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21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형

이도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신과 소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맨 마지막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1318 해피존 디딤돌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되겠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80만 원씩 해가지고 장애아라든가 다문화 아동이라든가 또 그 아동 중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50%에 대해서 매월 8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사무원 인건비로 1,186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원 하나를 기간제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무원은 역할이 특강이라든가 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채용을 한번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건설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 발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이 8억1,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8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문성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입니다. 47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비 도비변경 내시로 해가지고 260만원이 삭감되어서 4,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역증진 볏짚환원 사업입니다. 353ha ha당, 20만원씩 해서 7,060만원 도 군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당초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 중점 사업에서 감을 해가지고 그 위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경쟁력 사업 도 중점사업으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2억8,400에서 1억,5,600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계농협에 무인항공 방제기 사업비가 1억6,000인데 8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 군 재량사업입니다. 2억1,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기정보다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육묘장 42동에 6,930㎡ 50%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평 기준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5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30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방식과 융자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방식으로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우농가2농가, 양돈농가 2농가 해서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 1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가 되겠고,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노하 신기마을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수정예산에 계상요청 했습니다. 이 내용은 2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3월6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문화체육관광 사업소장님! 운동장 조성공사를 장수고등학교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 숲 조성사업 그것을 2012년도에 장수고등학교도 신청을 하고 장계고등학교를 신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올려서 추진을 하면서 또 욕심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받으면서 그런 사업까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욕심을 부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이나 정서적으로 말여요. 장수 고등학교는 상당히 기숙형 어떤 시설도 있고 또 거점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건조성이 교육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서가지고 있는 장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가 더군다나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학생 수가 와요. 그래가지고 정서함양에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거기가 치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것은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공모사업을 올리게 해서 꼬옥 장계 고등학교는 열악해요. 그것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 보실란가요?
어디가 천천 초등학교이겠지요? 거기든 어디든 간에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선 보이는 입장에서는 장계고등학교도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학교 건물자체부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적다보니까 열악한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것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 사업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오래된 농가들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된 범위 내에서 축산..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축산과장님한테 일전에도 물어 볼라고 했는데 한우 사용농가들 특히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안 세워도 그냥 지나쳐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특별히 세울라 고 하는 것은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고심을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분들이 장수군민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견인역할을 하고 또 장수군 농가소득이 3,600만원이 전라북도에서 최고라는 하는 그런 명성을 얻었던 것이 한우농가들의 역할이 가장 컸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다 그것을 더 이상 벗티덜 못하고 망할 그런 단계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전자 뱅크라든가 TMR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반내지 한우사육을 많이 늘려왔는데 그 대책을 안 세운다면 은 일거에 장수군이 어디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괴되겠느냐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차 모든 자금이라든가 사료에 대한 지원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장려금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버티게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50두 미만 농가들은 1단계로 쓰러지고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들도 지금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날고기는 그런 사육을 잘해서 고급육을 생산해도 버티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보통 고민이 아녀요.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책이 나왔으면 싶은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금방 김홍기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금년부터 축산허가제 실시가 추진돼요? 시행시기가 몇 월부터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9월부터..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래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무허가 축사가 상당수 있어요. 이것 전부 양성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오늘 지침시달 회의가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등에 불이예요. 우리 장수군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기금사업이니까 기존에 원하는 사람들 준다고 하기보다 우리 행정방향이 무허가 축산을 양성화 빨리 해주는 쪽으로 지원해줘야지 우리 장수 한우농가들이 살아남습니다. 시책방향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있는데 한우농가 2농가, 양돈농가 2농가, 4농가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작은 농가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요?
여기에는 자력으로도 할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소농가들이 무허가 축사시설로 해가지고 한우 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방향이 다른데도 틀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방향 제시를 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시설 지원 사업은 우리 한우농가들에 무허가 한우농가 양성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관광 사업소장님! 이것이 공모 사업이 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문체사업소장님이 계남면장 하실 적에 계남면 계남중학교 운동장 조성해 놓은 것 보셨을거예요. 완전히 운동장 버려났습니다. 왜냐 장수고등학교 운동장도 저 아침에 출근하다 거기를 갔어요. 이것이 과연 규격이 맞냐 축구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겠냐 했는데 규격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육상트랙 100m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계남중학교도 육상트랙 100m로 해났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할 적에 왜 100m로 했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는 운동장이 국제규격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잔디로만 포장해 놓고 육상트랙100m해 놓고 결국 한다는 것이 태양광 전등 500인가 700 들어서 3~4 등해놓고 그것도 무용지물 이예요. 그것 밝지도 안 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이 다고 해 놓고 여기 4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문체소장님이 담당하셨으니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이것 이예요. 기존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 미비점하고 편의시설 부족한 것부터 우선 보완을 들어가 주고 그리고 신규 사업 쪽으로 나가줘야지 신규 사업만 자꾸 벌려 놓으니까 지금 어떤 형편이냐 장수가 공설운동장이 2개가 생긴 골이 되어버렸어요. 사당에 잔디구장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 12억 들여서 잔디구장만 만들기로 해 놓고 넣고, 넣고 해가지고 40억,50억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존공설운동장이 다되고 나니까 이것도 활용해야지 뜯어서 다목적구장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쓰겠금 만들어 놓고 지금 잔디구장 우리 공설운동장 옮길라 고 하는데도 그 뒤에 부대시설이나 조경시설 식수들하고 뭐하고 나무심고 뭐할라고 하면은 상당히 더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뭐을 하는지 군비는 자꾸 찢어서 사업은 벌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안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나 전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적에도 우리가 학교별로 도시가보면 알지만, 도시는 흙탕 띠고 있어요. 저는 고향에 와서 잔디운동장이 있다는 자랑을 합니다. 너네 도시 놈들 먼지 먹고 살아라. 우리 고향가면은 잔디로 다 있다. 자랑도 하는데 해 주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시기별로 조정을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기획홍보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자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군수님도 항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방세 걷어가지고 공무원 봉급 2개월 것 주면은 없어요. 사업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전부 특별교부세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실과 부서에서 냉정히 판단해서 예산파트하고도 이렇게 쪼인이 될 것 같으면 은 예산 세웠니 안 세웠니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얘기요. 그래서 전시성이나 선심성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지양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실례로 저도 선거구가 북4개면 2선거구 되다 보니까 계남도 자주 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웃고 있어요. 해 놓은 것 보고 그런데 답변 자료가 없어요. 제가 답변 자료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추후에 봅시다. 이러고 달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문체사업소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옮기고, 옮기고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행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위원

