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복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광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년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용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구의원 2명 및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심의안건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시설 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제5호 ‘구립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도 규정되지 않고 2004년 3월 1일 이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제7호의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25조의 보육시설의 설치를 현 실정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제16조 위탁기간에서 제1항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영유아보육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4조 1호의 다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의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사회복지관 위탁 심의 시 병행하여 심의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두루 갖춘 위원들로 구성 하여야한다’ 라고 개정하고,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1호에 따라 부칙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소급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동조치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32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6조 기능에 보면 3항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선정에 관련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게 됩니까?

6조 몇 항?

6조 3항이죠?

6조 3항이요?

지금 6조에 보시면 기능이죠? 6조 기능.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네, 6조 3항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 됐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 법인체에서 시설장을 변경할 경우에 원장만 변경하는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도 되지 않고 해서 근거 법령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구청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회 따로 없이 그냥,

위원회 승인 받지 않고 내부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임명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 주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항에도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린 대체될 수 있죠?

방과후 보육시설이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그게 토요휴무제가 생기면서 보건복지부 업무 소관에서 그 업무가 폐지되고 교육부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쪽에 이 관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체가 되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방과후 교실에 대한 공식적인 문구상 폐지하고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은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방과후 보육 관련된 것을 다 이관해서 모든 소관 사항이 그쪽으로 전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로 방과후 교실 쪽이 학교시설이 비기 때문에요. 교실이 비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광진구 모집할 때요,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집과정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요. 0～2세 거기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또 3, 4, 5세는 대기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0～2세는 작년 3월 1일부터 무상보육을 하면서 더 대기자가 심화가 됐어요. 심화가 됐는데 그 대기자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지마는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결원이 생겨서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앞 번호에서 되지만 어떤 때는 이십 몇 번까지 이렇게 후순위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기자 중에서는 허수들이 허수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그런 허수들이 많고요. 또 우리 구립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저소득가구라든지 다문화가구라든지 이런 가구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기자들은 주로 일반 가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구립 아니 사립까지 둘러봤어요.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2세 보다 3, 4, 5세가 더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몇 군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허수 말씀하셨잖아요. 허수 맞아요. 보통 한 부모가 어린이를 넣으려면 4, 5군데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고요,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허수처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만 이런 걸 위임할 게 아니고 광진구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허수를 줄이고 최대한의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사이트에 대기로 돼 있는 거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보육 토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모든 보육시설이 그 사이트로 운영해서 대기자를 신청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대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등록을 전부 실시했어요.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니까 허수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등록해 놓고 실제 결원이 생기면 오라고 하면 다른 데 다니고 있으니까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기자에서 삭제할까요?’ 하면 삭제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임의대로 그것을 삭제할 수도 없고 해서 원장님들께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허수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임의대로 삭제를 못하죠?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학부모들이 등록했는데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현실을 갖다가 우리 지금 현재 그 한 어린이들 때문에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못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무척 많잖아요.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을 계속 둠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른 학생이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 다른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 조례도 좋고 법령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는 광진구만이라도 어린이들의 허수를 될 수 있는 한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어린이집을 또 보내고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게끔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어떤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광진구청만은 좀 특별하더라, 거기는 들어가기 쉽더라,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유성희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재등록을 매월 하잖아요.

대기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에서는.

1년에 한 번.

매월 정리를 한다는데? 매월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대기자들을 다시 내년에 또 갈 건지 1년에 한 번씩 재등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매월 보고를 안 받아요?

재등록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요.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 대기자 순번별로 연락해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교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가중되는데 매월 일일이 대기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대기자에 넣을까 안 넣을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 해가지고 좀 그 분들에게 편리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결원이 생길 때요, 한 명의 결원이 생기면 1번한테 확인해서 '한 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오시겠습니까' 하고 전화하면 그 어린이가 온다고 하면 가는데,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대기자가 100명이야 100명한테 다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대기자로 있을 겁니까? 안 있을 겁니까?

아니, 그건 잘 누가 모르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명한테,

아니,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있데요.

누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당장 시정하세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재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기자 명단을 갖다가 더블 되지 않게끔 정리를 했다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요. 서울시에서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동년 4월 5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2010년 2월 8일자로 제정된 우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총 제3장 제13조 및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및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제 이행과 관내 친환경상품 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 및 조문상의 친환경상품 총 36건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개정하고 둘째 조문에 명시된 타법의 제명을 개정된 제명으로 변경하며 셋째 조례 전문의 일부 미흡사항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건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33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보시겠습니다. 8조 보시면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포하고 있습니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6, 그 밑이 6조네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6조네요. 원래 안이요. 6조에 보시면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집계 공포한다’에서 1항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써있어요. 이것도 지금 공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매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 2012년 기준에 총 구매액이 38억 6,400만원인데 그 중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약 9%를 차지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점차 좀 구매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율이.

