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퇴근시간 6시까지는 부의안건이 12건이었는데요.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니까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3번은 언제 의장에게 접수가 된 겁니까?)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반대토론을 나가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김영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질의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이 지금 설명한 건의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질의형태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하자이며 두 번째 내용상의 함정입니다. 김영미 의원님, 절차상의 하자인데요. 20명의 서구의원 이름으로 외부로 나가는 건의안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경한 의원 각자의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5분간의 자유발언 경우에도 해당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루 전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에도 보면 의안의 제출 발의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조례개정을 통해서, 규칙개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의 경우에도 분명 한달 전부터 준비해서 최소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진대 시간상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은 이 건의안이 5분 자유발언보다는 경하다고 생각해서 회의시작 10분전에 의장에게 결재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제 접수를 했는데 또는 일주일 전에 접수를 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오류를 저지른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의석에서 : 김영미 의원님, 답변이 길어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접수를 어제까지 하셨느냐, 아니면 오늘 회의시작 10분에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 것은 5분 자유발언보다 건의안은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에서 :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대 의회 전반기에도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시행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건의안의 경우는 20명 의원이 다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또 최소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개정했던 2009년도 당시에도 건의안은 당연히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칠 수 없으니까 하루 전에 접수하고 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함 안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에 명문화 안 되어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기에 6대 의회 전반기에도 의장이름으로 여러차례 공지했고 해서 했던 것이 건의안의 경우는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김영미 의원님은 저와 같은 행정자치위원이면서도 이번 일주일간의 회기동안에 세 번이상의 식사를 같이 했고 상임위에서 3일이상 눈을 마주치면서도 한번도 거론 안했다가 어제 오늘 문자를 보냈나 안보냈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준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볼 때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서 9시 30분이 됐든 제가 아까 보고 있던 10시 10분전이 됐든 회의시작 직전에 결재가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내용상의 함정입니다. 이 서류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사국 공무원들이 언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 책상위에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둔산 고속버스정류소와 둔산 시외버스정류소에 편의시설, 우리는 보통 시외버스 둔산정류소라고 통칭 부릅니다, 대전시에도. 그런데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통과하고 편의시설을 제5기 시정방향인 “잘사는 대전, 꾸밈없는 대전, 세계속에 대전”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버스정류소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돼 있습니다. 주문에서 보다시피 두가지의 목적입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그 다음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두가지는 맞죠?)

의석에서 : 대전시에서 이 두가지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시죠?)

의석에서 :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의석에서 : 그것은 3년뒤에 얘기고요. 지금의 안요?)

의석에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정식여객터미널은 대전에 몇곳입니까?)

의석에서 : 두 개입니다. 서울 다섯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칭 부르고 있는 간이정류소는 대전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의석에서 : 서울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의석에서 : 서울에?)

