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501억 7,08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59억 8,760만 5,000원 보다 6.6% 증가한 341억 8,3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억 7,9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4억 5,816만원 보다 3.03% 증가한 26억 2,1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97억 8,821만 7,000원 보다 41억 8,238만 6,000원이 증액된 439억 7,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61억 4,516만원 보다 157억 8,462만 9,000원이 증액된 1,119억 2,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04억 5,000만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67억 843만 5,000원 보다 122억 1,624만 2,000원이 증액된 2,089억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2,967만 7,000원 보다 1,720만원이 증액된 12억 4,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444억 9,350만 6,000원 보다 18억 9,972만 2,000원이 증액된 463억 9,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62억 3,454만 4,000원 보다 6억 8,100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3억 9,679만 3,000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억 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33억 5,549만 4,000원 보다 1,260만원이 감액된 333억 4,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4,814만 6,000원 보다 2,84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72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8억 4,356만 9,000원, 전입금 3,755만 7,000원, 부담금 30억 2,850만원, 기타수입 2억 8,000만원 등 총 41억 8,238만 6,000원이 증액된 439억 7,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9억 2,978만 9,000원으로 157억 8,46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는 424억 5,000만원으로 20억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89억 2,467만 7,000원으로 122억 1,62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2억 2,967만 7,000원 보다 1,720만원이 증액된 12억 4,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ARS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늘 과장님 손에서 전체 의정부 시정의 살림살이가 좌우되잖아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명세서 7쪽 세입부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금 보니까 호원동에 5필지 도로과에서 이건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보면 매각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안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건설공사에 대한 말씀하신 재산매각수입인데요. 토지보상금 협의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계되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강은희위원
물론 과별로 진행이 되지만 그런 전체적인 공유재산 매각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하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총괄 재산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 되고요. 저희는 세입부분만.
강은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세수를 위한 건데 감세율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세외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총괄적 자료주신 것을 보면 724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율이 통일되어야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개정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노래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에 관계되는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8억 9,972만 2,000원이 증액된 463억 9,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4만 5,000원을 증액해서 71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비게이션 구입비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건의 사업 낙찰차액 5,239만 2,000원을 감액하고 3억 8,7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전체 직원 인건비로 보수와 기타직 보수 인상분 19억 2,142만 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2,634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인력운영비로 총 19억 4,77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1대당 58만원 잡으셨네요. 블랙박스 포함해서 58만원 잡았는데 비교견적은 해 보고 예산 올리셨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물론 개인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최고가로 올리셨어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일단 상품종으로 봤는데요.
김재현위원
차량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차량이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풀관리 하는 게 26대가 됩니다. 버스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직원 개인들이 출장 시에 직접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 풀관리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재현위원
좋은 겁니다. 장착하게 되면 보험료도 싸진다고 하는데 올라온 예산이 거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나중에 구입해 놓고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적당한 선 한 25만 원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네비게이션 조사를 해 봤어요. 거의 23만원, 15만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만원 올렸기에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네비게이션은 36만원 수준으로 봤고요. 블랙박스는 22만원 수준으로 본 겁니다.
김재현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차량 5대 어떤 차량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설명 드릴까요?
김재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차량하고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네비게이션 설치된 차량하고 다 같이 주세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조금 전 세무과 보셨죠? 세외수입부분 호원동 토지보상 건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관리 지침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재산 총괄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밖에서 말씀 들었는데요. 사업을 위한 용지보상에 대한 건 제외대상이 됩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9억 1,55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62억 3,454만 4,000원 보다 6억 8,10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기이 편성된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자금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학생급식지원비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비즈플라자 경쟁력 강화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사업으로 일자리센터 회룡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 및 임대료 2,279만원, 이전설비 공사비 3,800만원, 냉난방기 설치400만원 등 당초예산 보다 7,029만원 증액 계상된 1억 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사무실 임대료 해서 1억 5,000만원 예상했는데 1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거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현위원
그때 예산 다룰 때 1억 5,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지원할 예산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당신네들 지원금액에서 깎아서라도 해 주겠다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김재현위원
아니 그때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료로 1억 5,000만원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간신히 세워줬어요. 어떻게 2,000만원 깎아서 1억 3,000만원으로. 그럼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됩니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임대료를 1억 5,000만원 규모로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좀 축소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축소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사무실을 얻겠다고 해 가지고 벌써 준비가 돼 가지고 1억 5,000만원입니다고 하고서 저희한테 예산을 맞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 감액해서 다시 2,0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올린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됩니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무실을 어디에 임대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사무실 이전할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다 돼 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 안 계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오늘 회의가 있어서.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그건 그 당시에 어느 특정한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그 당시 시내 일원의 여러 지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민노총에서 원하는 규모 면적에 적합한 임대료의 어떤 시장가격을 저희가 조사해서 넣었던 거지 그 당시 특정 빌딩에 들어가는 게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일단 담당계장님 보고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고요. 논의하기 전까지 제가 검토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까지 저한테 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저한테 상임위 오셔서 1억 5,000만원 전세자금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전용해서 2,000만원으로 물품구입까지 해 준다는 게. 아니 민주노총의 물품구입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의정부 일자리센터 역사 내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청 내 별관1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자리를 원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뒤에 위치되어 있고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회룡역사에 옮겨 볼까 해서 그쪽으로 이전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의정부시에서 MOU 체결한 자료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만만치 않게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MOU를 우리 시에서 체결을 하면서 어떤 의도로 MOU를 체결하고 정말 그 MOU를 체결했을 때 우리 시가 득이 되는지를 한번쯤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분별하게 MOU를 체결해 놓고 그냥 우리가 퍼주기식 형태가 되게 많아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회룡역사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매년 나갈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꼭 이쪽으로 옮겨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옮기게 된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쪽에 있다고 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폭주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수요에 맞게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 됐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물론 수요자 일부는 많아질 수 있겠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니까 과연 실적을 위한 상담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사를 여기저기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의정부역 앞에도 도민안방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 내에 이렇게 위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저희가 3대 역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의정부역사와 가능역사, 회룡역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회룡역사로 판단이 돼서 기왕이면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일단은 거기 철도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임대료만큼은 안 나가는 쪽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그 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낼지 안 낼지는.
국은주위원
굳이 우리가 줄 거 다 주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옮겨 가지고서 매칭이 제대로 될지 염려스럽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사회단체 물품을 우리가 다 구입을 해 주나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도 해 준 것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하지는 않고.
국은주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형평성에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사무실하나도 없어서 가건물 박스로 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근사하게 사무실을 얻어줄 뿐만 아니라 비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최소한 어떤 기준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가 무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빽 있고 어떠한 힘 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득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매번 바닥에서 허덕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으로 민주노총이라는 사무실 자체가 우리 의정부시 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은 우리가 비품까지 사줘야 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에서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실내 인테리어는 자기네가 다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요.
국은주위원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민주노총이 돈이 없는 곳도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비품까지 사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할 때 글쎄 어떠한 기준치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늘 압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향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압력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힘 있는 곳은 그냥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렇고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없는 단체고 있는 단체에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정말 그때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품까지 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의정부 일자리센터 역사 내 이전하시는 거요. 이게 도비, 시비랑 같이 하시는 거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고요.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난번에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지원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예산안 67쪽을 보면 도비가 6,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자료에 있잖아요. 확보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본 건가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그건 여기 표기 안 된 다른 부기항목입니다. 본예산의 총괄계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은희위원
시청 별관 쪽에 있죠. 그것을 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많은 다수가 다니고 있는 그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타 시군 지자체도 저희가 경기도 내 알아봤습니다만 반반 나가 있어요. 현재 청 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낫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알아본 바로는 호응도는 좋습니다.
강은희위원
문제는 7,900만원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담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요구될 때는 타 시군의 기존 청사건물에다 세팅했을 때 하고 다수가 다니는 곳에 했었을 때 비교항목이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순수 100% 시비로 이런 것이 요구될 때는 타 시군 것이지만 그런 것이 근거자료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혹시 타 시군에 이렇게 역사 내 운영했을 때 기존 시청 건물에서 하다가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효과성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거 다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할 때 가장 고용창출, 청년실업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투입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쪽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저희를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입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자리센터가 역사로 이전하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희가 별관1층에 있었는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가져다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의 흔적은 엿보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게 지금 일자리센터가 시청 내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받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도 많이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규
박재규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윤양식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할 겁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대민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판단을 합니다.
국은주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출장상담을 다 끊을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장의 출장상담도 있겠지만 회룡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국은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 출장상담 다 나갈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별관에 있다고 해서 온 수요자에 대한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 쪽으로 연계가 과연 100% 되냐?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상담자가 훨씬 많고 거기에 따른 취업은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물론 회룡역으로 갔을 때 상담자는 많을 수 있는데 그 상담을 한 사람이 실제 취업 쪽으로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청 내 있든 밖에 있든 한 자리에서 가만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찾아가는 것 때문에.
