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25일 월요일 회의에서는 CCTV 관제 센터 설치에 대한 현안 설명, 시내버스 관련 현안 설명, 경전철 MRG 분담 비율 조정 상사중재에 관한 현안 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모호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0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 감사담당관이 공단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7조에 혼재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와 직원의 임명 규정을 분리하여 정비하며 안 제19조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대행사업의 위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공단이 수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공단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10분의 1에서 100분 5로 축소하며 안 제24조, 27조에 공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손익금 처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는 말이 3년하고 1년만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앞 전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이사장과의 마찰이 있은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에게 문자오고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있을 때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마련된 거는 없나요? 임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장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그 이사장이 의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혹시 이번 조례에서 없나요?

어떤 보완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임기의 조정,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2년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든지, 또 2년 기간에 해임이 될 경우에는 잔임 기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맞추는 그런 형태의 임기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희들이 와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기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반영이 안 된다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대책을 아예 마련 안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마련해야지요. 그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었잖아요. 의원들이 오고 있는데 문자가 날아오고 욕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는 운용상의 문제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개정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임기 중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서 임명권자가 저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운용상의 문제이고 그러한 부분을 입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에 3년이라고 해서 2년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지 않거든요.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다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가 안 낫겠습니까? 3년을 하고 1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만들었던 겁니까?

이 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임의로 2년에서 2년 연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서 공기업에 대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해 놓지 않고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은 거 같으면 우리가 2년에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법률에서 이미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법률 같으면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지요. 이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만약에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그 부분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에서 강제규정으로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연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가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3년만 되고 뒤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얘기대로라면 제가 다시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시설관리공단의 해산)에 대한 의견청취(시장제출) 의견청취안 첨부파일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에 설립되어 우리시의 복지, 체육, 환경 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그 규모가 거대하여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고 날로 늘어나는 서비스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리운영 체제로써의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 전체의 체계적, 지속적 개발을 추진할 전문 집행기관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관리 위주의 시설공단체계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추고 개발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공사공단복합형 도시개발공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며 설립 방향은 공사, 공단 통합형공사로 하고 명칭은 가칭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였으며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계획하여 설립 시 100억 원을 출자하고 증자를 300억 원으로 계획하며 증자 시 현물위주 출자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사업과 위탁관리형사업이며 2014년 1월까지 설립 추진키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거치고 설립된 공사로 이관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전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새로운 운영체제로써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102개 시설을 수탁하여 직원 230명, 2013년 현재 연간 3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기관으로 향후에 관광시설 등 마케팅과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수익 경영형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단순관리형 기능에 경영수익적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적 형태의 공사로 전환하여 시설관리비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최대한 충당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 설립입니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서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산재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집단화 하는 기능 수행으로 난개발지구와 밀집지역의 재정비사업의 발굴 수행도 필요합니다. 다음 대도시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미래 발전적 개발역량 축적이 필요하고 재정여건 악화로 도시개발 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대체 개발 수단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공사 운영 계획은 사업여건, 사업별 타당성, 소요인력 추정 및 조직설계, 자본금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전체적인 운영계획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조례 제정 시에 용역 결과, 도 협의결과, 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의견 심의 결과 등 설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시개발공사 대상사업은 붙임 3과 같이 36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은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가 출범될 시 또한 타당성 분석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별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초자치단체 설립 지방공사는 붙임 4와 같이 16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 중에서 8개 공사가 흑자 경영 중에 있습니다. 실예로 용인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위주의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경영 중이고 실제로 개발사업 손실에 의한 적자 기업은 안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방향은 공사 설립 초기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예산, 경제성, 공익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확행하고 철저하고 주기적인 외부 감사 등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설립 절차는 설립 방침 결정 후 현재 설립 요건 검토, 형태 결정, 경상남도 1차 협의, 의회 의견 수렴 등 설립 방침 결정 단계이며 그 다음 단계로 검토용역 추진과 용역 결과 검증 등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설립 심의단계로 경상남도 2차 협의, 주민공청회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 단계로 조례 제정 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후 의회심의, 조례 공포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임원 임명, 설립 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5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용역 결과 검증 심의회를 거치며 9월까지 주민 공청회, 경상남도의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12월에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년 1월에 출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대해지고 있는 공단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개발부서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과 공사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공단은 시청 수탁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대신하는 기관이고 공사는 융통성 있는 마케팅 또는 사업수입으로 단독 경영이 가능해서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로의 전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방만한 경영이나 지나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진행 등에 경계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가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타 시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했을 경우 가장 주의 깊게 짚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고 아울러서 효율성 담보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1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자기업도 있고 흑자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타당성 용역에 모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시키고 그 외 설립 심의위원회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 협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고 또 사장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정 조례 및 정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개발부서를 만들어서 설립 초기에는 5, 6명의 아주 적은 인원으로 출범해서 관리형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소규모사업부터 먼저 출발하고 그 외에 개발여력이 축적되면 사업여건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검토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을 위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복지는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고 또한 복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므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재단을 별도로 설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이나 기구의 정비, 개편 및 전환 등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체제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행정조직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시급성 이런 걸 봤을 때

