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강대호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4인 발의)

이윤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등으로 음식물봉투 20ℓ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20ℓ봉투를 삭제하여 봉투판매인의 봉투비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집행부에 남아있는 봉투 재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급규격봉투가격 별표2에 음식물전용 20ℓ가격과 봉투 용량별 용도를 표시한 별표3 20ℓ용도 내용 중 음식물전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윤재 위원이나 소관부서 과장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20ℓ짜리 봉투를 폐기한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자한테?

이윤재 위원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용기 그다음에 대형식당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형태의 용기에 음식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20ℓ 그 봉투가 상당기간 재고가 남아있던 부분에서 지난 연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도를 스티커부착방식으로 해서 일반용도로 일반쓰레기봉투로 전용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소진을 시켜 주고 나머지 필요없는 음식물들을 대형봉투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재고는 재고대로 소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ℓ짜리의 봉투는 주로 업소에서 많이 사용했지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까, 20ℓ짜리 봉투?

주로 식당용이었습니다.

식당용.

영업용.

식당용 전용으로 제작된 봉투입니까?

거점수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형봉투가 사용이 됐었지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거 필요없다든가 앞으로 계속 이 봉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서로 청취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 자체는 흐르는 패턴이 종량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더 나가서는 RFID방식이라든가 이런 첨단기법이 도입이 돼서 음식물발생량 자체를 억제를 해 나가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짜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감량화 시키는 데,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발의자 얘기고 직접 사용자들한테 상의를 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나, 우리 업소에서는 이런 봉투는 없어도 된다, 이런 결론이랄지 답변을 받으신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아니면 우리 이윤재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만든 조례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잔류하고 있고 재고로 남는 까닭은 소비할 수 있는 수요차가 없기 때문에 재고로 남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있는 20ℓ짜리는 유명무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으로 개정을,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ℓ짜리 봉투가 우리 중랑구에 몇 장이나 남았습니까?

네, 본 위원이 대답 드릴까요?

네.

네, 2012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액 8만 매 정도가 남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투는 폐기처분 되어 있어요, 현재 보관 중에 있어요?

그때 용도를 스티커작업을 통한 공용부문에 일반생활쓰레기 봉투로 용도를 바꿔서 소진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20ℓ짜리 봉투가 업소나 사용자가 필요치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랬을 때는 아마 우리 이윤재 위원이 판단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뭐 아무런 20ℓ짜리 봉투를 제작을 안 해도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요?

현 상황으로는 20ℓ짜리 수요가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제안하신 그 내용에는요,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짜리는 용기수거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6개 동을 2010년도부터는 전수, 용기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소에서는 음식물 전용 20ℓ규격봉투가 작년도에는 판매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지금 남아있는 8만매는 앞으로 2/4분기에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버리면 그냥 폐기처분하면 아깝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동주민센터에 공공용봉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요.

네, 우리 청소과장님에 대한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개진할 그런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거점수거로 해가지고서는 상부에지침으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이 이제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폐기물 조례 중에 별표사항에 있는 음식물전용 가격표에 일부 삭제가 필요한데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지나서도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혹시 또 제도가 바뀔 수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업무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늦은 것만은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이상이 없지요?

네,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회청취안인 우리 구 신내동 10-2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 공급시설 중복 부분은 협의가 잘 되셨습니까?

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상수도 공급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저압수조, 저압수조라는 것이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 공급설비를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저압수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광역상수도가 직경 1.2m짜리가 세 가닥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압이 차단되거나 갑자기 무슨 변고가 생겼을 적에 이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 보면 굴뚝같이 쭉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시설이 그 시설인데 여기서 갑자기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서 수압이 팍 올라갈 적에 이쪽으로 월류를 해가지고 그 수압을 일정하게 조절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과거에는 여기에다 파이프를 하나 쭉 빼가지고 그냥 이 계곡에다 쏟아버리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직경이 한 600㎜ 정도 되는데 600㎜ 정도면 우리 가로변의 하수도 시설 정도의 이 정도 되는 직경의 토출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이쪽에 암거가 있습니다. 이 암거에다가 바로 한 100m 정도 묻어서 이제 물, 상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이나 여기에 물이 찰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현상이,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거에다가 파이프로 한 100m 정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상태,

답변은 간단간단히 끊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현재 수압조절 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거기에 대한 수도배관이 어느 쪽으로 지나갔는지, 수도배관이?