국은주위원
예산의 전략은 아니다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더 시민들의 많은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회룡역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윤양식위원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면접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인자 대비해서 구직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률이라든가 저조해 지는 그런 것들 동행면접에 대한 출장이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를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거예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오픈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최초에 오픈할 때도 여건만 된다면 의정부역이라든지 그 근처 좋은 위치에 건물을 얻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별관에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별관에 오픈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 시책을 활성화 시키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느껴왔고 언젠가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다중이 왕래하는 접근 적이고 또 효과성 있는 또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런 장소에 꼭 가야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정부역이 새로 오픈되고 그 쪽을 생각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경기도 365일 도민안방이 오픈되면서 또 그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2층 대합실에 희망 Library Center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그쪽에서 우리 수혜에 대한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측면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접근하기 좋고 또 인지하기 좋고 또 불편을 덜 느끼는 장소로 가는 것이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상담대비 어떤 구직실적이라는 게 사실 최대한 높이면 좋지만 사실 구인구직에 대한 미스 매치가 많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또는 월급여가 얼마, 몇 시간 일하는지 그런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다중이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 나가야 더 효과가 있고 더 활성화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별관 구석에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효과성도 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금년 한 해 몇 백명이고 몇 천명이라도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시책은 저희가 많은 것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더구나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일자리센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어요. 실제로 시청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별관이라는 자리가 본관 뒤편에 있어서 일단 후미져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가 많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좋은 위치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한 예산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4,450만원 정도는 실제로 일회성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나 설비공사, 개소식 등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매년 발생하게 될 것은 일자리센터 임대료하고 통신료 그 부분밖에 없는 건가요?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7,000만원 중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적게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100만원의 임대료는 좀 과하지 않나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잘 해 보시고요. 이게 공공성과 역시 의정부 시민이 서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마음 편히 찾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후미진 곳까지 찾아오기에는 더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찾고 알아보는 와중에 종종 눈에 띄는 것들이 역사 내 이런 게 있다면 물론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의정부 역사에서 구인구직한 거 한 번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며칠 전 신문에도 양주에서도 역사 내에서 이런 구인구직을 했었을 때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그럼 별관은 어떤 시설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은정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봐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이전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지금 청사관리 파트와 청 내 다른 수요부서와 잠정적으로 얘기 나누는 부분은 기존 별관에 있는 자리가 한 50여평 됩니다. 그 옆에 의돌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소합니다. 거기 입소대기 인원도 많고 해서 이전하게 되면 의돌이 어린이집을 확장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물론 이전이 돼야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돌이 어린이집을 확장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무원 자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중 한분이 공직자라는 건데요. 두 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잠깐이라도 아이하고 정서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요. 그게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유아들 중에 몇 명중에 몇 명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잠깐 생각이 났고요. 일단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주로 역사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의정부역사가 3년 동안 계속 공사중이었던 것도 있고 회룡역사나 다른 역사도 공사예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비용이 들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도 계속 검증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이전하고 난 뒤로는 더 달라지지 않을까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65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에서 전자칩 시술비가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을 감액처리 하세요. 이건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동물등록제사업 추진할 때 감면대상을 전부다 해서 100%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번에 감면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바람에 감액시킨 겁니다. 예전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줬던 건데 유료로 되다보니까.
이은정위원
금년도부터 이거 필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각 동물병원에서 접수받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주고 있고요.
이은정위원
그럼 유료로 전환했는데 40만원 남겨 놓은 이유는 뭔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일반 견들은 다 유료고 맹인견이나 특수한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지금 회룡역사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회룡역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중앙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시에서 거기 공간이 생기면서 회룡역에서 제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그때 당시 여건과 기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겨우 2년밖에 쓰지 않고 3년 만에 또 이전한다는 자체가 10년도 아니고 3년도 못 바라보고 사무실 만들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여건과 기회가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그 당시 신세계 민자 역사 공사하느라 밑에 가역사를 만들고 그런 여건들이 안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회룡역이?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회룡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회룡역은 그런 공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었죠. 옛날 간이역처럼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같이 현장확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위치가 2층 개찰구 바로 옆에 역무사무실 옆에 있는 거기도 한 50여 평 정도 됩니다. 그 지점이 회룡역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그 다음에 경전철에서 내려오는 분들하고 합류지점입니다.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일자리센터의 사업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희망 Library Center 기능이라든지 일반 역사 내 민원기능이라든지 기타 홍보기능이라든지 여기서 다 망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빼먹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센터까지 밖으로 나가면 과장님 무지 바빠질 것 같아요. 사실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기센터 관리해야죠. 일자리센터까지 밖에 있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텐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비용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진짜 우리 박 팀장님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거 차이가 많이 있고 또 하나 거기 센터로 간다면 다른 부서에서 희망손수레사업도 하는데 공간이 허락된다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것도 같이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66쪽 비즈플라자 경쟁력 강화지원 2,5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전액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시로 오지 않고 바로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상공회의소 통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주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시에서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2013년 예산 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주고 있는데 그게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이번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거지 기이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경비는 다 국비입니다.
김재현위원
국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시비로 주겠다는 거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재현위원
왜 줘야 되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대응사업으로 국비를 주면서 국비가 지금 1억 6,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는 의무적으로 인건비 성으로 거기에 2명이 나와 있는데 총괄매니저와 행정매니저인데 봉급이 총괄매니저는 얼마 행정매니저는 얼마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보전해 줘라 실수령액이 얼마로.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궁금해서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해 가지고 2,640만원 220만원씩 12개월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건비성이 없어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지원 금액은 전부다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1인 창조기업 건물 임대료만 저희가 주면 되지 왜 인건비 성을 또 주냐고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총액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되는 인건비의 모자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봉급을 직원은 얼마 총괄매니저는 얼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도록.
김재현위원
총괄매니저가 7,470만원이고 행정매니저가 3,300만원이에요. 부족한 부분 2,5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오면.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총괄매니저 급여 총액이 4,300만원이고 행정매니저가 1,3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평균 한다면 총괄매니저는 평균 360만원이고 행정매니저가 116만원입니다. 내려진 금액에 대해서 50%, 30% 20%로 구분이 돼서 인건비 50%, 사무실 경비 30%, 센터운영비 20%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7,6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4,814만 6,000원 보다 2,84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시농업교육장 전기 및 난방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업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도시농업교육장 전기 및 난방공사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에 1,800만원 돼 있죠. 1,700만원 올라온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창문설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저하고 예산 때 한참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제기 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리고 죽이고 했었죠. 그때 설명을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에는 제가.
김재현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전희길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재료비 해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1,8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햇빛 가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들어가게 되면 섭씨50 이상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 교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고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요. 1,700만원은 거기 보면 도시농업하고 곤충사업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충사업을 저희들이 허가 내 줄 수 있는 기관이고요.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기시설하고 난방시설이 없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2013년 예산 다룰 때 저하고 얘기한 거랑 다른데요. 전기, 난방시설은 그때 도비지원을 받고 총괄적으로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원래 전기시설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억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반쪽 공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햇빛 가림시설하고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1,700만원은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반쪽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반납해 버려야죠. 왜 시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아시겠지만 언젠가 우리 지도사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2억 공사를 1억에 하게 되면 반쪽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계속 추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사업을 뭐 하려 하시냐고요. 아예 반납을 하시지.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도시농업하고 곤충사업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불소필름 하우스로 설치돼서 지금 외형만 돼 있고요. 내부에 상자텃밭이라든지 베란다 원예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어 있고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김재현위원
과장님 저도 가봤고요. 거기 공사도 봤고요. 이것 때문에 예산 다루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다 봤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이거 이렇게 해서는 계속 시비 들어갑니다고 했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때 1,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텃밭 가꾸려면 시설물 설치해야 된다고 추가 예산에 올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추가로 하는데 아예 도비에서 예산이 잘렸으면 처음부터 반납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셔야죠. 말싸움밖에 더 되냐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생활정보지 제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생활정보지 4만원 50명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시 230명 해서 920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142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오른쪽을 보면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 9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정보지를 제공하는 똑같은 거예요.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생활지도팀장 이은옥입니다. 작년까지 농촌여성생활정보지가 도비로서 계속해서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올해 본예산 때 삭감돼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생활회원 정보지제공 200만원을 상정을 했고요. 12월 지나서 도비 추경으로 국도비로 9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로 상정을 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내려온 920만원을 다시 저희 부담 지시액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구독료가 1부당 4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고요. 4만원이라는 게 230명이거든요. 4만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연간입니다.