현안사안은 경전철 MRG사안이 되겠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MRG부담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재정에 관한 것들, 우리들이 재정 지원을 작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산시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러 올라가고 했는데 성과들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아 있는 이 정도 시점에서 개발공사를 추진하는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 나면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타당성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공사에 관한 것들이 똑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모두가 다 거쳤습니다. 기초단체도 전부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 일정들을 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 조사에서 전부 다 타당하다 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추진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손실이 많이 났던 지자체를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다 경제의 흐름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단체에서 가장 큰 우리 공무원 조직 외에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는 부분들, 새로운 조직이 하나, 지금 현재 여기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합해서 개발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공사가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굉장히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는 거와 흡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민들과 의원들과 전부다 공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 솔직히 우리 정부조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손실이 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나고 흉물이 되는 것들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라리 다음 새로운 지방선거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책권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민들과 공감을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해 예산이 298억입니다. 내년에 시설이 2개 추가됨으로 해서 35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들 개발부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발 후에 5내지 6명 정도 초창기에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그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대행사업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준비하는 인건비나 또 관리운영비는 충분하게 보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가야역사테마파크라든지 각종 일에 대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초기의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립 초기에는 위탁사업을 위주로 생각하고 차츰 사업이 필요한 내용을 추진하고 또한 저희들 생각은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사업을 그냥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매각을 하면 그 매각하는 감정가격 밖에 안 나오지만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적정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아주 처음에는 쉬운 사업부터 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축적되면 사업을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잘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현재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만 만들었으면, 시장님 취임 초기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공사가 설립되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3년 뒤가 되어야 거의 3년이 지나야 공사가 출범할 수 있다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 나서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추진을 해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제의 여건이 좋아질 때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준비를 거쳐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의견 청취안이 오늘 내일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조례 제정 밖에 없지요?

아니고요. 용역 결과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 갈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 오는 게 조례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고민을 이게 사실 위원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해외 연수 갔을 때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도 없었다고 봐요. 오늘 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들에게 의견도 개진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법률적인 절차들은 다 거치잖아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요. 요식행위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행정에서도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듣고 우리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아까 운영하는데 인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자리만 만들어놓고 월급주고 공사 조그만 거 해서 본전치기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개발수익을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여기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을 다음으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달라는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며칠 동안 분석을 했지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밖에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직영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도 하고 있고 하수도사업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직영기업으로 사실은 설립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 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남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관리비가 지금 현재 300억 들어가고 여기에 400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금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설치되는 시설들이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면 공단에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는 일부 흑자를 내는 공사도 있고 적자를 내는 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단독공사형으로 설립합니다. 공사를 설립해서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대체로 보면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개발을 해놓았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이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채무로 남아가지고 이자 부분 발생 인건비 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사업을 할 게 없으면 계속해서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하고 공단 통합형이라는 것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단에다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단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공사기능의 일부 부서 기능을 부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말을 바꾸어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어서 생각하면 지금 있는 공단에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부여를 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그대로 있게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필요한 일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별도로 공사를 설립함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있는 걸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스크가 일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사보다는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설립 하려는 게 갑작스럽게 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동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이라든지 또 진례 레저스포츠타운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면 SPC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 SPC를 설립하는데 공공기관 참여비율이 51% 이상이 되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공공기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 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산업 단지의 경우에 SPC설립이 지연되어 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공사 공단 통합형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한다면 우리시의 개발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담 부분들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저걸 말씀하셨는데

