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보고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노인복지계장, 김병쌍 노인시설계장, 최윤자 여성복지계장, 오근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여성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지원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에 2억5,338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에 노인가장세대 지원금이 1,186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48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도 1,3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이것은 도 전체의 사업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에 142만1,000원, 이것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무료식당운영은 우리가 분권이 확보가 되고 도비가 3,301만3,000원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2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36만3,000원이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감되었고,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이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통계목이 세부사업명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밑에 바로 세부사업으로 나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576만원이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감된 독거노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 1,500만원은 여기에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권익신장활동지원 노인활동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3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보조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장사등에 관한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전부 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무연고독거노인 장제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연고가 1년에 한 4·5명씩 나오는데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120만원이 감되었고 이것도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다음에 읍면경로당 회장총무 교육교재 제작비가 1,559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삭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912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양곡비 운반에 따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의 확정을 못 받아서 이번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노인여가선용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이 2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분회경로당운영비가 3,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 분회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으로서 17개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1,328만원 계상됐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올해는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를 분리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750만원, 냉방비가 5,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억5,666만5,000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의 확정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보강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쌍백면 복지회관건립비 2억9,784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 2억5,863만2,000원을 계상했고 가야면 분회경로당 신축비에 감 218만4,000원은 밑에 감리비로 통계목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5동 정도를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8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등급외자 지원이 5,513만1,000원,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등급 지원자 1억1,368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입니다. 노인이용시설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등급외자 지원금액이 1억1,0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재가 노인지원금에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이 3억9,710만5,000원이 감되고 재가노인지원에 아, 좀 전에 말씀드린 1억1,090만원은 조금 전에 재가 노인지원에 1억3천이 이대로 들어와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 지원 3억9,710만5,000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예탁금인데 국도비 재원조정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생계급여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2,100만원이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원 조정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다음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2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8만원이 감됩니다. 다음 158페이지 양성평등추진 및 건강가정육성 성매매여성폭력근절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96만원이 감된 부분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센터종사자 운영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된 부분은 전부 다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운영비 기금사업에 센터 차량유지비 난방비가 5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경남지역본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차량을 한 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527만원은 공공운영비 추가편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조정이 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에 384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사업 아동복지교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1,308만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아동양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합천애육원부분은 분권비가 4,452만2,000원이 감되고 그 부분에는 군비로 4,452만2,000원을 갖다가 증액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의 부분과 균형이 안맞아서 비율이 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부 다 예산절감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동복지교사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지급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1억1,893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 삼가, 가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서 비가림시설 화장실, 계단, 문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부족분 1,360만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애육원에 380만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셋째아이후 보육료 지원이 1,945만3,000원이 감되었는데 올해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므로 해 가지고 당초에 하는 셋째아이후 보육료는 2월까지 종료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 인상분 1억5,09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육종사자 수당을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올해부터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비 전부 다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감이 된 부분입니다. 163페이지 차량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차량운영비 감된 이것도 재원조정에 따른 감이 된 것이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사업 이 부분은 올해 보육료를 전면 보육료를 주는데 아이들 접수하는데 1개 읍면당 1명씩 3월까지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25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억7,482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기금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으로서 85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74만원, 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0만원 감된 부분도 예산절감입니다. 165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시설확충에 민간이전 민간보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140만원도 재원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40만6,000원,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지난번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고립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 보수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그렇게 뭐 3개의 어린이집에다가 다 해결이 됩니까?

이번에 합천어린이집 물 담은 거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펌핑작업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인 물이 안 빠지면 계속.

아, 그것은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그러면 3개 어린이집에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 계단,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 당장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 생기고 거기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뭐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어린이집들은 너무 좀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시설이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지금 삼가 외에는 합천과 가야는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래 지금 7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2만원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5만원도 처음 생겼는데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줍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전교사들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아, 국비로 줍니까,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확대 시행되는데도 이게 업무보조인력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전부 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1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그 인부사역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업무도 아닌데 업무보조인력을 따로 써야 될 만큼 업무가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입력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2억5천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40%가 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년에 약 16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돈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면 국비를 계속 분기마다 수령하고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억2,800만원이 주는 바람에 도비, 군비가 따라서 지금 줄어서 재원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에는 이게 좀 대폭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지금 추산을 해 가지고 연말 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그럼 만약에 모자라면 군비 더 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인데 정부에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대폭 인상된다 했는데 더 깎고 이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연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 여기 보면 인력채용을 한다 했는데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을 채용했습니다.

