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2013년도 예결위원장이신 조규홍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의정대상 조사 및 홍보책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 의회에서 의정대상을 지금 받은 시군이 한 3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도 의왕시 의원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의정대상을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순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늦게 참석하여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3월 18일자로 팀장이 2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팀장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팀장과 세입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송인권팀장, 황진주팀장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고 나중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예산액 321억6,721만2천원보다 68억9,842만2천원이 증가한 390억6,5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6,060만5천원이 증가한 97억9,36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으로 창의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수강료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4억9,440만원이 증가한 38억8,203만7천원으로 수수료 수립으로는 보건소의 환자진료수입이 기타수수료와 민원지적과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3개과에서 1억2,160만5천원이 증가한 25억8,066만5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세무과의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으로 10억4,460만원이 증가한 14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2억3,781만7천원이 증가한 292억7,20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의 시청 별관 부지 및 건물매각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5억원이 증가한 65억원으로 예탁금 및 예수금은 희망복지지원과의 2012년 영유아 누리과정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4,440만3천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창의교육지원과의 가족강화프로그램 공모사업비, 기획예산과의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적립금 등을 포함한 5개과에서 16억9,341만4천원이 증가한 23억2,76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 3,894만원이 증가한 6억4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3,894만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관리에 필요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창구인데 창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소하고 연계체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세입 총괄하고 기능별 세출 총괄은 지난 22일 제안 설명시에 자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인데요 본청 국별 각 실과소하고 사업소, 동별 편성 예산을 집계한 내역입니다. 시민서비스국이 43.1%인 1,044억원, 기획경제국이 31.5%인 764억원, 도시개발국이 18.9%인 458억원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7%인 4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가 0.6%인 14억8천만원이고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인 사업소가 1.9%인 45억원, 6개 동사무소가 0.75%인 1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결과 예산규모가 가장 큰 규모는 직원들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행정지원과로 16.7%인 405억원이고 그 다음이 희망복지지원과로 15.9%인 385억원, 다음 사회복지과, 다음 도로건설과가 10.5%인 254억원입니다. 35페이지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성질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인건비가 14.2%인 344억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가 9.4%인 229억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번 있는데요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전출금 등인 경상이전이 47%인 1,13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에 400번에 자본지출인데요, 자본지출은 시설비, 부대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인데 자본지출이 25%인 617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600번이 있는데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이 1.7%인 40억원이고요, 700번 기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가 0.7%인 16억원이고요, 800번 예비비는 73억3천만원을 감액해서 현안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준에 의거 올해 당초예산규모의 1%인 21억7,900만원보다 많은 23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0.6%인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33페이지 세입총괄표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423억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지난 22일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제안 설명시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7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예산 54억2,417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기타사업조서인데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인데요 9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99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부분은 세무과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인데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를 합쳐서 10억7,300만원이 증가한 50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00억1,400만원이 증가한 478억4천만원이고 분권교부세는 6억5,900만원이 증가한 16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큰 금액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1억4,200만원이고요, 창의교육지원과에 아동양육시설 운영 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20억원, 왕송호수 주민편익시설 조성으로 5억원 등 25억원이 증가한 208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합친 보조금은 43억4,500만원이 증가한 604억4,94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511번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에서 지원받는 총액은 22억6,600만원이 증가한 353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8,200만원이 증가한 302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희망복지지원과에 지역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2억3,200만원이고요, 103페이지 윗부분에 문화체육과 산업관광 육성지원사업이 3억원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다. 중간부분에 광특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이 증가한 35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건설과 손골2취락 도로개설 주민지원사업비가 4억1,100만원이고요,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은 3,900만원이 감소한 14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억7,900만원이 증가한 251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영유아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6억1,500만원이고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창의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지원으로 8,500만원이 지원됐고요, 시민안전과에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사업 중에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저희과입니다. 177페이지인데요 저희과는 73억3,100만원이 감소한 87억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시창조과 업무추진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 일반회계에서 18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공영개발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당초에 각 주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도시정책과가 조금 다른과 보다 주무과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줬었거든요? 거기 3개과하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서 좀 감액을 해가지고 총 5개 부서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도시창조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비비는 73억3천만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규모의 1%보다 많은 23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동 주민센터예산을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천동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천동은 189만원이 증액된 1억9,845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89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6개동 주민센터 모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부곡동 255페이지인데요, 부곡동은 1,689만원이 증액된 3억6,68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89만원, 그 다음에 아래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나가지고 현재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고장난 것을, 잦은 고장이 나는 것을 하나 교체를 하고 2006년도 개청 당시에 탁자를 마련을 해놨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14개를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맨 밑에 유도등 교체공사는 계단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등을 LED등으로,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등 일부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비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전동 259페이지입니다. 