김동근 위원 질의하시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례 복합단지 문제가 사실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들이지 의원들이 어떤 법률절차를 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연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연되었던 이유들은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을 때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 안한 것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 봅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당시 적자가 날거라고 타당성 조사 다 했습니다. 검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내고 여기서 다 자료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조직 형태를 통합해서 이사장자리 지금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솔직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들과 토의도 한번 안 해보고 저희 의원들은 정책보좌관들도 없잖아요. 못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 임시회 정도라도 넘겨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검토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개별적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된 형태들 그리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 2개 새로운 모델로 되는 형태들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로 의견을 안 받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라는 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어쨌든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공사를 우리한테 조례 밖에 안 오잖아요. 어떠한 공사를 했는데 경제 여건이 나빠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의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개별사업 부분, 타당성 용역 전문가 영역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다시 토론의 기회, 절차가 있습니다. 서너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를 의견이나 조례에 포함시켜서 사전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장의 방만한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정관에 포함시킬 것이고 현재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역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현재 공사를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공단에다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현재 개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전문가 영역 부분에 검토 용역하는 부분을 여기서 의견을 다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공사 설립을 추진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 부분은 중간 보고회도 있고 또 용역보고회 기타 용역검증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설립 심의위원회, 공청회, 나중에 조례심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님 의회에서 의견이 청취가 되어야 그 뒤에 일을 전문가 영역부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시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들 시기가 안 맞아서 개별로 다니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 조금 늦게 설명드린 거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분은 해외 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책에 나와 있는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다른 데서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취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또 우리 공단의 공사전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야 그 뒤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역 거기에 모든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있으니까 또 제일 중요한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질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의견청취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뜻은 개발공사하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잖아요. 좋다면 그 다음부터 타당성 용역이나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같이 의견이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개발공사 이사장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조례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여기서 오케이 되면 추진되는 겁니다. 나중에 조례 와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의 문제만 남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견청취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타당성 용역조사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하다는 근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전철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어요. 엄청난 손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타당성 결과들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당장 한 두 달 늦는 거는 관계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시간 조정을 하든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듣고 전체 의원들 의견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개별사업을 추진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타당성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개별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논의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오늘 개발한다는 얘기 언론에

맞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사업을 위주로 나가시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에

