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정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광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군정주요시책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4,344억원보다 74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으로 일반회계 4,910억원, 특별회계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235억원이 증액되어 5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원이 증액된 85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0억원이 증액된 1,6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24억원, 당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6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 329억원, 사회복지분야 1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5억원, 환경보호분야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209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25억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에 21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9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화력지원사업 1억8,0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12건의 사업과 삼남 작천정 일원 군도 18호선 확포장공사 등 4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3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단위별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체 국장님 계신 중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한 부분에서 총 6건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예산부서에 올라올 때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골라가지고 지난 당초예산에 설명이 미비했든가 사업계획이 덜 나왔든지 이런 분야는 다시 한 번 재심의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최소화를 시켜서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3개월 됐는데 사업이 그 맥락 그대로 보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업이 사전에 미비가 됐다든지 제도적으로나 설계상이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 보완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뭔가 변화된 안을 가지고 재차 올려줘야지 그 사업 그대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때 안 되면 재차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다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는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삭감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올려주시기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그 사업 그대로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재삼재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번 추경을 하면서 도로교통과에 33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 증가되기는 45%지만 도로과의 예산상으로는 75%가 넘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의 자료에 의하면 245억이 계속 사장이 되어서 작업을 다 못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짜가지고 그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불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334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도로교통과에 줘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없이 나중에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을 줄 때 도로교통과에다가 ‘자, 이런 이런 사업은 너거가 할 수 있나, 연내에 얼마만큼 할 수 있노?’, 내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정하게 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협의가 도로교통과하고 있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 도로교통과 300억 이것은 저희들 유가보조금이 100억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20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당초 할 때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에 100억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분야가 200억인데 저희들 지난해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등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는 분야는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확보가 되었을 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하게 됐는데, 도로교통과에 이것 외에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중간에 절충을 해가지고 3분의 1정도는 조정을 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이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걸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그리고 또 계속비사업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앞당겨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싶어서 이번에 도로교통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당초예산대비 75%나 되는 걸 추경에 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254억원이 사장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소화를 하느냐 이거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교통과의 업무능력이나 보상비나 공사비 전체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일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예산을 주고, 그렇게 급하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질질 끌고 보상 안 돼서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도 있고 보상팀이 있어봐야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 예산을 준 것 같으면 항상 집행부에서 도로교통과에 지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명시이월, 계속비 많이 남기지 말고 그해 예산을 최대한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조정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국·단·소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도……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 있는데 질의방법을 총무과부터 회계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한꺼번에 할 겁니까? 그러면 총무국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보삼영화마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쟁도 있었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자료를 다 보니까 이 또한 당초에 삭감된 사업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 시간에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 다 계시고 기획실장까지 다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한 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서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건립관계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올린 배경은 원래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작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2,2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요구할 때까지, 아,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업비만 해서 적었는데 2월 말경에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고, 또 두 번째로 하게 된 배경이 보삼영화마을에서 부지 611㎡를 군에 기부채납할 테니까, 저희들 80년 60년대 옛날에 찍은 영화 7편이 정말 옛날 분들의 삶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또 삶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라져가는 부분들을 영화기념관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화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영화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선정적인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편집을 해서 가족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해서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또 전시부분들도 옛날시대상을 조명하기 때문에 우리 옛 선조들의 애환들을 거기에 기념전시하기 위해서 됐고, 2월 말경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다보니까 실시설계 금액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물론 기부채납을 하고 다 하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쪽으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하늘공원과 연계해서 그 일대부분에, 아까 선정부분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7편 말씀하시지만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편집한다고 하는데, 뭔가 교훈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훈적인 부분이 없어요. 가구수 또한 보니까 상당히, 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가구수는 14가구입니까?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인 이 자료를 어제 제가 다 봤습니다. 상징성이 있고 영화마을로 건립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와서 정말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사업의 근본적인 변화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잡았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향후 운영부분이라든지 제반적인 부분을 다 본다면 이 기념관만 지어놓고 운영주체는 하늘공원 보삼법인에 주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다 주민대표들이 구성된 게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회의록도 작성돼 있고, 법인이 동네 전체 주민들이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기념관 이전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200억 정도가 돼서 이 자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캔슬됐지요, 그지요? 