국은주위원
본예산 200만원은 예산이 삭감돼서 50명으로 한 거예요.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예. 2012년까지는 도비로 계속 신문구독료가 내려 왔었는데요. 2013년에 삭감이 돼서 임원들하고 기존 분과 회원들한테만 신문을 배부하려고 50명분을 세웠는데 다시 도에서 작업을 해서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시 도시농업교육장인데요. 본예산 할 때 천창공사 한다고 해서 1,800만원 계상했을 때 그건 왜 같이 안 했어요. 본예산 1,800만원은 삭감 안됐습니다. 전체 삭감내역 봤을 때도 삭감 안됐고요. 그때 당시에 천창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천창예산 부족으로 설치 못한 것 때문에 1,80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 마무리된다고 설명은 하셨어요. 바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기 및 난방공사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같이 하시죠. 왜 이렇게 쪼개서 올리셨어요. 이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창공사 공사시작 했습니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중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라서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천창공사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 있고 와서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근교농업을 할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전기시설, 난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은정위원
그럼요. 아니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천창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식물 얼어 죽지 않으려면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하실 거면 같은 공사예요. 그러면 금액조정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몇 달 사이로 쪼개서 올리는 게 농업기술센터 측 잘못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없어서 쪼개서 올리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절차상으로 의원들이 의혹을 갖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두 부서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공사인데 쪼개서 올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잘못인지 농업기술센터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런데 예산 못 받으면 기획예산과보다도 낭패 보는 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는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요는 같은 사업이면 예상을 잘 하셔서 단일사업으로 넣으시라고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 사항은 1,800만원 세울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추후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47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9,679만 3,000원 보다 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정립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정부 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네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그런데 이미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다고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21일에 심사했습니다. 경민대하고 신흥대하고 심사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국은주위원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처음 공고낸 것부터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333억 5,549만 4,000원 보다 1,260만원이 감액된 333억 4,2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생활폐기물 선별 잔재물 운송 시 소요되는 차량 유류대,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운송 대행비 1억 2,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생활폐기물 선별 잔재물 운송을 2013년도 2월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결과 이에 따른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외부 강사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15개를 구입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재활용 체험교실 외부 강사료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강사가 시 공무원 및 환경단체 협조 강사초청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를 보면 30만원 25회예요. 어떤 기준치로 30만원이면 몇 시간 강사수당입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구분하고 배출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재료비, 교통비 포함해서입니다.
국은주위원
몇 시간을 강의하는데 30만원 곱하기 25회 하셨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1일 2시간씩이요.
국은주위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동영상 관람하고 분리 배출하는 것의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실은 각 어린이집에 동영상을 배포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 교육하는 시간 많거든요. 그런 시간으로 이것을 변경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각 수업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짭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교육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지정해서 한 공간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특별한 전문성도 아닌데 예산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CD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배포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15개인데,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각 주민센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주민센터에다만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국은주위원
굳이 이렇게 15개 동에다 설치하실 이유가 있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소가전이라든지 기타 수집하기 가장 좋은 곳이 주민자치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각 주택에서 분리수거할 때 이것도 분리수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 되는 게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에 우리가 보통 분리수거할 때 이것도 따로 설치해서 하거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다 설치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면이 잘 이루고 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 농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일단은 분리의식을 심어 주고 차후 점진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었을 때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가져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한테 전해주면 동주민센터 차라든지 기타 우리가 수거하는 차로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서 재활용 체험교실 강사료는 조달청 지정한 강사료가 있죠. 보통 교수급 이상일 때 시간당 7만원 30분 초과할 때 3만원 해서 1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재료비 등이 뭉뚱그려 들어가다 보니까 30만원으로 넣으셨는데 이런 걸 주실 때 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옆에다 부기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동들이 동영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교육은 CD로 나눠줘서 희망하는 곳에서 보도록 하고 집합교육 한번 하고요. 여기 보니까 신청기간 내 교육실에서 저희 지역에 엄청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25회만 한다는 것은 저희 목표가 너무 적게 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 탁아도 있고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필요할 때 현장교육도 묶어서 같이 해서 이론교육과 CD교육, 현장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자기 생활 속에서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사전협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하는 거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셨죠. 처음에는 폐휴대폰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판매하는 거 수익 올렸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된 게 폐가전까지 확대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환경부로부터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때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이 좀 가져 오세요. 어떻게 보면 전시목적으로 일정부분에 쌓아 놓으셨거든요. 양이 많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정리할 수 있게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면적이 되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내에 설치하실 거예요, 실외에 설치하실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크기 자체로 봐서는 실외입니다.
이은정위원
실외에 설치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눈으로 봤었을 때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추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주택가에서는 많이들 가지고 오셔서 반납하셨거든요. 그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체험교실은 제가 몇 회 동안 업무보고 기회 때마다 당부 드렸던 것 중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는 홈피 신청이 안 돼요.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하거든요. 아직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과 우편, 팩스보다도 인터넷으로 바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시설 견학신청을 하면서 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어디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어디는 팩스 전송해야 된다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데 재활용 안 하고 버리는 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 재활용 통 안에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면서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어릴 때부터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단순히 놀이성이라든가 해야 될 단순사업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1억 32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송 대행하던 것을 아예 없앴다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일창에서 연탄재 잔재물 그 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 잔재물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양식위원
그쪽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묶어서 턴키로 가는 거 아닌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윤양식위원
전체 계약물량에.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자체 인력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윤양식위원
혹시 우려스러워서요. 표면상으로 보면 사실 약 1,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인건비를 별도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절감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대행으로 묶어서 싸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를 계상할 부분이 생긴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염려는 없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얼핏 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적극 활용하려다 보니까 잔재물에 대한 선별을 우리 자체적으로.
윤양식위원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계산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외관상으로 그런 오해도 살 수는 있지만 원래 순수한 취지는 자체 인력을.
윤양식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 굉장히 잘한 거죠. 예산 표면상 봤을 때 줄었다고 칭찬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 만약에 기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 체험교실에 대해서 다른 맥락으로 물어볼게요. 750만원 올린 게 재료비, 동영상비 해서 750만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상 목을 정할 때 재료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사료해서 30만원 해서 25회로 올렸어요. 강사료 받는 사람은 자료상으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했었을 때는. 어떻게 산출근거로 하세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달청에 강사료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고요. 나머지 재료비, 교통비도 고시된 가격으로 합산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차피 강사료는 교통비 플러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는데 이건 회계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끔 하고 동영상을 관람시키게 할 수도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다 CD를 보급해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는 게 옳지 않나 보고요. 체험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힘들더라도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단체하고 공감을 해서 폐가전을 수거하자고 해서 저희가 광고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도 했어요. 많이 수거를 했어요.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판단돼서 상금도 받으셨죠. 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박기정입니다. 상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불우이웃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에 분배를 해 가지고 온 금액인데요.
김재현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세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예.
김재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실적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동이 우수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분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각 동주민센터에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총괄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동주민센터도 알지 못합니다.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동으로 배분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일시적으로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을 했을 뿐이지 우리 시로 저희한테 배분을 시킨 금액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작년 폐건전지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금액 자체는.
김재현위원
담당계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쩍은 얘기를 하는 게 동주민센터에 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관함이 있어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폐형광등 수거함입니다.
김재현위원
다 있어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자체적으로 통을 마련해 모아 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나간 건 폐형광등 수집함 하고 폐건전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수거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몫이 안 잡힌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금액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인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시비로 잡지 않고 바로 전달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 주세요.
기정
박기정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설치하는 건 각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된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58억 1,8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96억 5,672만 4,000원 보다 161억 6,2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424억 3,290만 2,000원으로 163억 1,771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8,587만 6,000원으로 1억 5,565만 7,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1억 6,292만 2,000원으로 취약계층지원 1억 650만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1,0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회복지 기반조성 1억 2,26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79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386억 2,930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452만 3,000원, 취약계층지원 5,314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5억 1,09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247만 5,000원, 재무활동 1억 5,565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698억 6,474만 8,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21억 6,027만 7,000원, 노인 복지증진 4억 2,762만 4,000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8,19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01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062억 5,115만 2,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612만 8,000원, 보육·가족지원 121억 7,142만 4,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3억 1,373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87억 3,150만 4,000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2억 5,575만 4,000원, 관광산업 진흥 14억 5,280만원, 재무활동 754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체육산업 육성 3,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37억 9,327만 2,000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9,03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28억 7,287만 6,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5,565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액 포함해서 총괄총액은 51억 6,292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51억 9,655만 5,000원 보다 3,363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인 포상 액자제작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4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조직화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운영에 있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행사추진지원비와 농촌체험 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드림사업에 있어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도비 부담액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372만원, PC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30% 부담액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 12명이 사회복지과로 전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공통운영경비 945만원, 국내여비 234만원, 월액여비 1,6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을 보시면 2013년 민간인 포상 액자 제작 17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은 액자로 제작해서 주는 걸로.
김재현위원
몇 개 정도할 건지 수량도 안 나와 있고 전혀 없어서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사회복지의 날 등 해 가지고 포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정한게 있습니다. 한 60여명에게 줄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을 못했네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포상계획을 총무과에서 2월 달인가 연간 포상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각 분야별로 시 전체적으로요.
김재현위원
2012년도에는 항상 올라 왔었거든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도는 케이스로 된 걸 안 주고 케이스로 제작을 했고 의회 의장님 표창 모양처럼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복지자원 조직화 통합전산망 구축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예산 때 저하고 무지 많이 싸웠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사각 지대의 위기가정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요즘 들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복지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성남, 용인, 울산 등해서 일련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갖고 복지관련 통합전산망을 서로 확충해서 이렇게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세울 때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확실히 하고자 하는데 의정부에서 무조건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도 하고 자원관리를 하자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행복e음이라든가 복지로나 저희 무한돌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은 자원관리시스템이나 행복e음하고 복지로 하고 연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같이 열람을 할 수 없는 그 당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치를 하면 2∼3년간은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업무량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의정부에서 만일 구축이 된다면 내용이 중복된다는 사전 실무자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한치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생각하라고 행정처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검토해서 좋게 하고자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다룰 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삭감 들어 와서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비, 시비 지원이잖아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요. 7:3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내 푸드코디네이터를 1명 채용하게 되는데 도비 30%가 지난 12월말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만 1차 본예산에 저희가 2,2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이번에 도비 내시액 660만원을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에서 PC임차료 있잖아요. 다 도비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PC임차료는 시비로 책정이 됐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PC임차료도 도비입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자체마다 있게 되는 건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 별로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었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처음 하는.