관 상수도는 이리 지나갔습니다, 간선도로 따라서 갔습니다.

거기 관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민이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지나간 수도관이?

광역상수도니까 이게 서울시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광역 상수도 선이니까 중랑구까지 오는 건지 확인은, 그게 서울시 전역을 공급해 주는 그런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시설하고는 여기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고 또 구성들에 있어서 전 지역이 신내동 일대예요, 망우동도 포함됐어요, 거기가?

아까 면적 비율로 말씀드리면 망우본동이 15.9%의 부지 면적이 소요되고 신내1동이 84%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34번지에 사시는 주민들, 아까 오세자 이 분이 해당되는 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지역 주민들 반발이 많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현재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반대한다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향후 계속 설득해서 나가고 또 우리는 이 방음벽 터널형, 위치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터널형 이렇게 씌워가지고, 음식물을 여기다 수거하려니까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차량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겁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입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합니까, 따로 별도로 시설을 합니까?

지금 이 도로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진입하게,

입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신내차량기지 외곽에서 여기까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개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은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다 오게끔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우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들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에 문병권 청장님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들이 참 반발이 심해가지고 문병권 청장님이 “우리 망우동에 나는 그 시설을 검토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이런 확답도 받은 적도 있고 현재 금호 어울림아파트 동대표나 주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역에 인접해서 지금 10동 정도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도로를 터널형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쪽에다가 선정하려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선별센터하고 주위에 설치를 못하고 이쪽에다가 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외에는 더 이상 최적의 장소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저버리고 계속 날짜별로, 연도별로 보면 사업을 추진해 나왔구만,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 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위치로 결정이 돼서 온 부분이 지금 2010년도서부터 그 위치에 하려고 국토해양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된 부분이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했나 하는 게 2010년 1월부터 그 위치를 선정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위치를 갖다가 조성해서 민원인도 생기고 발생이 돼서 그 뒤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주민들한테는 아랑곳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잘못이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할 때의 사례를 보면 이 폐기물 촉진법에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에는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그 입지를 하면서 2008년부터 그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입지가 결정난 게 세 번째로 부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공청회를 개최하면 주민들 반대의견이 공론화되고 그래서 사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계획을 하지 않았고요, 올 1월부터 민간처리업체 음식물폐기물 단가 인상 요구하는 것하고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파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급성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대체부지 확보에도 어렵고 또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악취저감 대책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그때에는 충분히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동대문구 음식물폐기처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리장은 기술적으로 시설하고 관리를 한다 해도 그 악취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혐오시설로 보고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할 적에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시행한다는 것도 잘못되고 지금 현재 34번지 일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내동 능말동네에서 개발되면서 딱지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래도 양지마을 주변에서 거주를, 살고 싶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몇 가구는 아닙니다만 좀 조용한 데 자리 잡고 살고 싶어서 했는데 바로 뒤에다가 이 음식물 처리시설 한다고 했을 때는 악취와 침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일부 의견은 그 집을 구청에다 다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답니다. 구청에서 사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산도 있고, 그것도 민자유치 해가지고 집을 사시지. 지금 행정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끄떡하면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돈도 없는데 왜 민자유치 합니까? 민자유치 해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봉투 하나 버리는데 100원이 들어간다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했을 때는 1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버리는 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민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자유치 해서 민자한테 사업지를 얘기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고속도로비가 배예요, 기존 고속도로보다도. 그것 다 주민이, 국민이 다 안고 가야하는 그런 예산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자립도가 낮은 중랑구에서, 지금 ‘자립’ 하면, 3개 구인가 4개 구에서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봐서는 돈도 없는 구에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은 좀 시설할 적에 집행부 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도 좀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탁상에서 계산해가지고 ‘민자유치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주택 다 매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민자유치 해가지고 다 사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업 추정 금액은 580여억 원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는 민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예산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선별장 뒤쪽에 한 10여 동 사는 그린벨트 대체부지 이축권으로 오신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그 주택을 건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입지사업은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하면서 그 주변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지를 변경할 정도로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축권을 가지고 이사를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 위치에, 인근에 이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고요,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을 내고 주민이 반발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액이 다 민자유치가 아니잖아요. 민자유치라고 해 봐야 208억 5,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여기?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 민자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전액을 민자에 부담을 시켜서 시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해 주고 무슨 민자유치예요, 이게. 이거 민자유치가 맞습니까, 전액이?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보조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시설을 100% 민간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됐다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음식물 처리를 하는 최종 대상자는 주민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주민이 금액이,