인력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유아보육료 0세에서 3세, 5세 이렇게 분리해서 조사를 해서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전 어린이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과 안가는 아이들도 전부 다 주기 위해서 이 인력이 각 읍면마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조사해서 접수를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 인건비인데 인력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면장이 면에서 각 한 명씩.

면장이 알아서 합니까?

3개월간밖에 사용 안합니다.

3개월 지나면?

90일만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만 두고?

예. 이 조사가 끝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아, 조사할 기간동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경로당및마을회관 신축에 예산이 배 정도 불었네요. 100% 불었는데 이게 뭐 읍면간담회시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읍면 간담회때 들어온 부분입니다.

간담회때 들어왔다면 뭐 어느 정도 확정은 된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장소하고 이런 부분은?

예.

당초 생각했던 거부터 많이 불었네요, 그죠? 당초에 기정에 있는 2억 얼마 이 부분도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예. 결정 다 났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결정이 난 부분이다 그죠?

예.

어디 어디 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가야 매화1구, 사촌2구, 청현2구, 삼가분회경로당 이렇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에서 다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운영비하고, 토요운영 해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역아동센터 1,360만원 이것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국비가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월 지원금액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인이하 시설은 월 400만원, 20인이하 시설은 월 420만원 그렇게 증가되는 바람에, 국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도비와 군비가 따라서 되는 겁니다.

토요운영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올라 왔습니까?

그게 지원부분이 좀 증되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3군데가 추가된 것에 3군데, 아 기존 있던 게 3군데고?

다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 3군데 전체 다입니까?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7억1,000만원입니까? 요즘 경로당 하나에, 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삼가분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짓기 때문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금액이 좀 틀립니다.

삼가분회에 좀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담당주사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어제 춘분이 지났는데 추웠는데도 이 목련꽃이 몽실몽실하게 피어난 걸 보니 봄이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느끼기도 그래 지는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4월 7일 달리미의 한마당축제 12회 벚꽃마라톤대회에 벚꽃이 만개해서 벚꽃이 휘날리는 가운데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가장 멋진 행사가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마라톤이 보면 건강을 지키는데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면서 성황을 이루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도 음식이나 운동이나 옷이나 싸이클이 있나 봅니다. 아주 격렬한 운동을 좀 피하는 추세이기도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이미 개최한 여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마라톤대회에 참여가 극히 저조한 편이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는 보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간에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가능성을 찾아서 우리 목표했던 걸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각도로 홍보를 하였고 특히 우리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서 당초에, 그 기간동안에는 9,947명이었습니다. 한데 일요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해서 벚꽃마라톤 참여자가 10,028명으로 늘었습니다. 1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참여인원으로서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회가 성황리에 사고없이, 명품대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15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1억7,668만2,000원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182억7,119만원입니다. 재원으로는 가회운동장 설치와 초계초등학교 운동장정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건에 대해서 기금 8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문화재정비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8억9,200여만원 등 해서 국도비, 기금 포함해서 19억4,526만9,000원과 우리 군비 자체예산 12억3,1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경비 10% 일괄 삭감이라든가 재원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비교증감부분에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재원부담조정으로 갈음하고 밑에 세부사업항목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입니다. 합천 100년사 발간사업인데 2014년도 3월 1일이 100주년입니다. 거기 관련된 책자발간이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항목을 반영을 해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인록 추가발간으로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원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50년사 발간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바우처사업 위에 문화원 활동사업 유지비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8, 9년간 10년 가까이 되는데 문화원의 경상경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3,0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부담조정으로 했습니다. 재원별로 좀 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러한 계층에 문화이용권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국가주요시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2월 25일 지난 박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바우처 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우리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심기일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조금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한 읍면에 포상금입니다. 173페이지 예술진흥분야에 대야문화제 지원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대야문화제와 관련해서 제전본부의 행사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 합천군합창단 활동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사무실 임대비를 우리 공공단체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했는데 부서를 달리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무실 무상임대가 어렵다 해서 거기에 임대료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합천댐수몰지구 문학기행 및 학술심포지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만 우리합천군합창단 지휘자와 연주자 강사수당을 반영했습니다. 540만원. 이것은 지휘자와 연주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충일이나 숲속의 작은 음악회, 대야문화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송년회라든가 많이 하는데 60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분 반영입니다. 다음 다라국 문학상 공모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형성 이전에 6가야가 있었는데 6가야에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령 대가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 다라국이 상당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라국을 중심으로 합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문학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책자발간이나 홍보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예산항목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와 관련 한 다라국 문학상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보조사업 가야 해인사일원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국비 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형태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감리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러한 항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재원 범위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사항을 감리비나 설계비로 계상하여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임부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보조를 해주어서 우리 문화재 쌍책에 있는 옥전고분군이나 가회에 있는 영암사지라든가 보조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비보조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건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삼가향교 주변에 하는데 600만원인데 향교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고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묘산 화양소나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인데 전일제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일부 인상됨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체육회운영 지원입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확충에 체육진흥기금을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2월말에 확정을 해서 3억5천을 얻어와서 그 부분 초계초등학교 3억5천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다목적광장에 체육시설 하는 것에 2,400여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기금사업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억을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우리 군비 3억이 당초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3억 해서 전체 1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원래 당초에 2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서 야로 체육공원조성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비 국도비분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잔여금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걸쳐서 문화재관리부분에 해인사 관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지난해 12월에 2013년 당초예산을 할 때 해인사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보물이나 유네스코 등록문화재가 그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또는 감리비로 하든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얹어야 되는데 전부 해인사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형태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좋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 설계비와 그 설계를 심사하는 감리비 부분을 떼어내서 예산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요인은.