잠깐만요.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용역관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용역을 해보고 거기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다음 단계를 밟고 이런 것인데 우리 김동근 위원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처음 설립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려면 이것 저것 개인이 생각했던 거 보다 그 이상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나름대로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빚이 많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개발공사 쪽으로 그 쪽이 빚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율이 그러니까 다른 벌이를, 공사를 해서 김해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걸 지금 결론이 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하나 만든다 해도 거기에 대한 사전 모형이든 뭐든 검토를 해서 성능이나 모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단 개발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에 들어가는 거 보다 그 전에 사전 전문기관이라든지 타 지역에 대한 비교표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이후에 대기업에서 공사를 맡아서 중간하청을 줘서 하청의 업자들이나 중간에 부도가 나서 대기업에 이런 자금 문제라든지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김해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장애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립하고 입사를 했던 사람은 작은 임금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자기들 요구가 커지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이걸 미리 한번 더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언론에서 맨 먼저 발표를 하고 또 저희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 부채부분 그런 것은 개발공사를 단기로 해마다 결산을 할 때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분양이 잘 되어서 또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경우가 초기에는 초기수지는 적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개발공사의 부채는 주로 보면 사업부채입니다. 우리처럼 지방채를 내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부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 의견청취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한다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또 설립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절차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정말로 설립 방침 결정단계입니다. 그 뒤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오늘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작을 해놓고 전문기관에 당연히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공사를 전환한 이후에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된 사항을 하겠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든 간에 내부기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래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일부 지난 사항 우리가 연구한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문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하니까 제가 질문 했던 거 하고 방향이 틀린 거 같아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공사 설립부분에 대해서 앞에 김동근 위원님이나 전영기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시가 즉흥적으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갑자기 안건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한 것은 이번에 갑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리면 전에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부터 김해시에 공사가 설립되어야 된다 해서 사실 설립을 몇 번 시도 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하고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공단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주 초기고 그때는 공단하고 공사하고 통합형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을 위한 사실은 개발공사만 단독적으로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몇 번 검토하다가 단독적으로 설립하는 공사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검토를 한참 해나가다가 다시 중단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사실 공사설립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계속 커졌고 또 우리가 설치한 시설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고 또 앞에 제가 설명드린 우리시의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지금 현재 민간들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종합형 택지개발 부분이라든지 또 종합형 산업단지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종합형 토지개발이나 공단개발 이 부분이 사실상 잘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상대성지구라든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선천지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 끌면서 도시발전도 굉장히 저해되고 미관도 훼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적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훨씬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또 우리 경전철 MRG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이 경전철 MRG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 재정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단에다가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공단에다가 공사기능을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단에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관리비용의 일부라도 그 공단이 벌어서 그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설립해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또 우리시의 재정도 어느 정도 저걸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시 지역개발을 하는데 다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강구를 한 게 공사공단통합형 공사공단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공사부분을 들고 나와 가지고 한다. 물론 지금 시장님 있을 때는 시장님이 처음이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리스크에 대한 것도 그때 제가 충분히 스크린을 해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얼마나 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고자 사업,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용역 검토를 받을 겁니다. 그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공사가 바로 설립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설립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써 얼마든지 부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창원시와 같이 조례 설립하고 공사설립 다 되었습니다만 출자 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수단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도와 달라는 부분이 저희들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자꾸 진행이, 내용이 번복되는 거 같아서

끝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빨라야 10월 달에 조례가 올라오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공사형태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이게 추진이 되고 여기 자본금 100억 원에 관한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켜 주어야 본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본격적인 공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되는 거지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토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MRG 문제만 해도 MRG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사가 설립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자본금 100억 원을 내놓게 되면 시 재정이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한번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의견청취하고 이번 본회의에 의견이 통과되어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도 내년 1월에 왜 또 1월을 데드라인으로 잡느냐 하면 공단의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 회계라든지 이런 게 시점이 1월 1일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월 1일로 잡기 때문에 4월 달 넘어 가버리면 저희들 내년 1월에 출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기간으로 그 뒤에 방금 말씀하신 100억의 출자금 문제에 대해서 출자금이 당장 내년에 공단에 올해 298억 저희들이 20억 정도 못 주었습니다만 298억, 내년에 공단의 운영비가 350억을 상회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100억의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수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공단 직원이 230명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초창기에 한 5, 6명 정도 개발부서를 두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도 신규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 의회의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 또 저희들이 좀 늦게 설명을 드리고 또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우리시가 MRG 문제도 어려운데 공사에다 10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시 재정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100억을 우리가 공사에다가 출자를 한다고 해서 시 재정에 그렇게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1000억쯤 같으면 저희들 시 재정에 MRG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에 우리가 설립자본금으로 100억을 출자를 하고 우리가 재정자본금을 400억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용역결과 검토가 나서 그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거 같으면 더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립자본금으로 100억을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에 설립자본금으로 100억을 출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시 재정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로 더 출자를 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현물 출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도 저희들이 대충 스크린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증자가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공사가 관리해야 될 그 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충분히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억을 현금출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 무리가 없다는 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시중에는 자리 만들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리가 늘어납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초창기에 직원 5, 6명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나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지적하는 자리라는 얘기가 그걸 공사로 전환해서 설립을 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 아닌가 언론이 지적하는 취지에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리스크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공사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되면 리스크가 나고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두어야지 우리 시에 공무원 하다가 나간 사람들 또는 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별 그거 없으니까 그 쪽으로 보낸다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 정예로 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지.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만 공사로 전환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인력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검토하는데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10월 달 조례 통과 때 까지는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잖습니까? 이것을 어떤 단계에서 의견수렴 이후에 용역결과를 본다든지 일정한 정도에서 의회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 관계 김동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중에 용역 계약을 어떻게 할는지는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과정에서 두 번 이상은 중간 보고를 받고 우리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간에 제가 여기서 담당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두번 저희들이 꼭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은복 시장님 할 때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결정했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까?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에서 부결되었지요?

