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2월 27일 노승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월 28일 송대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유종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권영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3월 7일 유종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3월 11일 이은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이, 3월 13일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8일 노승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이, 같은 날 권영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익성향의 일본 아베 내각이 출범한 후, 지난 2월 2일 총리실 산하에 독도 전담부서인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발표,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이 주최한 제8회 독도의 날 행사에 정부고위당국자 파견 등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독도 침탈행위를 노골화 시키는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자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31만 유성구민과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독도침탈 야욕과 우리민족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여 어떠한 희생이 따라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31만 유성구민과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만행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2012년에 인구 152만에 학생이 25만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은 1989년도에 동-서부교육청 2개소가 설치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교육지원청인데 우리 시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2개소 밖에 없어 1개의 교육지원청이 인구 76만, 학생 12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인 인구 50만이상, 학생 5만이상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대구·인천보다 인구 및 학생 수 대비 교육지원청의 수가 적어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교육지원청의 동·서부 편중에 따라 인구 51만에 학생이 8만이 넘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포함된 북부지역에 대한 상대적 교육정책의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31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전시민의 교육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간 교육정책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비대화된 동-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분리·조정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