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계획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45억원을 2012 회계연도에 사용 집행함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있고 당초 교부받은 목적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간주처리로 예치하였다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12월 10일자로 교부받은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5억원과 12월 28일자로 교부받은 구의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0억원 자양2동 복합시설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시설입니다. 건립비 20억원 등 총 45억원 규모입니다. 지금 기금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45억원 중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 15억원 및 구의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0억원 등 25억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자양2동 복합시설건립비 20억원은 우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집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현식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각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 혹시 일정표하고 청사진 나와 있습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인 경우에 공공건축가의 설계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77개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요청하면 5개 정도를 주셔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이 한 8개월 정도 걸릴 걸로 돼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금년 빨리 저희들이 당겨서 해도 하반기가 돼야 공사,

하반기 몇 월 달이요?

8, 9월이 넘어가야 빨리 당겨도,

그러니까 공사기간은요?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공사효율도가 적어진단 말이죠. 그 기간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을 공공건축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3, 4월이 돼야 준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절기 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줄여서 금년에 동절기 공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설계기간을 줄여도 최소한 공사기간이 시작기간이 7월 달부터는 해야 7, 8, 9, 10, 4개월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동절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겠잖아요?

네, 절대공기가 그렇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청사를 이전하는데 임대비용만 해도 월 평당 6만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비용이 1,000만원씩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공기가 늦어지고 동절기 공사하다 보면 일정이 늦어지잖아요. 거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걸 피해서 이 일정을 잡았으면 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에 자양2동 종합시설건립 이거 복합종합시설건립 할 때 20억을 지금 예치를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 하실 거예요?

우선 대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들어요, 한 개하려면? 20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선 대지비가 20억이고요. 나머지 건축하고 하려면 한 17억 정도 추가소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네요? 찾고 있는 중이네요?

네, 대상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20억 갖고 대지만 찾으면 17억은 어디서 나와서 이거,

저희들은 지금 시비를 좀더 추가로 확보할까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그러면 이건 언제쯤 건립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지요?

네, 대지를 사고 이게 완료를 다 짓자면 언제쯤 될 거 같으냐고요.

적정대지가 있고 또 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예를 들어 올해 못 사면 이 돈이 그냥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기금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기금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리모델링에 1,700만원 있는 게,

아니, 아직 안……,

그러니까요.

공공건축가 추천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4개.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비만 용역을 넣은 겁니까? 지금, 여기요. 용역에 넣은 1,700만원,

1,700만원 용역은 신청사 겁니다.

지금 자양3동에 말이죠. 주민들은 어떻게 여론이 있냐하면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 꼭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느냐 거쳐야 되느냐 이런 게 의문이 많이 지금 질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15억을 가지면 지금 자양3동 청사가 한 230평 정도 되는데 민간이 신축을 하면 15억이면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죠?

네,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공서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그런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발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안 지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꼭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어저께 저녁에도 이 건 때문에 어떤 주민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걸 주민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달청 입찰주면 또 하청주고 부실공사 되고 지금 자양동이나, 조달청 입찰가를 받아 가지고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짓고 준공 떨어져서 가면 물이 줄줄줄 새고 계속.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가지고, 그런 과정만 거치지 말고 점검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양동 청사도 물도, 별로 근간에 지은 것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화양동 보면요. 물도 지금 현재 제대로 수돗물이 안 올라옵니다. 수돗물 좀 세게 틀면 그게 터져서 못한데요. 저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는데 이 정도 이렇게 짓는데 조달청 입찰가가 글쎄 공정성은 확실한지 법절차를 거쳐서 몰라도 지금 주민들은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결위 한다니까 이거 꼭 여쭤봐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다시 답변 드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과 규정대로 준수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감독이라든지 나중에 법에 규정돼 있는 하자보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면요. 자양3동 리모델링 공사만큼은 단서를 달아서 재하청이 없는 걸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하실에 있는 중대본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지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있는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재하청이 없다고 직접 수주한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아, 재하청이요?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합니다.

법에 규정대로 재하청 주게끔 돼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입찰 들어올 때 그 단서 꼭 달아주시라고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양3동에 리모델링한다는데 거기 가끔 가보면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자양3동 동사무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차장,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 주차장을 늘릴 계획은 없어요?

글쎄요, 지금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일부 증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수직증축이 될지 수평증축이 될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필로티로 해가지고 밑에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지 증축이 되면 주차대수가 한두 대 정도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 봐도 여기는 정말 주차할 때가 더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더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네, 설계과정에서 수행과제를 주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지역구니까 관심을 좀 가져줘야죠.

네, 지금 마당에 보면 노인 분들 택배하시는 거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동료위원 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신축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리모델링해서요. 앞으로 그럼 리모델링해서 또 이 분들한테 또 주는 겁니까?

글쎄요, 증축 일단은 거기까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증축을 했을 때 면적별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분들을 처음부터 거기 택배를 주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글쎄, 그거는 노인일자리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동네 보면 다른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줘야지 그렇게 하면 진짜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엄청 불편하잖아요. 가보시지만 더군다나 자양3동 동청사가 좁잖아요. 다른 데 보다 이번에 리모델링하실 때는 그 점 유의 좀 해주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에 예치금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과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0억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