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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동화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3-25

신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올해 처음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국내 의정연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3년 3월 11일 집행부로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회기 및 안건 상정 여부를 토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3. 구리시 남자청소년 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리시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6.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위 제출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위원님.
물론

물론신동화위원

내일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그동안 구리시가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 이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고 특히 사망사고가 늘은 거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구리시 남자청소년 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불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지만 내년에 전세 보증금으로 3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항이 왔는데 내년에 보증금을 줘서 위탁시설을 우리가 도입해야 될 거라면 지금 시작하면서 올바르게 하든지 아니면 1년 있다가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게 민간위탁으로서 그 안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에요. 왜 지금 내년에 3억원을 내야 될 보증금을 올해는 그냥 가면, 아니면 계속 그냥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똑바르게 우리의 어떤 쉼터를 제대로 마련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위탁을 주면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다 모든 거를 계속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가다가 1년 후에 보증금으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민간위탁안에 대한 어떤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신위원님.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매우 일리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원불교 교당에서 남자청소년들을 이렇게 쉼터로 제공한다는 게 교당 입장에서도 종교인들에게도 좀 불편을 끼칠 거 갖고 남자청소년들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내일 상정이 되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서로 모아가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저는 딸기원 올라가는데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안 쓰고 있는 파출소.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교문사거리에서 딸기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오른쪽에 아주 오래된 파출소가 지금 교통봉사대인가 이 사람들이 쓰는 걸로 돼 있고 파출소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옆에 주차빌딩에 교문파출소인가요, 거기 입주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치안 유지를 위해서 파출소로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설계를 파출소로 해 가지고 무상임대해 주고 있어서 지난번 서장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거든요. 주차빌딩에 있는 교문파출소하고 딸기원에 있는 옛날 딸기원 파출소인가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서 그걸 내일 상정이 되면 좀 자세히 물어봐서 이게 좀 빨리되면 원불교에서 바로 길 건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진화자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의원님들끼리 지혜로운 의견을 내일 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진화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남자청소년 쉼터가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추후에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남자 쉼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 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제안을 한 사람인데 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든 꼭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안으로는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장

쉼터의 의견은 저도 찬성을 하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좀더

좀더신동화위원

좋은 안이 있을 지 의논해 보자는 거죠.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구리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저희

저희진화자위원

축제는 현재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축제운영위원회가 생길 만큼 축제 범위가 다시 커진다든지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이런게 아니라 기존 한 10여년을 넘게 계속해 오던 축제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더 해 보고 우리가 좀더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좀더 색다른 축제를 개수가 늘어나든지 이럴 때 인력이 그거할 때에 그때는 다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본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 같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상정 자체를 좀 보류해서 다음에 한 번 우리가 좀더 심의를 하고 나서 다음에 조례를 올리든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에요.

김희섭위원장

진위원님께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회에 상정하지 말고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해서 나중에 요구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서

덧붙여서신동화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진화자위원님께서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없이도 그동안 축제가 잘 돼 왔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고민을 했던 건 축제가 막연히 돈만 쓰는 행사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꼭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또 어떤 축제 기금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축제 수익사업 뭐 축제 기간 동안에 주차요금 받은 걸 기금으로 적립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10억, 20억 마련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축제에 보태면 우리 구리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주례모임 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정을 유보하신다면 다음 주례모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정을 안하게 됐는데 주례모임에 와서 너희들이 대책이 있으면 와서 보고해라 라는 기회는 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정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 우려가 있어서 상정을 안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면 주례모임에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위원님.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축제 운영 관련해서 경비 문제도 있지만 늘 축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구리시의 어떤 경제와 연계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유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런 자리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위원장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임시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관점이니까 이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

신동화위원

죄송합니다. 이 안을 비롯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상정을 요구한 안을 상정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보완이 돼야 된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실히 알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례모임에 와서 보충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5번 구리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이 안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에요.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행정적 처리 과정이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뭐...... 동의합니다.

김희섭위원장

여섯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 그런데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이거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시설 제안사업 하겠다는 데에서 이것을 하니 마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더 논의를 우리가 자료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난번

지난번신동화위원

주례모임에 와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각자 개인 일정때문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이거는 주례모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김희섭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지금 여섯 번째 안건까지 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출 안건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조정한 대로 협의한 대로 또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집행부가 요구한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 협의가 됐으므로 내일 임시회를 소집하되 2건의 결의문 채택 건이 있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기를 임시회를 하시고 모레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동의합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신동화위원

3월 26일에서부터 27일까지 임시회를 열되 시급히 공시하느니 만큼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최하고 27일은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희섭위원장

신위원님 2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회 시간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죠.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시간 공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내일하고 모레 일단 임시회를 하는 걸로 이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신동화위원

예. 개회 시간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하셔서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김희섭위원장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3년 3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개의하고 제출 안건 중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제외한 네 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건 중 구리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내 의정연수의 건 맨위로

17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의정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안이나 2안이나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나요?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결산검사라고 그러나요? 모두 다 5월달, 6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5월달에는 결산검사하고 6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중에는 속히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사특위 열릴 거에 대비해서 관련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혹시 2안을 일정을 1안으로 할 수도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은

일정은신동화위원

2안대로 하되 날짜는 22일부터 24일도 가능한 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재도

임재도주무관

예, 제가......
희쪽

저희쪽신동화위원

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신동화위원

예.

김희섭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국내 의정연수의 건은 2013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자를 정하고 세부 계획은 의회사무과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