아,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과목 내에서.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예산총액범위 내에서 과목만 변경되어진겁니다.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할 수 없는, 감리비라는 건 공사감독이라든가 설계감독이라든가 인가라든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과목변경부분을 정리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용탑선원 극락교 및 석축정비 이 부분에서는 이게 기정에 하나도 없던 건데요?

아, 그 뒤에 부분 예산서를 보시면 총 유네스코 정비사업이 4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연차별로 국비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도비 반영되어지고 우리 군비 되어지는데 총액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인사는 뭐 우리 합천군이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 부분에는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과 도서관에 관한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박물관과 관련한 일상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설명회라든가 박물관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학습을 하러 오시는 학부모들 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도모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주기적으로 버스를 운행해 왔었습니다. 2007년도부터인가 계속해 왔었습니다만 그런데 2007년도인가 여러 가지 좀 밖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면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선거법과 저촉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2011년도에도 총 열 번을 운행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면 우리 박물관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일이라면 무난하리라 봅니다만 회신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박물관을 이용하는 군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부분에서도 무슨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가면 다른 시군에서는 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차가 뭐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다른 데는 되는데 합천군만 안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우리 군정의 일상적인 업무들이 어떤, 선거는 통상적으로 4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협의에 의한 그런 해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라면 그것은 뭐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 선거와 관련한 그런 언행들을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고 할 수도 없고, 공직자로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전향적으로 우리 체육회든 어떤 사회단체든 일상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뭘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그게 기정액도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예.

지금 합천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13개인가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9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 정산을 하고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개 도서들을 알차게 구입을 했고 이용자들이 많, 이용대장이라든가 저희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참 효율적이고 잘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금년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져야겠다 싶어서 개소당 120만원씩 책 구입비를 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점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도서관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식도 좀 늘고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쓴 작가가 자기 인생이 녹아있는 게 책인데 그 책을 읽으므로 해서 그 작가나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가 많은 걸 섭렵할 수 있고 사회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군민들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해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군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서관 확충이라든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문인록 추가발간에 보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세심한 검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합천의 넓고 유구한 문인록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각 문중이라든가 대표라든가 관련됐던 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요즘의 사회가 어느 분야든 재정이 문제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좋은 결과물이 나와지고 하고자 하는 수혜인원이 많은데 원래 당초에 많은,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하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문중이라든가 지도층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추가 발간하는 소요사업비입니다.

