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용태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부위원장님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용태부위원장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욱제위원장님이 안건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예우와 새마을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와 협의결과 원안수용하였고, 입법예고는 대덕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성욱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용태
조용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욱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성욱제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욱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소임을 다 하였으므로 성욱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용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용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선도 도시와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대덕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건강과 위치,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와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방법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와 협의결과 원안수용하였고, 입법예고는 대덕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대로 심사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태의원님이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조용태위원님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5
속개 10:18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생학습원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의 평생학습원 소재지를 대전로 1033번길 오정동에서 대전로 1348 읍내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 관리에 관한 권한을 평생학습원장과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는 대덕문예회관 운영관리와 회덕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별표3은 송촌문화의 집 운영관리는 송촌동장에게, 신탄진문화의 집 운영관리는 신탄진동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자동증명의 발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일부사항, 모부자가정증명서발급 등 전산망구축 등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일부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일부 권한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평생학습원장과 동장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을 위해서 사업소 자체가 지금 대덕구에 있습니까? 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반드시 문화원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문화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평생학습원장에게 또한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내용인데 대덕구에서 대덕구청장의 권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문화창달에 따른 책무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구청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장려를 하셔야될 분이었는데 대덕문화원이 분명히 이 위치에 있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제안이유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일부 권한을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을 하면서까지 사업소를 우리 문화회관에다가, 그때 문화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제시했었던 부분입니다. 제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법령상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하위기관,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덕구청장이 소관된 사항을 사업소에 일정부분 운영관리를 맡기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장관까지 질의를 통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권한에 따른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건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소재와 어떤 운영시스템에 관한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책임을 전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지적을 분명히 제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일부 권한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권한을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내용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박종래위원님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일부 권한을 문화원, 평생학습원, 동장을 같은 잣대에 놓고 보시는 것 보다는 각자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 거기에서 문화원이라든지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학습 문고 등 여러가지 단위역할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없어서 조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좌표에다 놓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떤 주지의 사실적인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알려주셔서 고맙구요. 지금 우리 문화원 우리 동순방하면서 다 순방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어떤 운영에 따른, 시스템적인 부분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안장치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안이유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일부 권한을 평생학습원장에게 한다라고 하는 통칙적인 자체가 안 맞는다고 하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설관리 위탁조례를 이야기할 때 충분히 항변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이 내용 자체가 거북하다라고 하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앞에계신 조용태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안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 일부 의견이 있을 뿐 내용적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권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에서 저희 행감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위원장님께서 정상적인 진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장님은 참고좀 하여주시고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의회가 합의체다보니까 이 시설위탁조례가 문화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대덕구에 고유사무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일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 자체는 구청장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대덕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일부 권한을 문화원에 위임하는 권한은 당연할 겁니다. 단체장인 오너가 구정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입맛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구정업무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문제의식까지 갖지 않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한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대덕구의회 또한 정말이지 거수기의회가 될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글쎄, 박위원님 말씀 잘못된 구정업무 펼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이 내용은 평생학습원이 대덕문예회관으로 이전하면서 거기 공간, 문예회관 공간이죠, 그것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믄 문화의 집도 관리운영하는 그 부분은 법령상에서 다른 규정상에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못된 구정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안가야 한다는 얘기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의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구정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순수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문화원하고 평생학습원하고 그 다음에 학습마을, 주민 동 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알죠, 제가.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존 문화원이 축소돼서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문제가 됐다는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범위내에서 무엇을 논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똑같은 3개 문화 단체에서 문화 아니면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계속 한다면, 그것 또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령 뭐냐면 평생학습원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 외에 다른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시장이. 거기에 문화원이 접근해서 문화원 스스로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성과에 가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문화혜택을 주면 정말로 문화원이 지원해줄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자세를 갖을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된 현실을 놓고 그것만 계속 탓하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과연 각자 세 개의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들이 선별적으로 어떤 시장들을 갖고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구민한테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 주도가 아니라 정말로 민간주도가 된다면 관 주도의 평생학습원하고 동사무소의 주민학습센터는 관 주도가 되겠지만 문화원은 나름대로의 민간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영역은 관에서 그 경직된 것에 대한 프로그램 보다는 더 탄력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접근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집행부 아니면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공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찾아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신설해가지고 제대로 맞춰가지고 해나가는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단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찾아서 접목해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착상 자체도 또한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상기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말이라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그대로 다 말은 아닐 겁니다. 