국·시비도 요청했는데 안됐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캔슬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했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를 대충 추산하고 이번 기본계획에 한 번 담아보려고 하니까 2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할 사업들은 저희들 힘에 버겁고 또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대상황 조명이라든지 그 당시에 촬영된 씨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당시 우리 농촌풍경과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영화로써 문화콘텐츠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 기회에 그런 정리를 안 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자기 땅을 기부채납 할 테니까 영화관하고 전시관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또 그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2100여㎡가 됩니다. 그 앞 부지도 현재 동네 법인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에다가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초가집도 만들어가지고 옛날 풍습이 묻어나는 그런 시설을 할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그 법인에서 저희들과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보삼마을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한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 보상차원에서라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자체는 200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캔슬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화마을기념관만 지어서 운영주체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만약에 짓는다면 본 위원은 뻔히 보이는 게 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념관을 짓는다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자체적으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한다하지만 초가집을 짓고 또 옆에 조성을 보니까 우물 그쪽으로 연계해서 아우러지는 쪽으로 만든다면 향후 예산이 또, 운영주체를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접근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현재 부지 자체 기부채납 서류가 군에 다 도착이 돼 있는데 군으로 장부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보삼 법인에서 자체재원이 좀 있습니다. 또 장사시설을 유치하다보니까 장사시설 안에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들은 광역시하고 협의를 하실 적에 자기들 자체사업 수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삼 법인은 자체재원도, 장사시설로 인한 수익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에 2100㎡ 정도를 주막이라든지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리하다 보면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념관만 지어놓으면 법인에서 아우러지게 초가집이나 주막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예산을 그 법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군의 다른 예산들을, 처음에는 기념관만 지었지만 부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뻔하게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런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도 그걸 지음으로 해서 옛날의 보상적인 차원도 있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 이것을 건립을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이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이라서 삭감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당초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도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윗세대 50년 60년대 씨받이라든지 이런 7편의 영화들이 우리 농촌풍경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애환들이 굉장히 많이 담긴 정서에 맞는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 이 기회에 정리를 안 하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자기 땅을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기념관 내지 전시관을 조금만 해주면 자기들 앞의 땅에 주막이라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머물 수 있게끔 하고, 물론 장사시설로 인해서 왔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또 관광명소가 좀 있습니다. 쌍금수계곡이라든지 무제치늪이라든지 또 KTX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잠시 머뭄으로 인해서 옛정취도 좀 느끼고 또 거기로 인한 수익사업이 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수입이 된다고 보삼마을 동네주민들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운영비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협약체결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동네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을 잘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사업할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시비 신청을 했는데 결국 안 됐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국·시비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김민식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국·시비 신청하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밑바닥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우리나라 사례들을 조사해보니까 전체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보다……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시비 신청을 안했다는 거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삼영화마을 조성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시비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시비나 국비부분은 전부 다 광특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광특회계로 하는 사업들이 영남알프스라든지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 부분들이 전부 다 광특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국비 확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사업은 기존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를 해도 시에서 도 아예 선사업이 아니고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군수님의 주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하늘공원과 더 연계되고 거기에 위로차원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하늘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위로차원에서 시비를 이런 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보삼마을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시비라든지 인센티브사업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비를……
김민식위원
과장님, 노력해봤느냐고 묻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하고 협의를 했지요. 협의를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장사시설로 인해가지고 시비를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사실상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금이라든지 광특회계라든지 시비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상 8억 정도 되는 이 사업비는 협의를 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군 자체에서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협의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보면 인구수가 4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구수가 14세대,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기념관만 해놓고 안에 뭘 넣을 겁니까,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 내지는 다목적, 50명 정도, 7∼80명 정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그 당시 7편에 대한 영화들 애환이 담겨 있는 각종 농기계라든지 그 당시 영화에 나온 주요내용들을 찾아서 전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농촌과 관련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들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체험공간,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개월 전에 올렸던 이 사업을 다시 또 올렸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쪽에 플랜이 사실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마을 조성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활성화도 시키고 운영의 주체를 넘겨주면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 부분에는 그분들 자체끼리 절대, 기념관만 딱 지어서 넘겨준다고 하면 운영주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예산투입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군에서 같이 연계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유지 관리되도록 만들어놓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처음부터 기념관만 딱 만들어놓고, 물론 협의조건에 그렇게 만들어놓겠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놓고 군에서 빠져 나와야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처음부터 지어놓고 나와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삼마을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장사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법인자체에 재산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이 많이 있고, 또 장사시설로 인한 자기들 수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익들로 인해서 어차피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반 동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는 그렇지만, 내무위에서도 충분한 논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남은 것은 노후 초가 한 채, 이게 사유재산이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우물 1개소 이것은 공유도로부지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무슨 상징성이 있느냐 이거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초가도 동네 법인에서 자기들 재원가지고 주인하고 협의해서 동네에서 복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앞에 2100㎡가 있습니다. 