그러면 국비나 시비 지원 예산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 예산이 아까워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도 못 하고 있고 방치해 놓고 혐오시설로 남아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망우동 청사 알고 계시지요? 그것 서울시 돈 50억 원 예산이 아까워가지고 추진해서 돈도 없는 우리 중랑구에서 190억 원 예산 확정해 놓고 지금 흙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시비나 국비 예산이 아까워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가 192억 원이라는 큰돈으로 지금 완공도 되지 못하고 펜스만 치고 그간 한 80억 원 정도를 부지 매입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망우본동 청사는 올 10월에 흙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 봄이면 골조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5월이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면 아마 착공할 것 같고요, 이 망우본동 청사는 망우동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구 주민 전체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망우본동 청사는 우리 구비로 지금 10월 달에서 두 달간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교부금 13억 원 가지고 동네 여론도 있고 그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공 날짜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은 망우본동 청사하고는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과 무관한 질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우동 청사 질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망우동 청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답변하란 말 안 했어요. 계속 하세요, 답변을.

질의 더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하시라고요.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까지 답변 다 드렸습니다.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 민간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민이 버려야 되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민자로 지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 봉투가 10ℓ짜리지요? 한 장에 얼마씩입니까, 판매 가격이?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ℓ짜리 가정용이나 영업용 봉투는 190원이고요, 음식물 전용은 240원입니다.

음식물 전용 그 양에 그 리터 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물에다가 버리게 된다면 그 돈 가지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 리터랄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양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정도로 해서 버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금 얼마, 봉투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큰 용기를 마련해가지고 버릴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은 현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성북구 태양아파트에 가셨을 때 그런 RFID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말려서 줄인 다음에 그것을 무게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방식은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던 120ℓ 통에 음식물을 다 담으면 더 이상 못 담도록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한 통에 현재 월 1,500원 하는 것을 환산을 해서 세대당 얼마씩 내는 그런 방식이 스티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혼자서 장시간 질의한, 질의보다는 동료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 받고 추가 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25개 구청에서 아주 낙후된 제일 재정이 열악한 우리 중랑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PPT를 보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원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도면 좀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 대상지가 약 한 1,300평 되나요, 대상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와 상충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을 터널형 방음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포천 〜 구리 간 고속도로 IC가 거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면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측 반대쪽에 있는 흰 건물은 무슨 뜻입니까, 저쪽에?

이게 이제,

그것 말고 왼쪽에, 그래서 이 방향기를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라고 표시된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학원 대학교 그런 모양입니까?

