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김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조례가 과장님께서 하게 되는 게 업무분장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에 나오나요? 어떻나요?

업무분장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정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는데 6개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상에 나타난 사업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전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주택 재개발사업하고 주택 재건축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정비사업하고 경관관리사업 그 다음에 주택정비사업은 어차피 개발과나 건축과 한 군데서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법을 집행하고 개정을 할 적에는 장단점이 나와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2개 과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법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사실 이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봐야지. 다음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단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본다면 그냥 상정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개 과가 해당된다는 얘긴가요?

예. 2개 과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2개 과가 걸쳐 있으면 2개 과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따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과장님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용역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례가 결정되어야지. 우리가 저번에 용역하는 걸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 규정을 반영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 맞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쪽에서는 하기가 불편했었는데 하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2개 과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2개 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개 과에서 받아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개정을 신청하면 주로 그 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전담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우선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다 국장님 소관 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부분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조례 하나의 타이틀에서 2개 과가 걸쳐져 있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를 입안해서 이렇게 된 그런 내용으로 봐서 과가 2개 있다고 해서 2개 과를 따로 따로 이래 하기에는 조례 제정에 내용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이축 및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이축 그리고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2년도이고 목표연도가 2015년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크게 3개로 나누면 집단취락 그리고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은 밑에 보시면 산정하는 기준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집단취락의 면적은 10,000㎡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와 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20호 이상이 되어야 자연취락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도로 즉 중로2류 15m 이상 그리고 철도, 하천개수로 인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0,000㎡ 미만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197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GB에서 해제만 시켜주는 것이지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인접해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음에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는 인접해 붙어 있으면서 GB도 해제되면서 그와 인접한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즉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우리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위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권 GB가 있고 창원권 GB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권이 소규모 단절토지와 집단취락지역인데 GB로 해제하는 지역 그리고 창원권에는 집단취락지역에서 상점지구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 그 다음에 용도구역 변경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경계선 통과되어 지는 해제대상 토지에 대한 접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 연접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가고 녹지지역 연접 토지는 녹지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도지구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건입니다. 신안지구는 당초에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었고 역시 상점지구는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도와 그리고 가구 수가 이상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은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를 하면서 따라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은 부산권과 창원권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구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먼저 상점지구가 됩니다. 상점지구는 PPT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는 주택 호수가 19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은 25호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27,000㎡에서 단지 주차장만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이 그 전에는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GB에서 해제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설은 의무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주차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위치를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여기에 전부 개인주택들이 있고 면적이 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의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과연 어느 게 줄 것이냐 하면 원칙은 이 주차장을 지구 내 정중심에 주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일부 땅이 작거나 집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 부분에 주차장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그래서 주차장 위치를 이쪽에 두었습니다. 이것 역시 신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안지구 역시 면적은 26,800으로 똑같이 가고 당초에는 19가구 주택이 되어서 미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2가구가 되었기 때문에 GB에서 해제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차장 신설은 여기에 편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토지가 넓고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면 주차장 위치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편입되는 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중간에다가 일정 면적을 위치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단절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동면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변경사유는 인접 하천정비공사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로써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파란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하천공사를 저희들이 개수를 새로 했습니다. 조건상의 하천개수공사로 인해서 단절된 10,000㎡ 미만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입을 같이 시켰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상세도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1-3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해서 파란 점선부분이 빨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GB면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하천은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377-4번지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땅 보상을 다 받아서 편입되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 조건에 맞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규모 단절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천인데 화목동 일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천이 지나가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0㎡ 미만의 토지이기 때문에 같이 편입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 파란선 부분은 하천으로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하단부와 위에 하단부는 하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면적을 저희들이 감을 하고 이것은 새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규모 단절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초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대동-화명간 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존 집단취락 해제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단절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로가 신설되면서 면적은 포함되고 나머지 10,000㎡ 미만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란부분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잘라내고 주거지역에서 이만큼 단절토지는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규모 단절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대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산외곽순환도로 공사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10,000㎡ 이하로써 면적이 해당됩니다. 이것 역시 면적이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도로부지가 일부 포함되고 우측부분의 자투리 땅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통과 관통대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고 대지면적 공부상의 1,000㎡ 초과 필지는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권하고 창원권이 되는데 전체 필지수는 해제대상 299필지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260필지 그리고 용도지역 존치 즉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35필지 해서 전체 1,80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대동면, 장유면 그리고 창원권에는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선례를 종류별로 간단 간단하게 들어놨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 몇 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빨간선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의 조건이 뭐냐 하면 1㎡만 해당이 되더라도 1,000㎡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관통이 되기 때문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000㎡ 미만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빨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선과 관통이 되기 때문에 역시 주거지역으로 같은 용도지역 옆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측에 보시는 2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는 보시면 파란선이 그린벨트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용도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는 해주되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역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000필지 중에서 이런 유형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주 대표되는 것만 골라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서 공사까지 해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공원과 주차장이 많이 신설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만 충분하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넣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도로도 먼저 개설해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재산상 피해가 없는데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단취락지구와 관련해서 당초 주택수가 19에서 각각 25와 22로 늘었는데 그린벨트 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로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게 공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이 들어갔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몇 호 이상은 이주단지로 해서 개별적인 그린벨트 내의 주택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유가 앞에는 6가구, 뒤에 신안지구는 3가구 각각 늘었는데 그 주택이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 연도, 소유자, 면적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더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못 뽑았지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노는 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9가구인데 노는 땅에서 이 사람들이 3채를 신축했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을 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집단취락지구하고 그린벨트 해제했을 적에는 토지소유자들의 행위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다 하는데 저희들이 1종 일반지구로 가는 대신에 1호당 1,000㎡를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소유자하고 면적하고 신축된 일자하고 그것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린벨트 내 주택이 수용되고 그 주택을 이축할 때만 그린벨트 내에 신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그린벨트 내에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축이나 매매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용도는 해당이 안 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내가 집을 짓는다거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수로 봐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수를 계산할 적에 사람이 사는 외에는 호수에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이미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원칙은 377-2가 이걸 편입하고 분할되면서 다시 이 지번을 새로 부여받은 겁니다.

그게 남은 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