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박현주위원입니다. 김금자의원님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금자의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 규정을, 안 제4조 치매환자의 대상과 대덕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안 제5조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 제출 및 지급에 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위원님 여러분 !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3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 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 중 가 목을 삭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3호의 나 목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 중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를 1,00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어 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5월 23일「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과 보다나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호 및 제2호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나눔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시농업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규정대로 125㎡ 이상일때 우리 관리대상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294개

294요?

예.

그러면 200으로

그렇게 하면 한 82개소가 줄어가지고요 한 212개소 정도됩니다.

82개소가 줄어서 200 한 10개, 그다음에 단서조항?

단서조항은 현재 저희들은 큰 면적을 가진 업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추다보니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제안이유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이것에 대한 조례개정안이고 그죠. 사실 이말이 두개가 잘 안맞죠. 개인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줬는데 폐기물발생이 억제되겠어요 더 생기겠죠. 그죠. 사실 방향성이,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가는 조례안인데 항상 저번에 우리 할적에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자체를 우리 예산때에도 이렇게 한번 다루어봤지만 이런 조례상에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그래야 발생이 억제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5㎡로 했을 때는 그 면적이 넘으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신고를 하는 것 아니면 나머지 그미만 125㎡ 미만 음식점은 스티커로 하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하는데 125㎡ 이상되는데는 음식물량이 적든 많든간에 민간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은 음식량이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된대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 한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게 하여튼 대단히 문제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하루에 나오는게 400톤 정도된다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가지고 전국이 난리상황에 있는데 지금 단가 올려달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현실화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안받아가지고 난리났는데 아마 단가가 결국은 우리 생활폐기물도 민간업자한테 맡기잖아요, 우리 대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100톤밖에 안 됩니다. 400톤중에서 300톤은 지금 그것도 민간업자한테 맡겨요 맡기기 때문에 지금 그 단가가 안맞는다고 타시도에서는 지금 안받고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관에서 개입을 하든 안하든 단가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시에서 지금 300톤 규모로 금고동에 공사 진행중이어서 2015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민간한테 맡겨서 대다수를 맡겨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생활폐기물이든 지금 사업장이든 다 민간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민간한테 생활폐기물, 우리도 지금 민간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지금 생활폐기물은 다 처리하고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우리 주민들이 내는 것을,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일반폐기물 쓰레기같은 것은 대전 도시공사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고요.

음식물

음식물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에서 시설이 지금 더 증축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 처리업체 옛날에 할 때는 거기 업체였는데 지금은 어디?

지금은 청원에 업체입니다. 작년까지 했었고요, 작년에 다시 공모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났는데 그 업체가 단가상승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 부담경감이라는 얘기가 안 될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는 작년에 2012년도까지는 톤당 5만 6,700원씩 저희들이 줬습니다. 우리가 그 위탁업체, 작년에 하면서 해양투기가 금년도 금지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서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7만 1,170원 톤당,