좀 두번, 세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계속 공론화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양상만 갖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야기 안하는 것만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회의를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책이든지간에 오너의 방향성에 의해서 실시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이고 요구적인 부분이고 소요에 따른 부분이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거구요. 시책업무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이지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한 구조적으로 맞는 제도 라고 얘기했을 때는 끝까지 갈 겁니다. 오너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 시책업무는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너가 바뀌고 이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된다 라면 분명히 이 시책 자체는 잘못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위원들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제발이지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고,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동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문예회관을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직영하게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직영에 따른 문예회관의 관리의 권한과 사무의 주체를 대덕문예회관장에서 대덕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특정종교의 선교, 포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공연, 홍보행사 등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예회관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다르게 운영하던 이용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일원화하고 안 별표1은 문화의 집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5조가 가장 핵심인것 같은데 지금 특정 종교선포하고 포교행사라든지 정치목적의 공연, 홍보행사, 그 밖에 사용의 부정당한 것을 제한하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팀장님이 설명좀 해주십시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은 지역문화 창달 및 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시에 설치목적과 맞지 않아 모두 제한을 두고 있구요. 또한 문예회관이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는 사용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문예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에게도 혼돈을 줄 수 있기에 사용허가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한하고 문예회관 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적으로 28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중 대전에서는 문화예술전당과 6월에 개소한 서구 관저문예회관도 그런 정치적이든지 이런 부적당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항이 전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문화회관 설립 목적 취지 자체가 지역문화창달이다,...(청취불능)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거는 위탁을 했다가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거고, 문예회관 운영을 평생학습원에 하게 됨으로써 문화원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은 문화진흥창달이다. 설립목적에 안 맞는다. 뭐가, 특정 종교 선포 포교행사 자체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치적인 목적, 홍보, 공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예회관의 설립목적 취지 자체가 뭐 였습니까? 문화창달이었습니다.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그런 평생학습센터가 이관하는게 맞고 그 전제가 깔리는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태껏 안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 했던게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아니, 위원님께서 잘못 저거하시는거 같은데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설치목적상으로 지역문화창달이니 예술진흥에 대해서 하지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설치공간이 다 있어가지고 문화원에서도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만 이야기해보셔요. 문화회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뭡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역문화창달 및 예술진흥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의 목적이 문화창달과 예술문화인데 평생학습센터를 어디로 이관시켰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먼저 대덕예화회관 자리로 이관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문예회관에다가 이관을 시켜놓은거 아닙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은 평생학습센터가 대덕문예회관 설립 목적 취지에 맞는다라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신거 아닙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평생학습센터에도 문화예술분야를 할 수가 있는 거구요. 문화원에서도 문화예술진흥관계를 문화원에서 제한되는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 공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목적 자체, 취지 자체가 우리 대덕문화회관을 우리가 건립할 때 이 용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업승인을 의회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원적인 취지 목적하고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문화회관 자체는 설립목적 취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뭐가, 특정 종교, 선포, 포교행사, 정치적인 목적 공연, 홍보행사,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이걸 문제 제기하니까 답변을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답변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거예요.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글쎄 지금 우리가 몇 년동안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생각나는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물론 종교 얘기를 하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남을 이기려면 나부터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화두가 됐던「미생지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전에 사자성어로. 과연 미생지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홍수에 떠내려가 죽을 정도의 약속을 중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느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때 그 약속한 시기가 우기(雨期)다 그랬을 때는 다리에서 만나지 말고 다리 건너서 만나든지 땅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다리 위에서 만나든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아요.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일들을 충분히 알아서 인지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갖고서 약속을 했으면 미생이 약속도 지키고 신의도 얻을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제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늘상 그 얘기입니다. 늘상, 언제나. 그렇다면 거꾸로 농부가 비가 안 오는데 천수답 짓는 사람이 하늘만 쳐다보고 매일 울겁니까? 죽을 때까지. 땅 파야죠. 아니면 물 끌어오던지. 그것이 뭡니까, 농부 스스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6대 의회 들어와서는 제가 현실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완벽해서 퍼펙트하다는 정책 없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는게 정책입니다. 오늘의 정책이 맞아서 정확하게 여러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으면 내일에 가서는 현실이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5조 대덕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5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예회관하고 관저 문예회관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세 군데 말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세 군데 뿐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여기 세 곳이 전부 다 4조, 5조의 4하고 종교하고 정치적 목적이 문구상으로 사용제한 규정에 전부 들어가 있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은 2007년 8월 17일날 해가지고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 목적의 공연 등 이런 내용이 제한 내용이 있구요. 서구 관저문예회관은 작년도 6월 11일날 선교·포교활동 목적, 종교행사 및 정치적 집회 행사와 기타 문예회관이 설치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용제한을 뒀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저번에 한 1년전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가지 지금 대전시 제한 규정이 흐름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정하게 된 취지가 있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 당시에 그런 제안 관계 때문에 문제도 있었구요. 일단 문예회관이 그런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이 되어야겠다는 명백한 명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추가적으로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행사만 이렇게 딱 규정되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종교에서 이 행사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어린이 행사니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른 행사를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는거잖아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문화예술분야.