자기 동네 법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옛 초가도 짓고 물레방아도 짓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영화에 나온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와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쓸 적에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업이 올라왔지만 이런 사업들을 더 신중성 있게 체계적으로 건립하고 운영·유지관리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어서 뚝 던져 줘버리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도 잘하고, 자기들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주체부분도 만약에 정해지면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만들어놓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물론 협의조건에 법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데까지 나와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와서 그렇게 해줘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건물만 딱 지어놓고 빠져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혼미스럽고 이 사업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자체에 그 만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난번 당초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또 이 사업자체가 정말로 시급성이 있느냐 중요한 사업인가 이것도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울산광역시 장례식장인 하늘공원 가는 길인데 보삼마을 영화기념관을 만드는데 내용이 불, 뽕, 씨받이, 변강쇠, 빨간앵두3, 감자 등등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그렇고 하늘공원 가는 입구에 이런 내용이 맞나, 하늘공원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족이거나 삼덕공원묘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가족들일 건데 그분들이 갔다가 아마 올 겁니다. 일부러 영화관 가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이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한 바와 같이 보삼마을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늘공원을 건립함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부락이 삼동에서도 보삼마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삼마을 주민 스스로가 자기 땅을 내놓고 이런 기념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먼저 해왔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7편의 영화가 하늘공원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늘공원이 엄숙하고 슬픈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든다면 부산에 가 있는 영락공원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장례시설이고 한데 부산시민의 공원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유치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영락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늘공원이 그와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영화콘텐츠도 아까 관광과장이 설명한 대로 부정적인 것은 좀 제거를 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또 주변에 옛날 분위기로 꾸며서 옛날식 정서가 있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부정적인 측면이 생각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을 믿고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과장님 국장님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비용 대 사업성과 이걸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여타 예산도 그에 맞게끔 배정을 하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삼마을 영화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늘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정서상 아니면 보상차원상 그지요? 그게 가장 크다 그지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 동네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지원,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록영화지만 약간의 문화적인 전시물로 인한 가치 이게 전부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진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건립비만 해도 지금 8억9,000만원 아닙니까? 8억9,900만원 그러면 9억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물 아까 대충 언급했지만 그 내용물 다 갖추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비 이런 것 다 빼더라도 10억 정도 우선 투입되는 거 맞습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이게 전시물까지 합해서 총 예산입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시설 유지운영비라든지.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유지는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한 대로 보삼마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그런 체계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다 났습니까? 법인체하고.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보삼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의 그런 말씀 같으면 8억9,900만원만 주면 그 이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추후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8억9,900만원에 앞으로 1억 유지보수비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관하기까지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잡고, 국장님, 10억 인정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뭐……
최인식위원
앞으로 추계될 수 있는 금액을 봤을 때 10억 인정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인정한다든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추정한 바가 없고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최인식위원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따지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항은 사실 저희도 장담은 못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최인식위원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9억을 우선적으로 하고……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추정해서 먼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10억으로 봤을 때 14가구입니다. 40명이고, 10억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보상차원같으면 14세대 한 집에 7,00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7,000만원. 그러면 7,000만원 이 부분을 월로 주면 한 달에 한 600만원 줍니다. 그리고 월 60만원 주면 10년간 줄 수 있습니다. 10년간.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업 승패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사업을, 한 집에 60만원씩 줍니다. 60만원이면 10년간 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주면 한 집에 7,000만원 줄 수 있고요. 차라리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보상차원인 것 같으면 한 10억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승인해준 것 자꾸 언급하는데 그 용역비 가지고 정말 사업 승패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사업을 정확하게 할 것 같았으면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약간의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득을 하셔야지 3개월 전이나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의뢰기관이 다른 학술용역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일반설계사무소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3개월 후에 의회에 다시 돈 내놔라고 할 명분이 있습니까? 진짜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일을 하십시오. 일을. 아니면 의회에 돈을 내놔라고 할 때는 전국의 이런 유사한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잘 활성화되고 있는, 똑같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설득을 하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3개월 전이나 후나. 정말로 일 좀 하십시오. 일.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게 많습니까? 많으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고.
박동구위원
많지 않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어제 저희들 내무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기고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한 번 기록을 남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향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삼마을 법인에서 정말로 자체적으로 행정의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협약을 저희들이 맺어야 됩니다.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운영을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하고 부락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수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그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를 시켜서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보삼마을 법인에서 향후 일어날 불가능한 예측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일전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했는데, 과연 보삼마을에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중간에 하다가 자포자기 해가지고 행정에다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 두 번 다시 손을 안 벌리는 쪽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약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시켜서 서류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CCTV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금년도에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거고, 또 회계과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회계과장님, CCTV 이게 총무과에서 한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금액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 군비는 총무과에서 삭감된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6,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2억1,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두동면청사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8월같으면, 주민자치센터 물품은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그 나머지 1억2,000만원인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1억2,000만원.