7만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같이 다른데는 지금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금 시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단가는 분명히 조만간에 현실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담경감이라는게 실제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던 것을 관으로 끌어 들인것이죠. 일정부분, 지금 82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했던 것을 우리로 끌어들인 것이죠. 관으로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처리하겠다고 시키는 것인데 이 단가가 개인이 처리한 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비용경감이라는 제안사유가 들어왔는데 이 단가가 현실화 되어 높아지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감독을 할수 있는 그것은 오히려 더 좋아질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장담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지속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아까 청원,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 있죠? 어쨌든 잘 유대관계를 하셔서 정말 비용부담을 네가 알아서 해 할때보다 경감시킬려면 잘 관리해야지 그사람들이 뻐팅겨서 처리 못해서 달라는대로 줘야되어서 네가 알아서 할때 하고 똑같아진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오히려 관리범주에 구청 우리 관 범주에 들어와서 더 귀찮은 것으로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비용문제가 키워드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조례 제안사유를 보면, 이 관리를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할때 단가 올려서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조례개정함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업소가 늘어나서 음식물 처리할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팀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그래도 저희들은 아직 그런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속썩이는 일이 없는 편이고 현실화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늘 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나눔텃밭은 경제팀에서 모두 조성하고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 자체적으로 구와 동이 분리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에 많은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난해 보다는 여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눔텃밭부분에 예산이 5,000만원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부분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 사역해서 조성에 참여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한 2,000만원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재료비라고해서 퇴비도 사고 관리비쪽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내용으로는 나눔텃밭하고요, 동에서 관리하는 텃밭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어제 동 순방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구민한테 제공하는 편의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촌 생활체육공원내에 있는 텃밭에는 물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 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데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기구라든가 직접 다 와서 본인이 해야되는 그런게 있는데 텃밭기간이나 사용료가 똑같이 책정된게 조금 어떻게보면 좀 불합리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보면 또 경쟁자들도 생활체육공원내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5.5대 1 정도 되고 이쪽 동에서 분양하는데는 1점 몇 대 1 많게는 3대 1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것들이 차등이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3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지난해 저희들이 송촌텃밭을 조성해 봤는데 대략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한 101구좌를 저희 투자한 돈으로 나눠봤더니 대략 한 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여건은 다르겠지만 한 6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비, 그리고 개인적으로 푯말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도사용료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에 나가보니까 경쟁력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평균 3대 1이지만 동은 현재 1.1대 1에서 접수중입니다만 한 50%정도 까지 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동이 정착될 때 까지는 차등화돼야 하는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맞다고 봅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농업이 갖는 어떤 특성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써 교육, 복지 또 여가지원 이렇게 이런 쪽에서도 본다고 하면 복지차원에서라도 그게 좀 차등화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동 순방을 하다보니까 물론 동별로 그 유휴지가 많아가지고 잘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없지 않은가, 만들어 조성해 놓을려고 하는 자체가 좀 없지 않은가 라는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별로 어떤 일정의 금액을 주고 꼭 해야되는 것인가요?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원성이 있겠죠. 왜 다른 동은 그렇게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 조성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먹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조성을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원성을 살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때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억지다 라는 그런곳도 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에 말씀하셨고 또 유휴지나 이런게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임대료가 좀 있다면 저희들이 더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원부분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공원은 어차피 모든 구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중에서도 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떨어지면서도 텃밭조성으로 여건이 충족된다면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봐 왔지만 다소 좀 부적절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각 동별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라고 한 부분은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오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터도 없고 그래서 그쪽은 현재 시에서 조성하는 하늘농장 조성사업에 응모해서 거기 지금 평화로운 아파트에 저희들이 옥상에 두 동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형에 맞게 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촌동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촌동에는 물론 땅은 있지만 임대, 무상임대나 이런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구한게 읍내동 쪽에 하셨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농사짓고 어차피 농사짓는 자체가 자기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 내가 농사짓는 것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한게 읍내동에 있으면 차라리 회덕동에서 거기는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지더라고요. 물론 같이 또 송촌동에 있는 분이 읍내동에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는 아무튼, 그것도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촌동에서 일부 하고 만약에 거기 주소가 읍내동에 되어 있으니까 읍내동에 차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를 구할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되어 지더라고요.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원녹지팀장하고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했었습니다. 반은 송촌동에서 하고 반은 회덕동에서하고 이런 부분 계속 고심을 하던차에 거기 4단지 뒤쪽에 저희들이 송촌동에서 할수 있는 공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각 동별로 줘도 되고요. 물론 정착이 되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인데 완벽한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아까 동에서는 1.5대 1 또 아직 미분양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실행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내에 있는 5대 5, 3대 1의 경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나 잇점 또 자기 어떤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에서 하는데도 멀리 가지 않고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동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것들이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공원내에 있는 부분들 많이 훼손되어서 이것을 조성했다는 억지부분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농사짓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저분해 질수 있는, 공원이 또 공원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지도감독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취지하고 엇 나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목적과 서로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원법에 아니 공원이라는 것이든지 모든 시설물이 훼손을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죠.

예. 없는데 도시농업법, 상위법에는

예. 거기 새롬공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예. 수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심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도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적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활용도가 적으면서 여건이 충족되고 주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도시농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충족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아마 어떤 사업보다 지속될 사업일 겁니다. 그죠? 이 사업이,

예.