이 하얀 테두리는 신내3지구,

그러니까 3택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은 왼쪽에 있고 대학원 대학교의 약 한 7,000평 정도의 남은 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입지조건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음식물 재활용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 지금 이 빨간 것이 지금 대상지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IC가 여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IC가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입니다, 지금. 그래서 왕복을 하기 위해서 1차선씩 양쪽에 늘려서 왕복 6차선으로 지금 설계도면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IC를 여기에 IC가 생기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 땅 면적이 이렇게 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6차선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구리 〜 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의 현재 계획도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도로이고 이게 옆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진・출입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문제도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왕복, 이게 지금 도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구리시로 넘어가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그냥 여기에 와서 어떤 마치 대상지만 선정하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방향으로 지금 구리 민자도로의 주 주행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 도로를 여기에 지금 도로를 여기까지 해서 선별쓰레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도로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6m를 8m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 대상지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게 상수도관계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천 가는 도로가 여기가 될지, 이게 지금 대학원대학교라는 것이 땅 부지로 남아 있는 땅입니다, 약 한 7,000평으로. 그러면 과연 이 땅이 이리 넘어가서 여기에 IC가 생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입지조건도 봤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6호선 차량기지가 있을 때에 이 부분, 차량기지를 만약에 남양주라든가 차량기지를 이전했을 때에 어떤 만약에 우리가 철도를 왕복 2차선을 도시철도를 만들었을 때 가는 그런 계산도 했냐는 얘기죠. 입지대상이라는 게 초기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없지만 우리 용마터널을 보면요, 설계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우리 국토해양부 같은 분들은 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입지대상선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까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년도에 여기에 먼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못 해서 이리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쨌든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료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량기지가 이전했을 때에 또한 3택지 입주했을 때, 양원지구가 입주했을 때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IC가 왔을 때 대한 어떤 입지조건을 아까 터널형 방음벽을 만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악취라든가 모든 기반 어떤 제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했더라면 보다 더 임야쪽으로 해서 어떤 틀을 지하1층으로 들어갔을 때 지상2층에 환기시설을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따라서 이 부분에 반대자들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을 만들어서 입지조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기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 중랑구가 평생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 하나 발견 못 하고 했을 때에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시설 입지에 대해서 수차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 협의 결과 포천 〜 구리간 고속도로 민자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입지를 결정한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입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IC가 이 정도 선다는 얘기죠?

이쪽에 지금 동그랗게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IC,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내3택지가 준공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앞두고 있는 데에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이만큼 땅을 여기는 공원이고 대학원대학교라고 내놓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구리 〜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서 여기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서류상에 미비한 게 많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한 도면을 제시했을 때 이 부지가 여기에 있다라면 당연히 여기에 IC가 생기는 것이 맞죠, 그렇죠?

아니, 여기 이것은 지금 위치도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도면이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선형입니다.

그럼 구리 〜 포천간 도로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게 이게 약간 이렇게 돌려놔서 그런데,

아니, 과장님 제 말은 들어보십시오. 이건 지금 구리로 넘어가는 우리 순환도로죠?

네, 앞으로 개설될 도로입니다.

개설도로입니까?

개설될 도로, 민자도로, 시설해야 될 도로. 구리 〜 포천간 민자 고속도로 지금 선형입니다, 이게.

강대호 위원님, 북부간선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북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좀 보여주세요, 그 도면에서.

북부간선도로는 이겁니다.

아니, 이쪽 도면에서요.

여기서는 지금 이겁니다. 이 노란색이 북부간선도로입니다. 이건 포천 〜 구리간 새로 뚫어야 될 도로. 그리고 여기가 입체교차로가 생겨야 될 지역.

결과적으로 이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도면이 잘 못 됐죠.

이게 이렇게 돌려서 놔야 되는 사항인데,

평면도가 지금 90도 정도 돌아서,

이게 90도 정도 돌리면 이거하고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도면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아니, 준비를 그렇게 해 오셔서 여기 의견청취 한다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도면을 봤을 때 분명하게 ㄴ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도로를 방향을 틀었어야죠.

90도가 틀어진 겁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 자료 하나 제대로 준비 못 해서 PPT한다고 여기 와서 있으면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거 뭡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민자가 포천 〜 구리간 고속도로가 이리 갔을 때에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IC가 여기에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 대상지를 좀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가 주민에 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땅만 있으니까 마음대로 여기에다 입지선정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입지선정에 따른 반대가 심하고, 주거환경개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개선책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한 게 지금 터널형 도로를 설치한 것이고 수림대를 조성한 겁니다.