이은정위원
각 지자체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은정위원
죄송합니다만 기부되는 양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역 내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한 이용 대상자 발굴 및 식품지원, 기존 식품 기탁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신규 기부업체 발굴 등이 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가 들어 왔었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에는 종사하는 인력이 8명이 있는데, 소장, 간사, 기사, 공공근로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 물론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역할뿐만 아니라 다소 차량도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3월 달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이분을 올해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런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지만 그 역할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분을 채용하셔서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자체 통합전산망 구축하는 거 어떤 변수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업시작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래도 잘 결정하셨네요. 주부모니터단 농촌체험 봉사활동지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본예산 할 때 워크숍으로 1,000만원 올라왔다 저희가 과다 예산편성으로 500만원 삭감 조치했죠. 이게 다시 올라온 거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부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12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포상금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은 순수 시비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도비 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포상금 내려오는 거 모르셨어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에 내려왔어요.
이은정위원
그전에는 어떤 경로로도 몰랐고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예산 내시가 본예산 확보 전에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이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그때 워크숍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한참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도비로 공모하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포상금이 내려올 줄 알았으면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하고도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을 텐데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나 여쭤 봤습니다. 이건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만 제가 따로 알고 싶은 것은 복지위원들 지금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지금 또 호응이 조금씩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위원들을 위촉하고 두 달 가까이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각 동에서도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지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월달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어렵사리 추진한 것인 만큼 효과도 좋고 효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도 반응은 좋은데 이 반응이 쭉 잘 이어지고 그리고 복지위원들의 복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도 좋지만 그분들의 복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무리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노력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복지위원들 동주민센터에 앉을 자리가 없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15개 동을 기이 3월 중순에 순회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각 동별로 3월까지가 한시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예요. 교육비 신청 받는다든가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다소 공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동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우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 392억 6,075만원 보다 6억 3,1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86억 2,93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과하여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 오던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예산 3,888만 4,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예산 4억 3,421만 2,000원을 노인장애인과로 이체 편성하기 위해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예산 3,788만 7,000원 감액과 함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5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234만 3,000원 증액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비 지원금 증액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80만 3,000원과 희망회복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등 총 3,314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우리 시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65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7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5,565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요. 거기 희망지원센터에 이런 것들이 꼭 비치가 되어야 하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응급시 대처의 의무로 현재 우리 시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시설 특성상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준비이면서 1년에 한 번을 쓴다하더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서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비치해 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은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노숙자라는 자체가 100% 다 건강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119라는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들것, 산소호흡기, 응급구호세트 100만원, 혈압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다 실제로 비치를 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한 번을 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종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비치를 해서.
국은주위원
어떠한 응급사태가 되면 119를 불러서 가는 게 훨씬 빠르지 거기에 전문가도 없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쓰는 시간에 저는 차라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전문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국은주위원
간호사가 밤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교대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늘 상주는 하지 않지만.
국은주위원
당직 서는 직원 한사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계절별 차이는 있지만 많을 때는 16명, 20명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은주위원
거기에 세탁기가 없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오래 됐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원래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저희가 갖춰줘야 합니다.
국은주위원
복지 대상자 현장확인 해 가지고 1,6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월액여비인데요. 조사팀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지금 복지 대상자 현장확인이 지금 추가로 올라 왔는데.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이건 과가 분과되면서 장애인노인팀이 가고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와서 조정된 겁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 등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희망지원센터의 기능보강비 필수적으로 각 세트별로 구비해야 되는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강은희위원
요구하실 때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세요. 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요구가 되는데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소모전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불특정한 노숙인이 들어오면 그들의 건강상태라는 건 너무 안 좋잖아요. 정말 밤새 거기서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하면 전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되 정말 불요불급한 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아니면 있지만 기능이 손실된 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저희한테 미리 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센터에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돼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3-4년 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상진
정상진기초생활보장팀장
작년에도 한 명 계셨습니다.
김재현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재세동기 2개, 혈압계 1개, 산소호흡기 10개 등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하나도 없었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런 건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상비약 정도만.
김재현위원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를 안 가져다 놨다면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진작 사망까지 했는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본예산에도 2,8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차량이 낡아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물품비가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현위원
거기서 세탁도 다 해 줍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세탁기 쓰기를 희망하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나중에 팀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여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갖춰 놓은 다음부터는 특히 자주 안 쓸 수도 있는 재세동기나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항상 위급 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위급 시, 응급 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년에 한 번 생길 수도 있고 자주 생길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용하려고 했었을 때 사용이 안 되면 그건 주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 얼마 전에 관내에서도 지금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재세동기까지 사용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응급차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 있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119가 늦게 왔어요. 그날 119가 출동이 많아 가지고 결국 몇 십분 기다리다 응급처치 다하고 재세동기까지 사용해서 인공호흡하고 다 살려 놨는데 병원에 가서 결국 처치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살릴 수 있는 인원도 아차 하는 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나 고귀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구비해 놔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없었으면 이거 본예산에 반드시 올렸어야죠. 왜 이제 하십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정위원
추후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나 응급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 가지고 빨리 올려놓으십시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것들은 아니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698억 6,47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71억 4,470만 9,000원 보다 27억 2,00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 3,864만원과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비 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1,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3,888만 4,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9억 8,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70만 5,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613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4만 9,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3,219만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 물품지원비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비 4억 3,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비 8억 920만 9,000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15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비 5,565만 5,000원, 경로당 냉방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17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9억 2,93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도비 지원금을 못 받았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도비가 30%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돼 가지고 지금 표시는 안됐습니다.
김재현위원
30% 뺀 나머지 70%만 세운 겁니까, 100% 세운 겁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100% 세운 겁니다.
김재현위원
나중에 도비 30% 나오면.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세울 겁니다.
김재현위원
30% 우리 시비는 감액해야 되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도비 포함해서 다 같이 세운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재현위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요. 30% 삭감하겠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 조정할 겁니다.
김재현위원
85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비에서 경로당 물품지원금 2,000만원이 있어요. 원래 본예산 때 다 세우지 않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누락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추경에 갑자기 세웠다는 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원 좀 팍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명을 선발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장애인들을 할 겁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을 시설별로 다니면서 조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인으로 할지 일반인으로 할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선발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을 선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일반 전문가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건축법 등을 전공한 장애인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부는 장애인을 선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편의지원센터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설명자료 1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6등급까지 해주는 게 맞는데 추경에 왜 갑자기 6등급까지 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출산을 했을 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로 1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나머지 4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다 해 주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국비로 1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작년같은 경우 대충 몇 명이나 지원이 됐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7명에 9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확대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이 있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으며 실은 여기에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 편성 시 누락시켰습니다.
국은주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들어오는 명절위문품이나 위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무작정 지원해 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 후원물품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매년 아무런 생각 없이 법인 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 실제적으로 열악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고시설, 등록시설 해 가지고 그런데는 실제적으로 명절이 되도 찾는 사람이 없는 반면 법인으로 등록된 시설들은 공식적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한 번쯤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로 취약한 곳에다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석면조사가 있는데,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의 대상이 의정부, 송산실버문화센터, 가능2동 경로당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을 조사할 겁니다.
윤양식위원
여타 다른 쪽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 세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윤양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른 건 다 끝났고, 이 세 개만 대상이다 아니면 500㎡ 해당이 안 된다는 의도로 받아 들였는데.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석면으로 해서 오래된 시설물 중에서 500㎡ 이상 3군데를 이번에 조사하는 거고요. 신규로 된 것은 이미 그런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윤양식위원
500㎡ 이상 되는 건물이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혹시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과장님이 3개 입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말은 과장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신축건물들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윤양식위원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지만 기존에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사업내용에 3개소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 안할 텐데 명시를 해놔서 지금 저도 머릿속이 어디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가 규모가 미만인가 보다 판단하는 거죠.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추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다시 여쭤 볼게요. 이게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도 실시하셨죠? 5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건지가 말 것인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혹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시설 리스트하고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도 같이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0개소 예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쪼개서 하실 거 아닙니까? 6명이 조로 나눠서 하실 건지 세부적인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희 기관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1,200개소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일반 민간건물도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된 시설물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시행할 때 준공하고 뭐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된 곳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후 누락된 시설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 하고 나서 지적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다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이은정위원
5년 전에 실시해 가지고 시정조치 나간 것과 그리고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정위원
그게 지켜진 건지 지켜지지 않은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추가로 5년 전 것도 주시고요. 금년도 실시계획도 추가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전에 비슷한 걸로 그때는 가전제품들 고효율 에너지 1등급으로 올려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 문제점이 있는 기기도 주고 한 경로당에 거기는 식사를 토요일에 1주일에 한 번 드시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선물한 김치냉장고까지 해서 냉장고만 3대가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데도 전달받았다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신청을 안 해서 뭐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쪽 경로당 측에서 노발대발 하면서 연락 와서 실태조사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도 필요한 곳만 주세요. 그리고 건강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세 나온다고 전기 들어간 것들은 잘 쓰지 않고 특히 걷기 운동하는 워킹기계하고 자전거 같은 것도 실제로 안 쓰고 옷걸이로 쓰시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짐만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주방기계도 필요한 것으로 돌려서 제발 실태조사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8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 받고 시비 있는데, 지금 노인 자살과 노인 학대는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학대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요. 다른 사유로 자살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왕 상담하고 교육하고 홍보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석면조사 한다는 것도 지금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들 오래된 건물들 하는데 213개 경로당들 아파트 지역만 빼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시설들만 포함이 된 건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00㎡ 이상인.