용태
조용태위원
선교·포교 외에 어린이재롱잔치 그런게 되는거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정치적 목적도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지 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공연이나 홍보행사, 이쪽 아니고 다른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것.
욱제
성욱제위원장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어떤 주체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정치인이나 정당이 하는 것은 정치적이죠. 정치인이나 정당이 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든지 정당이라는 것은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해석하는거지 정당에서 정치인이 연설을 한다든지 하는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나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기준을 확대해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축소라든지 순수하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빗나갈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태
조용태위원
어떤거죠? 정치적 목적의 공연 홍보 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니까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하는 공연이나 홍보는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도와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거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은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냐면요. 지금 조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저쪽에서 좀 문제가 5조에 대해서 그 경계선에 대해서 왔다갔다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5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분을 정치인이나 정당이면 그런건 딱 끊어놔야 한다는거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실것 같은데 큰 개념을 작게보는 개념같은데 정당행사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위원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정치적 목적의 공연·홍보행사인데 차리리 정당행사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정치인도 들어가고 정당목적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명료해질 것 같은데요.
용태
조용태위원
정당이면 더 복잡해지죠.
재필
윤재필위원
정당 행사 자체가?
용태
조용태위원
정당이 아닌 정치인도 있잖아요. 무소속정치인. 더 복잡해요, 그러면. 짤라버려야돼요, 싹을.
종래
박종래위원
참 재밌네요. 지금 정치인이 또한 정당인이 하면은 정치적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구청장 또한 정치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어쨌든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다 여기계신 위원들 이면에는 어떤 의도성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번에 한국노총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저희들이 문예회관 장소 내어줬습니까? 안 내어줬죠?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설치목적에 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라고 하는 근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기존에 그런 어떤 조항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온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아까 어린이들, 행사성, 아니죠. 그런데 여기 신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용태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래위원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특정 종교, 또한 정치적인 목적,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거잖아요.
예.
종래
박종래위원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행사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면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미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빼고,
용태
조용태위원
빼면 안돼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조용태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박종래위원님 생각하고 지금 일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그 이면에는 다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목적을 다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리고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서 승인을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의 선교·포교,...
종래
박종래위원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근거를 갖다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이면에는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거 아니예요?
용태
조용태위원
정당정치가,...(청취불능)
종래
박종래위원
또 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어떠한 정치인이든지간에,
용태
조용태위원
얘기해보세요.
종래
박종래위원
구청장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정치인인데 정치인이예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위를 해도 된다?
용태
조용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이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대덕구의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장인데 그 사람이 구청장이 쓰겠다 하는데 못쓸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 그러면,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7
속개 13:5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시간에 걸쳐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눴는데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투표로 하려고 하는데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래
박종래위원
뭐에 따른 찬반입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원안으로 갈거냐, 반대를 할거냐에 대해서요.
종래
박종래위원
너무 소모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모시적삼 입으면 속이 다 비치니까 속옷 받쳐입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분명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의원이 정치적인 목적행위는 정치인이 했을 때에는 당연히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이면에 다 그 부분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해서 거기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안은 그대로 이행대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안이 아닐 때에는 어떤 수정이 될 것인지도 이야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속옷 받쳐입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암묵적으로 본위원이 모릅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하나의 수렴하는 절차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다시 말이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소모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원안하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뭐에 대한 반대입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이 부결을 이야기 했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방안대책 일환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내용적인 부분을 삭제를 하든 그쪽으로 이야기가 유도되어야 되는게 위원장의 몫인데, 지금,...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청취불능)
종래
박종래위원
그건하셔요. 홍보팀하고 하셔야지, 그건 위원장님 이야기고 아니 거기서 절충한 것을 저한테 강요를 하려고 하는거예요, 뭐예요, 지금?
