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아래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제외자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총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용부담은 도비 10%, 시비 10%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근거는 지하수법 제33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조례의 지원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중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절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그러니까 농촌이나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2,500만 원인데, 이게 건수로 하면 연간 몇 건 정도 되죠?

미보급지역이 총 대상가구는 한 1,7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라야 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는 한 5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500가구에 20%면 한 5만 원 정도가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가구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예산이 2,5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시랑 연세대학교랑 또 있나요? 두 군데인가요?

원주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군데라고 치면 검사비율이 시랑 연세대랑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50 대 50 정도.

네.

지하수법 30조2에 보면 지원을 할 때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원주시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안 돼 있죠?

저희들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돼 있죠. 지하수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네.

하수도하고는 법 자체가 틀려서, 지금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임의규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한 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30조2에 따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상에서 지출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강행규정이라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이고 좋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이런 절차나 법을 무시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빨리 잘 만드신 조례 같고요. 저희가 음용수로서 수질검사를 할 때 몇 개 항목을 하죠?

음용수는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46개 항목.

네.

그게 검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검사료는 음용수 같은 경우는 26만 7,7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0% 감면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20% 감면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가구들은 혜택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아시게 되겠지만. 음용수는 46개 항목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일반 공업용이나 이런 쪽은 틀리고, 그렇죠?

네.

음용수 46개 항목은 정확히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정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고요.

3년?

네, 3년 정도.

3년 정도예요, 3년 이상이에요?

3년마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70% 이하의 수질기준으로 검사가 되면 또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 4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3년 정도에 한 번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하는데 음용수로서 70% 이상 적합하다면 수질이 아주 좋다. 그랬을 때는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죠?

네.

지금 해당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전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대장으로 정확히?

네.

거기에 1,700가구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집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한한 거죠?

네, 반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어야만 됩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지역은 30%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수도 보급지역은 30%만……

보급이 안 된 지역은……

그것은 50%…….

플러스 이번 조례로 20% 더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가정용으로 거의 80∼90% 이상 사용하고 혹 음식점이나 기타나 이런 쪽으로 20% 정도 사용한다, 판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됩니다.

9 대 1이든…….

네.

음용수로서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죠?

영업용으로 쓴다,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 가정용은 검침을 따로 안 하죠? 사용량을.

가정용은 검침을 안 합니다.

그렇죠? 양이 적으니까.

100톤 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 쓰는 데가 있나요?

가정용은 없고요. 공업용이라든가 욕탕……

공업용이나 일반용 지하수를 쓸 때 사용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받잖아요?

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이용부담금을 받는데 받는 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바로……

수질 쪽인가요, 아니면 하수도 쪽인가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 혹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결도 없고?

그것은 나오죠.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음용수로 불합격한 것은 데이터 현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죠?

네.

왜냐하면 부론지역이나 예전에 검출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미보급지역에서 할 수 없이 끓여서 드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해서 드시거나 이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는 현황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질검사를 통한 가구수는 현황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관리가 되신다니까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가 어느 지역에, 부론이다, 신림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 정도 된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쪽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25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 전달하셔서 매월 이장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 때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전단지도 4,000장 만들려고 기본문구는 짜놨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