관사거리요. 퇴계원 방향에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 역시도 2차선에 딱 1대만 대 있으면 거기는 우회전이 안 돼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측에 체계개선 할 수 있는 그쪽에 그냥 맨땅이라는 말이지요. 협의가 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살피셔 가지고, 이거, 이거 꽤 교통량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비상도로가 다 포장이 됐지만 거기까지 좀 요구를 드릴게요. 그거 계획된 거는 없으신 거지요?

네, 진관사거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계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현장도 확인해서, 검토해서 연차적사업에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교통체계개선사업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마석, 마석가구공단 입구에 좌회전차로, 과속차로 길이 연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지요?

그 성생공단 올라가는 그 이제 춘천방향으로 오다보면 성생방, 공단 방면으로 올라가는 좌회전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전차선.

이제 스키장에서 나오는 데하고 그다음에 화도에서 나오다가 보면 이제 좌회전차로하고 이 대기차선이 작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진차량하고 좌회전차량하고 이게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차선을 좀 늘리면서, 그 교차로 자체가 조금 밑으로 처져있습니다, 마석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서 그 교차로를 좀 맞, 맞추면서 그 버스정류장을 옆으로 밀고 해서 그 차선을 늘리고.

좌회전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

도류화를.

늘린다 이 말씀이세요?

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마석방향 버스정류장 위치가요.

네.

성생공단에서 나와서 마석으로 가는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정류장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정류장 위치가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개선사업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교차로 가기 전에 이쪽 위쪽으로, 서울 방향으로 좀 올려서 설치가 가능한가 그것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위쪽으로의 이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현재 위치에서 도류화 하면서 조금 뭐 옆으로 이전된다든가 그거는 가능한데 도로 건너편으로 그 성생공단에서 나와서 지금 그 바로 밑에 상가들 있고 주유소 있는 데 거기서 또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정류장이 사실상 이설되기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좀 한번 같이 검토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확장을 했잖아요?

네.

네.

본관 3층 내에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난이라든가 교통, 방범 전부 다 통합해서 현재 주정차까지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통합센터는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별도로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범이라든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주정차불법단속.

그거 갖고 부족하지요?

지금 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그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네, 그 행정타운에다가.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사이즈 만들어서 들어갈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거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정이 곧 될 걸로 이제 저희가 그 통합센터 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행정타운 내에 그 부지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아직 이제 용도지역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못 하고 있는데 부지만 확정이 되면 일단은 설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가 들어갔다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지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도 초에나 이렇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긴밀하게 그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지금 부족한 그 부분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그 통합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장비실이 조금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장비실이 부족한데 그 장비를 최소화해서 현재 방범, 그 통합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안전에는 지금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여러 곳을 현장확인 다닐 때 함께 못 가서 그때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네, 네.

따로라도 또 다니면서 무엇을 그전까지,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은 또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지역에 통행량이 적은 곳에 신호등이 계속 이제 작동이 되면서 보행자 수가 많지 않으면 이제 보행자 버튼화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계속 켜져 있는 신호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을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은 거는 좋은데 그게 어떤 통행시간에 어떤 제한적인, 부정적인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점멸등으로 이렇게 실시해도 되고 보행자신호를 별도로 줘도 되고. 그리고 출퇴근시간 외에 어떤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야간에는 점멸등화 하는 곳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낮 시간대에도 그런 곳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통행의 좀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통행시간이라든가 통행주기를 주는데 워낙이 그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신호주기를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멸로 준다든가 보행자작동신호를 준다든가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원해서 점멸신호를 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걸 정상신호를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호 자체는 저희가 조정을 맘대로 못 합니다. 이제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야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신호주기라든가 그런 거를 교정을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 물론 그 과정 알아요. 협의 거치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무엇이 더 원활한지를 해야지 우리가 60만인데 60만의 생각을 거기다 다 넣고 생각이 이렇게 많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하시면 또 안 되는 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하시고요. 그곳에 대해서는 시범도 해 보시고 또 시범으로 이렇게 또 해 볼 수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전교차로에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가 기이 설치된 게 거의 그 삼거리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선통과차량.

네.

이거 좀 안내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제 차산1교 올해 하는 사업에는 그 통행방, 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일단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도 그 우선차량통행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저께도 당했어요. 매일 거기를 통과하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뭐 싸울 수는 없고 아직은 인식부족이라 그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바로 그 역발언이 나온다고요. 먼저 들어간 차가 통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제, 제 생각은 그래요. 삼거리 어느 진입마다, 진입도로마다 속도제한 30km면 그 표시된 안내판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에다가 그냥 별도로 세우지 말고 추가를 해서 간단하게 달으면 될 거 같더라고요. 미리 인식을 좀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좀 자그맣게 해서라도 속도줄임 그 표시판 거기에다 그냥 덧붙여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고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138쪽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네.