이은정위원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조사를 하실 때 저희한테도 이 세 곳이 선정된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또 나오는 게 있는지 석면조사 하신다고 전년도에도 1차에 한 번 나오고 본예산 때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몇 번 나왔거든요. 물론 공공청사에 관한 거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설이 있는데 누락이 됐는지 다시 검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진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만 포함이 돼서 하는 건지 아파트 지역도 오래된 아파트 지역도 같이 포함된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은희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련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것만 하나요. 거의 이 그룹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임산부 등 거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험이 노출된 분들이잖아요. 함께 가는 것인가요. 장애인 쪽만 하시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쪽만.
강은희위원
이 법에 근거 하더라도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법명이 그렇지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다시 한번 이 법을.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여성친화도시처럼 여성친화정책을 쓰면 모두가 편하게 되듯 장애인 위주로 하되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하면 나머지 분들도 괜찮다.
강은희위원
저는 욕심을 내서 이왕이면 장애인 중심으로 가되 조사에 대한 매뉴얼 자체를 이런 것도 적시를 하면 한 번의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도 도출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장애인·노인 거기서 하시잖아요. 임산부 쪽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1,200개를 조사할 예상이니까요.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062억 5,11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억 9,128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874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597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43만 6,000원 감액,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33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9,540만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322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365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713만 9,000원을 감액, 다문화사회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 2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5억 1,413만 3,000원, 교사 겸직 원장지원 2억 5,568만 4,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124억 5,492만 7,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5억 5,964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누리과정 운영에 22억 2,007만 5,000원을 감액, 보육사업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2,188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양육 수당지원 6억 6,408만 8,000원을 감액, 아이랑카드 시범설치 1억 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500만원을 감액,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4,320만원을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4,707만 4,000원을 아동복지 교사지원 2,676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864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7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8,916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 2,5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신규센터 리모델링 5,000만원, 차량구입비 450만원, 신규센터 집기구입 3,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요. 도비 지원금은 조금인데 우리 시비 지원금은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네요. 도비 지원금 몇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의 시비로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되겠고요. 인건비 1,5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3명이 운영을 하는데요. 24시간 근무로 인해서 1명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도비 지원을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인건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97쪽 아이랑카드 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데, 오산시하고 저희 두군데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시비로 들어와서 세우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지금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자 출결시스템 도입이기 때문에 도입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업체하고 상담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 하는데 아이들이 소지하기 쉽게 가방에 부착하느냐 팔에 착용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린이집 협회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아직 방식을 어떤 게 좋은가 구체적으로 잡지를 못해 가지고 방향만 지금 잡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의 방법이 되면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시책추진비가 이 목으로 내려온 거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재현위원
잘 운영을 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97쪽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설치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4,320만원이 올라왔어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아동신고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재동자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시비로 증액계상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5명을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6명 다 같이 요구하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명 플러스가 아니라 총괄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전체가 7명인데요. 1명이 지원받고 있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재현위원
6명에 대한 도비지원은 안 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개인신고시설이라서 어려워서요.
김재현위원
시비로 굳이 해야 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개인시설로 미신고 시설이었는데 신고시설로 권장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추경에 인건비로 올라온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서.
김재현위원
지금 몇 개월인데요. 인건비도 안 주고 있어요. 도비 지원금은 1명만 주게 돼 있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도비지원이 안 된 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100쪽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떤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2년 7월에 의정부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동부권역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센터에서는 4개 동 어린이들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부족한 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지침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지역은 2013년에 전지역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요. 저희도 지난해 7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2014년도에 확대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소와 그네와 관련해서 저희가 급하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전 15개 동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2012년 7월에 개소해서 집기류를 지원했잖아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부족한 것을 확장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동부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서부에다 하나 권역을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5개 동의 0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김재현위원
3,000만원도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니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최소화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94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50:50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본예산 때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내시 통보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입학을 몇 명이나 했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입학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은주위원
22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도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한 두번이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평소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한 게 왜 그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국은주위원
보통 신규사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전 시군이 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95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가 1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 7만 5,000원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국은주위원
우리가 보통 교사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장 급여로 책정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원장을 하면서 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 급여는 교사보다 상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를 겸직한 원장한테 환경개선비로 해서 추가로 주는 게 맞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 개선비로 보상차원인데요. 원장이지만 교사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국은주위원
거의 99%가 제가 보기에는 원장이 교사를 많이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아까 일부는 반복되는 부분인데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선재동자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고시설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왜 안 해 주다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 전에도 직원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 주다 이번에 인건비를 올렸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올렸는데요. 사실은 해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도 줬단 얘기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왜 그렇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도비 보조내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신고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잖아요. 98쪽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이삭의 집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2012년 2월에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 시설에 소방시설을.
국은주위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해 줄 수 없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국은주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결국 1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시소와 그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최소한 1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형태로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도 반영이 안돼요. 왜 그런 거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가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억이 지원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리모델링비 5,000만원하고 집기비 3,000만원만 해 주시면 예산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조차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국고에서 돈이 내려오나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오나 돈의 가치는 같다. 그런데 돈이 어느 루트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성격만 틀린 거지 돈을 쓰는 것은 같은 거다 이야기 했고, 실은 지금까지 시소와 그네에서 한 모든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 보건 간호사가 한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지금 2명이 채용되는 사항이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숫자에 불과한 이 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어서 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부에 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너무 서류 중심으로 페이퍼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적 중심으로 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기를 봐도 이쪽에 공무원이 3명이 파견이 돼요. 그리고 민간인력 2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 공무원에서는 지금 시소와 그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일을 했던 것들을 제로베이스로 다 버리고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국고에서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다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파트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단 한부분도 반영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물론 서로가 핑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계세요. 우리 국장님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그냥 끝나는 사업, 끝나니까 당신들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사업은 모든 것들이 종료됐으니까 그냥 종료시켜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자꾸만 이래야만 되는지 결국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예산낭비, 인력낭비 실제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어찌됐든 직원들의 승계문제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단 한 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바뀔 때 리더는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다 승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말씀중이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물론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 않잖아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소와 그네는 0세부터 5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보육이 실시가 돼서 0세부터 5세까지는 다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소와 그네 대상은 축소가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 3억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차라리 지금 시소와 그네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있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개 과가 해당되니까요. 지금 시소와 그네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줬고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도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공동모금회가 했는데 기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폐쇄시킨 곳도 있고 일부는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제 오늘 종료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방침을 정해서 했더니 1년 6개월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도 조금 내고 저희 시비로 내서 마지막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각 계에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면담을 했고 학부모대표 되시는 분이 저 뿐이 아니라 시장님 면담을 해 달라고 해서 전부 모아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님이 공동모금회, 시소와 그네 다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승계를 해 드리려고 제가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딱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림스타트를 할 테니까 그 사업을 한 사람도 빠지게 하지 않게 할 테니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초기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면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자료구축을 하고 오픈과 동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시소와 그네에서 쓰고 있는 집기류는 공동모금회 소유입니다. 5월 30일이면 공동모금회 측에서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고요. 거기 임차료는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귀속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줬는데 드림스타트로 하면 기저귀는 못 준다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도 기이 협의가 다 돼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물론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병무청 건물을 언제까지 쓸 겁니까?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까지 쓸 겁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신 구 병무청 자리로 확장 이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준비하시면서 불편사항들은 없으셨죠. 잘된 건가요? 이전했다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또 기존 장소로 가셨다가 다시 신규장소로 옮기는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교육장까지 다 마련이 돼서 많이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정표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던 이정표 따라서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정표 부분 더 확충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 없이 구 장소로 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상담교육장 많이 생기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다른 방면으로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족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연중에 계속 실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학초기에 맞춰서 실시될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정으로는 한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은정위원
물론 다문화가족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갈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왕따 당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 하고 불안감이 많을 텐데요.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혹시 부족하다면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결혼이주 여성인 경우의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죠. 혹시 결혼이민자 남성인 경우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남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이은정위원