오전동은 2,119만원이 증액된 4억1,2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7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으로 189만원 편성을 했고요, 여기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교체하는 비용 800만원이고요, 스캐너 1대는 사회복지업무용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좀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서 1대 더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방수공사는 청사 4층 발코니하고 5층 남자샤워실이 누수가 되어서 여기 보수하는 비용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손1동입니다. 263페이지인데요, 내손1동은 210만원이 증액된 2억8,57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손2동 267페이지입니다. 내손2동은 1,465만원이 증액된 2억8,81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10만원 편성을 했고요, 회의용 천막 22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알뜰벼룩시장을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하는데요 천막 부족하다 그래서 5개 구입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민원발급기 1대가 고장나서 800만원 세웠고요 스캐너도 아까 오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민원용으로 하는 거고요, 무선마이크 송수신장치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700㎒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이 작년 12월말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는 900㎒로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동입니다. 271페이지인데요, 168만원 증액해서 2억6,867만원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요새 봄철 들어와 가지고 각 동별로 벼룩시장을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먼저 주일 같은 경우에는 내손1동하고 내손2동 벼룩시장을 가봤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게 내손1동은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안 쓰는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벼룩시장을 여는데 내손2동은 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사랑채 복지관 앞을 쫙 점령을 하고 벼룩시장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주민들인 벼룩시장은 자기가 안 쓰는 물건 가지고 와서 교환하거나 싸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목적인데 내손2동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중고품서부터 해가지고 다 장사꾼들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지, 이게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지역주민이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손2동은 무슨 도깨비시장 같이 이렇게 쫙 펴놨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네.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맨 처음에 내손1동에서 하듯이 어린 학생들, 이렇게 안 쓰고 있는 물건을 서로 물물교환 하듯이 하는 쪽으로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오셨을 때 저렴한 물건 직거래 하는 장터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아니 내손2동의 천막을 벼룩시장 때문에 천막을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되어야 천막을 구입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지 그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장사꾼들.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때 의원님께 제가 나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분을 다시 올린 사유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 지금 안전행정부 소관 재단인데요, 여기에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해가지고 지자체 홍보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저희가 작년에 미납이 됐는데 750만원을 갖고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하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서 예산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에 중앙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36개 시군 중에서 저희시하고 오산하고 김포만 지금 빼고 28개 시군이 경기도만 봤을 때 출연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으로서 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서 국비 확보에도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기의 목적인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의 수단과 방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자연환경이나 각종 행사, 또 이런 전체적인 그런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진 담당자가 개인 PC에다가 올려놓고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수십만 장에 이르는 사진과 필름, 그 다음에 사진 영상데이터 자료들을 한 번에 불러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영상자료의 등록이나 검색, 출력, 관리에 이루는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영상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서버를 별도 구축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DB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근시들은 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은 보도수집용 카메라 렌즈 포함 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희가 갖고 있는게 총 2대입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하나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9년이 지났고 하나는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보면 렌즈도 좀 중요하지만 렌즈도 저희가 4개가 있는데 표준렌즈, 광렌즈, 접사렌즈, 망원렌즈 이렇게 따로 따로 하나씩 있는데 그중에 2대는 지금 2004년도에 구입을 한거라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상도도 지금 820만화소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천만화소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질이 좋고 나중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는 동영상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 필요할 때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형 카메라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정보 관련해가지고 전산실에 저희가 항온항습기가 지금 기존에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는 항온항습기는 전산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실의 경우에는 기존 항온항습기가 좀 노후화 됐고 전산장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냉방력이 좀 부족합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작년 여름에도 전산실 내부온도가 섭씨 26도에서 27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대비해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기존에 장비들의 냉방력을 가진 항온항습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부족한 냉방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항온항습기는 1,100만원이고 이것이 설치되는 것에 따른 전기공사비 500만원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외기 방음장비로 61만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청내 영상송출장비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이 뭐냐하면 시청내에 지금 현재 대회의실이나 시의회 회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내부 인터넷망, PC를 통해서 전 직원이 시청 가능한 그런 영상방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0user, 그러니까 40명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려고 하면 인터넷 PC로 그 영상을 보려고 하면 40명만 접속하면 나머지 분들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본청하고 동하고 사업소까지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송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인터넷전화 프로그램 라이센스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 사무실에 비치된 그런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전부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일반전화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전화기가 저희가 한 900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50대분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터넷전화기는 900대인데 라이센스는 한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만 뭐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라이센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분을 좀 마련해놓고자 50대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지난 본예산때도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나 6월초면 저희가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연결해서 지금 9억7천만원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 본청하고 외청,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외청사무실을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KT, LG, SK의 망을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연간 한 5억 정도의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임대료를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운영비만 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본청하고 지금 CCTV망이 있습니다. CCTV까지 다 연결을 했을 때는 한 19억,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청하고 외청하고만 연결하는 작업을 올해 하고 2단계로 CCTV하고 연결하는 작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다 된다면 연간 5억 정도의 들어가는 임대료, 회선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도 지금 20㎆에서 1㎇로 한 100배 이상을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터넷 사용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한 5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여기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5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0쪽에 영상송출장비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되요?