이게 5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고요.

10년 단위고.

중기, 그 중기계획은 5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2차 5개년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13년, 네?

아, 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이 20년이고 중기계획이 1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입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계획이 20년이고.

20년이고.

중기계획이 10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이 2001년에서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저희 인구가 98만8,000명으로 이제 도시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본계획을 변경을 이제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기존의 기본계획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이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하고 맞춰서 변경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2차네요. 그러면?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근데 이런 그 계획이 1차 계획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단절이 된다 이거지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수립용역, 유사한 수립용역이 여러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계획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피드백이 전혀 안 되니까 이거를 피드백 잘 되게끔.

저희가 그 수립용역할 때 기존에 있던 1차 계획이라든가 기존 계획에 의해서 그 성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 개선사항이라든가 그 피드백과 해서 계획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여태 잘 안 됐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걸 반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아, 같은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148쪽 거주자우선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네, 위원님 그거는.

네?

자동차관리과.

아, 아, 미안합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그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문제는 소관이 어디예요? 우리 시.

어떤 거 말씀.

전철역에.

네.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안전펜스.

스크린도어요?

그거는 우리 시 소관은 아니에요?

이게 전철화사업이 전부 다 국가사업이지요.

네, 전혀 우리 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가 없어요? 의지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진단하고 그런 역할뿐이 없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도농역이 우리 관내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전철역 중에서 가장 이용승객이 많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이 이용객이 많은 만큼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스크린도어가 없으므로 해서. 인근 가까운 전철역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이용객 그렇게 많지 않아도 스크린도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우리 도농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좀 설치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건의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3쪽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계획인가요?

네,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5개년 계획이지요?

네.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지금 2012년 지난, 1년이 지난 뒤에 5개년 계획이라고 이제 4년밖에 안 된, 4년 남았는데 용역기간 빼면 사실 3년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기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1차년도 1차 계획연도에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없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그래서 사업이 연속성이 지금 안 되잖아요. 1차 계획연도 결과에 따라서 그게 피드백이 돼야지요. 그래야 2차 계획연도가 잘 짜여질 거 아니에요. 전혀 그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걸 좀 자료를 잘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연도도 지금 2013년부터 2017년으로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는 그렇게 잡아야 그래도 예산낭비도 없고 수립이 잘 짜여질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방대중교통계획 기본계획은 근거는 지방대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공포 시행이 된 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 5개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것은 시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계획인데, 이 계획인데 이게 당초에 2011년도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2012년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12년도에 우리가 체계개편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 대중교통 용역과 같이 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개계편은 체계에 대한 상황이고 이것, 이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못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이제 추진하게 된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된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못 한 시·군이 한 2개 시·군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이것이 그 강제조항으로다 법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그 여건별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이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대중교통 용역수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차 계획에 잘못된 부분, 반송된 부분 반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2차 계획에 짜임새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도에 한 교통체계개편용역은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다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거는 별도로다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용역결과대로 시행,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내용이?

체계개편입니다. 그거.

그 체계개편을 어느 부분을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환승, 환승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것이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환승정류장을 통해 가지고 그 노선을, 굴곡노선을 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걸 한 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득권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로다 저기 철도역사의 신설이라든지 도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 가지고 탄력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정비는.

시행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묵현역이, 예를 들어서 묵현역이 신설이 될 거 같으면 묵현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아직 안 돼 있지요?

아직 안 돼 있지요. 이제 그것은 맞춰서 체계적으로.

아니, 다른, 기존 역사에 환승체계가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새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데가 어느 부분이냐고요.

전체적으로 그 용역은 우리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거 부분에 맞춰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별내노선만, 지금 신설되는 노선. 별내동과 관련 된 노선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역과 맞춰서. 그렇게 시행을, 노선을 정비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착수보고회가 일정이 다시 잡혔지요?

네, 그거는 별도로다.

글쎄 이게 착수보고회 전에 1차 계획연도 결과물을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방금 스크린도어 건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비단 도농역이 뭐 이용객이 가장 많다 해서 도농역뿐만, 도농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역도 안전에 좀,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역이 있다면 같이 추진을 좀 해 주셨, 주시고. 또 지금 묵현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런 데는 처음에 설계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안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같이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차계획과지요? 앞에 했던 게?

네, 교통계획과요. 네.

교통계획과하고 우리 그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계획과에서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고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있고.

네.