과장님, 터널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터널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막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지역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혐오시설 환경,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요. 그래야 여기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청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 도면 하나도 제대로 못 외워서 의견청취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사전에 와꾸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은요, 축척에 의해서 정확한 겁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토지이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발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들어줘야 동료 위원들이고 어떤 문제점, 방안을 제시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추진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야 하고, 광역화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또한 지금 200톤 급으로 할 것이냐 300톤 급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여기에서 그래야 어떤 제시가 되는 것이고 타구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가 묶어서 구청하고 했을 때에 어떤 시너지효과 아니면 경제성, 기타에 대한 감소요인, 증가요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 문제가 발전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우려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터널형을 설치하게 되었고 두 번째, 수림대 조성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지하화 시키고 지상부분은 녹지화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보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더 향후적으로 좋은 말씀 해 주시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톤 급으로 할 것이냐, 타구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 아니면 강북구랑 묶어서 할 것이냐. 200톤으로 할 것이냐 300톤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너지효과, 앞으로 경제적 이익 아니면 감소요인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 그건 청소행정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만약에 300톤과 200톤일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을 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구 이외에 몇 개 구든지 한 개 구 이상이면 환경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을 광역화 용량으로 할 경우에는 한 개 구청만 우리 구에 같이 처리를 해 주어도 광역화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고요, 200톤과 300톤 중에서는 만약에 200톤으로 할 경우에는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인근 구청에, 우리가 지금 노원소각장을 쓰기 때문에 노원을 우리 구 음식물처리장을 쓰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노원구가 우리 구 음식물자원화센터까지 들어오는 차량의 횟수 그런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우리 구와 노원해서 편도 36회 한 70회 정도가 200톤 규모일 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00톤일 때는 차량이 한 114회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차가 적게 통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현재 시설중인 자치구는 서대문, 동대문, 송파, 도봉, 강동이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서나 은평에서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쯤에 건립이 완공될 때쯤 되면 서울시의 95% 정도의 음식물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량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우리 구가 강동구에서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강동구에서 우리 구에 음식물처리를 해 주는 비용이 민간처리업체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동구 시설에 입주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민간 개인업체에 경기도 인근에 양산이나 양주 이런 데 있는 민간처리업체에다 음식물처리를 맡겼는데요, 이런 사례를 봐도 앞으로 300톤이라는 물량을 크게 만들어놨다가 인근 구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는 처리하는 용량이 비싸다거나 그럴 때는 다른 민간처리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설은 크게 만들어놓고 처리물량을 확보를 못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톤과 300톤을 주민 편의라든가 향후에 미칠 그런 것을 감안하면 200톤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 견해라고 보고 우리 문병권 구청장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공급과 수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를 받았을 때는 300톤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터키방식이라든가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터키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런 방법이 안 되었을 때는 차후에는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200톤 급이 적당하다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그건 두 번째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거주하시는 앞으로 보금자리도 들어올 것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차량이 계속 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횟수가 아무래도 100톤이면 1/3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200톤에 비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철로 중앙선을 가고자 하는 지금 철로 부지를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국유지와 시유지, 그렇습니까?

배선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선 부지죠, 기존에 일부가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가 생겼을 때에 주민의 어떤 주거환경조건을 개선했을 때는 좀 앞으로 당겼을 때에 초기에 자본이 증가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계산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한 것 아닌가. 다시 이런 우리가 말하는 기타 육송, 해송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환경을 받을 수 있는, 악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아, 괜찮더라, 중랑구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타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주택가에 자꾸 다가가니까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대상지에 대한 선정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200톤으로 했을 때 용량이 남아도니까 너희들 와서 많이 좀 해 줘라 그래야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발생되고 그 돈이 남았을 때 중랑구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경영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비오톱 1등급, 2등급을 갖다가 가급적 이것도 지금 일부가 이렇게 비오톱 이 좋은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피해봐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안쪽, 비오톱이라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비오톱이 좋아서 시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과장님, 자꾸 서울시 대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주택 연접 수림대를 조성하고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심의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수림대를 조성할 것 그랬잖아요. 수림대라는 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말하는 환경조성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게 되어야지 이거 지금 도면이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밑에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떤 주민이 해서 여기가 혐오시설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장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정말 중랑구가 좋은 중장기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중랑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양원보금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반발, 그쪽이 정말 보금자리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 쓸모 있는 어떤 땅,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 구에 정말 유익한 건물들이 들어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의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보금자리 인근에 있는 우리가 그린벨트 쪽에 재활용선별장을 지었고 그리고 음식자원화시설 이 시설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과연 부지의 적정성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이 향후 보금자리 입주, 신내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될 걸로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에 맞춰서 과연 부지가 저곳에 물론 여러 곳을 현재 저 상태 부지가 적절한지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애초에 지을 때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 옆에다가 같이 시설을 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가치라든가 주민에 대한 민원이 좀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별센터하고 자원재활용센터하고 지었을 그 중간에 있는 토지는 결국은 쓸모없는 자칫 잘못하면 맹지로 전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악취 제거가, 아무리 안 나고 최신공법을 써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토지의 활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나중에 신내2동 차량기지가 이전해서 그쪽도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아무튼 들어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를 재활용선별센터 인근에, 부근에 그쪽에 다시 어떻게 다시, 검토할 이런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지 혹시 그쪽으로 계획을 바꿔본다면 어떤 문제점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개발제한구역 이주단지가 여기 10호가 있다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이 주위에 여기 할까 여기 할까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주위에 지금 주택들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이쪽 선정을 못 하고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됐다라고 보고 또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무슨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 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하면 주거지역 내 입지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종합토지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이 민가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해라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위에 토지이용을 갖다가 잘하겠다라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는 안 맞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부득이 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저기 선별센터 옆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아니, 여기 민원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지요.