권영호위원
비품은 1억2,000만원 가지고 두동면청사에 구입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방세 성립전 시비 징수활동 이게 뭡니까?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 세무직원들 옷을 똑같이 하기 위한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세 평가에서 포상금 받은 건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영치도 다녀야 되고 또 야간 독려도 가야 되고 해서 방한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야간에 별도 특수복처럼 이렇게 맞추는 거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야간복.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보삼마을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화장산 역사문화사업 이게 뭡니까? 설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설계……
권영호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오영수문학관이 언제 개관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32페이지에 찾아가는 영화상영, 또 반구에 산골영화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화장산 주변 문화콘텐츠사업들은 지금 현재 능산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영수문학관을 짓고 있고 언양성당이 있고 김취려 장군 묘가 있고 오영수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양이나 주변에 명소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좀, 산책로라든지 또 능산정사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본설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들은 강길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좀 해놓고 강길부 의원님한테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개발할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영수문학관은 저희들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8월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8월경에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오영수선생님 문학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같이 개관을 해서 주변에 저희들 RCE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권영호위원
8월에 개관을 하면 4,5개월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에 대한 인건비이고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영화상영 부분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영화관은 현재 저희들이 문화융성사업,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융성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현재, 울산에서 최근뉴스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영화상영이라든지 영화 관련해서 울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민들은 군이 되다보니까 영화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회의실도 잘 돼 있고 학교 강당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 2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가서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할 그런 계획으로……
권영호위원
전체 읍·면을 다 돕니까? 읍·면에 다 2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 읍·면을 다, 2회 정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구영화제는 현재 2회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곡박물관 앞에 옛날 분교가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2회까지 했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사업을 했는데 올해 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영화감독이라든지 영화평론 평가하시는 분들, 영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취지도 좋고 ‘아, 이런 걸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싶어서, 이제 대곡박물관도 지어져 있고 또 반구대암각화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 한실에서 했었는데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나와가지고 좀 더 영화를 키워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영화에 관심을 좀 더 갖게 하기 위해서 3회부터는 군비 지원요청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남알프스 홍보영상물 이것은 기 제작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 제작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제산악영화제를 갑자기 유치해보니까 상당히 허풍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 오디세이라든지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기존 있는 필름을 가지고 예산도 안 들이고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안맞다, 그래서 올해도 기 하는 참에 영남알프스가 좀 알려져 있고 또 좋은 부분들은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영남알프스 관련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영남알프스를 홍보하는 그런 맥락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 금년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기 전에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국은 이번 추경에 125억9,200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거냐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었고, 또 하나는 미리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총무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과에 관계없이 바로 합니까? 국 전체를.
정광석위원장
총무국에 했듯이 경제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58페이지 지금 대한노인회 범서분회 전체 건물이 완공된 지가 제법 몇 달 됐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개설을 못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없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달, 건물은 완공되어 있는데 비품비가 추경에 있다 보니까 공실로 비워놓고 있는데 노인분들 민원도, 필요에 의해서 범서 노인분들이 많이 그걸 해서 짓게 되었는데 사무실 비품구입비를 확보 못해서 건물은 지어놓고 공실로 몇 개월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자칫 간과했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분들 생각하면 우리 행정의 착오가 너무 큰 부분입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개소식도 못하고, 지금 하물며 노인분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다른 사고가 있는지, 그 분들은 별걱정을 다합니다. 이런 것을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번에 1차 추경이 빨라서 그나마 공백기간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빨리 개소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 159페이지입니다. 일선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양곡 제공하는 기간이 들쭉날쭉하고, 어떤 때는 몇 개월 안 줄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양곡비 지원은 종전에는 없던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번기를 제외하고 7개월간, 경로당의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1개 경로당에 7개월분 7포씩 매달 줍니다. 이번 신규사업이고 그 전에 주던 부분들은……
최인식위원
그 전에 준 것은 국가에서 준 거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준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주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인식위원
국가에서 주고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줄 때는 정부에서 준 것은 없고요 우리 군자체에서 기부가 들어오든지 하면 주고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했을 때 경로당에 지원해준 부분이지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법 개정 이후에 양곡지원이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것.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통해서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대행을 했는데, 양곡비 지원 사업비도 올라와 있고 또 양곡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장파악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질문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중구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업무 과다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사항이 혹시 있는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우리군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저희들 복지예산이라든지 신규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복지직을 확대 충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충원을, 저희들 군같으면 58명인가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충원이 우리 목표대로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지역도 넓고 또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고 해서 기획실쪽에서도 빨리 대응하고 58명에 대해서 전부 읍·면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2∼3명씩 전부 다, 읍 같으면 3명, 면 같으면 2명 정도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보육업무 같은 게 좀 수시로 발생하던 업무가, 보육업무를 떠나서 복지업무는 모든 생활실태조사나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전부 연초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입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 아니면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구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울주군에는 미리 예단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웅비공업지구 상수도 보급사업 2억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웅비공업지구는 서창쪽 아닙니까? 서창하고 울주군하고 경계인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웅비공업지구에 공장이 전체 39개가 있습니다. 39개 중에 31개가 양산지역에 있고 8개가 울주군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산시에서 금년도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 정도를 우리가 부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부담하고 양산지역은 양산에서 하고 물 공급은 양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양산의 업체가 31개고 우리 울주군지역이 몇 개라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8개.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대복공단에도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는 지하수를 이용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대복공단에 13개 업체 대표들이 지하수도 수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물에 대한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으면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관정을 수량을 좀 넓히는 쪽으로, 관정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논을 해보고, 관정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에 8억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몇 곳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 있고 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 군비는 없고 국·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궁금한 것 이어서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5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3,44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 1개 경로당에 양곡 20㎏짜리를 몇 포대씩 지급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개 경로당에 1포씩 농번기를 제외하고 7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월 1포씩 7개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2월부터 4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2012년도 후반기부터 적용됐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고요. 작년에는 정부양곡이 좀 남고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 겨울철에 경로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각 경로당마다 7포씩 지급한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울산노인의집 소방설비 5,885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울산노인의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삼동에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금곡마을 들어가는 데 그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7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에서 공기관대행 전환으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부복지관 구영관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 이동명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청소년상담센터가 서부에 있는데 남부에는 상담센터가 없다 해서 위치를 온산이나 온양이나 정하다가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선정이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과장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남부복지관 내에.