그 이유가 뭐죠? 왜 금액이 감소하고 있죠?

건설자재와 전산장비분야 실적이 좀 낮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삭감으로 작년도 구매액이 좀 낮았습니다.

건설 분야가 많은데 건설 분야 쪽의 예산이 적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친환경상품이 건설 분야에 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네,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얘기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보니까 ‘기관이나 학교법인, 종교시설, 산업계 등의 친환경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도 다른 제품보다 친환경제품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요. 또 지키려고 하고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많이 따라 주시냐 이거죠.

그건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하고 저희도 따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별로 안 하……, 아까 금액을 보니까 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 추진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례만 있을 뿐 거의 할 수 있다 이 수준으로 그치기 때문에 거의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조례상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많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 그러니까 건설 자재 뿐만 아니라 그거는 저희 환경과에서도 조례의 여러 가지를 보면 공고할 수 있다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못 하겠다 이러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학교나 또 우리구에서 취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적으로라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금액이 들 수는 있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많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조영옥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친환경 녹색제품을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와 향후 개정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표준안 등에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시 도 조례로 위임 규정의 사항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주요 조정사항은 종전 조례 제7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종전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새로운 간판 공용간판 애드벌룬 창문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종전 조례 제12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종전 조례 제16조, 제18조, 제20조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종전의 제1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종전의 제22조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 조례에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14조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제15조 제5항의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 등의 형상이 크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제26조 3항의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 실시 후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신고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들이며 기타 제2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시 표준안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하였고 제27조 불법유동광고물 제재의 실효성의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부가금액을 추진하였으며 제26조 허가신고 수수료 관련 규정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토대로 맞춤법, 띄어쓰기, 언어순화 등 조문내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상정에 앞서 금년 2월 14일 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34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방법이 자치구별 일괄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시 조례의 간판의 총 수량이라든가 일반적인 표시방법 개별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규정한 부분은 시 조례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는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몇 가지는 규정만 같고 나머지는 각 구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 조례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 조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 조례에 적용했기 때문에 전 구청이 아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 구청이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고물이 홍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가지고 무단배포나 전단지 지금 보니까 3만원, 4만원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거리도 깨끗해지고 좀 조례 개정 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불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이유, 조례안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강변역 주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인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특구 확대 등 교통특구 추진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4개의 장,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조례의 목적과 2조 교통특구의 용어정의 그리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의 책무로는 주민이 생활함에 있어서 교통으로 인한 소음, 매연, 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권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권한 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교통특구 지정·운영에서는 제4조 지정, 5조 해제, 6조 사업, 7조 종합계획, 8조 평가 및 9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교통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교통특구협의회로써 교통특구추진을 위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하는 광진구 교통특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10조 협의회 설치 11조 구성 12조 운영 13조 간사 14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제15조에서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특구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써 앞으로 교통특구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광진구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35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저번 임시회 때 부결된 건이고요. 제가 여기 참고사항 보니까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고도 아니고 ‘있다’ 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전문위원 해석을 들었는데 저번에 이게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위법령과 뒤에 보면 법령과 충돌되지 않도록 분야별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 시 구청장권한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제안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통특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이 사료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우리는 복지지만 동료의원이 조례안 미비점 지적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자고 이게 유보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저번에 구청장님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조례안을 지정할 때 좀 세부적인 조례안을 부과시키려고 이렇게 유보를 한 건데 이걸로 오해 하시고 의장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고요. 이러면 우리가 의장님이 하라 그런다고 우리 복지위원들이 전부 다 해줄 겁니까? 또 우리 구의원들이 해줄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한참 착각을 하시고 우리 구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죠. 모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우리가 상의를 하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해서 또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의원들의 인격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정성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특구라는 것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처음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 저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1차, 2차, 3차에 한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법」22조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권리제한이 아니고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어떤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상위법에 거슬리지 않고 더 나름대로 우리 구청 자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무를 넣었던 거고요. 다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서울터미널에 있어서 교통요지고 또 사고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특구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해석이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잠깐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또 미비한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다 심의를 하고 위원들의 책무인데 구청장이 구청에 운영위원장하고 의장 불러놓고 의장 왔는데 그렇게 거칠게 하는 게 이게 그게 바른 행동입니까? 저는 아주 불쾌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러면 국과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얘기를 하시든지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안 보완도 하셨고 그렇죠?

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서로 협조해 나가기 위해서 유보를 한 건데 항상 우리 조례안이 통과, 앞으로 안 시키면 구청장이 와서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장이 자기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린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의원들을 위원회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구청장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오버를 한다 그럴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할 겁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와서 이걸 조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개개인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조례안마다 구청장이 통과 안 시키면 의장, 운영위원장 가면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통과시켜 줍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진짜 오버한 거예요. 이런 구청장이 25개구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전례 없이,

아니, 전례 없이 하면 우리 있는 데 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이러이러 하니까 위원님 협조 좀 부탁한다. 내가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서운하다하고 뭐가 서운합니까?