의석에서 : 지금 발언권 얻어서 동료 의원이 발언 중에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하지 무슨 중간에 끼어들기를 해요.)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기회를 주시면 반대토론을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구우회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터미널은 대전에 두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울특별시에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우리보다 시세가 분명히 큽니다, 세곳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라 함은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가, 고속버스가, 화물차가 시내권을 통과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도 명분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간이정류소가 많은 점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2007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의원님의 두 가지 건의사항 내용의 핵심을 보면 둔산정류소의 편의시설확충과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앞서 본인이 질의에서 얘기했던 절차상의 하자를 제외하고서라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인도위에 세워진 현재 정류소가 불편하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통해서 보완하자는 논리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둔산정류소는 이용주민의 불편과 열악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교통흐름의 방해 등 김영미 의원님의 진단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특히 둔산, 유성, 관저에 간이정류소는 차량흐름이 워낙 많은 곳에 조성이 되어서 정류장 인근에 택시와 버스가 뒤엉켜서 교통체증을 빚거나 사고다발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미 의원님은 200만명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대전시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둔산정류소에 하루 이용객이 3,016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어쨌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같은 진단을 내려서 지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간이정류소의 편의시설을 보강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인근 주민불편 때문에 정류소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전시에서 일부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도 최근 대전은 터미널보다 간이정류장이 더 활용되고 있지만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개수가 너무 많은 상황으로 진단하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해야 할 고속ㆍ시외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류소 때문에 도심권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둔산등 간이정류장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김영미 의원님의 건의서는 서구의원으로서 서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안을 냈다고 하면 둔산정류소의 이전에 빌미를 주는 지금의 건의서가 아닌 둔산정류소 이전 반대건의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건의서대로라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둔산정류소의 시설확충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의 위치에서 약 1키로 정도 벗어난 대덕대로 377번지에 즉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서쪽 주차장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주장은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염려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대전시의 정책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김영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의 이범규 책임연구원도 제43차 동구포럼에서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개편 및 기능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둔산정류소의 경우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부 및 유성종합버스터미널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당시 김의수 교통건설국장도 1년간의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당시 행정안전부 담당과장과 많은 면담등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둔산정류소는 엑스포과학공원 서편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전광역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구출신의 대전광역시의원 오정섭, 곽영교 시의원 등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본예산에도 둔산정류소 시설개선사업 명칭에 선입관을 가지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김영미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과 유사하거나 같습니다. 둔산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 1억 5,4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확충사업은 곧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다음해에 173회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둔산정류소 시설 확충사업 1억 5,400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삭감했습니다. 당시 저도 5대 서구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월평둔산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둔산정류소가 대전시민 동구나 대덕구 전체가 이용하기는 하지만 월평, 둔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류소가 불편하지만 시설확충을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진정서까지 이미 2008년도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둔산정류소에 인접한 월평동 주민들의 반발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문제점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현재의 정류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즉 둔산정류소 시설확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지금도 도심권에 시외ㆍ고속버스나 화물차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류소를 단계적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민을 상대로 이전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과학공원주변에는 연구단지와 컨벤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공항을 이용하는 대전시민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둔산정류소의 과학공원 인근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과학공원 주차장 종합계획을 세우면서도 둔산정류소의 과학공원 주차장 인근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이 공공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둔산정류소를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하는데 시민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자료까지 있습니다. 현재 둔산정류소 뒤쪽, 정부청사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대전시의 주무국장이 중앙부처 과장을 직접 설득도 했다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시장에게 촉구했다는, 당시 박성효 시장에게 촉구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절대 불가’쪽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둔산정류소 주변에서는 2007년도부터 매년 교통사고가 6건씩 발생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하루교통량도 상행선 쪽이 2만 2,300대, 하행선쪽이 4만 7,900대로 약 7만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둔산정류소를 엑스포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면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대전시는 판단한 것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쪽은 교통량이 둔산의 지금 장소보다도 2만대 이상 적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주차공간이 일반도로를 점하지 않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다섯 대를 댈 수 있고 택시도 여덟대 댈 수 있고 인근에 이용시민의 주차장도 있어서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엑스포과학공원 소방서 가기전 오른쪽으로 관광안내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시외버스를 동시에 여섯 대 주차할 수 있고 일반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둔산지역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현재 이용하는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입니다. 가능한 한 요약하겠습니다. 심지어 최초 대전시가 둔산정류소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해당국장의 속기록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행선 맞은 편 중앙과학관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협의해 놓고 현재 선사유적지 부분보다는 모든 면에서 상황이 양호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현재 둔산정류소 시설확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치만으로도 우리 서구민은 만족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영미 의원님의 건의서에는 현재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서 자칫 둔산정류소의 시설확충과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유성구 엑스포공원 서쪽으로 이전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 본 건의서는 대전시의 둔산정류소 이전방침과 김영미 의원이 잘 알고 계신 대전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맞물려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서구 의원입니다. 꼭 둔산정류소를 이용하는 서구민을 걱정하신다면 둔산정류소 이전반대 건의서라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행 법정 테두리안에서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대전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건의서가 올라간다면 대전시의 둔산정류소 이전 방침에 빌미를 줄 수 있고 구체성을 결여한 건의서로서 서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반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