박동구위원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남부복지관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남부쪽에 없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거의 확정입니다.
박동구위원
남부복지관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박동구위원
농산과장님, 194페이지 보면 온양에 하발하고 동상하고 교량재설치사업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미리 쓴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교량입니다. 교량 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지원으로 교량위험시설물 5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총 공사비가 현재 용역 중이라서 산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다 확보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상하는 것은 교부세 5억, 군비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비가 확보 안 된 것은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으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은 교부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215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백 용기 지원에 1,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혔는데 울주군에 요식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식당을 하고 있는 데가 230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려는 것은 전체 업소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하고 봉계불고기특구하고 강양회단지, 특구로 지정된 이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특구로 지정된 식당은 총 몇 개 정도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139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
1,000만원하면 포장백을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포장백 1만2000개∼3000개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에 언양 요식조합 총회에 가서 보니까 입구에 음식물 싸주는 포장백이라고 해서 진열해 놓았던데 그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게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지금까지는 음식물 가져가기 싸주기 이런 행사는 한번도 안 했지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계속 했는데 지금 이번에 편성한 것은, 올해도 기금이 1,000만원 있어서 이미 지원을 했고요. 업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음식물 줄이기도 되고 또 호응이 상당히 좋답니다.
박동구위원
남은 음식 싸주고 가져가고 이 부분은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200억 하든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2조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이거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해왔는데 좀 부족하고, 몇 개씩밖에 못주니까 포장백이 떨어져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니까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경제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경제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행정은 답이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우리 군민이 바라는 행정에 부응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37페이지 자전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상북등억∼길천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5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됐네요. 전액 군비사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KTX에서부터 등억까지 하고 또 등억에서 길천산업단지쪽으로 애리원인가 거기까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KTX부터 등억까지 울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사업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매칭사업이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등억에서 길천간 이것은 전액 우리 군비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 중에서도 일부 기존시설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등억쪽 갈림길에서 간월재 올라가는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X로 외부손님이 왔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해야지 이것만 따로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매칭사업으로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하던 부분 중에서도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울산만 보더라도 각 구·군을 비교해 보면 지금 북구나 동구, 중구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해야지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자부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 울주군이 타 구청보다 사실상 자전거도로 사업량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자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충제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 울산광역시장님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요청하고 협조된다면 충분히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무튼 기회 있을 때마다 시비 요청이라든지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울주군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시에 요청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미지가 다 깔려져 있다 말입니다. 굳이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돈 안 줘도 저거 사업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청량 농어촌도로 101호 영해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우리 자체군비 15억이 증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국비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별교부세가 10억 지원되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 공사비가 10억이네요. 토지매입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조치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억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2009년 설계를 해서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체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속도로 보면 사실상 2015년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편성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조치가 됐지요?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억 삭감……
조충제위원
10억이라는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공사비.
정광석위원장
토지매입비.
조충제위원
토지매입비가 10억 잘렸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공사비는 그대로 살아가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토지매입비 10억 잘라버리면 공사비가 뭐 필요합니까? 토지매입을 못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약 10억이 보상비로 투입됐고 또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토지매입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으로 토지매입은 다 됐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충제위원
이게 거리가 몇 ㎞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3㎞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3㎞ 중에 토지매입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토지매입은……
조충제위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되면 공사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토지매입비를 삭감해버리면 공사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삭감되도록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전혀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토지매입비를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공사비도 삭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전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하고 공사가, 2.3㎞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상완료하고 공사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병행되거나 구간을 잘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삭감이 되어도 사업에는 아무 문제 없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능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협의 통보한다고 해서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상가 불만에 의해서 수용절차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지금 언양공영주차장공사 계속비사업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됐네요. 15억 전액 삭감됐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는 3월에 착수해서 조사는 완료됐고 지금 어느 정도 평면프레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역자체는 다른 행정절차 포함해서, 환경성이라든지 포함해서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은 5월 중에는 대부분 다 나올 거고요.
