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 신설하여 명시코자 안 제2조를 위원회 기능으로 의결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면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은 청량면청사 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및 작업장 신축의 건은 청량 상정마을 일원에 49가구가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나 과수보관을 위한 저온창고 및 작업장이 없어 고품질의 과수 출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 저온창고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3월9일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를 입은 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울주군 군세를 감면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3년도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수입 11억4,569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12억806만6,000원의 기금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세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전출금지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2년8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울주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언양·상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생계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