의회에 안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당시의 의원들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의회에 의견을 넘기지 않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결국 우리가 리스크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형 공사만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발공사에 관한 것들을 추진해왔을 거다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꼈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중단하고

제가 지난 해 2월 달에 왔는데

다른 앞에 계시던 과장님

공사 설립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0년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했다가 리스크 부분 때문에 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도농통합형 도시가 되고 개발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김해시의 개발에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두 차례에 있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검토했다가 다시 리스크 부분 때문에 다시 들어가 있다가 또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온 거지요. 세 번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때 검토했을 때 리스크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려면 그 당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들 진행하지 않는 부분 스토리 정보를 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불과 모르겠습니다만 10일 정도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든 걸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처음 같으면 모르겠지만 몇 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해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면 나온다. 그건 타당성 조사는 100%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나왔으니까 다른 기초단체 전부다 타당성 있습니다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진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이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죠. 그 이전에 미리 돈이 들지 않는 의원들이 받는 수당으로 활동을 하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작은 예산으로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같은 문제에는 장기적으로 조례까지 미리 논의를 해서 의견청취부터 밟아가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굳이 법률 절차가 의견 청취가 먼저니까 이것을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 그것을 공청회도 하고 조례를 공포하는 거 보다는 그런 것들 두 번 정도가 행정부에서 보류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한 두 달 정도 늦추면 안 됩니까?