조충제위원
5월되면 가시적인 것은 다 끝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15억 전부 삭감해도, 사업 안해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삭감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1년씩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가 끝났을 때는 다른 행정절차들이 연속이 되어야만 또 다음 해에 보상, 또 시공 이런 부분이 연이어 나가는데 추경에 삭감시킨다면 결국은 6개월 내지는 8개월, 9개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좀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까? 사업 안 해도 되도록 했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삭감은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서 충분히 설명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명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양공영주차장이, 지금 언양 인구가 2만5000명입니다. 그렇다고 언양이 2만5000명이 아닙니다. 언양에 서부 6개 읍·면 7만입니다. 상북을 비롯해서 서부 6개 읍·면이 언양에 다 집중됩니다. 7만명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장날이든 평일이든 모든 골목이 다 주차장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특히 해마다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도 작천정에서 안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또 특히나 KTX가 들어와서 역세권이 되면서 언양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또 여기 우리 군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하고 한해 한해 가면 땅 값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국공유지가 약 20%……
조충제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안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시켜버리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언양쪽에 주차문제……
조충제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비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데도 큰 공사는 단계별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몫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조금씩 투자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가 6월 되면 거의 완료됩니다. 5월 되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바로 보상을 연계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계속 연계를 시켜나가면서 보상을 하면서 추진해서 단계별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되어 있고 하면 6, 7, 8개월 동안, 내년 예산에 하면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상에 따른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런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하면 내년까지 끌고 안 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연계를 시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여건, 저희들이 거기는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불편해서 전부 하천쪽으로 주차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 태화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실무자들도 현장점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내무위라서, 궁금한 사항을 순서대로 하나씩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천상대동 가정오수관연결공사에 1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하수차집관거 연결하는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것하고 연계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왜냐 하면 거기 천상고가도로를 넘어서면 바로 옛날 대동마을입니다. 그 안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앞에 옛날부터 있던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20여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인입되어 있는데 지대가 낮다보니까 옛날부터 거주하던 분들이 정화조를 씁니다. 정화조를 쓰다보니까 지대가 낮고 올라가니까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제가 와서 그 주민들 민원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나서 확인해본 결과 그 하수관이 지나고 있지만 마을이 낮다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지역에 대한 하수관을 빼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별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직관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지역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도 보면 지대가 도로노면보다 조금 낮다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제외시켜놓았습니다. 그 업자들이, 왜 이런 집을 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낮으니까 펌프로 압송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든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다 제척되어 있거든요. 각 마을에 가면 그런 집이 여러 수십 집이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묶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대동마을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시행하는 BTL사업, 언양이나 청량같은 경우에 BTL사업으로 하다보면 당초에 BTL사업은 예산규모를 확정지어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비가 오버되거든요.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을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사업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대가 낮다든지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로 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하면 그 지역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군에서 판단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정리해 줄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별로 누락된 세대를 파악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23페이지 청량두현 공공하수시설 19억5,400만1,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총 공사금액이 35억입니다.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35억이고 현재 투자된 부분은 15억5,3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 추경 요구하는 부분이 19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두현 하수시설 이것은 지금 권역별 하수시설하는 그거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이 부분은 문수산 밑에 보금자리 그 다음에 이주주택 조성하는 그 부분에 하수관거 관로입니다. 또한 그 관로를 지나면서 인근에 필요하다면, 취약마을이 있다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인입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척과하고 두동 봉계, 손가락 자른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권역별로 하수시설하는 그 시설을 하는 겁니까? 다른……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관로만……
박동구위원
관로매설하는 이 사업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관로 매설만 합니다. 이 부분은 문수산 밑에 이주택지단지 조성 그 부분하고 청량문죽 일원하고 그 전체 하수발생되는 것을 차집해서 온산처리 장으로 가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용연쪽으로는 거의 폐집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온산쪽으로 갑니다.
박동구위원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24페이지 청량덕하배수문 보수공사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덕하배수문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바로 철길을 건너서, 지방도 있잖아요. 문죽 올라오는 지방도 보면 바로 철길 앞에 수문이 있다 아닙니까? 그 수문입니다.
박동구위원
거기는 행정리가 개곡인데 덕하라고 하니까, 덕하에 그런 배수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아까 조충제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영해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101호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06억 정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106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0년도 그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편입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지연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당초 조금 있었습니다. 마을에 인접한 부분.
박동구위원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11년도에 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GB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시관리결정이 영축사지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광특에서 10억이 내려오고 우리 당초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15억을 올렸는데 그러면 도합 3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 4월되면 감정서가 나오지요?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평가완료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감정결과가 나오면 지금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주말에 그 영해 농어촌도로 101호를 보면 주변이 교통체증으로 엉망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을 돈을 빨리 빨리 투입해서, 감정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보상가가 낮다든지 하면 공탁을 걸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1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웅촌곡천 군도9호선 인도개설 설계·토지매입·공사비가 8억6,000만원에서 7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도개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처음에 1억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8억6,000만원이면, 이것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춘해대학쪽에서 웅촌초등학교쪽으로 인도만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인도자체가, 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건물도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앞에 입구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도로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쪽도로는 기존 웅촌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보면 그게 주변 민가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해서 웅촌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를 사거리로 해서 거기서 직선으로 해서 서중마을 경로당·마을회관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군도9호하고 연결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서중마을쪽에 인도하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쪽으로 지금 기존 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초등학교부터 서중쪽으로 해서 춘해대까지 가는 그 인도 확장비용이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이번 예결위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3월9일, 3월10일 이틀간 언양·상북쪽에 산불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거의 다, 어제 조례제정도 일찍 정리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일요일은 임시주택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폐기물도 처리가 다 됐습니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보상심의하고 29일에 최종 결정하면 보상도 저희들 지원을 가고 또 시에 시비 5억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어제 저도 방문을 해서,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한 번 가보라고 해서 가서 충분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라든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와 동해안권추진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정책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11억5,900만원 잡혀있지요? 