두 가지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보면 광범위한, 범위가 넓은 어떤 도시교통 현안이나 교통수요 같은 창출해 내는 거하고, 우리 그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연동된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선, 환승시스템, 교통수요와 맞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이루어지고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에 전반적, 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이 개선이 돼야, 시설적인 개선이 돼야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안전이나 모든 것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상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거 포괄적인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남양주를 중점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연동된 범위 안에서는 같은 용역을 한꺼번에 제안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두 부서가 좀 업무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 관련 근거의 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믹스해서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적으로 지난해 마무리 지어서 교통체계개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우리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용역사업에 용역을 조금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용역계획이 8,200만 원으로 서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난해 했던 교통체계개편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서 인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이 절감된 수치입니다. 8,200만 원이.

그 수치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응용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상통되는 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내리막길 이런 데에 내려와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그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여러 차례를 봤어요. 그런 곳에는 주로 그 주변에 그 상가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물건을 내린다거나 본인들 차를 세워 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이기적이지요. 물건을 내리고 해도 본인들 그 가게 앞 쪽까지 차가 올라가서 내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리막길 도로 같은 데에서 전방시야 확보도 안 된 곳에다가 차를 턱하니 세워 놓고 있으면 차가 가서 들이받, 큰 대형차가 가서 들이받을 뻔도 했고 오늘은 버스가 가서 또 그런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험요소가 있는 그 위험장소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하여튼 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벽시간에도 우리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 2~3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기는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고 안전조치를 해서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도 뭐 못 하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그리고 본인들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다 있는데 좀 더 편리하자고 그 교통, 그 도로에다가 거기에다 그렇게 떡하니 세워 놓고들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전이 먼저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철저한 단속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네, 148쪽에 거주자우선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그 주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지역, 특히 이제 주택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교통난 또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거는 큰 부담을 안 갖게끔 이제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7,000원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 이제 주야간 따로 이렇게 2만 원이고 같이 했을 때 3만 원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차난 해소도 목적이지만 긴급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관내에 보면 소방도로 있지요? 소방도로가 제 기능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양방향으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먼저 우선 거주자주차제를 해서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게 하면 소방차 웬만한 큰 차들 다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우리가 20군데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금년도도, 현재에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이제 있지만 일단 한 대라도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바람직한데요. 또 양눈이 있습니다. 누구는 해 달라 누구는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또 수렴하고 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걸로.

아니, 주차를 주민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양면이라면 어떤 게 양면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 달라 또 한 곳에서는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우선으로 하고 하면 뭐 민원이 별로 생길 거 같지 않은데요.

자기 앞에로다 해 달라는 것도 있지요, 이런 게. 같은 도로가 있으면 자기 앞 쪽으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을. 네? 긴급자동차 통행이 우선인데. 소방도로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추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지역부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대개는 출퇴근들 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는 주차장이 그냥 놀린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낮 시간 동안은 그래도 딴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야간에는 본인들이 하지만. 그지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주간, 야간만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사릉역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시계획심의, 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셨지요?

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네, 결과가 그러면 언제? 3월 안으로는 결과가 되는, 나오는가요?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3월, 저희가 이제 추정을 3월 중에 이제 개최할 거로다 예정을 했었는데 상황은 이제 내일 방문해 보면 언제쯤 개최할 건지는 정확히 나올 건데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계획대로 이게 12월에 완공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공기를 좀 단축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달도 채 안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획단계부터가 2년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절차가 있기는 한데 2년 동안 해서 2달 공사하고 완공한다. 참 그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길다고요. 그리고 용역기간도 지금 4월에서 7월까지인데 이런 부분은 좀 단축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당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설계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단축시킬 수도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또 보상이 8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 또 쉽지 않지요, 이것도.

이게 이제 사유지가 한 그중에.

몇 필지 있어요?

사유지가 3,000㎡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국토부 땅이나 서울시 땅.

그게 저기 협의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몇, 몇 사람, 대상이 몇 사람이에요?

3명인가 그렇거든요?

3, 3명.

네, 그거는.

이건 뭐 별 어려움은 없을 거 같은 예상이 듭니까?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아까,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대로 이게 그 사릉역이 이용객이 급증,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주차장 운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가능하면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주자우선이 뭐 이제 이렇게 동네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까? 부과하는 거 일부 뭐 공영주차장은 일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냥 거주자우선, 우선주차구역으로 이렇게 계획선만 그어 놓은 곳이 일부 있던데.

일단 공영주차장은 다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징수는 지금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곳만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곡에 다남프라자 인근인데요. 거기는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어차피 요금을 징수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에 2만 원, 한 달에. 또 야간 따로 2만 원, 주야간 합하면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요금보다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지요. 싸게.