욱제
성욱제위원장
강요가 아니라 각자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종래
박종래위원
주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규칙대로 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찬반이 아니라요. 그 문헌적인 부분을 삭제를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5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삭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큰 뜻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결을 할거냐, 부결을 할거냐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없고, 기권 없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가결된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꼭 남겨야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덕문예회관 운영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그런 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것도 부정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 5조 5항에 있는 것을 뺀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운영주체 바깥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주체를 하려고 운영주체에 대한 것을 제한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게 조례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조례가, 조례가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조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번 지난 행감때 문화의 집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재빠르게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례는 이용시간하고 위치, 주소만 바꾼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의 집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오늘 사무위임조례까지 통과시켜서 각 동한테 동장님한테 권한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보게되면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제공, 영화·연주·음악·무용 등 문화와 관련 등 전시회의 개최, 등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좌는 대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별반 차이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문화의 집을 각 동마다 순방을 했는데 갔을 때에도 전혀 제대로 문화의 집의 특성에 맞게 운영된 곳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탄진이나 잘되는 곳, 신탄진 한 곳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별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만 맞춰 운영 내지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이번에 꼭 변화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집 이용률이 신탄진 빼고는 송촌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도서관이 송촌같은 경우에는 송촌도서관이 근접해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화의 집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근접거리에 있다보니까 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률도 많이 낮아졌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의 집을 어떤 획기적인 혁신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의 집의 목적에 맞게 송촌도서관하고는 틀리게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 있다가 애기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목적은 같이 가면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애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원은 너무나 극소수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손실이고 거기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두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홍보팀에서 조금 다른 방도를 강구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가다보면 계속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서 저희하고 다른 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보다도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즐기고 책도 보고 어떤 문화의 공간을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할 수 있게 본부장님하고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덕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의 수강자격과 수강료운영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격, 수강료징수,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범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의 범주가 평생학습센터 지금 문화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주 자체를 어디까지 봐야되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범주는 평생학습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덕구 전체를 봐야죠. 전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학습마을센터, 그 외 복지관, 도서관, 또 제 소관입니다만 거기 네트워크을 하고 제가 센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습기관에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할거구요. 그리고 학습동아리들의 어떤 장소공간, 그동안 문화원에서 문예회관을 위탁했을 당시에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수강료징수인데요. 배달강좌하고는 구분지어줘야 되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배달강좌는 무료구요. 구분이죠.
재필
윤재필위원
구분 지어줘야 되고, 지금 이 범주 자체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배달강좌도 들어가지 않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다 들어가죠. 학습프로그램중에 유료와 무료.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수강료 자체에 대한 범주에서 배달강좌라는 부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강료 부분에서 면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 외적인 프로그램에서 수강료 징수를 실제 하고 있고, 각 동에 있는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강좌도 다 수강료를 내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건데 감면이라든지 향후 반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하겠다 이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도 하고 있는데 19조 같은 경우는 좋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쪽에 보면 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평생학습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강좌를 대학교는 18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듣고, 또 우리 대덕구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은 동일한데 저렴한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홍보적 차원이나 이런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정작 우리 구민들이 받는 부분이 수혜적인 부분에서 지금 대덕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재학생 이렇게 한정을 둬서 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덕구 주민을 먼저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수강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순위를 매기는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을 꼭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어떤 학습모집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타 구에 학습의 권리에 침해 안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우선으로 모집이 되고 그 외에 수강인원이 미달되는 인원이 있으면 모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서 우선 대덕구민들이 1차적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미달되면 타 지역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반환 문제에 대해서 수강료 반환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규정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없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주민센터 내에.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주민센터 내에 학습문화센터.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있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동에서 하는 거기를 제가 질의하는거거든요. 거기하는게 반환조건이 있나요? 거기 있는 것도 반환조건이 있어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감면대상은 있더라구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감면 대상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절반, 15일정도 했을 때 지불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알고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자치행정팀 조례거든요. 저희들 조례가 아니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동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센터보다는 조금 큰 범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에서 이런 조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데랑 이게 같이 맞아야지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쪽도 같이 맞춰줘야지 되지 않나, 이것때문에 질의를 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우리 주민학습문화센터는 제가 매뉴얼을 만들면 매뉴얼에 있는데 그 사항은 저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행정팀에 조금 얘기를 해서 조금 개선할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자치행정팀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공간 선때문에 지금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행하는 활동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으면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적으로 동업무다보니까 자치행정팀이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말씀 잘 하셨는데,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반환조건이나 이것은 자치행정팀에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있는거고, 또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여기서 하는데 여기 반환기준이 거기에 또 미치질 못하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번 협의하셔서 건의를 한번,...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선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그런 큰 틀은 분명히 맞는것 같고 반환규정이 소비자보호법에 맞는 건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요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게 아니고 국가법에도 이제 적당히 나와있고, 전국적으로 국가법이 이렇다보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갖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1
속개 14:29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