13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강변그린빌 학생들이 수혜를 못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미래의 인재를 위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을 떠나서 초·중·고등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급식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1차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인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 협조를 구하면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게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빨리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7개교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됐는데, 다만 학군 때문에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남구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남구지역까지는 곤란하고 향후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년 학기 초에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예산을 봤을 때에는 259명, 삼호초에 173명. 신복초에 86명 해서 259명이 제외되는데 물론 교육청이 1차적인 주 기관이지만 학군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런 사안이 대두되는 거는 기 불을 보듯 보이는 현실인데 지금 까지 강변그린빌이나 그쪽의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학군조정을 요구해 왔거든요, 어떻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학군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다 해결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259명 아이들의 부분은 어떤 형태든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맞지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공직에 있지만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즉시 문제해결을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에 지원 못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한계는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기존 다니는 학생을 지금 현시점에서 학군조정해서 학교를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초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새학기 초 같으면 내년2014년도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강변그린빌 대책위원회 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학부모 중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학군조정의 방향으로 잡고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2014년도에 묵시적으로 해결방안이 보입니까? 학군조정이.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일반 행정을 하면서 학군조정할 때 교육청과 행정이 협의해서 학군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통·반이나 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최종결정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하죠. 지금까지 접근해 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교육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차례 거쳤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두서너 차례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사업이 다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59명의 제외되는 아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까? 학군조정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남구소재 학교에, 그렇다고 학생 개개인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교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상 끊었고,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 259명의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이고 남구학생들이 울주군에 행정소재가 되어 있어서 무언의 혜택을 보는, 이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 바뤄줘야 됩니다. 2,3차례 교육청과 학군조정관련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시급합니다. 계속 놔두면 내년에 또 안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연계성을 가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개교 학교 11억5,900만원 부분을 승인 안 할 수도 없고 승인을 하면 259명에 대해 소외되고 제외되는, 강변그린빌 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학군조정만이 답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될지 안될지 이런 현실이라고요, 강변그린빌 학부모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문제 본질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서 또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절차를 최종, 결정은 교육청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우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효과가 나야 됩니다. 결과가 없으면 안된다는 거죠, 분명히 인지하시고 정책사업과에 현안문제기 때문에 학군조정을 포함한 어떤 방법이라도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소외되는 259명,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모든 총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1차적인 주체인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외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급식에서 다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갑위원
범서도서관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가 3억 예산이 맞는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하기에 3억이라는 돈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인해서 범서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더욱 조화로운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은 타 시·도에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에 맞는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작품을 예산에 맞게 지역특성이라든지 도서관의 문화예술작품을 공모를 해서 조화롭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3억이 아니라 5억, 10억을 들여서 조형물 해놓으면 좋지, 범서도서관 상징물 조형은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굳이 시급성이나 예산의 적정성이나 모든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개관해서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부어서 조형물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상당히 그런데, 조형물 공모작을 해야 한다는 말인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서재갑위원
3억짜리 공모작 이렇게 하는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문화 예술적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은 권장을 하고 육성을 합니다.
서재갑위원
조형물 세운다고 권장하고 육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들이면 더 그거하네. 권장하고 문화에 그거하려면 10억짜리 세워놓지 왜 3억짜리 해요! 1억짜리도 될 수 있고 2억짜리도 될 수 있는데 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조형물이 3억 합니까? 타 시·도·군하고 다 3억 합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타 시·도는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선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서재갑위원
문화고 뭣이고간에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도서관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만 3억짜리 조형물을 짓는다면, 군이 재산이 많고 예산이 많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도 5억으로 짓는다면 다른 데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군에 맞춰서 3억짜리 해야 되나, 지탄의 대상이나 다른 사람의 원성이나 말이 없을까, 혈세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타 시·도 기준도 있고, 범서도서관 예산이 200억 정도에 맞는 정부적으로 권장하는 게 건축비에 몇 % 기준이 있습니다. KTX 역 앞 조형물 같은 경우에 30억입니다. 우리는 건축비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예측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KTX 역앞 조형물은 시에서 하니까, 거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상징성이고 온양에 있는 사람이 이 도서관에 옵니까, 두동에 있는 사람이 범서도서관에 많이 옵니까, 범서 군민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장비 8억, 도서구입 3억 그 뒤에도 한정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범서도서관 조형물하고 선바위도서관 장비집계, 선바위도서관 도서구입비 어느 도서관입니까? 새로 짓는 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정식명칭은 울주선바위도서관입니다.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올 연말쯤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 단계로 비품비라든지 전산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표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박동구위원
표기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범서도서관 해놨다가 선바위 도서관.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위에는 범서도서관 건립비, 밑에는 울주 선바위 도서관 해놓고, 조서에 보면 도서관이 다른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름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선바위, 범서, 울주.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범서도서관으로 했다가 뒤에 명칭을 공모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통일된 게 뭡니까? 선바위도서관입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울주선바위도서관입니다.