그러면 그 상가 그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 거면, 아니면 주변 주택가, 주택일부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설치한 지역에 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그 주택밀집지역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택 주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부터 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그 반대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거의 이제 물론 있는데, 거저 해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지요.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수가 확보가 되고 또 늘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반인들이 사용, 사용하는 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금만 그어 놓고 시에서 돈 받아 가는 거는 좀 불편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공익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갈 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는 필요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그 158쪽에요.

네.

먼저 시장님이 금곡동 방문하셨을 때 그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저기 임시도로 좀 내 달라고.

네.

군장교, 은, 은성교 옆으로.

네,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로 지금 계획은 잡았고, 거기에 이제 점용 받은 그거를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회기 때 걸릴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도면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오늘내일 중으로 지금 갈 겁니다.

이게 빨리 돼 가지고 장마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끝나야 된단 말이지요, 이거.

네, 네.

그거 좀 빨리 좀 해서 사업 공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금 그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주요 역점사업에 이제 그 10가지 사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 남양주시에 필요한 도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도 있고 좀 늦게 해야 될 도로도 있고. 그러면 주요 요점사업에 10가지 사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은 있다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담아, 담아 놨고요.

네.

지금 저 각종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공장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수동 같은 경우는, 수동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 그런 교통체계사업을 실제로 그 경기도 지방도사업으로, 국지도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쪽에 이제 국지도 98호선은 그 오남-지둔 간 그 8.3km가 미개설 구간인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가 완료인데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6월인데 올 연말까지.

네, 올 12월까지 해서 끝내는 거로. 그래야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387도로는?

387도로는 지금 그 한 80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게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보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지금 그 어떤 광역화 도로망은 남양주시가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수동면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뭐.

알고 있으면 역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를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그 도로에 이정표, 도로정비과 소관이지요?

네.

네, 우리 본 위원이 이렇게 대충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가 한 7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시·군 경계에 보면 우리 시를 표시하는 그 이정표가 있지요? 여기서부터 뭐 남양주입니다. 뭐 이런 이런 표시는 그 도로.

그 부분은 이제 도로이정표로 취급을 하지 않고요.

네.

별도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뭐 도로정비과 소관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네.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도로정비과에서는 경계 표시는 안 하고 그냥 도로표시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162쪽에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퇴계원서 마석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저 진건, 진건 주민들이 건의한 게 뭐냐면 그 철로, 폐철줄, 폐철로 부분을 농로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그 건의가 나왔는데 지금 설계가 한쪽으로 좀 철도부지를 중앙으로 설계하지 말고 한쪽으로 해서 설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명덕사에서 여기 그 군장부락 그 구간인데 그건 그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모는 걸로, 한 쪽으로 모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주민들 편리를 좀 봐줬으면 좋을 거 같고.

네, 네.

그게 지금 그 여기 금곡 구역사 부지도 그게 이제 공원부지로 우리 시에서 잡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 가지고 도로가 나야 될 거 같다 말이지요, 자전거도로가.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가로 미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오히려 이쪽 국도 쪽으로 좀 빼 줘야.

국도 쪽으로요?

네, 네. 그래야 그쪽에 이제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하고 맞물려서 자전거도로를 그 은성주택 있는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역사 쪽으로 조금 빼 주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 역 앞에 광장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나중에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건데, 아직.

그 부분,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공원화사업이 되면 그때 또 자전거도로가 중앙으로 관통이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공원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가 가운데 위치하는 결과가 되는데.

네.

자전거도로 지금 은성주택 쪽에서 본다면, 그 방향에서 본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고 거기 붙어서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고.

그렇지요, 나란히 가야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공원화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전거도로가 중앙에 위치하는 건 맞습니다. 공원 전체로 본, 그 구역사부지 전체로 본다면 맞는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붙이다보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그러면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기술적으로 안 돼요? 은성주택 쪽으로 붙이는 게?

은성주택 쪽으로, 은성주택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붙이면 도로가 이제.

도로도 그쪽으로 놔야지요.

그쪽에 이제 은성주택하고 법면부분이 단차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앞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진건, 진건, 사릉 쪽에서 오는 것도 우측으로 댕겨지는 거예요?

사릉, 사릉에서 오는 것은 지금 그 은성, 과선교 있지 않습니까?

네.

과선교 오는 그 철로, 그 철로로 오는.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그 폐철도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면 남는 면적이 꽤 되잖아요.

네.

철도 폭이 한 20여 m씩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철도 폭이 20m, 부지 전체로 본다면.

부지 전체.

네, 20m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 네.

그 부지 전체에서 20m가 나온다 하는 부분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5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경사지게 이렇게 법면부로 해서 그래서 넓어지는 거지 그 외의 평지부분에서는 6m 정도밖에 철도부지 확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네, 네.

