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아래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제외자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총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용부담은 도비 10%, 시비 10%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근거는 지하수법 제33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조례의 지원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중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22,700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한 9,600공 정도 되고, 기타 비음용, 농업용, 공업용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말하잖아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반드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도 허드렛물을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도 있고, 또 공업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상수도에서 우리가 세금을… 그럼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되죠? 허가가 납니까?

네.

특히 대형식당 같은 것은 상수도가 전부 설치되면 상수도만 가지고 하게끔 돼 있지, 지하수를 별도로 음용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려면 반드시 수질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적합할 수도 있고 비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고, 가령 청소용이라든가 다른 허드렛물을 사용한다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하수 사용조례에 보면 상수도가 전부 설치된 지역에 대해… 대형식당들을 말합니다. 대형식당들이 상수도도 전부 설치돼 있는데 그 옆에 지하수를 다시 파서 또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검사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위반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상수도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 상수도를 설치해 놓잖아요. 상수도를 설치하면 어차피 모든 음용수는 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를 다시 팠어요. 대형식당 같은 데는. 지하수를 다시 파서 상수도 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지하수가 음용수질에 적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비음용을 사용하면 위법이죠. 만약에 비음용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원주시내 파악한 거 있어요? 한번 파악해 봤어요? 안 했죠?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지하수조례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작년인가 내가 한번 검토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더라고요. 특히 대형식당 문제. 상수도요금은 한번 들어오니까 얼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상수도 물을 안 쓰고 그 옆에 지하수를 받아서 지하수 물만 써요. 지하수는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그게 위생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하는 데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가 음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는데 비음용을 쓴다면 보건소 위생과하고 조사를 한다든가, 만약 그게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위생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된다니까… 수질검사가 그 문제까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원하는 게 매년 1억 2,500만 원인가요?

1,250만 원입니다.

1,250만 원.

네.

20%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10%, 우리 10% 해서 20%…….

총 20% 하면 2,500만 원이고, 저희들이 먼저 2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익일 30일까지 도비 10%를 청구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세출로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세입은 3,400만 원인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3억 4,000만 원?

네.

그리고 세출은 2,500만 원?

네, 2,500만 원.

2,500만 원 돼서 세출 되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원주시 부담액입니다. 10%.

원주시가 10% 하고, 강원도가 10% 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아니, 50%는 또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감면조례에 의해서 3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의 3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20%를……

30%는 누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여기에서요?

네, 원주시에서 하고, 또 연세대 이런 데서 감면해 주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인가 다른 데서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30%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왈가왈부한 적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50%가 감면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감면해 줘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30%만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 것은 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거죠.

자체에서 감면해 주고, 예산이나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네, 자기들이 감면을 안 해주면 그쪽으로 검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잖아요. 안 하고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전부 했는데, 다시 20%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영세하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서 수질검사를……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된 거예요?

연세대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행정처리하고 주민한테 더 불편을 가중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더 가중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거죠?

네.

수질검사를 계속 해주면서 20% 감면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결과적으로 50%를 감면받게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10%, 10%씩 보조를 받나요?

20%에 대한 것은 검사 의뢰자가 맨 처음에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도하고 저희들이 20%를 돈으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아, 수용가한테?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저희들한테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절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그러니까 농촌이나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2,500만 원인데, 이게 건수로 하면 연간 몇 건 정도 되죠?

미보급지역이 총 대상가구는 한 1,7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라야 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는 한 5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500가구에 20%면 한 5만 원 정도가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가구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예산이 2,5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시랑 연세대학교랑 또 있나요? 두 군데인가요?

원주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군데라고 치면 검사비율이 시랑 연세대랑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50 대 50 정도.

네.

지하수법 30조2에 보면 지원을 할 때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원주시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안 돼 있죠?

저희들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돼 있죠. 지하수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네.

하수도하고는 법 자체가 틀려서, 지금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임의규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한 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30조2에 따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상에서 지출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강행규정이라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이고 좋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이런 절차나 법을 무시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