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접수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2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의안건의 자세한 내용 및 폐회중 민원접수사항과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사항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남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남양주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이기에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자살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함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 1,546명에서 1,55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 조례 통․폐합 지적에 따라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주요기능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자문관의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캄퐁참주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세와 함께 미래의 발전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캄퐁참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미래투자의 선점효과를 거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과 입법체계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로그램 입장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수동면 거주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20에서 50% 감면혜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체관람객을 모집한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하여 10%를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안 제5조제3항의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규정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일괄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캄보디아 캄퐁참주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2013년 2월 8일, 2013년 2월 13일, 2013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정심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내 자동클린넷·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 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처리시설인 자동클린넷·클린센터 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 및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제5호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의 조언 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53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당 평균 입목축척비율을 130%에서 150%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허가되는 사항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와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에서도 허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시에서는 포괄적 위임으로 하였으나 택지형태의 분할, 바둑판 형태의 분할을 못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획부동산의 편법 분할, 토지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일반 시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내 자동클린넷·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