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의 변경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15억 5,596만 9천원에서 10.01%인 231억 8,604만원이 증가한 2,547억 4,20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2억 2,572만 2천원에서 4.89%인 5억원이 감소한 97억원 2,572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산출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액 183억 9,364만원에서 0.95%인 1억 7,471만 4천원이 증가한 185억 6,8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78억 2,438만 2천원에서 1.33%인 3억 6,909만 5천원이 증가한 281억 9,3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9억 5,851만 3천원에서 22.18%인 4억 3,434만 5천원이 증가한 23억 9,2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액 351억 1,391만 1천원에서 10.2%인 35억 8,140만 2천원이 증가한 386억 9,5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산림과는 기정예산액 225억 823만 6천원에서 11.25%인 25억 3,211만 3천원이 증가한 250억 4,0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단은 기정예산액 106억 5,692만원에서 0.06%인 659만 7천원이 증가한 106억 6,35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65억 3,003만원에서 3.85%인 2억 3,994만 5천원이 증가한 67억 6,9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2억 9,481만원에서 1.27%인 1,650만원이 감액된 12억 7,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6억 7,672만 8천원에서 73.88%인 5억원을 감액 1억 7,6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418억원 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2,6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1억원이 증액된 2,547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액된 97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3억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89억원과 재정보전금 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5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액되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ㆍ축산농가 지원을 통한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73억 2,171만원이 증액된 1,316억 215만원으로 5.89%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1억 7,672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3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 보완시설 설치비로 전년대비 51.2%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추경에 다시 2억 4,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년대비 100%이상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08페이지부터 317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동력살분무기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50대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도 금번 추경에 150대분 5,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지원내역과 증액한 사유 또 축산 청정화사업을 위한 축산농가 스키로다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20대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도 금번 추경에 30대분 3억 7,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2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이 3건 4억 628만원을 계상하였다 부기경정 명목으로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한 제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3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까치내 전원마을 진입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이나 예산 성립 후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산규모 변경 또는 비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재난산림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금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한 사유와 당초 예산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17주 2,289만원 계상했다 금번 추경에 43주로 확대하여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06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지역특화사업단 소관으로 구기자 가공시설지원 7억 5,360만원, 구기자 생산기반시설지원 10억 8,27만원, 구기자 가공 산업육성으로 2억 1,745만원 등 총 20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지원과 소관으로도 구기자 생산기반시설 및 가공 산업육성으로 2억 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바 구기자 관련 예산이 동일 사업 명칭으로 이원화 지원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 농촌리더 육성 1,300만원 증액, 귀농귀촌교육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500만원 증액, 시골밥상 꾸러미사업 2,000만원은 증액 등 5건에 대한 목 변경과 삭감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3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소각로의 연소재 컨베어 교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다 추경에 50%인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및 사업장 내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변경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405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여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해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재원과 의전재원에서 231억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농번기 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ㆍ축산 농가 지원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같은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설명을 듣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 보고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다른 부서는 가시고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동금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동금 입니다. 326쪽에 청양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당초 예산액이 1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30% 증액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내역과 변경 사유가 무엇인가요?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석명피해자 구재에 석명피해 대상자 수당지급 현황 제출 부탁드려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이상입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노래비 제막식을 5월 10일 날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어버이날행사다 뭐다해서 각 마을이고 어디고 다 중첩되는 때인데 이런 것은 행사가 편안 할 때 좀 해봐요. 5월 8일 날이 어버이 날 행사인데.

예, 경로주간이라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이것까지 하면 복잡할 때 아니면 축제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오후에 시간을 잡았거든요 오전에 경로행사는 거의 2시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2시로 계획했는데 3시로 옮겨 그런 불편을 없도록 하면 어떨까요?

무슨 행사비가 2,500 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막식 행사비가?

그것이 제막식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음악회를 일률적으로 구기자 축제 때나 칠갑문화제때나 보면 트로트 가수로 해서 똑 같은 컨셉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해놓고 장곡사에서 한적 있지만 칠갑산 중턱에서 한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립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격조 높게 통기타하고 지역주민들도 여섯파트 정도 참여해서 통기타하고 또 클래식도 있고 그래서 격조 높은 행사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콘서트하면 가수들은 음악인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가수들은 대게 통기타 7080 가수에서 소리새하고..... 주병선은 감사패 때문에 오는 거고.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잘하더라고 먼저 구기자 축제 때보니까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 통기타 가수보다 더 잘해 내가 볼 때 지역 분들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역음악회는 지금 통기타 모임.

최팀장 이런 사람들 윤양수기자 이런 사람들 통기타 수준이 일반 가수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이번에 지역음악회 동회도 참여하게 되요 통기타 동호회도 참여하게 되고 색스폰 동호회도 참여하게 되고 다 합니다.

