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가 지난 2011년 3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2011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케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제정안을 작성 중에 있었으나 광진구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2011년 7월 제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본격 도입 첫해인 2012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특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참고한 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요건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또한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방안으로 자치구 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자치구 참여 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활용하여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3년도부터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지역회의 설치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 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는 조항 추가와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로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 조정 등의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그밖에 위원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광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 확대 구성과 위원장 단독제 운영, 위원회 회의소집을 위원장 단독권한으로 둘 것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조례에 명시 및 지역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예산편성과 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이 35명인데, 청에서 지금 어느어느 분이, 두 분만 들어가시나요? 국장님 두 분만? 과장님 한 분하고, 35명 중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건소장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7명,

7명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28명을 추천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방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간부 7명이 들어가고요. 내부요원이 28명으로 해서 3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각 동에 15명,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하고 연결해서 한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공모를 열 분 해서, 15개동에서 15명, 일반 공모 10명 해갖고 25명,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35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개정이유는 25개 구청에서 우리 광진구만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이 자주 전화를 받았었고, 기획예산과장 회의 때도 광진구 빨리 개정을 해라, 자주 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개정을 하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우리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 특례조항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특성하고 지금 각 구청에는 기 참여예산 조례를 해가지고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민간 위원장,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장 중에서 행정의 흐름을 잘 몰라 가지고 어차피 저희 예산과에서 서빙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공동 위원장제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타구에도 공동 위원장제를 운영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구회 설치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로 마련해 놓고 운영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연계설치 관련이라든지 예산학교 설치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됐을 때 또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뿌리내렸을 때 개정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방금 내용에 더불어서 설명드린다면 지역회의 인원수 확대의 문제는 서울시는 구 의원을 참여예산 위원으로 지역회의라 그러고 저희 구청에서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동에 선발된 위원을 지역회의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역회의는 지금 평균 2명이 안 되잖아요. 각 지역에 골고루 분배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

2명이 지역위원회 위원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결성할 수 있습니까? 지역위원회를,

따로 더 추가는 아니고 2명,

1명 아니면 2명이란 말이죠? 1명이 지역위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위원회,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회의든 해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숫자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발의를 하든가 뭐가 돼야지 지역위원회 말만 돼있지 설치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회의는 동장의 책임 하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구에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리고 참석수당 보면 2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은 거 같아요. 얼른 계산해 보니까, 2만원,

네.

그러면 다른 회의참석 수당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한테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행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정해 놓고 그 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비 한 2만원 정도만 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책임 하에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리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건,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위원회 참석은 저희가 보통 한 시간 이상의 오는 시간까지 하면 7만원 정도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각 구가 거의 35명 준해서 구성을 하고 있죠?

각 구에서 보면 적은 데는 20명, 많게는 100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별로 틀립니다.

틀립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서울시는 250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는 더 많아도 되겠죠. 각 구청에서 다 오니까. 그런데 각 구청 이렇게 보면 참석수당에서 보니까 우리구가 약하단 말이죠. 보니까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지,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지금 1년에 116만원인데, 지금 강남 같은 곳은 1,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죠.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석연하겠죠.

각 구마다 실비가 한 2만원 정도하는 건지, 구 자체적으로 2만원 주든, 5만원 주든, 10만원 주든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의 참석수당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가는데 여기가 연 2회인데, 구청에서 회의를 운영한다고 연 2회로 나왔단 말이죠?

각종 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0만원까지 그리고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2만원이면 너무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집중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면 위원들 세 분이서 설명회 다녀왔는데, 이게 참여예산제와서 직접 설명하고 듣고 자기의견 피력하고 하면 회의가 아무리 못해도 3, 4시간 걸릴 것이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4시간 와서 수고하고 2만원 받아 갖고 간다는 것은 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올해 지금 구청에서 참여 예산제 내놓을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서울시는 일반회계가 한 15조 6,000억 되거든요. 500억을 작년에 해서 걸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0.3% 일반회계, 저희는 일반회계가 2,700억이 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 투자 사업에 가용재원이 거의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작년에도 저희가 참여했을 때 주민이 의견을 표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거의 한 20억 좀 안 되는 것으로,

각 동에 1억 정도 평균 이렇게 잡아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데 넘겨줘서 자기들이 한번 직접 심의해 봐라, 이런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내놓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참여 불가잖아요? 그렇죠?