권영호위원
작은도서관 국비 받아서 하는데 26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게 어디 리모델링하려고 예산편성된 겁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범서읍사무소 내에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범서읍에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권영호위원
예산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비품도 범서에 다 하는 겁니까? 도서구입비하고.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권영호위원
동해안권추진과 봉계 한우테마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두 가지 신규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봉계 한우테마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이나 종합안내라든지 방향표시판, 진입로 게이트, 재래시장 간판, 봉계 재래시장 입간판, 주차장 천막, 터미널 간판, 보건진료소라든지 쉼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형산강 상류지역에 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경관을 울주군 디자인계획 수립 당시에 선정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주군 7곳을 연차별로 해서 울주군에 맞게 경관자연을 만들어보자라고 그때 당시에 디자인위원회에서 나와서, 먼저 첫 번째 한곳이 울주 봉계불고기단지 경관을 하자고 해서 하려고 예산을 시설비로 4,300만원 올려놓은 사항이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현재 12개 읍·면에서 두서, 두동을 빼고 10개 읍·면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서 뺐다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두동, 두서 빼고 10개 읍·면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벽화라든지 조형물 설치, 꽃밭조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억 가지고 10개 읍·면을 성토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한두 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설치해 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읍·면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단장님, 온양에 제1호 도서관이 있지요? 군립도서관 있지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권영호위원
온양읍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전체 작은도서관이 32개소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온양읍에도 있습니까?
정광석위원장
읍에는 없어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읍사무소에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권영호위원
선바위도서관하고 거리가, 인구가 많다고 그런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면 이용하는 숫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는 걸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큰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서읍 2층에 작은도서관을 했을 경우에 이용 자체가 많이 되겠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접하는 도서관이 필요하고 대형으로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작은도서관이 32개소 되는데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상대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작은도서관이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도서구입만 해주고 시설만 해주고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게 평상시에 가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파악해 봤는가 모르겠어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는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당이나 실비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작은도서관에는 처음에는 범이라도 잡을 듯이 시설해서 이용 많이 한다고, 한두 달, 6개월, 1년 가니까, 거의 이용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하지만 심지어 문 닫아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작은도서관을 범서같은 데에는 대형도서관을 하면서 범서읍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우려에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해안권추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수변공원 편의시설 관리위탁방안 용역이지요? 271페이지. 어디에 수변공원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서생지역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바우공원, 솔개공원, 송정공원 하고 있는데, 송정공원에 하면서 매점하고 휴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커피숍을 하게 되면, 울주군에서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민식위원
360페이지 울산썸머페스티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썸머페스티발은 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진하에서 하는데 올해에는 범서지역의 주민들 건의와 mbc에서 인구유입이 많은 범서 선바위 쪽에서 여름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회 개최되는 거죠, 진하해수욕장에서 1회하고 범서 선바위에서 1회 하고 두 번 하다보니까 mbc에서 자부담을 1억 하고 울주군에서 5,000만원을 해달라는 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PWA라든지 비치발리볼대회도 같이 올라왔습니다만 두 개는 삭감시키고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여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행사를 하자고 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고민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mbc에서 하고 선바위 일원에서 개최되는 거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에 서부권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올해에는 원전지원금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원전지원금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일반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권역별로 도는 쪽으로 계획을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하면 권역별로 석남사도 하고 작천정도 하고 하면 안좋겠습니까, 전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67페이지에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성 3,000만원인데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 같으면 용역이 다 됐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면서 운영 주체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위한 용역을 3,000만원 한다는 겁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운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든지 종합적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해보고 판단했을 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가야된다든지, 위탁받는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경영수지를 알고 위탁받도록, 제도적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애초에 용역이 다 포함이 안됐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거는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이고……
정광석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하는데 용역 주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는데 용역을 또 주고.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그렇지요, 전체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 질의를 마치기 전에 단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울주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무를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문제 제기나 조언을 주시고 또한 한편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용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보건소에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8명입니다.
서재갑위원
산재보험료는 당초예산에 보험료를 안 올렸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누락된 거하고 안 올린 거 하고 다릅니다. 누락인교? 안 올렸는교? 인원이 늘어서 산재보험을 올리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 안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런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줘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아이들 예방주사도 제날짜에 다 맞춰야 되고 적소적기에 병충해 방재도 해야 되는데 왜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보건소에서 안 올려서 신규로 1,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무기계약직 1명 것만 올리고 이거는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
독감하고 이런 거는 누락되거나 보건행정이 잘못되면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282페이지 국가암검진 홍보요원은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난해에는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3개월동안 각 보건소마다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제가 올렸는데 시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되어서……
정광석위원장
시비가 전액 안나오기 때문에 군비를 다 잘랐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군비는 안올리고, 원래 시에서 파견해 주고 했었거든요, 올해도 시에서 주겠다고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광석위원장
국가암검진 홍보요원은 필요성 있는 사업같은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분들은 주로 암검진하러 오도록 독려 전화하는 분들이거든요, 전액 삭감되어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3개월간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로 대체하고 직원들이 같이 도우고 하면 큰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아, 대체요원을 투입한다는 뜻입니까? 283페이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8,000만원인데 3,200만원 증액되어서 1억1,200만원인데 1만4000명 접종하는데, 1만4000명 접종하면 울주군 관내에 다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취약계층은 다 커버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장애인 1∼3급까지만 했었는데 전 장애인으로 다 하고, 대상을 60세∼64세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꼭 맞아야 될 분들을 다 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홍보는 각 읍·면으로도 하지만 65세 이상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고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는 많은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작은소리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울주군 지역만큼은 보건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25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