새마을회관이 행사 때마다 지금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그 안쪽 군장마을 주민들이 차량이 출입 많이 한단 말이지요.

네.

그분들이 출입이 안 돼 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철도부지로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위에 철도부지 그 남는 공간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저쪽 은성주택 쪽으로 붙여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이쪽을 자전거, 저, 저, 주차장이라도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가 꽤 넓잖아요. 한 20여 m 되지 않아요?

그쪽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 새마을회관 뒤쪽, 뒤쪽 그 산지부를 빼고 나면 철도부지 몇, 그 폭은 거기가 20m가 안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소유권 관계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네.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가 그냥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나 버리면 저쪽 안쪽 부지는 전혀 사용을 못 하잖아요.

네, 한번 소유권 관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하여튼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163쪽 좀 봐주세요.

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개선.

네.

지금 4곳이 신설이 되는 계획이 있는데.

네.

자동으로 그 장애인 점자블록은 따라가게 돼 있지요?

네, 보도블록이요.

네, 점자블록이 따라가게 돼 있지요?

네.

기이 설치된 곳을 이렇게 보면 그 점자블록, 물론 도로여건이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건상, 도로 여건상 다를 수가 있는데 장애인 점자블록이 차선 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은 그 안전도가 있는 쪽으로 돼 있고 점자블록이 대개 중앙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도로는 분명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안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안전한 쪽으로 점자블록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거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이 설치된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장애인을 더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설계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네.

있지요? 저 10건이 저 위에 보면 도로포장이 10건이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10건이 다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10건 중에서.

다 완공할 수 있으십니까?

10건 중에서 지금 수석2통, 수석2통이 지금 포장을 해야지 되는데 사유지 포장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지금동에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금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완강하게 반대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지금동을 뺀 나머지 9군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네.

파악이 됐어요?

네.

그건 전부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까?

동의서가 다 징구가 된 겁니다.

이게 동의서를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사업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다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추가동의를 또 받아서 그렇게.

동의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동의서 내용 어떤 게 포함돼 있는지.

네.

그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의서 내용이 전혀 그 지주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향후 25년 동안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향후 25년이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럼 몇 년간이에요?

저희가 그 동의서 표준안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아니,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겠지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의서 표준안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포장에 동의한다.’ 하는 거하고 ‘단 도로포장에 한해서 소유권은 별개로 한다.’는 그 내용을 중요시하지 그걸 뭐 몇 년간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그 저기를.

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그 동의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25년이라는.

그 동의서를 도저히 지주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땅 주인이라도 그거를 수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뭐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표준안에서도 인감은 첨부를 시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이미 그 포장이 돼 있으, 포장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네.

그러면 포장이 돼 있으면 그 포장할 때 이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한 걸로 유지를 하면 되는데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그 동의서를 수용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동의서 사항에 필요가 없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왜냐면 그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땅이 퀄리티가 높여지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수석동이.

수석동, 수석동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다른 데는 과장님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뭐 할 말이 없고. 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한번.

그 동의서를 누가 작성한 건지.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 지주가 수용, 수용할 만한 그런 동의서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장기간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 동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작성한 건지.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춘선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네.

사업비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지금 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32억 원.

32억은 시비부담금.

시비부담금.

네,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1회, 1회 추경에 하시겠다는.

네, 네.

그럼 6월 달에 마무리하시는 거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착수했어요?

지금 저기 회계과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소하천이 지금 남양주에는 92개? 다 합쳐서?

아, 90개입니다. 90개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요?

네, 네.