내구연수는 이것은 없습니다. 송출장비 교체하는 것은 PC 접속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내구연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은 40회선을 전부 까는 거거든요. 그런데 40회선 밖에, 40명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인터넷PC로 본다 그렇다면 40명을 접속해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게 되면 전체 다 볼 수 있는 거죠. 동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 동까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의때 소회의실에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 사진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만 여기다 설치해놓으면 가능하니다. 대회의실도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의회 본회의장도 그래서 같이 연결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2회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다 포함은 안 되는 거고?

네. 일단,

이 액수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의회쪽에서 별도로 해서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가통신망 구축 해가지고 본예산에 3천만원이 이게 용역비로 세워졌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억7천만원을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준비중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중인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비를 올리신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하고서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게 맞는건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따지는 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 용역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깔아야지 할 수 있느냐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게끔, 해야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인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그런건데,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지금 설계중인 것의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모자란다든지 또 남는다든지, 모자라면 또 나중에 2차 추경에 또 해서 하시고 그럴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 저희가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큰 폭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통신쪽의 시설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용역결과가 한 6월달에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가를 잡아놓고 이 통신설계라는 것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예산액이 이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줘라, 빼먹을 거 빼먹고 안 해줄 거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전문업체에 맡겨서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이 나와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맞는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원래 원칙으로 맞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맞는거면 원래 원칙을 맞게 하셔야지 이것을 사업예산을 10억이면 10억 딱 줘놓고 이 돈에 맞게 설계해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잘못된 설계다. 뭔가 졸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3천만원 주고 설계를 하면 우리 전체 시의 시스템을 이런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를 한번 해주시오 그러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나와서 사업예산이 서야 그게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되는거지 예산을 먼저 줘놓고 10억인데 이거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하시는 거,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 이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신망 구축하는 것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넷전화프로그램 라이센스는 지금 쓰고 계시는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전화기입니다 그게. 일반전화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전화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재산권, 이런 것,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용하지 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안정적 지원이란 것은 전체적인 목 단위의 어떤 전체적인 제목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문스럽게 말씀하셨던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해서는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억 짜리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운다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용역이 몇프로다 몇프로다 그런게 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 세운 것도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제가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물로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산출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도로굴착이라든지 회선포설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케이블 포설걸이라든지 이런 광케이블을 까는 그런 통신장비하고 광케이블을 까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KT나 이런 통신회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제시하는 그런 금액들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짠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해놓고서 그것 나온 다음에 6개월후에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또 9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기도 힘들고 또 그럼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단계별로 또 1년이 뒤쳐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좀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도 본예산에 함께 올렸던건데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누락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23쪽 하단부분에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수가 3,700명인데 그런데 이 인원수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상세주소는 2, 3층짜리 건물, 그게 단독주택에 호수는 없고 번지만 있으면 우편물 같은 것을 배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집이 대상이 한 3,700가구가 됩니다.

아, 우리 의왕시에?

네. 다가구, 단독주택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나머지는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고 그건 도로명주소로 하고요, 이것은 그러한 건물에 1층에 101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4대, 3대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로 줄 겁니까? 다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게 각각이 있어야지만이 주민들한테 이쪽으로 가서 하십시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4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산정수수료가 한 건당 100만원씩 이라는 소리인가요?

네.

이게 개발부담금 산정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어디 기관에다 맡기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연구원 거기에다 맡깁니다.