의원은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구청장, 7명이 부구청장하고 또 행정관리국장이에요?

각 국장 다 들어갑니다.

6개 국장 다, 국장만 해서 7명이에요?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보건소장까지 해서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가고,

국장급만 7명? 과장급 없고?

네.

이상입니다.

네, 116만원,

지금 그 35명, 29명이죠. 28명에 대해서 이게 시민참여 연대라든가 이쪽에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인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 의견의 일부를 반영을 하고 기 반영이 돼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미반영 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2명으로 공동 위원장 한 것도 그 분들의 의견에 반영됩니까?

아닙니다. 그쪽의 시민단체나 광진 시민연대 측에서는 의견표출내용이 공동 위원장하지 말고 호선돼 있는 위원장 1인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빼고 호선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직원이 공무원을 집어넣고 해서 공동으로 2명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선임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신청 들어온 대로 선임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각 동의 지역회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동별 15명하고,

네, 동별 15명하고, 그 다음에 13명은 그냥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모, 공모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13명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물을게요. 지역회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급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심의에 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 다른 단체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요?

지역회의에는 동장 책임 하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동장 15만원 얘기가 조금 아까도 하셨는데,

네.

세 분은 예산 관련 해가지고 전문가, 소관 사람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일반 공모가 한 20명이 왔다 하면 그 20명을 전체 오시라고 해가지고 본인들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10명을 고르도록 운영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으로 하신다고요?

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동별 15만원 예산이 돼있는 부분을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도 물론 지원이 있고 있지만 일부 또 우리 동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해야 하는 것도 다소 불만이 좀 있거든요. 똑같이 동의 일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특별하게 우대를 하다보니까 또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최고의 단체다.’ 물론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에다 위압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예산도 또 우리구에서는 몇가지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뭐뭐인지,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놓은 15만원은 동 지역회의 할 당시에 그 분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과회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15만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식이에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딱 일인당 2,000원이면 2,000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얼마, 두루뭉술하게 지원 돼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단체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일정부분, 나머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지원이 없죠. 그런데 동의 활동을 보면 생활체육회라든가 다른 단체 또는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요즘은 통합방위 민방위로 바뀌었지만 그런 곳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 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죠. 그런데 또 예산에 관련해서 또 지원이 들어갔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딱히 해명할 수 있는 것을 답변을 주시라는 거죠.

일단 금년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동 같은 곳은 한 1,800만원이 넘고요. 송파는 1,900만원이 넘고, 물론 동도 있고 하겠지만, 강동 같은 곳은 1, 500만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적게 했던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정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책임 하에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요. 사실 동장님 역량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동장님의 역량. 지금 각 구청에서 운영을 기 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갈등구조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예산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그렇게 오픈하고 다닌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정해 갖고 운영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산과장들 회의 때, 금번에 제주도 워크숍을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들었던 것을 참고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 가면 전 의원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체계 있게 짚어주는 관계가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동장님들도 지역에서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일정부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지역 유지들한테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 의원들과의 갈등의 폭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가드라인, 각 단체 회장을 참석시켜서 단체 회장들이 단체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면 토론시간도 짧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내부지침이,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돼있나요?

우리 임기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몇년씩 돼있는 거예요? 1년?

2년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35명 해야 된다는 기준은 뭐예요? 광진구는,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다시피 제일 객관적이고, 우리도 50명, 100명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 모임만 해도 인원이 많으면 복잡한 얘기들 안 나옵니까? 그래서 명분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인원을 35명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국장님, 부구청장님 7명하고, 각 동의 동장님이 추천하신 분, 동에서는 따로 하잖아요. 동에서는 동장님 주관 하에 몇명을 선정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만 35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구청의 간부님들 7명하면 22명,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10명을 뽑아갖고,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시에서 100%,