왜냐하면 대덕구가 갈수록 더 시골화 되는게 아니고 더 도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또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으로 성장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대전시에서 했던 사회적 기업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전대학 교수가 사회적 기업을 설명을 하면서 가야될 방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적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절대 관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주도하고 가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기 도시텃밭, 나눔텃밭, 상자텃밭 있잖아요. 아마 이 상자텃밭에 대표적인 성공사례, 우리 실패한 목상동에 갔지만, 정말 기가막히게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것 보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공하겠구나, 최영희씨라고 노인게이트볼 회장 하시는 분, 한번 거기 가서 보세요. 그 분이 그냥 시간나는대로 산에서 흙 갖다가 옥상에 해 놨는데 가면 깜짝 놀랄 정도야, 그 분 말씀이 거기에 고추 심어서 가족이 다 먹을 정도야, 단독 주택 68평에 옥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에서 일부 재정적인 것 지원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요. 내가 계획해서 거기에 이것을 해, 이렇게 해갖고는 목상동 그 상자텃밭 보셨잖아요. 그죠, 아파트옆에, 그날 보셨나요? 아마 그게 방치된 것인데 찌그러지고 난리났죠. 부직포로 만든 것, 그게 작년에 급하게 10월에 투입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제도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조급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어떤 사업중에 하나이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우리 언론에서도 봤고 사람이 도시속에서 전원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는게, 그런데 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텃밭은 그냥 두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나눔텃밭 그런 공간 남는 것은, 심지어 돌밭을 가서 일구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도시 그것하고 매치되는게 저도 아파트 옥상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민병기 팀장님 계실 적에 몇 가지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안했던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상자 같은 것 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자, 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해도 만들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좀 폼나게 잘 만들려고 할려면, 그런데 토양 있죠. 퇴비라고도 하는데 그것하고 종자 같은 것, 이것은 개인이 살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하고 투입이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상자, 종자, 토양 이것을 다 우리 구에서 해줘서 하기에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 대덕구에서 요즘 플라스틱이 목재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량생산, 주문제작을 해서 그것을 갖고 옥상에 공급하고, 그렇게해서 그런데 토양자체를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나르고 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좋은 토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하고 종자공급을 대량으로 예를 들어, 센터나 아니면 농협관련에 주문해서 1년 계획 해서 주문 생산해서 대량 공급하면 일반 우리 장날 신탄진 이런데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사는 일반 종자 값에 절반정도에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짜리 식물도 있고 또 하나는 다년생이 있죠. 그게 저번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블루베리인가 옥상에서 해서, 그 사람은 그것을 갖고 2,000만원대 올린다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마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로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관주도로 가면서 나왔던 어떤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주도자체를 관에서 해 줄 부분하고 주민들이 우러나서 해야 될 부분 이것을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해서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관과 협조자 관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텃밭 나눔텃밭 상자텃밭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 하지 말고 상자텃밭으로 가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시 땅 시 소유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것인데 방치되어서 잡초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동사무소 협조받아서 개발해야겠지만 거의 요즘에는 산자락 밑에까지도 가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가서 일구는 형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까지 나가서 그것을 찾아서 하기에는 땅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주민들에게 맡기고 남는 쪽은 관심갖고 하되 이 상자텃밭에 집중해서 그것을 장소 문제는 아파트, 그래서 단독주택도 옥상이 많으니까 시범삼아서 동에 많이 예산가지고 못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에서 오히려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하지 않는가,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목상동 최영희 어르신 게이트볼 회장님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거기 견학한번 가보세요. 멀리 안가도,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들고 그런분 같으면 우리 구에서 종자라든가 아니면 퇴비, 토양 말고 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지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동에 강사로 해서 몇 개 지역 희망하는 사람 받아서 그 사람이 가르치게끔 그 사람이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원래 농사지으셨다고, 연세가 쉴 때가 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하실려고, 아주 기가막히게 해 놓은 그런 것으로 봐서는 관주도로 가서는 지속성도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그래서 좀 스스로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나눔텃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보다는 상자텃밭에 포커스를 맞추고 옥상 텃밭을 활용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을 찾아가서 그 분 한대로 주민들이 가서 만약에 지금 한 사람인데 혹시 목상동이나 다른 동에서 5명씩 한 60명정도 해서 그렇게 성공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동네에 가서 보면 서로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것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도시농업육성 관련된 조례안이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맞춰가는데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좀 잘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민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붐 조성이라든가 도시농업에 대한 알리는 것, 도시농업에 필요성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부분은 아주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가야될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