위원님 두 달을 늦춘다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밀려왔는데 두 달 정도, 긴박합니까? 행정은 시장 중심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 임기 때 성과 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 계실 때나 그런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공사 설립하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 결론을 내기까지 지금 시작단계고 결론을 내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공사를 설립하는데 최종 결론을 내어서 공사 좋다, 설립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토론이 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동근 위원님은 2개월 정도 더 시간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2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도 같이 연구검토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사가 설립되면 복지수요에 따른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를 개발해서 시영아파트를 건축해서 원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그런 개발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하면 빨리 결정되어서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공사가 실제로 총 출자금액은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뒤에 공사를 하다보면 이 금액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거대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립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5분, 10분 안에 끝난다든지 또 솔직히 연구도 덜된 상태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왜 타당성 용역 조사 이후에 하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발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어느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용역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 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하는 지점에서 용역비도 나가고 이 지점에서 논의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조사 하고 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나서 이것이 안 된다 라고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청취를 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이것이 의견청취가 채택됨으로 해서 사업의 추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한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김해시가 아까 얘기한대로 경전철이라는 그런 것을 토론할 때 얼마만큼 토론을 착실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의회의 기능들도 일부 막아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때 설명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수익성 있습니다. 돈 벌어서 분배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경 잘 하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개발공사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조례를 만들고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는 다 하겠죠. 다음에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출발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바로 용역비가 돈이 투입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정도가 밀려왔던 이 개발공사를 두 달 정도 못 미룬다면 어떻게 그 중요한 사항을 이때까지 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검토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공사를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온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의회 결정에 기속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하게 나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타당하게 나와도 안 되겠다 하면 사실은 공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게 과연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용역을 줘가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공사를 설립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는 거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자 안 하자 하는 결정은 아니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 안 할 거 같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가 아까워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도 안 해본다 하는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존경하는 국장님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인 절차, 우리가 의견청취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의하는데 대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 말씀 맞죠? 오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그 자리입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이, 용역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이거는 필요 없다. 우리 의회가 오케이해서 나중에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다 법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했는데 의견을 찬성했는데 용역조사 반대가 나온다. 또 우리가 조례 통과시키고 하면 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히 이 문제를 거론되는 시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급박하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도 이거 하고 나서 몇 가지 의견들도 듣고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 의견을 다 못 들어 봤어요. 한 두 사람 들어 보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다시 본회의도 가겠지만 시기를 두 달 정도 시간을 줘서 헛돈 안 버리도록 해주세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더 주면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자는 말씀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개월 더 있는다고 해서 우리끼리 다시 검토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차라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의논을 해나가면 더 좋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연하는 거보다는 지금부터 차라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넣어서 검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어요.

적자부분은, 리스크 부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설립하면 반드시 돈이 남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자꾸 적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자료를 드렸습니다. 16개 중에서 흑자가 8개가 납니다. 그리고 적자가 운영상의 적자, 그러니까 기본경비에 대한 적자 그런 부분이 대다수고 2개가 사업으로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운영할 때 시비가 투입되는 것 처럼 그렇게 그 부분이 나머지는 적자가 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다 줄인다고 보면 여기에 대입하면 2개 정도의 공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자는 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자부분과 흑자부분은 여기서 따지고 논할, 시간 보낼 일이 아닌 거 같고 그러면 10분 정회를 해서 우리 김동근 위원님께서 자꾸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없었다 하는데 한 10분 정회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형수 위원 조금 전에

정회해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또 그 기능을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을 부칙 안 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요 내용은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지방채 상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금번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사유는 작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기준 운영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처분 업무를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으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2011년도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이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로써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여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매각의 사유 중 건물의 점유시점이나 시점기준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즉 24년간의 점유기간을 10년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단체가 직접 그 용도로 점용, 사용하는 공유지의 수의매각 조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현재 국유지에서만 수의매각 하는 조건을 공유지에도 읍면지역에 있는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적법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빨리 넘어 가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쉼터로 가칭 장애인 휴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휴센터는 해동이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삼계동 산2-4번지 시유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물 1개동 연 면적 792㎡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에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체력단련시설, 쉼터, 게이트볼장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22억 3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애인 쉼터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의 건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잡혀 있는 거네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유재산 변경 계획부터 하고

저는 계획 변경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제가 요즘 생각에는 부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왕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뭘 많이 넣어야, 목욕탕 외에는 딴 거는 계획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층에는 목욕탕을 하고 2층에는 장애인 예를 들면 탁구장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삼동방에 있는 시설을 합쳐버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땅은 팔아 가지고 그 돈까지 얹어서 하더라도 이 건물이 한 개 지어질 때는 앞으로 활용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업내용만 설명하고 적절하지 않다 안 하다는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위치를 이쪽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여기가 김해시 관내 전체 시유지를 하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적절한 장소가 현재 삼계동 여기가 제일,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해동이 체육센터도 있고 해서 타운 조성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행정에서 보면 이 자리가 제일 좋지요. 장애인으로 봤을 때 위치가 어디 좋을까요?