아니죠. 우리 예산으로 해야죠.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억이나, 15억이나, 20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풍족해요? 10억이 돼도 주고, 15억이 돼도, 20억 한도에도 막 준다. 이랬어요. 예산이 다 그렇게 잡혀있어요. 이거? 1년에 얼마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10억이나 15억이나 20억이나 되는 대로 준다, 이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다 있냐고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 편성하는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달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딱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달라 그러는 대로 다 해준다,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 대로 다 해주라고, 그럼 중곡 사업예산 20억 해달라 그러는 거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 편성 심의과정에서 참여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순수한 사업비, 거기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500억, 금년에도 500억이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거기의 사업 내에 저희들은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순수한 사업비 10%, 그렇다면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한 10억에서 상위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은 달라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나올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님들 7명하고, 한 동네 1명 해서 22명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타 지역도 보면 35명 미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운영했던 구청의 간부들, 예산과장이겠죠. 그런데 누구는 불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솔직히 개정을 하면서 제일 공통분모만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5명이면 제일 무난하겠다,

간부님 7명에다가 청장님이 전문위원으로 3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하면 25명, 25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10명을 추천을 해서 뽑아갖고 떨어진 사람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듭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요. 시민단체, 광진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걸 보면, 50명으로 해달라고 왔거든요. 50명으로 좀 늘려달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 국장님도 고민하고, 부구청장님도 고민하고 했는데 지금 이정도 35명 정도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정 원한대로 좀 해주십시오.

물론 시민단체도 우리 광진구를 사랑하고 염려해서 했겠지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의견이 있고, 구의원들은 구의원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굳이 35명 안 해도 되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예산참여 해서 사업을 추천해서 올리면 거기서 다는 못해 주겠지만 합당한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만 업무도 많아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한 동에 1명씩 해 갖고 한 동네 한 1억씩 공사를 해라 이렇게 따지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장님들이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시민단체 해갖고, 그 동을 과에서 다 하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건데. 동장님한테 이건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님들한테 업무를 넘긴 것은 아니고요. 참여예산제 이자체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1번으로 해가지고,

저는 시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안 주면서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참여예산제가 내려왔는데, 사실 동장님들도 일이 많겠죠. 첫째 우리 직원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여예산제 담당하는 직원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은 참여예산제 참뜻을 살려서 35명으로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해보고 나중에,

그러니까 시장님도 조례안만 어떻게 해라, 각 구로 지시할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좀 주든가, 예산도 안 주면서 조례안만 해갖고 구청장한테 그렇게 지시만 해 갖고 안 되죠, 자치구인데. 자치구에서 구청장님이 하도록 놔둬야지,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 갖고 예산도 안 주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광진구만 해당된 게 또 아니고,

아니, 서울시 전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참여예산제가 어느 예산 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구청전체 예산 2,770억 중에 한 10%를 떼어서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지만,

정회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시민단체가 하라 그러는 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광진구청에 구청장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발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 서울시에 전체로 하니까 광진구만 안 할 수 없겠죠. 조례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님도 제 생각에는 틀렸어요. 생각이, 예산도 안 주면서 구청장님이 자치구에서 하는 걸 왜 본인이 참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참여예산제 취지가 그렇단 것을 아시고, 우리 35명, 그게 아마 각 구청의 인원으로 조정해 봤을 때 제일 합당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정회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여예산 된 것은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를 시켜서 혹시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야 알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실 때 본인들이 예산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반영하고 이거보다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참여라는 걸 정확히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5조에 보면요.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라는 게 위원을 포함한 예산의 범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실링, 실링 범위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링 범위라는 것이요, 타 구에서도 몇몇 사례를 보면 일반회계의 0.5%, 아니면 전체 구 예산 중에 0.3에서 0.5% 정도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처음에 저희가 1안대로 했을 때는 그것을 모든 걸 포함한 걸 했었고, 사실 3안대로 가다보면 그런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하고 조례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0.3에서 0.5%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에서 15억 정도 되는 것인데, 조례에서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몇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해 줘야지 그 분들이 사업을 할 때 무엇을 제안을 해야 되는지, 자치위원회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우리구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주세요.’ 이게 1, 2억으로 되는 돈 아니에요. 최소한 몇십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왕 조례를 꼼꼼하게 하다보면 이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구도 몇몇 구 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5조에 보면 조례가 정한 범위라는 게 예산의 범위가 맞다면, 조례가 정한 범위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일반회계 0.3%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포함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예산을 지칭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과 여비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한 2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나온 안을 보니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위원들 수당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그게 최소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행안부 기준에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떠나서 한다면 차라리 숫자를 줄이든지, 처음에는 숫자를 줄여서 그 기준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인원을 늘리고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도 수당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는 본청에 설치돼서 그 분들은 예산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회의 설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실비도 지급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권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회의에서 회의를 한다면, 회의결과를 중앙 본청의 위원회에다가 제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위원 모집을 할 때 지역회의에서 1인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본청에서 지금 모집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보내는 권한이라도 줘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1명을 추천해서,

그거는 그런데 또 앞에서 틀린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거는 2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맞춰야죠. 이 앞에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아니라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대표로 선정된 1인으로 가야죠.