이거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 반드시 관련부서. 녹색성장과에 있지요? 네,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의견서 반드시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 간 또 칸막이 만들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과,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2013년 업무추진방향,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은 유기농 식탁은 슬로푸드’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100만 도시에 맞는 창조적인 농업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친환경유기농업을 명품화하고 글로벌리더 육성과 도시농업 확산, 슬로푸드 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 확립 등 5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일반현황과 177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80쪽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은 농업·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 자신의 역량혁신과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2농가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이미 마쳤고, 경영실태분석과 현장지원, 비즈니스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남양주 농업을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남양주 농업을 리드하는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여건, 환경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농업대학 4개과 174명, 경영대학원 2개과 60명 등 총 23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일 입학식을 가졌으며 각 과별 전문기술 이론 및 현장실습, 연찬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논문발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위상 정립과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변화를 창조하는 농업전문가 육성입니다.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의 다변화로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세대 농업CEO 경영아카데미 과정과 원예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자연과 함께하는 귀농·귀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은 건전한 여가활동과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하여 학교, 아파트 등의 옥상텃밭과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통해 실제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시민초청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 농업·농촌 문화체험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린학습원 운영, 1학교 1농장 교육과정 체험 연계교육,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체험, 여름방학 농심체험학교 운영 등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농업인조직 전문화로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총 31개회 4,03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단체 연찬 및 과제교육을 추진 중이며, 학습단체별 희망농업실천과제사업과 연찬교육, 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 농업기술대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시민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기계은행 운영은 시민이 신뢰하는 현장기술시스템을 확립하고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의 임대, 수리, 보관, 폐농기계 수거 등 농업기계은행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경영비 및 수리비 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농업인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농업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취득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시·농촌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업 실천 및 친환경제재를 활용한 친환경 재배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친환경 광역 방제사업, 고품질 쌀 생산기술투입,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친환경농업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 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미량원소까지 정밀분석시스템으로 처방하고 친환경농업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토양 1,000점, 농업용수 200점, 중금속 200건, 잔류농약 200건 등 총 2,100건의 시료를 정밀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월 20일 현재 총 300건의 시료를 정밀분석하여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및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유산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광합성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 4종 200톤 계획에 현재까지 27톤을 생산농가에 공급하였고, 다기능성 미생물제 연구개발,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친환경 재배농가 확대에 대한 자연환경생태계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새로운 농업미생물 자원탐색 및 미생물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환경정화용 미생물제 생활화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하여 BT균 등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한 미생물제, 환경정화 및 가정용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유용미생물 공개강좌로 환경보호활동 강화 및 미생물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를 통해 미생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신성장동력인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7농가인 곤충 농가를 30농가로 확대하고, 곤충사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연중 생산기반조성, 곤충의 식약용 제도화하기 위해 대비해서 가공기반 조성 및 곤충사육기반 기술 선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및 곤충연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특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빙(Heal-being)산물의 단지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지깽이, 곤달비, 명이나물 등 산채류 및 오디단지 조성, 버섯, 효소, 차 등 가공제품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가축복지를 통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단그라스,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축산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기후변화 적응 시설농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농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환경에 맞는 농업시스템 구축과 농업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남양주 TOP브랜드 기반 조성을 구축하여 품질고급화, 출하개선, 생산비절감 등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재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 기상 및 자연재해의 위험 및 피해를 줄이고 최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덕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스템과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확대, GAP인증농가 육성 등으로 최고급 과일 안정생산 기술 및 단지를 육성하고 블루베리, 포도 등 소과일, 소과류 과일 생산 확대 및 최고품질의 과수 생산체계 및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그린리더 육성을 통한 녹색식생활 실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와 환경 친화적이고 균형적인 영양을 실천하는 녹색 식생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슬로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린리더 생활개선회는 슬로푸드 3대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식생활 아카데미 교육, 그린식생활 시민교육, 녹색식생활 리더 육성교육 등 녹색생활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건강과 배려를 실천, 실천하는 녹색식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향토음식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가공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과 지역 대표 향토음식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지역명품 음식 육성, 지역향토음식 품질개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등 지역 특산물 상품화 및 향토음식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시정업무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유기농과 슬로푸드의 메카 남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맛있게 드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그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세 가지 농업 핵심인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농촌문화의 새로운 변화 모색 이 세 가지의 중점사업, 올해 중점사업인데요. 실제로 시민층에 친환경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교육,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역점사업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남양주는 수도권하고, 수도권에 이제 근접해 있으면서 서울하고 굉장히 근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할 수, 그러니까 강소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요즘 이제 도시화 물결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병인 뭐 아토피나 그런 새로운 병들이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테마로 우리 그 농업인들을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가져 보심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린대학농업 졸업생 중에서 한의학 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힐링. 그래서 원예치료 겸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 그다음에 정서순환, 그다음에 노령을 대비한 질병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그런 깨끗한 농산물과 그 치유를 갖다 겸한 그런 사업을 갖다 일부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시키면 남양주시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부지원도 많이 되는 항목이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한 분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산촌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있지마는 이러한 분야를 갖다 찾아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사업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산촌마을이라든가 농촌정주권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근교농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질병 대체 그런 방법 그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도를 갖다가 지금 했고요, 일부를.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확대시키면 우리 남양주의 최고의 또 브랜드화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에 오면 어떤 그런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남양주에 어떤 그 도시적인 면모가 새롭게 이렇게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우리 남양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경제력도 갖출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남양주에 와서 어떤 치유와 건강을 좀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목적의 농업이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미래성, 미래농업의 성장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 및 차별화. 190쪽이에요. 이게 지금 그 모든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기농업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사업을 유기농업과에서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은, 핵심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적정 사육두수를 지켜야 되고. 그지요?

네.