추가 발간을 하는데 처음에 잘 했으면 추가 발간을 안해도 된다,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옳습니다.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다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책을 기존 만들어놨던 걸 추가 발간하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책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어만 내면 됩니다.

책속에 넣어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추간하는 게 아니고 추가 발간! 그러니까 기존 만든 게, 1,000권이 필요한데 800권밖에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소요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문화원사업활동 및 유지비 이게 저번에 기정액이 5,700만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추가가 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합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기정 우리 문화원사업이라든가 일반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5,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여기에 관련됐던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꾸준하게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3,000만원 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똑같이 5,700만원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도 5,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원을 더 계상했다?

예. 거의 10년 가까이 문화원에서 하는 일상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5,7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다라국 문학상 수상 이 문제를 우리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라국도 있고 또 우리 삼가에는 사이기국이란 데가 있고 가회에도 작은 부족국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왜 꼭 한 개를 가지고 책을 만든다든지 무슨 시상금을 준다든지 하면, 이 한 군데만 가지고 하면 또 다른 데에서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라국을 중심으로 한 합천박물관이 쌍책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은 뭐 다라국을 어떻게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합천에도 이러한 그 시대가 있었다 해서 지금 합천을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더 무게가 있고 안을 내도 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토대로 해서 더 되어지고 하면 앞으로 장래에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가야산 해인사일원 용탑선원 극락교 및 석축탑이 있습니다. 9억7,900만원입니까, 국도비 해서?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슨 이리, 집짓는 것만큼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업무가 보면 우리 보통 일반건설품셈과는 달리 전문기술요소가 가미되어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으로 지난 해 2013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해인사 이런 정비사업 여기 보면 용탑선원이라든가 용탑선원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교량! 교량도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세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연간 3만원 낸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제가 회원이라서 잘 알거든요. 3만원 낸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 3만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 연회비라서, 월회비도 아니고, 많지 않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삭감도 됐고 증액도 됐고, 지금 현재 정수기관리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비가 18만원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10% 전부 감했는데 정수기관리비 같은 이런 것은 꼭 10% 감액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물이 질이 나빠지든가 그것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생색내기로 할 필요도 없고 감액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분 값도 하나에 비싼 것도 있는데 1년을 써야 될 건데 돈 18만원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자리에 정수기도 100만원했는데 10% 깎아가지고 90만원 되어 있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에 화분구입비도 1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 한 개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감액을 안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피복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좀,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잘못되면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데 아껴 쓰고 환경개선이나 정수기나 피복비만큼은 좀 더 올려서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실장님도 안계신데 계장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전에 주실장님이 계실 때 안내도우미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채용을 못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군수님께서 안내도우미를 앞에 해 가지고 하면 민원인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서비스가 되겠다 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처음에 여기 응시하는 분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분을 채용을 해 보니까 약 한 달 정도 하고 나더니 자기 스스로 그만 두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분도 역시 뭐 한 달 채 못 채우고 스스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판단한 건데 아무래도 민원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또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게 처음이고, 공무원 같으면 업무를 알고 하면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와서 단순히 민원인 오면 안내를 하다보니까 안오실 때는 앉아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가만히 앉아있기도 좀 그렇다 하면서 그런 이유로 그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채용, 경제통상과에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채용은 안하더라도 공공근로 3개월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있으면 또 다른 일도 겸해서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일단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채용계획은 없고요?

예. 경제통상과에서 공공근로 모집하는데 거기 요구는 일단 1명해 놓았습니다.

단지 안내도우미로서 말고 다른 업무를 조금 부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하지 그것만 해가지고는 진짜 뭐 붙어있지도 못하겠거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도우미라면 민원인이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그 실과에 안내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민원실이 안내도우미라면 제일 필요한 게 전화응대입니다. 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합천군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으면 어느 부서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민원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실에 앉아계시는 직원이나 안 그러면 저나 우리 차석이 주로 받습니다. 받으면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지만 그런 분들은 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민원인을 접대해 가지고 안내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꼭 채용된다면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만 않겠나 저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전화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걸 안내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 대개 봐서 업무적으로 만약에 물어서 하는 분도 많지만 다수 중에 몇 분은 어떻게 보면 욕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전화기를 들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분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거 처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도.