남편이 외국인 경우요. 실제로 비율상으로 여성이 외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아예 없다고 말 못해요. 남성이 외국인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잠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남성인 경우에도 우리도 똑같이 불편사항이 많고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작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주자인 경우에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남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방문교육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거나 가족구성원들도 같이 받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 다수한테만 지정된 프로그램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은정위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많은 업무들이 여성가족과에 될 텐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할 예정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할 때 사실상 여성친화도시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더 긴밀하게 같이 업무협의 해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작년에 저희 맑은물 가서 교육받았을 때도 들어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실제로 저희가 여성 즉,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될 수혜 계층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분들을 다 칭해서 장애인이라는 말대신에 여성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체가 될 분들이 편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단계별 시행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저희 의회하고는 교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왜냐하면 의회가 다른 의결기구로서가 아니고 저희도 주민이고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한데 저희 의회하고는 공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들의 소통이 근절이 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 번 용역하면서부터 불통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불협화음이 많았는데요. 추진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통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하셔야 되는데 꼭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많은데 저는 추경요구에 대한 것도 있으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재동자원 인건비 같은 것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생각마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본예산에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네가 받아야 될 부분이 추경에 요구된다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쪽지가 들어왔어요. 부서별로 진행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모임 하나 있죠, 하셨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여성단체에 보고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각 과가 진행될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의제21 여성 분과에서 지난해에 35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의정부시가 여성들이 다니기 아주 안 좋은 곳 70군데를 뽑아 놓은 거 보셨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은희위원
그럼 당연히 가장 위험요소가 큰 곳부터 이런 예산에 의해서 CCTV가 들어가든지 뭔가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친화도시 조건에 맞춰 친화도시는 지정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 꼭지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혁신 관계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투입해서 진정성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유감이었어요. 신년인사 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2013년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 하면서 부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넣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어떤 행동의 미션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유행가를 개사해 가지고 노래를 한 3곡 부르고 들어가서 되게 제가 당혹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여성단체도 학습하면서 진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이 끝났을 때 그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제시해 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신년인사회 보면서 대단히 주제막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표현이 안됐다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거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추진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서라도 요구되면 그것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논란이 됩니다만 어떤 행정의 환경이 변화되면 어떤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는 부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위스타트는 하나도 안했어요. 의정부가. 시소와 그네에서 했던 거예요. 저희도 그 단체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면담도 다 끝나고 완료된 것 같지만 여전히 불만의 요소는 있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일단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할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상자만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12세까지 확대됐어도 그렇지만 시소와 그네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거죠. 드림스타트는 대상자 아동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만 그들은 가족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취업부분의 문제, 부부갈등의 문제 그런 게 아까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대역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좀더 포괄적 개념으로 자기네들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으로 요구가 됐고요. 얼마 전에도 찾아왔습니다만 시장님, 국장님 면담했지만 똑같은 소리합니다. 결론은 결론적으로 시소와 그네를 없애는 걸로 놓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요. 그들을 요청해서 만나지 마시고 우리 시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처럼 심포지엄 하면서 이 분과를 제가 담당해 토론했더니 벌써 그것을 연구한 송정애 교수가 원스톱으로 가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놓고 풀었어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런 결론을 미리 내느냐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졌습니다만. 우리는 드림스타트가 됐든 시소와 그네가 됐든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집행부의 의견대로 끌고 가는 것은 물론 어떤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스템의 한계가 있지만 그건 끊임없는 의견교환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두 차례 했다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 그들이 흡족해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누구의 입장이 아니고 중립적이에요. 모처럼 예산요구가 돼서 진행된다고 해도 그들이 흡족하게 드림스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복지라는 것이 수혜대상자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하지 예산을 투입해서 몇 건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시소와 그네 활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학부모대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가중된 업무에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들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내시나 변경 확정내시라든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문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또 가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기정액이 170억 5,040만 7,000원 중 16억 8,109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3,1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문화·관광·체육통합 홍보시스템 1,000만원, 시설비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의정부문화원 장애인화장실 외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 의정부문화원 향토유물 전시관 신설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공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3,000만원 중 도비가 3,900만원 시비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4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원에 대한 임금 인상분 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무용단 운영에 있어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에 있어서 시설비로 소풍길 조성 수락산 구간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비보이 거리조성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고정무대설치, 홍보시설물 설치, 표지판 제작설치로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4만원, 시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서계 박세당 고택 체험 프로그램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1,800만원, 시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계 박세당 고택 편의시설 설치 4,000만원 중 국비가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국비 6억 8,000만원 시비 6억 8,000만원 해서 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국어 퓨전문화 안내책자 제작에 있어서 5,000만원으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 9,000만원 중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지도제작 5,000만원 여기에서도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스탠드해서 여행사하고 숙박업소에 제공되는 것이 5,000만원으로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제공될 홍보물 꽂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출입문 중국어 인사말 표지판 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각각 국비하고 시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방문기념품 제작 5,000만원으로 국비,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퓨전문화공연 6,000만원,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부대찌개 및 비보이 캐릭터 공모 2,000만원, 퓨전문화 관광설명회 팸투어 2,000만원, 도시관광 블로그단 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웹 모바일 사이트개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퓨전문화 홍보체험관 조성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찌개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1억 2,000만원, 행복로 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1억 원, 국제음악극 거리조성 5,000만원, 편의시설 설치, 관광안내소,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쉼터 등 설치 2억 8,000만원, 벽화마을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확보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에 있어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내빙상장 보호매트 구입 3,000만원,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전지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1만 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2만 5,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01쪽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문화·관광·체육통합홍보시스템 1,0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공모 수상금 600만원, 공보 심사수당 100만원, 홍보비 및 기타 공모사업 운영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 공모 수상금이 600만원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내용이 없어서 몇 개팀을 줄 건지 한사람한테 600만원 다 줄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월 20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조찬 미니포럼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문화라든지 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고 어떤 체육행사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시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잘 된 곳이 부천입니다. 부천을 저희가 가보고 해서 자료도 수집을 했는데 이 사항은 부천에서 하는 걸 본떠서 하기보다 우리 나름대로 컴퓨터를 전공한 전공 대학생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 우리나라 대학에 통보를 해서 의정부시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공모를 해라 이건 1팀에 대한 장학금 형식으로 주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6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요.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김재현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데 100만원이나 지급하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번하게 되면 7만원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김재현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없는데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선정이 되면요.
김재현위원
홍보비 및 기타 공모사업 운영비 30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실 거예요? 홍보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걸 하려면 각 대학에 응시하라고 홍보해야 합니다.
김재현위원
자료 달랑 한 장 넣는 거 아니에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경민이나 신흥대학도 있고요. 관내 의정부에 거주하는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컴퓨터 학과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김재현위원
시설비에서 의정부 상설야외무대 정밀검사 안전진단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어요. 2002년 8월에 건물을 지었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정식은 하지 않았고요. 도청 소방서 공무원하고 재난안전과 공무원하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시설을 지으면 안전진단 위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마디로 소장이나 동장님들이 안전진단을 다 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공무원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정식 전문가가 가서 하는 걸 10년간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예총 무대가 노후됐다고 해서 시설비 2,000만원 한 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건 안전기술자들한테 정식 요청을 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하려고.
김재현위원
국장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검사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법에 의해서 야외무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하게 돼 있어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재난과가 안전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요. 이건 자체 점검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시설물이 오래돼서 우선 당장 보강할 것들이 이러이러 하다 해서 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고, 구조물이 서 있으니까 안전진단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보라고 자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미 안전진단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체.
김재현위원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 올리고 부대시설 교체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106쪽을 보면 또 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은 뭐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체육행사에 필요한 5,000만원 예산을 체육행사 쪽에 넣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문화예술 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 5,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공연 5,000만원 내용을 보면 용, 의상 제작비 4,000만원,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렸어요. 보니까 회룡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할 겁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가 50주년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도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을 15마리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입장식과 함께 용 퍼레이드를 하고요. 회룡문화제 때도 이 용을 가지고 다른 문화제도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는 회룡문화제가 있는데.
김재현위원
같은 용이잖아요. 5,000만원을 또 들여서.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회룡문화제는 전체적인 행사인데 이건 용을 제작해 가지고 퍼레이드라든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는 매년 회룡문화제에 1억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어요. 올해가 시 승격 50주년 이다 보까 문화원에서 의정부가 상징하고 있는 회룡의 의미로 용을 제작해 가지고 참여인원도 만여명 가까이 해서 의정부라는 지명 유래를 상기하면서 용을 주제로 하는 걸 더 확대해서 해보자. 문화원에서 자체 이사회 거치면서 새로운 추가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8,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5,000만원만 증액하는 걸로 만일 확정해 주시면 문화원으로 전도가 돼 가지고 문화원에서 회룡문화제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문화원에서 용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06쪽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 지금 목 변경만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5,000만원은 각 동에 배분을 하고요. 시민의 날 체육경기에 필요한 운동용품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려면 공, 부상을 하려면 트로피, 심판진 운영에 따른 수당도 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목을 변경해서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안전진단 정밀검사해 가지고 1억 들었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곤제축구장 본예산 때 4억 5,000만원 잔디교체비용으로 세웠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축구장 면적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너킥도 안 되고 쫓아가다 부딪치고 해서 축구장을 더 늘려 달라고 축구협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1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늘리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잔디만 교체하는 겁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늘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본예산 때 인조잔디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늘린다고 했으면 증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설명자료로 넣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107쪽을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000만원, 몇 군데하는 거예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어디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한 것은 녹양동 게이트볼장 하고 장암동 스포츠센터 옆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게이트볼장 천막 논란됐던 두 군데죠. 거기를 인조잔디로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게이트볼대회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김재현위원
전에 천막 했던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한 군데는 협의해서 다시 설치했다면서요.
규석
최규석체육시설팀장
4군데입니다.