전 정부차원에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마다 왜 횡성한우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특산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도 축산물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 미생물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개발해서 보급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에 유산균이라든가 효모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뭐 구제역에 또 면역력이 강해서 이제 덜 걸리고 뭐 할 텐데.

네.

육질과 관련된 그런 미생물 개발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유산균을 통해서 보통 이제 고급육으로 가고 여러 면으로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광합성이라든가 유산균, 효모, 고초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산균이라든가 고초균이라든가 효모라든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급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등급 나오는 거 보면 A++ 뭐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게 전 농가에 보급이 충분히 돼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아주 고품질의 그런 축산물이 되면 경쟁력이 확실히, 확실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좀 더 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남양주시 축산물이 상당히 좀 그레이드가 높은 이런 축산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방금 190쪽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연간 200톤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고에는 3월 달까지 27톤을 생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00톤까지 이렇게 이제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하면 원료는 그게 어떤 걸 사용을 해요?

저희가 그 원료는 구입을 합니다.

연간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구입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농가에 보급하실 때는 무료로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계속 무상으로 했습니다. 다 무상지원 했고 올해 이제 3월 18일 이번 주부터 이제 친환경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유상으로 그렇게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리터 당 300원 씩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걸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무료배급을 하고.

네, 친환경인증농가나.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닌 곳은 인증 받을 때까지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제 실증시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무상이고 이제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채소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채소나 뭐 가축이나 뭐 과수원이나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채소, 다 해당이 되신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95쪽에 보시면 우리 그 재해대비를 위해서 그 덕시설 또 낙과완충시설, 초생재배, 조생종 등 뭐 이런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낙과완충시설 그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가 같은 것이 커다란 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쳐 가지고서 그걸 중간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 반영된 거 같아서.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그걸 했었습니다. 진접 연평리에. 해 가지고 그거를 조병연 회장 과원에다가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잘 하신 거 같고요. 그거 한 70% 이상은 건진다고 그래요. 거기다 하면.

네.

네, 그래서 그거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196페이지. 여기 이제 그 실천계획에 보면.

네.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골드생활개선회라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 단위로 생활개선회를 육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활동을 계속 뭐 이제 20년 이상 하시고 하다보면 연세가 또 많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 또, 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관리, 회원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그분들만 별도로 이제 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진접골드라든가 또 별내골드 또.

있는 거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육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떤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생활개선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개인별 실천과제라든가 뭐 읍·면·동 뭐 단체별과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월례회를 통해서 과제를 실천하고 교육도 하는데 또 그 연령층에 맞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교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더십함양 임원교육, 초고령화 사회대비 골드생활개선회 육성, 그리고 전문기능과제의 부응과 육성, 그린식생활 아카데미 4개 그리고 식생활시민 교육, 식생활리더 육성 교육에 관련된 상세내역은 별도로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별도로 주시고. 그 옆에 페이지 197페이지에 향토음식을 산업화하겠다라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왔던 건데, 아직 뭐, 뭐 뚜렷하게 나는 지금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량은 창업지원시범 외 6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업지원은 이게 1, 1개소인데요, 생산지원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시범 외 6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책자에.

아, 아, 전체적으로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 아래 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6개소로.

연구용역 1개소, 생산지원 1개소 해서 나누어서 6개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전체가 7개소기 때문에 이것을 외의 6개소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어졌던 사업이에요?

여기서 지금 올해는 새로, 새로 예산이 확보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그 사업계획서, 또 진행과정 그런 거 별도로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저 민정심 위원님이 질문하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그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중에서 슬로푸드 국제대회 남양주 향토음식 전시 및 책자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에 그 대표, 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그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신다는 게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아, 이게 전문.

향토음식이 무언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전문, 아니 그러니까 용역, 뭐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전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용역 줘 가지고 향토음식을 또 전시하고 책자발간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책자발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10월 달이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이.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업체 거의 다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신, 어떤 계획이 이렇게 언제 용역해서 음식도 전시해야 되고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발간하면 그 책자를 또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읽을 시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사업이니까.

네, 네.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대표 향토음식은 뭐,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 없었어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향토음식 개발한 것이 6종 있었습니다. 두릅밤밥, 두릅밤밥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절 저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또 비빔장. (웃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글쎄 그것이 우리 시를 뭐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디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 이런 쪽으로 우리 시도 정말 그런 대표음식을 하나 개발해서 지금 있는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개발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는 저.

우리 시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시에도 대표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운탕 유명해요.

네.

뭐 춘천닭갈비처럼.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두릅하면 쫌, 네?

저희가 작년도에.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

네, 작년도에 그거는 용역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요. 올해 우리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해서.