동장님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주민 지역회의에 위상이 다 떨어져버리죠. 동장님이 추천하는 권한,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별로 구성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서 구성을 한다면 지역회의는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변단체들이 다 모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본청 예산이, 35명 구성하는 거 말고,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역회의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갈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동장님과 관변단체 10몇 개 회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거기 지역회의를 만들겠죠. 그럼 추측을 하면 관변단체 분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1인을 선출한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보내야죠. 여기는 지금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원활하게 가려면, 지역회의는 지역회의대로 돌아가서 아무 권한 없이 우리 의견만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제출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회라는 본청에 있는 기관은 상위기관이 돼버리고 아래는 의견만 제출하는 하위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위원회 중에 한 명이 올라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쳐줘야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12조에 보면 본청에서 국장 및 몇명 해서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별 위원회로 해줘야지 동별에서도 힘이 생기죠.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하면 15명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하는 공개모집에 이 분들을 하게 되면 이 분이 15명이 되거든요.

박성연 위원님의 세심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에 있는 주민의 권리는 항시 열려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링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의견을요. 참고사항 의견을 계속 받는 개진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각종 행정위원회 수당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예산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심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35명 위원을 해 가지고 7만원씩 정상적으로 행정위원회로 구성한 상태에서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서울시처럼 서울시에도 수당을 안 주고 있거든요. 실비 교통비식으로 2만원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교통비 형식으로 2만원씩만 지급을 하자, 이렇게 내부에 정리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35명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게 지역회의가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는 먼저 나가야 됩니다. 구에서 먼저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구 예산위원회는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지만 서울시 지역회의에 속합니다. 서울시 예산, 주민예산편성 조례에 보면 13조에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면 거기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여기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되거든요. 지역회의보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장이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표출을 했냐면, 저희가 예산을 구청 예산의 10억이든, 15억이든 적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0.3%로 편성이 돼있고, 작년에 이제 일부 구청에서는 많이 한 데는 한 30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대문 같은 곳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했어요. 저희도 이제 계산은 아까 남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억이든, 15억이든 정리가 되면 그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맞춰야죠. 15억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사요청을 해야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지역회의하고 여기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려야 된다.’ 이 생각은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예산위원회는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몇 명이 다 서울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지역회의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모집 내용을,

우리구에서도 한 명은 서울시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서울시에 우리 위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더 해서 3안으로 할 거면 지역회의에다도 힘을 주고, 중앙회의에도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고, 또 실비나 여비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우리 다른 회의를 참석을 할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여비와 수당을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 또한 총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박성연 위원님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넣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는데요. 위원회 위원 부분은 몇번 개정을 한 곳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다 있어서 그 분들도 한 건데,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회로 보내는 게 지금 다 운영을 몇 군데 하다보니까 하던 곳에서 한 거예요. 지금 예로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하던 데가 지금 조례를 다 고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역회의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다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에 3안으로 가다보면 그것까지 다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아까 실 예로 든 몇 군데 운영을 했던 곳들이 개정을 할 때 지역회의에서 선정한 사람을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뽑을 수 있는 범위도 주고, 지역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도 받고, 회의도 가고, 의견도 반영되는데 지역에서는 회의만 해가지고 보고만 해라, 그럼 지역에서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구청으로 갈 때는 수당도 받고, 의견도 제시되고 지역에서는 회의는 계속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 때 전부개정안을 정리할 때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회의를 각 동사무소에 각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다보면 15개 동에 15명인데 만약에 정리를 해주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버립니다.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만약 수당을 주게 된다면 아마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지역회의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이 그 지역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하고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꼭 예산위원회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자료로 쓸 수만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역회의에는 최소한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의를 하는데 몇명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틀리고, 되게 모호하잖아요? 중앙에는 35명인데 지역에서는 숫자도 안 정해져 있고 이 분들 권한도 안 정해져 있고 수당도 없고 동장의 책임 하에 이렇게 운영되면서, 솔직히 쉽게 말하면 한 개 조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명시요?