장애인으로 봐서도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복지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있지만 운동하러 갈 때 가지만 쉼터라는 공간도 필요하다면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여기가 위치가 좋겠습니까? 또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이 좋겠습니까 물어본 그런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을 전체 듣지는 않았고 장애인 대표 협의체, 시 입장과 그 쪽의 입장과 같이

저는 이런 장애인, 조금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가격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위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접근성이 좋은 데를 최우선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현지에 저도 답사를 많이 했는데 그 쪽에 장애인 접근하기는 좋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입니다. 검토는 물론 과장님 하고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에 지금 주위가 전부 체육공원, 삼계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 쪽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이 쪽이 과연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 같으면 체육시설 쪽에 다른 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시내 족구라든지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구장도 하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쪽에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체력시설이 나름대로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라든지 상당히 이후에 예산이 많이 초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내중심가에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원채 매입비가 많이 들고 이거는 건물 신축비보다 땅 매입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가 체육시설도 있고 거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그렇게 자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운동장 좌측 편에 거기 같은 경우 일부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던데

그 쪽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거기는 해놓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 지형적으로 높으니까 지을 때는 했는데 지금 현재 활용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물론 옆이겠지만 앞으로 그와 반비례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도 게이트볼장 거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은 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애인 복지관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활용도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장애인 단체 협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현지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가 살아 봤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가 아마 그 쪽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장애인들이 거주하기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가보면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선을 어디 두어서 정책을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서울시 그 비싼 땅에 장애인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굉장히 잘 하십니다. 우리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면 밑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가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점도 충분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 이용보다는 장소를 여기 말고 다른 데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군데 모색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데는 우리 시유지가 있는 장유면하고

장유면 어디요?

정확한 번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위치, 그러면 그 쪽하고 이 쪽하고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났죠?

그래되면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건물 신축비 보다 더 많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차라리 그쪽으로 하더라도 추경 때 돈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가장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봐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공사하는데 100억 줘버리고 경전철에 700억 갖다 넣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분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비가 작게 가는 데 선택을 했겠죠. 그런 고민들은 의회와 행정부와 실제 당사자가 고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승인해주고 나면 또 추진할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쉼터 이쪽 위치들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장애인에게, 계시는 분들 일반장애인들과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함께 위치가 어디가 좋다라면 그 위치에 대해서 하고 여기와 비교 검토를 한 후에 공유재산을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서도 이 쪽이 좋겠다고 우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 이 쪽에 쉼터의 공간들을 좀 더 마련할 수 없고 그냥 한 개 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목욕탕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장애인 쉼터를 해서 거기에 전용 목욕탕을 조성하고 또 2층에는 다른 체력 단련기구라든지 쉼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치보다도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이용하실 분 장애인 단체에게 의견이 다 개진된 거예요?

예. 되어 있고 또 거기 아까 휠체어 말씀하셨는데 시설 자체가 휠체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은 또 산에 안 올라 갑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활용하려면 장애인 약자 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위치적으로 선정하는데 아울렛에 계시는 장애인이 거기 계시는 분이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은 장애인 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해시내 전체 다니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들이 그 곳을 요구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아마 기우에 그칠 것입니다.

