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단체 기관 외에 또 어떤 지원사항이 있겠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권단체가 더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차하고 방법을 거기에 따른다 그래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단체의 보조금 관계도 많이 심사를 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야되지 그것이 무한정 하게 되면 우리가 제정으로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잠시만예. 감사담당관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는 뭐냐하면 조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한정 지어버리면 부산진구 주민이 39만명, 40만명인데 이 단체에 한해 가입된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령 우리 주민을 포함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제3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 절차라든지 방법을 비슷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넣은 사항인데.

보통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용어를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약자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약자를 빼고 인권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다는 내용으로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 못한데 마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저 질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토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할 적에 지원하는 방법을 따라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승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게 되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조를 해 주는 단체나 그 다음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양쪽으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조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런 단체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권 단체가 파악한바로는 열 몇 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른 타 구에 주소를 둔 단체들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조례에 왜 그렇게 근거도 없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지면.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어떠한 인권을 어떤 단체든간에 법률에서는 예산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고 답변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포함됩니다.

일단 답변 얻었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177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동산 취득 계획 현황 및 다음 페이지의 당초 건물 증축 계획 현황은 지난번 2월 26일 제226회 부산진구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회기에 문화체육과의 어린이 청소년 시청각 도서관건립을 위하여 구(舊) 당감3동주민센터에 인접해 있는 당감동 375번지외 1필지의 부동산 매입건을 원안의결 득한 후 사업추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변경 취득 계획 부동산 현황 및 변경 건물 증축 계획 현황과 같이 당감동 375번지 외 1필지를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작은 도서관 및 헬스장, 공부방 등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부동산 취득에 7억 5,000만원, 동주민센터 증·개축 비용 11억 5,000만원으로 총 19억원입니다. 건강증진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더욱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매입 추진 중이던, 당감1동주민센터와 인접한 당감동 375번지 외 1필지를 취득, 작은 도서관, 공부방, 헬스장 등 주민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취득 계획이었던 당감동 376-5번지 외 1필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3월말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당감1동주민센터 증·개축 설계 및 착공을 실시하여 올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감1동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예.

지금 당초에는 옛날 구 3동사 자리에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예비군 동대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 예비군 동대를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건립 계획이 백지화 됨으로 인해서 공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서 예비군 동대를 별도로 주차장 부지에 짓지 않고, 현행 동대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다. 별도 예산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겠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군 동대는 현재 동주민센터 건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그런 약속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 현행 동사로서 예비군 동대를 수용하고서는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런 것 같으면 기존 동대를 운영할수 있는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건립하려고 된 그런 계획이고, 예비군 동대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범천4동 하고 몇 군데 개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하나는 문화체육과.

하나는 문화체육과였고, 하나는 행정안전부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려오게 되면 부산진구청에서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도 다르고,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잠깐만요! 우리 박숙희 과장님 의견 주신다고 하는데. 나오셔서 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해석할 요지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청각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이었고, 또 이것은 당감1, 3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 신축에 따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주체도 다르고, 운영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서 한 사업으로 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주체가 다른, 배영숙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님, 어차피 검토보고를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다음 회계 연도 내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재산을 이러이러한 취득이나 매각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이 얻어지면 그 기준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 처분하는 것이 한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립어린이집 만드는데 10억 취득하겠습니다.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시청각교육실 도서관 만든다고 50억 짜리 만들겠습니다.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형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래가지고 공립어린이집 한 건,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청각교육실 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 놓고 제안이유하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공립어린이집 어느어느 부지 10억, 시청각 교육실 50억, 건별로 하나하나 만약에 10건 같으면 10건을 쫙 놔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현재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재무과에 앉아 있는데 각 과에서 오면 재무과에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제목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 놓고 당감3동 증·개축,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한 건, 한 건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 한꺼번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점은 한 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말에 하면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한 건이지, 왜 똑같은 시점에 오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여러 수십건이 한꺼번에 올라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건이 올라옵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그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 취지고 우리가 말하면 소위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법령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계속 토론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의견이시네요. 토론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