본회의장에서까지 전례 없이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겁니까? 구청장 설명도 충분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건은 제가 통과를 시켜, 우리 과장님하고 조례를 보고 통과시켜주든 저는 이거는 구정질의에서도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구의회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조례안 통과 안 시켰다고 그렇게 항의를 할까요. 앞으로는 구청장님, 국과장님 가서 전하세요. 구의원이 오늘 혹시 통과시키면 구청장님 무서워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는 거라고 꼭 전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볼일 보러가서.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건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이게 7 대 7로 동수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결이 아니라 보류가 된 겁니까?

부결 됐었…·,

부결 됐었죠?

네.

그때 반대의견이 뭐였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도 없고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면 구청장이 권한범위의 밖에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면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언적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교통특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는 서울시나 또 교통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체 그 에어리어를 같이 개선해 나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해나가자는 그런 틀에서 선언적인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 선언적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재난 관련된 그런 구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용어선택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어 선택의 오해가 있었다고요?

선언적 의미를 해석에 따라서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청장의 권한 밖에 것이 많아서 선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례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규정조항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법했네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법안에선 적법했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도 찬성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여기서는 찬성하셨다가 본회의에서 아마 다른 의원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서 아마 반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정된 사항은 뭐가, 전 조례하고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책무를 더 넣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책무를 더 넣어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권한을 갖고 있는 상급기관이나 유관 관계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찰서 할 일을 무시하고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거론된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청장이 하고 싶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하는 권한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노력해야 된다’, ‘권한을 갖고 있는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특별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조례가?

어떤 교통특구 지역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달리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희가 그런 상위법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예산은 상위법에 없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따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나오셔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성희 위원님의 발언에 의하면 이 부분이나 옛날에 했던 부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달라진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책무가 하나 들어갔어요.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7조를 보니까 특구종합계획에, 종합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기존에는 5가지였는데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거 개선안에 따른 시행계획 전에 각 4호였죠? 거기 개선안에 따른 시행계획이 좀 세분화된 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눠진 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전에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이번에 또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아니, 뭐 많이 바뀌었어야지 이게 통과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어차피 권한 밖에 것은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를 다시 그냥 조례에 한 줄, 두 줄 넣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 틀은 바뀐 게 별로 없지만 추가로 이런 보완사항을 넣었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우리위원회 위원님들 아닌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취지라든지 어떤 오해부분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죽했으면 아, 이거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조례 통과하지 않아도 이건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각 찬성하시는 의원님 지역구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뒷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여러 가지 의미로 통과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지난번처럼 동수로 해서 부결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조례의 필요성이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11억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국토해양부에서 4억을 예산을 해왔는데 교통특구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희가 외부에서 15억이란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교통특구 내에, 특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조례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교통특구에 관련한 혹은 교통문제 사고 문제에 관한 그런 요청을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따와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못 구하는 거라면 다시 반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쪽으로 주시든지 조례가 꼭 필요한 거면.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받아내시든지 과장님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왜 교통특구가 필요한지 그런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조례에 질의했을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례 통과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조례 통과시키지 말고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왜 그러냐면 또 구청장이 그날 동료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구청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의원의 기준으로는 충분했는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또 교통특구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위원님들 해달라 그러니까 해주세요.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안 시켜줘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과장님이 지금 통과 안 시켜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시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들었죠? 여기에 대답할 때.

아니, 뒤에 말 바꿨습니다.

아니요, 바꾼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아니고 사업설명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15억 따오고 해서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전에 그런 말을 제가 오해된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조례가 필요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뭐야 구남초등학교 뒤에 도로를 정자도 만들고 지금 환경을,

김수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이 15억, 교통특구 전제로 15억 예산이 그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걸 교통특구를 지정·운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남초등학교 뒷 주변을 보행자 우선 사업으로 해서,

비용이 교통전제로 15억이 시의 예산이.

네. 추계를 한 겁니다.

박삼례 의원이 반대를 한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이거와 관계없이 돈이 왔기 때문에 사업은 관계없고 이거는 별도로,

잘 모르시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이번에도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건이 전국에서 12개의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광진구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이 내려 온 겁니다. 그것이 교통특구 지역 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공모가 돼서 선정된 겁니다.

교통특구 조례가 만약에 안 되면 동 주변 설명했던 뒤에 도로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조례의 제정권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박삼례 의원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박삼례 의원이 찬성을 안 했던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고요. 또 교통특구도 하고 싶은 의원 동네 해주세요. 저기에 대해서 왜 별로 강제성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권한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등원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