여기 지역회의에다가 인원수까지 명시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예산위원회로 되는 형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위원회로 그중에서 추천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역회의가 만약에 15명으로, 예를 들면 광장동 지역회의 하면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럼 15명 중에 한 명이 본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예산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있는 거 싹 다 필요없고 다시 하나 동장 위주로 해 가지고 조직하나 만드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동에 동장이 책임 하에 만드는 자체를 그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1년마다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지, 하나의 틀에 박힌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동장님이 이제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구를 하자 그 의견수렴을 구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것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닙니다.

매년 동장이 자기 동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올리겠다는 그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대회 가잖아요? 체육대회. 그럼 우리 동장이 체육대회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한번 모으자,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모아 가지고 단체장을 모아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네?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지역위원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명단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단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까도 동장님 능력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동장님들이 경쟁을 해 갖고,

그 대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동장님한테 다 드리죠. 세부 운영하는 방법,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흔한 얘기로 사실 다른 중곡2동 같은 경우에 원래 서낭당길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 축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비로 주민들이 내서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동장이 봤을 때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동에 문화축제를 만들었다 싶었을 적에 나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구 예산참여위원회에다가 올리면, 그런 현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짚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맹점이 뭐냐면,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자꾸 동에 돌아가는 거랑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장이 의견수렴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건데,

조례는 동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동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동에 조직 돌아가는 거,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모를 수 있는 게 이걸 만약에 하잖아요?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하면 인원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 통장, 기타 등등 열댓 개의 있는 회원 20명씩만 잡아도 벌써 200명은 다 확보돼 있어요, 동별로.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 많은 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원을 정해 주면, 20명 이내로 정해 주면 동장이 주민자치에서 2명, 새마을에서 2명, 바르게에서 2명 해가지고 가버리면 형평성이 이제 좀 나은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 버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따로 허수아비로 놀고 있고, 여기도 지역회의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주축으로 또 단체 활동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동네에서는 주민자치 회의 또 따로 하고 이 예산위원회 회의 따로 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원을 정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변단체 회장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충분히 우리 회의할 때 다 예산은 뭐했으면 좋겠고, 민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회의할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별개로 해버리고 이걸 또 만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관변단체 했던 사람들은 뭐하냐고요?

그 지역회의는,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나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회의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의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동장이 자기 지역을 잘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그런데 이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의견이 들어온다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35명 중 참여예산위원회를 공무원 7명 빼면 28명 아닙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의견만 표출하면 객관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필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받자 그 뜻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죠.

저는 아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당은 시에도 수당을 교통비 2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도 없는데 7만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시에 맞춰서 한 2만원씩 수당을 주고, 일단 처음이니까 그리고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빼고 동장님이 한 사람씩 추천하되 우리 광진구의 35명이니까 제 생각은 ‘각 동은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동장님 능력이다, 재력이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4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많이 할 수도 있을 게 단체도 워낙 많고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없는 동은 힘들 거라는 말이에요. 능동 같은 동은 동장님들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명으로 딱 규정을 해갖고 ‘한 동에 10명 둘 수 있다’, 구에서 35명이면 동에 10명이라고 해도 1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회의할 때도 15만원씩 나간다는데 차라도 한 잔 먹을라 그래도 15만원 갖고, 회의하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해야 될 텐데 너무 20, 30명씩 오면 동장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각 동에 10명씩 규정을 해 주고, 여기 구에는 ‘35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동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단체가 많은데 다시 또 관변단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2항 중 ‘주민을 구성한다’를 ‘주민으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와 제18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제18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2012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일단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제 예치된 교부금을 각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된 전체 45억원 중 15억은 자양3동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10억원은 구의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교부된 20억원은 일단 기금의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추가 자금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변경절차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구의 어린이공원은 장소가 어디에요?

터미널 앞입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해도 그런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그림 그릴 거예요.

그러면 대충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은 설계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위원님들 설명이라든가 이걸 들어 가지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다 안을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행사라든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없고, 컨테이너 박스가 한 4, 5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이라든가 기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도 다시 짓고 그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다 치울 거죠?

그렇죠. 다 치우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사무소 1층에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