한 건 발생할 때마다 100만원씩 주고요?

네.

이거 그럼 10건이라는 것은 예상치인가요?

지금 현재가 7건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또 예비로 3건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윤태중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33억7,748만5천원이 증액된 384억6,3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세출예산은 7억3,334만2천원 증액된 106억4,50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로 1억4,017만6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9,8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4억1,994만원,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7,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24억6,398만4천원이 증액된 161억5,7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보육료 양육수당 일제조사 지원사업비로 9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로 45만2천원이 증액된 6,892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지급비로 1,130만원 감액된 9,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지원비로 1억1,867만1천원이 증액된 1억4,83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지원비로 6,232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잉여금 반납액으로 1,7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네.

그 선정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시설내부, 면적, 또 전문인력,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으로 보니까 20인 이하 시설인 미주어린이집에는 월 96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연간으로 계산하면 1,152만원이예요. 그리고 77인에서 97인 시설인 중앙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월 560만원씩 연간 6,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를 합쳐도 7,872만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1억원 이상을 미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 답변은 담당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서요 얼마전에 도에서도 공모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지원기준에 맞을 경우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해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을 더 확대했다는 거죠?

네.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요, 도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도 앞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2개소죠?

네. 작년에는 1개소였다가 올해 중앙어린이집이 새로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린이집이 많을수록 우리시가 더 발전이 되고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없던 예산이 30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당을 안 주고 위원회를 했다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수당이 본예산에 1년에 이게 지금 4번인가 분기별로 한번 하는 걸로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잘못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보육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회를 결정해서 하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일숲속마을 같은 데를 어린이집을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를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육정책심의회를 갑자기 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심의위원회 횟수가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숫자를 금액을 308만원 정도를 올려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전경숙 위원님도 그날 해봤지만 2시간 이상 넘어가면 1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날도 3시간동안 하다 보니까 각종 어린이집이 앞으로 심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수당도 저번에 모자라서 예산과의 풀경비로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간략하게 그냥 서면심의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운영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영남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2년, 3년 후의 일들이 아니고 당장 2013년도에 다룰 본예산에서 그걸 예측 못하고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정기적으로는 4회를 하지만 심의할 대상이 사안이 발생을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답변은 12월까지 본예산 다룰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1, 2, 3월중에 추경에 다룰 정도로 급한 일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사안이 보육정책이 국가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정책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 사항을 보육정책이 중앙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했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수당을 안 줬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육정책 자체가 그 정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라는 사항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것을,

그러면 작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으면 위원회 수당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정책이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 언제 어떻게 됐든간에 바뀌었든. 작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으면 작년에도 보육정책수당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간 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우고

아니죠. 700만원 있는 데에서 3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거죠. 하나도 없는게 아니라. 보육정책이 중앙에서 새로운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아, 회의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기정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위원회 수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기정에는 700만원 저희들이 세웠던 부분인데 308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보육정책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308만원을 더 세우는 거다? 700만원 있는데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옥상을 증축한다고 했네요. 그 용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 식당의 배관이 파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사랑채복지관에 토, 일요일을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왜 운영을 안 하는지.

시각장애인협회 옥상 증축공사는 옥상을 휴게실로 쓸 예정으로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배수공사는 지금 하수가 아주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복지관은 사랑채나 아름채, 일요일날은 출근을 안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은 오전은 하고 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은 운영을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게 토요일에 운영을 했단 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에서 2, 3명씩 이렇게 몰려서 앉아있는 모습들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 매번 저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전이라도 운영을 해달라. 왜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2시까지는 각 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장기라든가 바둑, 이런 자유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안 해요 지금.

2시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한다고 들었어요. 확인해보세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비가 820만원인데 687만원이 설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몇 페이지,

138쪽,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8,3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먼저 예산은 수영장 예산이고요,

아니 실시설계비가 그 밑에 820만원인데 687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 리모델링공사비 8,300만원 이것 증액된 이유는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설명해주시고요.

