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예,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소 있습니다.

예.

예.

예,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적극 공감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공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만 갖는, 16개 시도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화되는 어떤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볼 생각이 없느냐.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지금 온 나라에서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라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교육과정이 마친 다음에 방과후학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워낙 수요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저녁 10시까지 돌봄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서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어떤 악영향을 갖고 오냐면 정규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앞으로 협력을 해서 정규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방과후학교 부분은 지자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감당을 해주는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보다 질높은 그런 정규교육과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국가를 선도해나갈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진안지역청하고 완주지역에서 지자체도 좀 움직이고 있고 시민단체도 움직이고 해서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올해 안에 뭔가 모형이 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전 도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요. 혁신학교 부분도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혁신학교가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타 시도에서 전입을 오는 학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수는 주는데 그런 학교들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전학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뭔가 학교문화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학교문화로 바뀌면서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우수사례들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교직 출신이시라……. 이것이죠? 문면호 위원님!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 모델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

그렇다고 한다면, 유기상 실장님! 도청과 교육청 측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과제물의 정도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발연과 정책연구소는 사실은 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슨 정책과제로 줘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밖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걸 하려고 한다면 저는 수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수탁과제로. 전발연에서 맡아주시고 양측에서 공동으로 이를테면 출연해 주시면, 그리고 또 정책연구소도 거기에 전발연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요, 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발연 구조가 교육정책 연구하는 전문가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전발연에서 아마 이런 걸 심도 있는 연구를…….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에 관한 전문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협력에 대한 시스템적 모델을 연구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교육 자체가 도민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교육만을 위한 연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요. 기획관실에서 한 분 내보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분을 내보내 주시면 저희 특위에서 그분들하고 컨트롤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하고, 어느 수준까지 용역을 해야 할 건지에 따라서 아마 비용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랄지 그런 소요기간이랄지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정하는 날짜에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실 이렇게 저희 의회가 삼자가 만나서 한번 해보시죠. 첫 번부터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협력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세세하게 보고하여 주신 고광휘 행정국장님, 또 홍진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 그리고 보충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금 대화를 통해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도청과 도교육청 양 기관은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추진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특위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협력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소관 2013 교육협력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협력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