그러면 수당관계는 기간제요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예. 일일단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 채용하게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 6월에 저희들이 지적 관련해서, 이 시스템이 다양합니다. 즉 말해서 컴퓨터 각종 토지관리라든지 지적관리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상으로, 요즘 뭐 컴퓨터를 탁 치면 그게 출력되고 하는 게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2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완료를 했네요?

예. 그 유지 관리비용으로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유지관리비용 같으면 작년에 설치됐으면 이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1월부터 유지보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처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어서 추가 예산에.

이거 유지보수비 승인 못 받으면 올해 그 시스템은 운영하기 좀 힘들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삭감부분이라든지 소관이 바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계상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황매산철쭉제 지원은 지난 1월에 철쭉제담당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황매산의 중요성 때문에 산림과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서 신설을 하면서 예산과목을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아래쪽 관광자원기반확충 이하는 예산절감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7페이지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문화공연장건립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극장을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좌석수가 한 6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술공연이나 각종 문화공연을 기획을 해 보니까 좌석수가 최소 200석 이상300석은 되어야 운영이 되겠다, 그 정도는 되어야 입장료를 받거나 하는, 지금 저희 영상테마파크에 와서 문화공연을 접촉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1주일 전에는 CJ그룹에 CGV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가 롯데하고 CGV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CGV에서 와서 공연장 시설만 되면 합천에서도 현재 상영되고 있는 인기영화를 토, 일요일이나 적당한 회수를 정해서 동시에 상영을 하겠다는 제안이 지금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를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꼭 확보를 해서 문화공연장을 건립을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1차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구특산물판매장을 지금 창조관광사업비를 가지고 출구쪽으로 옮기면서 남는 공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상시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트릭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페인트를 이용해서 실제 시멘트 바닥에다가 이 트릭아트를 설치해 놓으면 수영장이나 산이나 바다가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 재미있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관광홍보판 설치는 지금 몇 가지 홍보판을 정비할 내용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정원테마파크 시설비 중에서 5,300만원을 건축상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감리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강레포츠공원 카누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선착장입니다. 우리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카누카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황강변에 전문가들 답사결과 상당히 입지가 좋다 사람을 많이 끌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일단 선착장 설치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덕 바람개비 언덕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청덕 바람재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팔랑개비나 이런 걸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좀 쉬어 갈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요예산인데 지난번 군수님 청덕 방문시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문화관광기금사업으로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2,200만원 포함해서 3,3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국비 77만원 포함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30만원 내시금액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은 묘산 팔심에 있는 김만정씨 주택이 전통한옥체험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이하는 예산절감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홍익매점 설치입니다. 영상테마파크내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가 입지적으로 매점 하나는 운영될 수 있는 장소인데 인근 용주면 가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 이익증대를 위해서 마을공동으로 거기서 특산물도 좀 판매를 하고 기차역에서 간단한 음료수를 판매하겠다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숭산 및 황매산 군립공원관리부분입니다. 거기에 황매산 주차요금징수원 인부임 220만원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매산에 제설작업비가 23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자생식물원 관리인부임은 산림과에 얹혀진 예산을 황매산 관리담당이 신설되면서 예산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는 황매산관리담당 신설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까지인데 시설부대비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오토캠핑장 보강예산이 1억인데 저희들 오토캠핑장을 3월 1일자로 공식 오픈했습니다만 지금도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정으로 많이 늘 걸로 봐서 시설이 부족할 걸로 봐서 아래쪽에, 지금 오토캠핑장 아래쪽에 숲을 산림과에서 밑에 잡목을 제거를 하고 나니까 옛날의 그 부지가 캠핑장으로서 부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부 예산절감내용입니다. 203페이지도 예산절감입니다. 20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구입예산 신규해설사 8명이 신규로 추가되는 바람에 16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관광객 모니터링 조사용역비 50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개인별 수준차이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해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성적이 아주 떨어지는 분은 저희들이 아마 다음에 위촉을 할 때 결과에 따라서 해촉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시티투어 실비는 저희들이 4, 5월에 벚꽃이 피고 할 때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합천댐, 박물관, 황매산까지 연결하는 시티투어라고, 주로 큰 도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시티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인건비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05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창조관광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관광하고 관계된 종사자들 한 50명 정도 열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아마 이 분들이 모이면 농촌관광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걸로 생각해서 금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관광컨텐츠를 이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중심적으로 새로운, 우리 진짜로 농촌관광이 말 그대로 유명관광지와 연결해서 먹고 자는 부분에 컨텐츠 개발을 위한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래쪽의 시설비 삭감부분예산을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예산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지금 광특에서 농촌관광의 시설비는 쓰는 게 안맞다 이래 가지고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위에 2,000만원, 3,000만원, 아래쪽에 광역발전특별회계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센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 해서 1억5,000만원이 시설비에 삭감된 부분이 주로 시스템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백두대간권 건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개발 연계협력사업이 광특예산으로 2,120만원인데 주로 산청군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황매산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되어 있죠? 간이화장실 말고 진짜 화장실을 멋지게 짓지요?