아니, 작년에 용역 했는데 올해 또 해요.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향토음식, 농가맛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운탕 그쪽으로,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지역은 예로부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운탕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또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컨설팅 업체하고 해서 현장도 한번 다녀 왔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국제대회, 슬로푸드대회 이렇게 그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 시 대표음식도 개발해야 되고 또 지금 용역하신다는 것도 서둘러서 지금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빨리 하시는 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와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수동, 조안 등 원거리, 원거리지역과 금곡, 가운 등 주거 밀집지역에 수도계량기 무인검침시스템을 구축, 누수를 줄이고 동파를 방지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화․방문 민원의 유형, 민원유형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카드수납 제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교육을 통하여 선진국의 상하수도시설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담당공무원의 국제적 감각 체득과 인식 전환으로 선진 상하수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물, 맛있는 물,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다산수 및 자화수를 개발 공급하고, 개발 공급하여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일류 물관리시스템을 구축, 구축하겠습니다. 선진하수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현 하수관리시스템을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화도처리장 등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관거 정비에 약 888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거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월산 등 푸른물센터 신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현대화로 오염원을 완벽히 정화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사업운영과 소관입니다. 원격검침을 위한 전자식 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을 위한 전자식 계량기 교체사업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발맞추어 나가기 첫 사업으로 휴먼에러 방지, 누수 제로화, 동파 방지 등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억, 3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안, 수동 등 일부지역에 1,500전을 설치하겠습니다. 209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계량기 구경이 80mm 이상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토록 규정이 됨에 따라 사업비 1억8,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계량기 불량에 대한, 계기불량이 발생되는 500전을 포함하여 1,8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210쪽 PDA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534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계량기의 16.19%인 8,693전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원으로 1,040전을 설치해서 검침효율 개선,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 등 상수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1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납부를 실시하였던 것을 정기분까지 확대 실시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12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내 지하수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검사 안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선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원수 수질변화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2012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쪽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서 약 6.1㎞, 6.1㎞를 추가로 하는 공사로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6쪽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남취수장에서 화도정수장 구간 도수관로 7.1㎞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으로 비상시 원수공급 중단 등 대규모 단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쪽 관내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미급수지역 주택․공장단지 밀집지역에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주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코자 화도읍 차산리 등 14개소 321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10㎞를 설치해서 주민과 기업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8쪽 효율적인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유수율을 9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량관 정비, 수압관리 개선, 블록별 유압, 유입유량 및 사용량 관리를 통해 상수도의 효율적인 보급과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9쪽 차별화된 고품격 수돗물 공급입니다. 차별화된 고품격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화수를 개발 공급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222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388억 원으로 관로신설 보수 39.7㎞, 배수설비 1,989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해서 2015년 5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쪽 홍릉천 통합․집중형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홍릉천 통합․집중형 정비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홍릉천 및 율석천 분구 내 취락지구의 오수관로 12.8㎞를 신설 및 보수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4쪽 노후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6억 원으로 화도읍 및 수동면의 노후 차집관거와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처리장 효율 극대화 및,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5쪽 월산푸른물센터 신설사업입니다. 북한강 수질보호 및 지역개발을 위해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6억 원을 투자해서 처리용량 1일 1만7,000톤의 처리장을 신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6쪽 공공하수도 간이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초기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건푸른물센터 내, 진건푸른물센터에는 261억 원, 화도푸른물센터 170, 172억 원을 투자하여 간이시설을 설치, 설치를 하여서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27쪽 화도푸른물센터 역세수 처리시설입니다. 화도푸른물센터 내에 역세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용량을 1일 4,300톤을 추가 확보하여 월류수 발생을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2013년도에도 창의와 협동으로 초일류 상하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네.

진건에 가면 진건천이 있어요.

네.

혹시 비점저감사업 있는 데 아시지요? 진건읍사무소 부근에.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저기 그러면.

녹색성장과하고.

거기 이제 한신아파트하고 그 농협 있는 데서 내려오는 그 복개한 데가 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 오·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된 거예요?

아, 올해.

3단계 사업에?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서 하반, 상반기 때 지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그 지역이 가장 그.

오염원이 많지요?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그대로 나오는 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수토실로 이제 유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

한강수계 그 하수관거요.

네.

총 길이가 39.7km인데 .

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아니지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잔여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된 게 39.7km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 이 3단계 사업이 그 끝나고도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나중에.

네, 후에 좀, 네.

설명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드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업무내용 하는 걸 보면 이 정도로 올 그 업무목표를 설정하시고 참 이렇게 뭐 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누수·동파방지, 경영합리화 도모, 맞춤형 행정서비스, 카드수납 확대, 인식전환을 선진상하수도행정 구현 이거에 걸맞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보고 청취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