김재현위원
네군데 다 해 주셔야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추경 때 너무 많이 올리면 저희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 말씀드리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고 올해 경기도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추세가 게이트볼대회도 말하자면 인조구장에서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2개를 올린 거고요.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데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시합이나 경기는 잔디 있는 곳에서 핀만 박고하면 다. 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곳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려면 아예 다 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다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두 군데를 하면 나머지 두 군데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소문 듣고 저희 지역구 송산2동 같은 경우 거기도 빨리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추경 때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두 군데 차차 해 나가죠.
김재현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해 주려면 네 군데 다 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싹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대회가 있다는 것은 떠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보호매트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도에 해 가지고 깔아줄 때가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금에서 공사비는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수익금은 시로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예산이 많네요. 일단은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관광·체육 통합 홍보시스템 자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서 무지 다양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싶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하는 것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하든지 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 한옥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면 전통 한옥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박세당 고택 그리고 서계문화재단 지금 2개를 해 가지고 화장실 겸 샤워실을 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체험까지는 좋은데 과연 거기서 샤워를 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누가 샤워를 할까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고택에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찾습니다. 소집단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고택에서 묵고 아침에 씻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자지 못하고 하루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제일 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국은주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실은 최소한 거기 이사장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17억 5,400만원이 왔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 프로포잘 해서 받은 거예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6일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9개를 선정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한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중앙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을 받는 겁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50%, 시비 50%입니다.
국은주위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관광객 방문기념품 제작해 가지고 5,000개 우리 시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1만원 짜리 선물을 5,000개 만들어서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외국관광객이 5,000명이나 오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주에 중국관광객만을 위한 숙소를 하는 호텔 사장님 10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잠만 자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공항으로 가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청을 방문해서 의정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선물도 줘야만 의정부 지역에 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 의정부에 머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은주위원
우리 시청에 관광을 시킬만한 게 있어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오면 일단 잡아두고 의정부시를 홍보해야 되니까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센티브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처음보시면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주, 이천 이런 곳은 20명 이상 외국 관광객이 식당에서 와서 밥을 먹었다고 식당 주인이 도장을 찍어 주면 1인당 여행사로 하여금 시군비로 1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5명이 식사를 하고 가면 25만원을 시비를 세워서. 그만큼 와서 먹고 자고 돈도 쓰라는 거거든요. 아까 송 과장이 말씀드린 의정부에 하루 400명 내지 500명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적을 했더니 제일 애로사항이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사업소를 야간에 주차하기로 합의를 봐서 관광버스는 그쪽으로 유도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자기네끼리 관광버스로 시청에 왔다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문 열어 주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 홍보영상 좀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에는 상설공연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의정부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돈 좀 쓰시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온 분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지 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은주위원
관광업체 종사자 친절교육해 가지고 250만원×4회를 했어요. 관광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얼마나 하는데 한 번하는데 250만원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몇 명이나 시킬 계획입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관광호텔업 종사자 친절교육도 있지만 이번에 건의사항이 중국어를 교육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친절교육도 시키면서 중국어도 병행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국은주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계획은 그냥 나름대로 굉장히 거창합니다. 과연 이게 내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부대찌개거리가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대형버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하고.
국은주위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에서 다 해줄 겁니다. 버스 3대를 대주고 부대찌개 체험관도 해 주고 의정부시 홍보관도 만들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퓨전문화 홍보체험관 조성 3억 그게 리모델링해서 버스 3대 주차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의정부시 관광홍보 시설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부대찌개의 날도 보다시피 거기가 너무 혼잡하잖아요. 일방통행 도로를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앞부분 하고 뒷부분의 자료를 쭉 봤는데 일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서 좀 괜찮은 부분들도 없지 않은데 일부분은 너무 허황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극거리를 조성하는데 올해 1억 1,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뭔가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피아노 디자인 횡단보도, 횡단보도 두 개를 피아노 디자인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대비 사업이 조금 더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거창해요.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예산대비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수고하셨다고 맨 처음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proposal 1등 하기는 어렵거든요. 39개 정도 응모해서 우리가 당첨된 거죠. 또 하나는 지난 번 본예산 때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서 잔디만 교체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반영이 잘돼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한 가지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확보 2,000만원 안 쓰긴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논의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액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여요. 적은 금액가지고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산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하고 논박을 통해서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원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설명자료 46쪽이고 예산안 105쪽입니다. 거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세요. 우리가 관광에 대한 크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요구되는 예산이 어디서 내렸을 때 어디에 투숙했을 때 헤드인 호텔에서 중국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전철을 한 번 활용해서 관광사업하고 연계하면 안 될까 싶어요. 시청을 방문한 사람을 시청에서 태워서 쭉 보이고 내리는 지점에서 서계 박세당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한 번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뚝 떼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한테는 돈으로밖에 보여진단 말이죠. 결국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전체적인 조감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관광 크러스트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은희위원
부분적으로 행복로의 상징 조형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향이 의정부라서 파발로에서 도봉산이 보였어요. 아주 시원하게 예전에 그런 조형물을 안 넣었을 때는요. 오늘 아침에도 거길 경유할 수밖에 없어서 가다 보니까 소나무에다 조형물로 막혀 가지고 도봉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무슨 조형물을 또 만들어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보면 포토존이 없습니다. 그 옆 조형물에서 찍기는 그렇고요. 포토존을 하나 정도.
강은희위원
하나 있잖아요. 전매청 있던 자리 거기 하트로 해서 남녀가 사랑 고백하는 포토존이 하나 있고 그게 포토존 아닌가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포토존을 만들어서.
강은희위원
저는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어쨌든 우리가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무엇을 자꾸 집어넣는 것보다 사실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왔었어요. 해외에서 유명한. 거리가 너무 복잡하다 좁은 거리에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눈높이보다 다 높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밤에 물안개 색깔 넣어서 칼라로 표현하는 것을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하다 돌무더기에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그분은 아주 세심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무엇을 집어넣을 생각 말고 빼서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고 산뜻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포토존만 딱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6쪽 벽화마을은 어디다 조성하나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선정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벽화마을을 하려면 지난 번 TV에도 나왔지만 범죄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벽화마을로 간다면 관광 크러스트에 포함돼서 어디 가서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볼거리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지 범죄예방용의 벽화마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 근방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구 도심지 쪽으로요.
강은희위원
개인적으로 대만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밤에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시장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늦은 밤이라 철시가 돼서 결국 행복로를 보여 줬어요. 뭐 볼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간다면 진짜 조잡하지 않게 잘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는 걸로 다시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벽화마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화동에 천사의 날개 있었던 곳 방송 한 번 타고 나서 하루에 몇 만명씩 거기 들려서 사진 찍고 낮이고 밤이고 해서 결국은 지웠데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장소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원도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작업하시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은정위원
곤제구장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규격 사이즈예요? 확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국제 규격사이즈로 하려면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진짜 기본적인 경기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은정위원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축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사항인데요. 집행부의 답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몇 년 동안 확장에 대한 요청을 드렸을 때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소년 축구규격으로 있는 시설물은 곤제축구장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합니다가 기존 답변이었어요. 예산과 장소에 대한 부분도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은 일단 확장은 하죠. 규격 사이즈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규격사이즈는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송전탑이 이전하게 되면 첫 번째로 과거의 답변에서는 유소년 축구를 핑계로 들었고 예산은 둘째 치고요. 그리고 다른 체육 동호인들이 확장을 했었을 때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확장을 할 때는 규격 사이즈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이왕 돈 들이는데 반쪽짜리 만들어서 국제대회나 각종대회 유치하기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인조잔디 깔려 있는 구장은 직동과 곤제밖에 없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직동은 규격사이즈가 되지만 곤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축구장 한 면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규격 사이즈가 아닌 걸로 한다고 하면 이왕 투자하는 거 규격 사이즈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대회유치 때문에 한다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 높이려면 규격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통합홍보시스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도 홈피에 사이트가 있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가장 문제는 통합홍보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안 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봤는데요. 행사정보에 가장 최근 것이 2012년 12월 2일에 올라온 거네요. 공지사항은 최근 것이 있지만요. 공지사항도 3월에 올린 게 하나, 2월에 올린 게 2개, 1월에 1건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이네요. 모든 것들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통합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각 부서에서 제대로 넣지 않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회룡문화제, 천상병예술제, 통일예술제, 음악극축제 작년에도 했죠? 금년도에도 해요. 그러면 작년도 홈페이지에 작년으로 올라갈 게 아니고 금년도에 언제쯤 할 예정 그리고 음악극축제는 날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언제 할 거라고 올려놓으세요.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올려놓지 않는데 이제 와서 이 시스템 만든다고 하십니까? 거기다 모바일로 다 옮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PC버전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웹버전은 아예 만들어 지지도 않고 다른 부서에서는 스마트폰 몇 천만 세대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다 웹버전으로 만들고 있고요. 어플 만드는 거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금 뭐합니까?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0일에 조찬 포럼회에서 이것을 하려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 따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 따로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한 번 묶어서 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세계에서 하는 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 경민 미술관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자료 받아서 자료 먼저 올려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조차도 자료를 안 올리는데 해당 부서에서 있는 행사도 잘 안 올리는데 무슨 민간단체까지 올릴 생각하십니까? 내 식구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건데.