이 화장실현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간이화장실은 입구쪽에, 지금 매표소 직원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고통이 있어 가지고 일하다가 멀리 갈 수도 없고 해서 사무실에 붙여서 짓는 그 예산이 되고 화장실은 지금 위에 매점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있고 아래쪽에 철쭉제행사용으로 큰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연원 아래쪽에 지금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공중화장실보다는 매표소 거기 항시 사람이 번잡한 데 짓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짓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임시로 매표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시가 철쭉제 때를 기점으로 보면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가회 대기초등학교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개방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화장실 문제를 이것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바로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추워서 얼어가지고 새로 보수를 안하면 안되겠던데?

보수했습니다.

했습니까?

보수를 했다가 불특정다수가 쓰다보니까 계속 탈이 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두 번 정도가보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고 그런데 개보수를 하시고 또 간이화장실보다는 그 근방에 다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1억에 신규 계상되어 있네요?

예. 아래쪽에 지금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 총 몇 개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장할 때에 50여대를 주차할 걸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일반 방문객이 황매산에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어서 주차장에 좀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성해 놓은 데 아래쪽에 숲이 죽 있습니다. 거기가 숲과 연결된 기점인데 숲속의 나무를 산림과 숲가꾸기사업으로 쳐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논밭형태로 있어 가지고 별도의 시설 없이 그냥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숲속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확장을 하면 지금 현재 목재데크를 추가로 나온 게 21개고 앞으로 한 30개 해서 앞으로 한 50개 정도는 숲속에, 그러니까 초여름부터는 숲속에 캠핑장이 있는 게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냥 땡볕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전국 최고로 좋은 캠핑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께서 잘 연구 검토해서 시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오토캠핑장 3월1일부터 개장을 했다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예. 지금 반도전기통신에 강길수씨가 위탁자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중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계약은 어떤 식으로?

계약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캠핑카는 3만원, 일반텐트는 2만원, 자기가 사람 약 2명 정도 고용을 해서 청결, 청소라든가 말썽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리요지입니다. 자기가 군에 납부하는 돈은 연간 1,600만원 정도 납부합니다.

그러면 1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강길수씨는, 나는 1년에 1,000만원 적자볼 각오를 하고 합천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1년 정도 운영실적이 쌓이면 정확한 수지분석이 나올 텐데 저희들 예측상으로는 크게 그 정도면 아마 적자 안갈 정도는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들 원가계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한번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203페이지 상상나라 엑스포 참가 5,000만원 이것은?

아, 참 이 부분이 설명이 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비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남이섬에서 전국자치단체 모집을 해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남이섬의 대표가 꽤 유명한 분입니다만 그분이 금년에 엑스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8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서울도 2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빠진 데가, 경남에서 한 군데 꼭 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촉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엑스포에는 아마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하게 되는데 엑스포에는 아마 우리 참석을 해서 합천도 관광에, 효과는 아직 어느 정도 될지 저희들도 장담은 못 드리는데 엑스포는 일단 참석을 해 보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본격적으로 상상나라 관광프로젝트에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걸 지금 엑스포 참가비만 일단 확보를 한번 해 보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