제가 누차 판단하기에는 여기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애인들은 가장 대중교통 수단을 요즘 버스도 저상버스 만들어서 다 해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장소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을 바라고 계속 이러다 보면 모든 복지시설은 제일 싼 산으로 다 갑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분명히 이용자들에게 가까운 쪽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전체 우리시가 2만 20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 장애인들은 일반목욕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목욕탕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는 정말 장애인 스스로가 일반 비장애인들한테 표시하기가 어렵고 또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도 보기가 그런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상버스하고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이쪽을 활용을 잘 안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 임원들 외에 이용하실 분들이 전체가 이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믿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물어 보고 이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이왕 얘기가 되었는데 얘기 길어져서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일반목욕탕에 목욕을 하다가 시설을 짓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안 물어보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내 3군데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목욕탕 업주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와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실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좀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우리도 전용목욕탕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라, 김해시가 인구 52만 대도시면서 이런 장애인 시설 하나 없나 해서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운영비는 차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도 연간 1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면 그거 보다는 조금 정확한 거는 산출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사하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하고 목욕을 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혹시 또 모자라면 목욕탕이 지어지면 더 추가로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장애자에 대한 시설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설도 충분히 할 수야 있는데 우선 장애인 시설이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장소가 좀 특이하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 시설로써는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장애인들도 상당히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도와주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시내에 한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느냐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이고 모든 걸 해보면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근 이후에 체육시설이나 뭐나 있을 때 이 체육공원 옆에 주위에서는 적합하게 체육공원이 조금 더 조성이 되어야만 행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리성에 좋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지는 구태여 장애인에 대한 그런 위치적이나 공기나 모든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접근성이 편리한대로 장유나 다른 데 콜택시가 있지만 너무 머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곳에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족구전용 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도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부지가 체육공원이 원채 넓기 때문에 그 주위에 해도 충분하고 또 장애인 입장에서도 장애인들이 아주 소외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저도 답변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 내용도 민감합니다. 저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 대표자들이 선호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적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이 넓기 때문에 일반체육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동호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어차피 우리 공사로 전환되면 발주를 그 쪽으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하고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해당 조례에 따라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리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여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금년에 지원할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예산 금액 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원동, 동상동 같은 구도심지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설치비가 지원되는 지역과 규모 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되는 지역은 현재 신청이 평균 최하가 10세대에서 약 3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균 세대를 15세대로 잡으면 공사비가 100m 정도를 잡고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당 약78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역이나 규모, 지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연료비 부담의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동 가야웨딩홀에서 내동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상가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가요?

상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쪽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만 가운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만 빠졌더라고요. 한 몇 십 세대, 큰 도로가 옆인데 다른 쪽에는 들어가 있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상가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큰 도로가에는 상가처럼 되어 있고 그 쪽은 제외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쪽도 저희들이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세대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이 10세대 이상, 15세대 이상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항상 민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는 열악하게 어려운 단독주택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거지, 상업시설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데는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 지역은 단지 자기들은 경남에너지에 가서 자기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상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시행 중에 일부 미비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미비점이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주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미비점이라는 게 1항, 2항에는 빼고 단독주택까지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등을 넣은 것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무인 발급기의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의 정산을 1일 결산 처리토록 현행 수입증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무인발급기는 현재 우리시 관내 총 19대로 이중 8대는 관리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수입금도 1일 1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수입금의 수납 및 1일 결산을 위해 제증명 담당자가 1일 1회 이상 출장, 민원창구를 비움으로써 민원 처리지연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1일 결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산처리 범위도 현실에 맞게끔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무인발급기에서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을 판매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던 것을 판매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하고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 결손에 대하여는 기존 계기와 무인발급기에 한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표준지방 세정정보 시스템도 포함하여 정산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설치는 총무과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돈을 거둬오는 것은 납세과에서 하고 지금까지는 매일 가서 수거해 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해 9월 22일 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 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내용 중 일부를 삭제,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축자가 사육 사실 확인원, 공무원 재직증명, 공무원 경력 증명 등 3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내용 및 요액을 삭제하고 폐천 부지 교환 신청, 공연장업 등록 신청 등 7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조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 금액에는 있으나 우리 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없는 영화업신고, 내수면 어업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31건은 수수료 내용 및 요액의 신설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잘못하면 날아오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오늘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수수료 밖에 안 되지요?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이유에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코자 한다고 했는데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이걸 어떻게 해서 적합하도록 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표준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 적용을 하고 또 맞지 않는 거는 해당실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번 조정해 봐라고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2건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승마시설 변경 신고 등은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수수료 하고 참고해서 농축산과 협의를 받아서 적이하게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거의 동일하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