아까 축산과장님 그 얘기를 할라단가 잊고 안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줬다가 그다음에 2개월만 지나면 그냥 일반 금리자금을 적용시켜가지고 5.3%인가 바로 그렇게 받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은 농협 같은데도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주문이 행정에서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절약, 절약해도 적자를 보는데 더군다나 사료 값이 일반 이자로 적용시키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런데도 대책을 함께 세워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신청 희망한 접수된 인원이 40 몇 명이라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각 지역아동센터 29명씩 이예요.

김홍기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 아동의 집이라고 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육시설?

김홍기위원

보육시설 그것 아동센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어린이 집이지요. 보육시설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르지요.

김홍기위원

명확하니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보육시설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군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북4개면에 가가지고 내년도에라도 그쪽에 한 군데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란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0세~7세까지 무상보육이 이렇게 이루워 지면서 보육료라든가 또 시설을 이용하는 희망시설, 어린이집을 갔다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아동과 가정에서 시설을 갔다가 미 이용 희망하는 아동들을 전부다 파악을 했어요. 그 인력들을 읍면별로 1명씩 써가지고 추경 성립 전을 써서 파악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쭈욱 보니까 장계 북4개면 이쪽에 특히 장계 쪽에서 말하자면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다는 집에서 애들을 갔다가 돌보고 그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부다 희망을 해서 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부모들하고 1대1로 다시 확인을 거쳐보고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거쳐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희 군에서도 어린이집 하나는 북4개면 쪽에 지어야만이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홍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랬을 때 보육시설이 장수읍에 있으면서 저게 1~2년 정도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누구든지 내 손끝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바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희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우선 당장 에 제 손자가 있는데 신청을 했었어요. 이쪽으로 입소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40 몇 명이 신경이 되어서 그 순차에 의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으로 2세인데 거기에다 입소를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오늘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그 단계에서 그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다고 봐야 되는데 보육까지 요구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요. 교육을 그렇게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하고 여기는 전담보육관련만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지능개발을 시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욕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오늘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에서 장계 쪽에 북4개면에 거점이 되질까 여기 못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희망도 될 것이다 고 틀림없이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은 우리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먼저 해서 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요구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은 꼭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보육 어린이 집을 보내면 은,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도 받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기타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차라리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면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때는 이것을 파악할 때는 인력들을 한 명씩 써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전부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말하자면은 장계 쪽에 어린이집이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꼭 해줘요. 거기에 생각을 조금 먼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겠금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주민생활과장님 하니까 딱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추경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한 가지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를 세워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많이 있었지요. 절반이상을 갔다가 더...

