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에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날에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접수현황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대한 김응규 의장님의 청가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 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보건진료직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고,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 일몰기간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담고자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제10조에서 공설봉안당 및 공설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외 시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10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외한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9호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 보건소의 출입제한규정 중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술 냄새가 나고 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를 음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에게 피해자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보건소 이용에 방해를 줄 소지가 있는 사람‘을 신설하여 보건소 출입제한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 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및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거실태,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8조제1항 중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4조제3항 중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를 ‘우수업체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로 하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공사의 의무 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하여 사업목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회의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시피 생활자원처리장은 연간 수십 억의 아산시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회사들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시공방법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하자보수를 해야만이 이 하자보수 완료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기본적인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 최초의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아산생활자원, 이러한 회사의 구조상 실제 인원 관리를 하고 있던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한 달 이상 임금체불이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를 사전에 배제하는 방법이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점검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 의안의 내용대로밖에 점검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민간위탁을 정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내용적, 내부적 방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더 관심 있는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체 연간 21억이 고정비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아산시민들이 그 인건비를 받지 못 하는 현실들을 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동의하나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