민원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가 9세대 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0세대예요.

네, 장기적으로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 물론 입장이 그러한데,

여기 10세대가 있고 이 뒤에 또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 중랑구의 큰틀에 마지막 남은 땅은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이고 향후에라도 이 지역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의 오늘 의견청취는 사실 법적인 구속력 없어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의견을 내고 상급기관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신중히 세웠다면 재활용선별센터에다 같이 붙여서 지었더라면 훨씬 더 토지의 활용도나 주변의 민원을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음벽, 악취제거를 위해서 터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일종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주변에 있는 토지의 활용, 그리고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여러 분들이 신중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점,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변민원이 양원보금자리가 입주하고 그러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차량통행이 IC를 비롯해서 굉장히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선별장이나 자원화시설에서 하루에 차량이 과장님 몇 대나, 몇 번 정도 진출입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170회에서부터 많으면 190회인데요, 이것은 편도 횟수입니다.

그러니까요, 170에,

두 배를 하는 숫자가 맞습니다, 340회 정도.

그러니까요, 엄청난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그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걸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도 시급성,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지만 과연 사업대상지 선정이 적절한지 본위원의 의견은 재활용선별센터 부근에 토지가, 적절한 있다면 그쪽 부지를 선정해서 같이 묶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선별시설 주변에 설치해서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 토지의 효율화라는 그런 말씀은 이 지역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데 어떤 시설은 부득이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개발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건교부 장관이 최소한 20년 정도 이상의 토지규제를 묶어놓고 활용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1975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40년 됐지요.

그러나 점차 지역여건에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제한구역도 조금씩 해소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아시다시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지막 남은 저 땅을 활용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내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해서 더 개선방향이 있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소를 정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위원장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현장방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방문을 지금 회의, 의견청취 중에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현장방문을 하고 의견청취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시면 정회를 하고 잠시 현장방문을 다녀오는 걸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온 우리 과장님들 소감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위치 외에는 지금 한 5년 동안 이게 검토한 결과로서 정해진, 선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저 그림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민가주택하고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나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답사 안 갔으면 지금 저 그림 보고도 조금 많이 이해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 가니까 거리가 50m도 안 되는 인근 근저에다가 저런 혐오시설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달리 대안은 지금 쉽게 찾아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 장소를 선정할 적에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저는 작년 1월달에 와가지고 그 위치선정할 때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몇 번 갔다오셨어요?

오늘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네, 현장방문하고 오실 때에 만약에 과장님 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 집이 거기 있을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 과장님 태도나 그 소견이 과장님이 만약에 그 위치에다가 집 부근에다가 그런 음식물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주변에 있는 온갖 빽은 다 동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지에다가 그런 혐오시설을 시설한다고 지금 의견청취를 열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2008년도서부터 조사해가지고 지금 5년째 되는 6년 동안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 의회 때부터 추진했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그러면 왜 5년 동안이나 방치해 놨어요? 그때 바로 추진하지 지금 현재 6대 의원들한테 이 힘든 짐을 짊어주려고 보관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역구 본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간략하게 의견만 얘기하세요.

구의회 의견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채택을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