정영모위원

그 중에 원래 내가 음악프로그램에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악기를 이번에 신규프로그램 신설하면서 악기를 사줬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부담을 시키면서 해줬습니다. 전부다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모위원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기타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기타를 사줬어요. 이것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정영모위원

왜냐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장계의 경우는 트럼펫도 있고 기타도 있고 다른 것도 쭈욱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기 취미클럽으로 하면서 그 악기는 사주고, 이쪽에서 가령 트럼펫이나 기타 나 해가지고 시간 좀 늘려달라는데도 인색하면서 악기까지 다 사줘야 돼냐 그러면 형편성이 맞지를 않다 이 얘기입니다. 뭔고 하니 악기 정도는 자기가 구입을 해가지고 취미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줘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다 사줄 정도로 이렇게 해 버릴 경우에는 형편성이 만지를 않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왠고 하니요 가령 가령 트럼펫 신설 할 것 같으면 은 트럼펫 사주고 섹스폰 신설하면은 섹스폰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묘를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악기를 구입해... 가령 난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기타는 본인이 소유해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거나 섹스폰 같은 것은 가져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은 개인 소장물로 보지, 공용물로 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기는 하는가 본데, 저희들 노인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면 은 사실상 섹스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라.

정영모위원

대책은 좋아요. 뭔고 하니 기타의 경우는 줄 같은 것이 잘 떨어져요.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그러면은 수리비 같은 정도는 우리가 노인복지관 전체 예산 쪽에서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악기 자체까지 구입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져가지고 연습하고 왔다 갔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없도록 했는데 거기다 놓고 쓰도록 했는데 일부는 집에 열성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정영모위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게 같은 재료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인... 오는 것은 수리비 같은 것 왠고 하니 공용이잖아요. 공용이니까 줄이 떨어졌다 가령 했다 수리비 정도는 지원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덩어리 채 사준다는 것은 얘기가 나오더라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 좀 해서 이런저런 형편성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잘 알아들었고요.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은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주는 그런 자체야...

정영모위원

그런게 개인한테 사줬다 그렇게 소문이 나 버렸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부담을 시켜서...

정영모위원

그렇게 나온다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들도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지역아동센터를 수용 인원이 몇 명이다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9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물론 설치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7개면에 아동센터가 다 있단 말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산서를 보면 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산서 지역아동센터, 번암 지역아동센터, 장계 한우리 지역아동센터, 장수에 4개가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결론사항은 수용인원을 늘리고자 하는데 말하자면은 29명이다고 보면은 지금 한 50몇 명이 거기에 발을 딛고 있나 봐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설치기준이 늘어나야 군에서도 인가가 날 것 아니겠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라 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실무자들한테 아까도 사역을 해서 아동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더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군에서 허용만 된다면 은 물론 허용이 되어야 보조금도 늘어나고 그렇겠지요. 경영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오는 애들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여 허용되는 인원이 29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보조를 받고 있는데 애들 들이 같은 또래들이 와가지고 들랑날랑 하는데 제재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인원이 제도적으로 늘어나야 지원도 받고 시설도 더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연초에 면담을 요청하더니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마침 기억을 못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관련사항을 질문 하시기에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없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2,253억5,843만9천원, 특별회계 501억5,030만원, 총예산규모 2,755억873만9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건 에 1억8,39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액한 1억8,39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고 일반회계 2,253억5,843만9천원, 특별회계 501억5,030만원, 총예산 규모 2,755억873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53억5,843만9천원, 특별회계 501억5,030만원, 총 예산규모 2,755억873만9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