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3년 3월11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소개의원 강세창 의원, 최경자 의원께 제출되어 2013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담당 인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본 요구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택법」 제52조 및 「의정부시 주택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구성 및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인원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최근 공동주택주민들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는 시점에서 주민들 간의 반목을 줄이고, 사법적 해결 이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원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시운영을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따라 상시 구성을 운영하게 돼 있고, 운영에 따른 담당공무원 인원 확충에 관한 사항은 최근 5년 내 의정부시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신청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462억 9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48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8억 4,3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9,04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9억 6,7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억 7,483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4억 1,562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3,38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일반운영비 1,68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차량 운영비 35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200만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조림사업 6,532만원, 장미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각 각 증액 계상하였고, 추동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21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중앙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사업 3억 4,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소로3-700호선)개설사업 1억 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4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예비비 등으로 22억 7,48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등으로 1,680만원이 증액된 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52만원이 증액된 7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앙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보수공사 소로 3-700호선 개설공사로 3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5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6지구 내 도로보수공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의 택지판매수입으로 광역행정타운 2구역 업무용지 매출수익으로 16억 2,292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8,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28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라과디아 내 지구단위계획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반기에 5개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공람공고 하는 게 330만원씩 들거든요.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라과디아 북부 쪽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5월 쯤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택지개발지구 내에 변경하는 것은 공람공고까지 끝난 상태로 하고 있고, 관광호텔 얘기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검토했던 거는 사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업지역 내에 관광호텔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를 우리만 특별히 제한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게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토지가 분할해서 매각을 우리 시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미라고 해 가지고 꼭 조경만은 아니고 여기에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미공원 외에 그 옆에 예술의전당, 직동공원, 전체적으로 폭넓게 스크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범위를 보면 작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본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119억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1.2%가 증액된 137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56억 4,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가 증액된 1,359억 7,6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6%가 증액된 1,103억 3,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가 증액된 256억 4,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1,6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확립에 5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에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통합(환승) 남부역사 건립에 10억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3억 8,000만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2억 5,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1,000만원,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민락2지구 BRT 사업에 30억 2,85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3억 9,1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3,0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으로 30억 원, 예비비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사길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3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5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1,889만 4,000원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500만원, 2011년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할 때 해서 올해는 2월에 했는데 500만원씩 지자체별로 내고,

예.

예. 잔액이 추가로 납부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마무리되고 수용재결신청한 부분들만 하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공사비로 전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연말에 줘도 되는데 상반기에 전출해 주려고 합니다.

가도했고, 토공작업 일부 들어가고 요금소 공사하는 게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건 준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발주 다 했고, 강교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 구매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인데 내년 말쯤이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