사실 2,5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한번 색다르게 해보고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비는 제막하는 비용이 식에 비용이지 이게 제막은 별도 하는 거지요? 노래비 제막은?

예, 예.

건립비는 별도로 서 있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500만원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 밥 먹고 밥 사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가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때문에 돈은 뭐 남지는 않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념식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단위 VIP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서 총리급이 오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오거든요 또 도 단위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오시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보려고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가 안 쓰고 절감하도록.

도랑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먼저 광금리 같은데 보면 도랑에 도랑 살리기 사업이지요. 일종에.

예, 친환경적으로 살리는 사업입니다.

그 시멘트 같은 거 있는 거 뜯어내는 사업 같은 거 하려면 몰라도..... 도랑 가꾸기 사업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랑 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원이나 쓰는 거예요?

도 특수시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데 주민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무원하고 3세트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랑 가꾸기 사업은 시멘트 하나도 안 바르고 준설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바르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수초 살리기라든가 사행천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콘크리트는 덜 쓰는 사업이지요. 돌로 쓰고 친환경재료로.

도에서 어떤 사람이 발상하는지 모르겠네.

시민단체하고 친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시책적인 사업이더라고요.

도랑 가꾸기 사업하고 나서 거기서 미꾸라지 안 살면 과장님이 책임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골랐는데 그래도 상류부분에서 조금 오염요인이 있어요. 어째든 생태습지라든지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는 사람을 쓰려다가 안 쓰고 직접 하겠다 그 얘기지요?

예,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업체에다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1,700만원을?

왜냐하면 기간제가 그거 조사할 능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똑 지으려고 해요? 밖에 지으면 또 보기 싫잖아요?

휴게소......

휴게소 내에다 짓는 거예요 실내?

내에다 할 거예요.

실내 한 공간에 다가.

예, 예.

그러면 돈 1,000만원 까지 안 들어가겠네. 그 몇 평 할 거예요? 뭐 한 4평정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저온저장고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지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연탄개발 연구용역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에 유사한 용역이 실시된 사실이 있는지와 어디에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음식물 찌꺼기 갖고 연탄을 한데는 업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음식물하고 음식물만 갖고만...... 지금 열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음식물이 연탄처럼 열량을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까지 시운전을 해 봤는데 화목보일러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재가 안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연탄처럼 했을 때는 일반연탄은 타고 나서도 연탄재가 있어서 연탄재를 뽑아 낼 수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로 연탄을 해봤는데 재가 사그라들기 때문에 뽑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탄처럼 하려면 틀이 유지가 되어야 연탄처럼 할 수 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음식물하고 석회하고 황토하고 적정량을 배합해서 타고 남았을 때 확 주저앉지 않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탄가루를 섞어본다던가 그래서 석탄은 한 장 판매하는데 400원에서 500원에 판매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최하 200원 이상 줘서 만들면 타산이 없기 때문에 200원 이내에 연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 보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보일러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당초에 278억 2,438만 2천원 보다 3억 6,909만 5천원이 증액 된 281억 9,347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7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선 절감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 역점 목표인 부자 농촌 만들기 관련해서 홍보 및 리플렛 제작비를 500만원을 개상하고 부자 농촌 만들기 자문회의 수당을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자 농촌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토록 계획을 수립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이것은 5,558만 6천원을 재원 대체가 되어 다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를 840만원, 또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비를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 사업으로써 친환경 생력형 방제 혼용용기 2,800만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지원에 3,600만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되어 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관리지원 이것은 목 변경한 내용인데 당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내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 이 내용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인데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 쌀 판매 지원에서 청양 쌀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로써 전동운반차 하우스 내에서 수박이나 메론을 운반하는 운반차 전동운반차를 3,000만원 계상했고 수박, 메론 작목반 트랙터 지원에 1,000만원, 고추병해제방제약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유황제지원에 800만원, 농산물 콘티박스 지원에 1,000만원, 시설하우스 지하수 관정 지원에 7,500만원, 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하우스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 감액된 부분을 군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맥문동 농업용수 지원 사업에 관정 착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국ㆍ도비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으로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구기자 가공장비지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사업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청양군 농ㆍ특산물 홍보내용은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절감내용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1억 2,559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축산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조사료 계근대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상활실근무자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부터 사무관리비는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용 소독약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30만 4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5만 6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장평면 축산농가 환경개선기기지원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인데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축산농가 스키드로다 지원은 10대를 증액시켰는데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사항이고요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비는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내용이 되겠고 화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서 재원이 변경되어서 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부기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감액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예산 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 별로 이렇게 축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307쪽 이렇게 보시고 질문할 사항, 308쪽은 308쪽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307쪽에 한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30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무거워서 지지도 못하십니다.

지지도 못하고 이거 거의 필요도 없는 기계인데 왜 이것을 150대나 요구하는 거예요?

추가요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