설계비가 증액된 이유는 앞에 있는 820만원은 목욕탕 설계비고요, 추가 680만원은 여성회관 세미나실하고 1층 강당, 이번에 추경분 실시설계비입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서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은 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게 나온거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나래복지관 증축 해가지고 이것도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없어요. 이게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 복지관에. 먼저번에도

지금 거기가 장소가 있습니다. 베란다 부분이 여유공간으로 층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부분을 전부다 증축을 해서 재활훈련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로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를 용도변경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건축면적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건폐율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현대화사업 136쪽 하단에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7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을 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대상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노후시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작년만해도 예산이 본예산에 한 1억2천 정도 세웠었는데 금년에 7천 세웠는데 그 7천중에서 팩스기 103대를 구입을 했어요. 3천만원 주고. 그것 빼면 현대화사업은 실질적으로는 4천만원이예요. 이 4천만원 중에 우성4차 등 이번에 나갈 것이 한 3천만원 되고요 1천만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재. 1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경로당 물품이 나갈 현황이 한 1,500만원 어치 더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개보수할 데가 또 8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한 3천만원 이상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최소 금액인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1억2천이 나갔고 또 7천이 나갔는데 팩스기 사주고 이런 것이 지난해 1억2천을 집행하면서 요구하는 데가 여럿이 있으면 그것을 다 조사해서 본예산에 처리를 하고 또 올해 요청을 하시면 그러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런 것은 너무나 즉흥적인 그런 기정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본예산에도 저희가 1억2천 정도 올려놨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7천만원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원 더 넣은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을 신청하시고

더 많이 신청을 했죠 저희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부족해서 7천만원만 반영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글로벌 인재센터 여기 분석표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회화기초, 중급이 제일 많아요. 17% 정도로. 그런데 우리 운영한다고 보면 네이트 이쪽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대상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초조사한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저희가 100% 니트만 하는게 아니고요 기초회화를 위주로 하면서 니트 등

여기 보면 초, 중 네이트반하고 미국교과과정반, 그 다음에 중국어, 일어는 거의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걸로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와있고, 제일 많은 게 영어인데 글로벌인재센터 운영하는 거에. 그런데 영어 위주로 해서 봤을 적에 원하는 것은 기초회화하고 중급회화가 제일 많고 17.8% 정도되는데 여기 운영하는 것은 고급반하고 니트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전혀 원하는 것 아닌 방향으로 설계가 용역이 가서 검토결과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냐하면 외주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업체한테,

아, 운영하는 것을요?

네. 운영하는 것을.

네.

그럼 운영을 외주업체를 준다 그랬는데 또 우리 영어랜드를 보니까

영어체험장요? 영어체험학습장요?

아니 오전동에 글로벌도서관에 영어랜드 있잖아요.

네. 어린이랜드

어린이랜드 거기를 보니까 지원해주는 게 2억5천, 1년에 보존해주는 게. 그런데 거기서 빠진게 또 뭐가 있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이런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2억5천에서. 그럼 거기도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억 조금 안 됩니다.

3억 정도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글로벌인재센터를 해서 또, 지금 80%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글로벌인재센터를 해서 총원의 80% 정도 운영률을 했을 적에 805 정도가 정원이 찼을 적에 총원의 80%가 나왔거든요. 그 80%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운영을 하면 한 교실에 15명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100% 찰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100% 안 차는 교실도 있기 때문에 80%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어체험장도 지금 80% 이상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체험장은 80% 이상 차는데 다른 데 조사한 것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 보면 군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60%도 안 되요 이용률이, 정원의.

군포는 지금 교실을 총 60개 이상 교실을 해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0% 이용률 했을 적에 우리가 보존율을 연간 3억5천 정도,

네. 3억2천 정도,

3억5천 정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 해주고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용률이 5, 60%대 되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보존율은 또.

저희가 지금 영어체험장도 처음부터 할 때 너희들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되든 안 되든간에 우리는 2억5천 밖에 못준다. 나머지는 너희가 다 보존을 해라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장도 계속해서 더 많이 하지만 저희가 2억5천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 할 때도 저희들이 무조건 부족분을 다 주는게 아니라 우리는 3억2,500밖에 그것 밖에 안 주겠다. 나머지는 활용을 잘 해가지고 너희 회사든지 어디든지간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그러니까 더 많은 손실이 났다고 그래도 더 주지 않고 2억5천만원까지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으뜸도시 조성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운영할 것 이렇게 했어요.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설을 다 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셔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 많은 데를 가서 어떤게 문제가 있었는가, 또 잘 되는데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되는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와가지고 운영할 때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런 걸 다 검토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웅진, 대교, 큰 메이저급 정철, 이런 영어 어학원 이런데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또 대기업 좋은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해가지고 하면.