이은정위원
기기가 좋다고 시스템이 좋다고 그 안의 내용물이 훌륭한 건 아닌데요. 내용물부터 채울 생각하시고 나서 기반시설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기반시설 잘 만들어 놓고 내용물 또 안 채울 겁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했는지 업데이트 했는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고줄 곳은 경고준 것 같은데요. 지금 세부내용 조차도 이상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집어넣을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요청할 때는 기반시설 이용을 충분히 잘하시고 나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도 지난번 조찬포럼에서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후 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바로 올라 왔네요. 이건 행동이 빠르시네요. 예산 먼저 올리시고 나서 추후 적으로 구성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먼저 하시고 나서 기금 요청하시면 좋을 텐데요. 기금 확정 받으신 거예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내려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이은정위원
금년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 되더라도 국장님 이거 치밀한 계획 세워서 하세요. 조찬 포럼 한 번한 것으론 안 될 것 같거든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별로 단위사업이 있으니까요.
이은정위원
단위사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강은희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빼낼 생각도 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간판은 재정비 했습니다. 많은 돈 투자해서 간판들은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조형물 등 각종 너무 많은 것들이 집어넣어져 있어요. 자배기로요. 물론 의정부 대표음식이 부대찌개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조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디에 흥미가 갈 수 있는지 그 노선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거 자배기로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보여 주려다 보면 하나도 못 보여주고 놓칠 수 있어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날도 토론회에 참석하셨지만 우리끼리만 토론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인 부대찌개협회 임원 분들도 모시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은정위원
저희가 부대찌개 행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로와 부대찌개와 제일시장과 그런 특정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에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도 시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물건 진열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시민들의 이동권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확보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는 것들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시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내려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서 많이 사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입하기조차 안전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과 거기 갈 때도 차와 물건 진열해 놓은 것 틈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러갈 수 있겠느냐고요.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그분들도 확실하게 그 투자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받고서 하세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은정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활성화 시켜줄 때가 아니고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조찬 토론회에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불러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은정위원
당부 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실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가 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사업을 하세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곤제구장 조성사업 규격이 안 나오잖아요. 변전소가 옮겨도 길이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은 나올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차대는데 밀어서 하면.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옹벽을 치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도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재현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한군데는 있지만 그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교도소 땅 공원아시죠. 운동장.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4억 넘게 들여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교도소 관할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거기 찾아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로 야구하는 사람들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용 못하게 하면 교도소 4억 예산 들여서 준 거 다시 환수시키세요. 사용 못하게 하면 예산들여서 공사한 거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는 규격이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설치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가 항상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곤제구장도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년 갈 텐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쪽에 운동기구를 몇 개 빼더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왕 하는 거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서, 추경에서 지적도 가장 많았고 시간도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기정예산은 총 37억 290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9,0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도서관 장애인 편의 자동문 설치 2개소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금액을 희망 Library Center 운영을 위한 주말운영인력 보수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룡역 희망 Library Center 운영을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18만 9,000원, 국제화여비로 2,500만원, 과학·정보·어린이 3개 도서관의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각각 440만원, 352만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의정부 역사에 희망 Library Center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실은 거기에 임차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매년 임차료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거기 임차료가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또 회룡역에다 Library Center를 지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전시성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의 억 단위가 신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세계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던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 역사를 이용하면서 그런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임차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나 거기에 직원 2명에 거의 8,000만원 9,000만원 거의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룡역사에 이것을 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의정부역 희망 Library Center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관광안내, 기업홍보 및 일자리상담 그리고 민원안내 등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에 오픈해 가지고 한 4개월 운영해 왔는데요. 그간의 운영 실적이나 시민들의 이용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고 도서이용률도 증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가 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회룡역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자리센터가 들어가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북카페식으로.
국은주위원
일자리센터 임대료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여기 임대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센터가 지금 회룡역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한 45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략 6∼7평 정도를 할애 받아가지고 한 구석에다.
국은주위원
인건비는 또 들어가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인건비는 주중에 한 명을 현장에 고용해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같이 규모가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신세계에 임차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보십시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국은주위원
850만원인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개월 수가 적어서 개월 수만큼만 지급한 거고 1년에 850만원입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가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코레일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신세계가 아니고요.
국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책읽는 조직문화 활성화 기여 우수 직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이 내역을 알아봤더니 독후감을 많이 쓴 사람을 해외에 보낸다고 하는데.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올해 독후감하고 다독자하고 우리 사서직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서직들은 어떻게 보면 해외를 가는데 있어서 일부는 소외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해외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폭주해 가지고 일에 버거워서 매일 야간까지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리포트를 내지 않으면 승진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윗사람이 모토가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근무함에도 버거워 하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발상으로 해외연수를 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은 책을 단순하게 많이 읽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근무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이 적은 부서에서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정말 하루 종일 민원인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책을 못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꼭 책을 많이 읽었다기 보다도 의정부가 책 읽는 도시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해서 책 읽는 그런 조직문화를 우선 먼저 활성화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국은주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일이 먼저냐 책을 읽는 것이 먼저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저도 책을 읽습니다만 꼭 근무시간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양의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국은주위원
자기역량을 위해서 본인들이 읽는 것을 다들 성인인데 알아서 읽어야 되는 것을.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고를 창출한다든지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든지.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에 이어서 국외연수 166만원 정도면 동남아 쪽인데 어느 쪽에 이런 게 있어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세계책의 수도로 태국 방콕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직원 일부와 사서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해 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회룡역사 여기 설명자료는 115만원 해 가지고 1명해 가지고 6개월분 밑에 회원증, 전산시스템, PC 등 물품 구입해 가지고 1,240만원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11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5대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5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몇 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일자리센터가 9시 근무 6시 퇴근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요. 일자리센터 직원과 맞추려고요.
김재현위원
지금 회룡역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 시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라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많지 않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현재 인력을 더 증가해서 배치하기는 지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1명만 주중에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 보고 차후에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지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5대 보험을 해 준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급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시간당 계산을 해도 맞지가 않잖아요.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인건비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PC 등 물품구입비로 1,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 3∼4평 정도 이용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인데 1,240만원이나 들어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컴퓨터도 있겠고요. 내부 칸막이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서가도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희망 Library Center 지금 의정부역사에 있는 기능이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일자리, 도서, 관광 등이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2명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는 실적만 현재 잡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분이네요. 신청만 받아 놓고 이름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만 받아놓은 상태죠. 주말 운용인력부분이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의정부역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북스타트에서 자원봉사자보상금으로 남긴 300만원을 지금 주말 인력보수로 한다고 해서 거기로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북스타트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북스타트사업은 저희가 6개월에서 35개월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놀이를 통한 두뇌발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오감균형 발달을 통한 놀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책을 통한 신체발달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기정된 것은 그분들을 위한 비용인데 지금 변경사유를 보면 인센티브를 봉사마일리지 적립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보상금 감액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봉사를 하였을 때 인센티브로 봉사마일리지 적립은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비용을 그분들을 위해 쓰지 않고 지금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인당 1만원씩 12명 25회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오시면 교통비하고 식대정도 보조비용으로 1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12명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받으면 나오고 안 받으면 안 나오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센티브를 마일리지 드리는 걸로 대체하고 대신 그 비용을 희망 Library Center 의정부 역사에 주말에 보조인력을 1명 더 써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익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주말 운영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사서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교대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과중도 되고 또 그동안에 육아휴직이다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자꾸 빠져 나가는 추세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렇다고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금액을 추경에 전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은정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증액을 하시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의 주목적이 다른데 그리고 봉사자 인원이 고정적으로 그 분들이 맡아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작은 거지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지 굳이 마일리지 적립으로 그냥 변경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될 것 같고요. 주말운영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사실상 주말 이틀간 운영을 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인도서대출기가 있잖아요. 굳이 그 인력으로 주말까지 무리하게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지금 무인대출기까지 가져다 놓고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일자리상담이라도 주말에 오시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주말운영해도 될 텐데 그래서 연관해서 여쭤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운영을 그대로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차라리 증액해서 하시고요. 원래 목적대로 자원봉사자보상금 체계로 구성된 거 있으면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세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봉사마일리지나 아니면 소액이지만 금액을 택하도록 둘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봉사마일리지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은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왜 올리셨어요? 제가 만약에 봉사자예요. 마일리지 안 받고 소액을 받겠습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주목적에 맞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증액한다면 정당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이거 편법이에요. 목간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1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역사 내 Library Center를 운영하는데 주중에만 하고 말게 아니고 주말에도 이용을 연장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요구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이은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한 내방객들이 주말에 주중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일자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주말에 사실상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인도서대출기 근사한 거 가져다 놨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이용해도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대학로 쪽에 가 봤는데 그쪽도 무인대출기하고 거기에 희망 Library Center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책 읽을 수 있는 의자하고 공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굳이 인력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만약에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주말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대출기 이용해서 책 보고 반납하면 되요. 공간 있으면.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드려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300만원 더 투자해서 정당하게 효율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몫으로 책정된 것을 빼지 말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이해하셨죠.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껴서 잘 쓰려고 하고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300만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리하려고 마이크 잡은 거예요.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