네. 저희가 안 그래도 학원연합회하고 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시장님 면담도 전에 있었고 또 저희가 용역보고 할 때도 학원연합회 전 회장님을 참석시켜서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드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하고 전혀 학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학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또 공교육하고 사교육, 학원 같은 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사실 나중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특수계층들이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된 특수계층들만 와서 거기 와서 수업을 할 수가 있지 거기 수준이 미달이 되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저희가 할 때는 레벨테스트를 다 합니다. 만약에 영어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온다고 같은 반이 아니라 애들이 신청 오면 우리 글로벌센터에도 레벨테스트가 있고 영어체험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테스트해서 그 애가 6학년이라도 만약에 수준이 1학년이다 그러면 그애들하고 비슷하게 같은 공부를,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영어하는 데가 우리가 갔던 데가 다 레벨테스트를 해서 레벨에 맞춰서 하는데 6학년짜리가 레벨이 낮다 그래가지고 3학년짜리하고 같이 엮어놓으면 거기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몇 프로 애들만 그렇게 와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같은 학년 애들이 오면 그 학년 위주로 일단은 하죠. 무조건 6학년하고 1학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레벨테스트 하는 이유가 학년 무시하고 그 레벨에 맞는 그 레벨별로 수업을 시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학생이 6학년이 1명만 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3학년 짜리가 잘 해가지고 6학년하고 같이 하면 그 레벨에 가서 하는 거고 6학년 짜리가 만약에 못해가지고 3학년 수준도 안 되면 3학년 수준하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또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상위 몇 프로 애들만 우리가 좋은 일 시켜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상위는 아니고요, 애들이 성적이 1학년 애들도 낮은 애가 있고 6학년 애가 낮은 애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만 보통 같은 학년에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수준별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도.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을 이동식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데 가서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준에 맞게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6학년이 1학년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원어민강사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어민강사는 특별하게 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원어민강사들만 송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자격심사 해서.

지금 교육청이 원어민강사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안전한데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원어민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다 미리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서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그 송출회사에다 송출 줘가지고 거기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출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좀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저희들은 일단 저희하고 자매도시인 노쓰리틀락시 그쪽도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쓰리틀락시 우리 자매도시에서는 그러면

그쪽 시청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죠? 확정되고 그런건 없는 거 아니예요 거기하고?

네. 개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공사비가 55억이라 그랬는데 이 55억 중에서 건축비가 40억이예요 그러면? 지금 39억 올라온 거,

55억 중에서 건축비가 31억이고 나머지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기타 등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50억 프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대시설, 어학실, 이런 것을 다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그건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 55억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 물품 같은거요?

그러니까 거기 그 어학원을 하려면 레벨별로 방도 만들고 책상도 놔야 되고 또 어학용 헤드셋 이런 것도 기자재들 구입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포함이 된 건가 안 된 건가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기자재는 한 3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그게 얼마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그럼 50억 프러스 알파가 3억이네 그러면요.

이 55억에서 지금 계약심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를 하면 5 내지 7%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 글로벌인재센터 하나를 건립을 하면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총 예산액을 얼마 정도 잡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비하고 집기까지 하면 약 57,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6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학원식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운영하는게 학원식이예요. 초중급반, 중급반, 초급반, 10명, 15명, 중급반 2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게 뭐냐면 평생교육을 글로벌인재센터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은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있듯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평생교육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평생교육 하고 다 프로그램들이 각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인재센터를 또 건립을 해서 평생교육을 또 거기서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국회 회보 1월자에 보면 지금 영어마을이 경기영어마을부터 해가지고 안산캠프부터 해가지고 전부 적자라 많이 폐쇄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그 폐쇄조치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정말 평생교육 차원에서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다른 저의가 있는 건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왕시가 교육으뜸도시고 우리 의왕시가 교육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몇 년전만 해도 4, 5학년 되면 안양시나 이런 데로 다 이사를 갔잖아요. 교육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도 교육여건을 좋게 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사가지 않고 우리 의왕시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 의왕시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는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하지만 또 저희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평생교육을 할 계획이 있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100% 그대로 저희들이 실천할 수는 없는,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 준다고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약간 또 어떤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처럼 전혀 안 한다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일부 조금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그 다음에 학원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를 안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방안이 뭔지를 갖다 주셔야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런거지 학원연합회 이쪽에서 학원 하시는 분들 왔는데 학원에 피해 안 주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안 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안 주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것을 하는게 아니라 그 외에 프로그램을 스피치토론이나 논술, 또 영어캠프라든지 현장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원하고 차별화 시키고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