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준비한 게 각자 틀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때 소관별 책하고 페이지수 찾는데 많이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실 때 예산안 본 책하고 소관별 책 페이지수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예비심사에 있어 추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7억1,256만2,000원보다 16억7,320만원이 증액된 173억1,988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7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내고장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초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행정실무원 배치,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탈북학생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3～4학년 대상 사회과지역화자료개발비 3,000만원 등 2억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경비는 한솔중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사업비는 글로벌사회를 대처하는 초·중등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경비로 3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비는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경비로 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경비는 학생들의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1억6,500만원, 학교폭력예방 연수경비, 교육청·경찰·세종시 합동워크숍경비, 117신고센터 운영비 8,382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200만원 등 2억6,0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학생상담활동지원경비는 Wee센터 운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역사회와 교육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운영 등으로 8,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학생선발배정경비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담금 및 고입전형 프로그램관리비 등으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방과후등 교육지원 경비는 방과후학교 본청지원센터 운영비를 조정하여 방과후학교 공동캠페인 경비를 계상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추가 지원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로 7,0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경비는 농어촌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형 고교의 CCTV 설치비 지원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건관리비는 학생 흡연예방 지도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교육 참여확대 경비는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03억4,839만원보다 6억3,361만1,000원이 증액된 209억8,20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교사정원이 증가하였으나 정원 배정시기 소송 등으로 정규직 채용이 늦어져서 유치원 기간제교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원 역량강화 경비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경비, 신규교사 및 교장·교감 학교경영 선진화과정 등 교원 연수경비 등 교원 연수지원을 위해 7,33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비는 교원 연수 및 홍보, 컨설팅단 운영 등 교원 능력개발 평가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1,505만원을, 국제고 공모교장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 등 1억6,50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는 교원 신바람프로젝트의 일환인 스승공경 캠페인 지원 1,100만원,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1,140만원 등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 경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 리더쉽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경비는 공립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비 4,000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900만원 등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경비는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등 특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공주 정명학교로 위탁한 특수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만9,000원, 장애학생 화상강의 등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1,029만원, 교동초 특수학급 시설 환경개선 4,000만원 등 8,821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검정고시관리비는 검정고시 출제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출제분담금 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6억31만6,000원보다 191억8,092만1,000원이 증액된 497억8,123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93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경비는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진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교과 심화연수 운영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관리자 연수지원비로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비는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과학실험 실무원 인건비로 85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특성화고 교육비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기술인을 배치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산업체 우수강사 인건비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CT활용 교육경비는 교육방송연구대회 운영과 교육자료의 제작 및 활용 등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5,649만2,000원을, 읍·면 지역 및 예정지역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 155억7,351만4,000원 등 156억3,000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경비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운영비로 515만6,000원을, 토요스포츠강사 운영비 2,016만원을, 학생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9,958만1,000원을, 금호중 체육문화공간 조성사업비 4,800만원 등 2억7,2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비는 현장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설계 및 탐색능력 배양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과 커리어코치 운영비, 진로캠프 운영과 진로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비 등 4,577만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급식지원비는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을 위해 세종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기숙형 고교인 세종고 급식지원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관리비는 신설학교 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현장위치 확인 등을 위한 정화구역 모바일시스템 구축비 390만원, 신설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비 6,000만원 등 6,3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급식관리비는 급식종사자 급여관리를 위해 4,228만6,000원, 2014년 3월 개교예정 BTL학교 2교, 2014년 3월 신설학교 9교, 개축학교 1교 등 급식기구 현대화사업비 27억8,000만원을, 급식시설 증축 1교 등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8,610만원 등 30억8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순증액된 5,883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03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지난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인성교육과를 신설함에 따라 학교정책과의 생활지도 및 학부모 지원업무와 미래인재과의 체육예술업무가 인성교육과로 이관되어 원활한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5,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교육은 저희 세종시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마을은 작년도에 참샘초를 비롯한 6개 교가 스마트학교로 개교가 됐고 금년은 제1생활권에 개교한 7개 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학교로 개교가 됐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가 개축에 들어가는 5개 교가 있는데 명동초, 부강초, 감성초, 소정초, 금호중학교는 본예산 속에 그 학교를 증·개축 하면서 완전히 첫마을과 똑같이 스마트스쿨로 바꾸는 그러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4개 교는 대동초, 도원초, 금남초, 전의초 이 4개 교를 또 스마트스쿨로 바꾸고, 또 나머지 학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읍·면 지역도 첫마을과 똑같이 이렇게 스마트스쿨로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 비롯되고,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자교탁, 또 화상강의 시스템이라든지 학생 입·출입 통제 등등이 전부다 자산취득비로 된 스마트교육 기기들이 다 장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장학관으로 있던 저희 유인식 장학관이 마침 스마트교육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인식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스마트스쿨의 자산목록을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서 자료에 붙임자료를 보시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네, 그것 제일 뒤에 붙임자료 11쪽에 보시면 ‘세종시 BTL 스마트스쿨 기자재 현황’이라고 목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약 56종의 각종 스마트스쿨 기자재 현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칠판이 되겠고요. 75인치, 82인치 등의 전자 대형 모니터형 전자칠판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 전면에 디자인된 전면 교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교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적으로 전자파 등을 교구화하기 위한 각종 셋탑박스나 무선 실험을 하기 위한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비추면 직접 투영될 수 있는...

학교에.

네.

스마트스쿨하고 스마트교실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스마트스쿨은 교실을 물론 포함하지요. 교실에는 저 모니터와 같은 대형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교탁이 있고요. 아이들은 전자 스마트패드가 있지요. 지금 시연을 하라니까 좀 그런데, 일단 전자칠판에 터치형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윈도우화면이 그대로 컴퓨터가 뜹니다. 그러면 화면에 가서 손으로 터치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면서 아이들 스마트패드하고 선생님 화면하고 연동이 되고요. 또 직접 인터넷이 되니까 아이들이 수업 현장 중에 가고 싶은 곳 같은 것도 직접 아이들이 패드에서, 또는 전자칠판에서 같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패드끼리, 아이들끼리 서로... 요즘 댓글이라고 하지요. 서로 댓글을 주고받아서 이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도 직접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 같은 게 있으면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전자적인 교안이나 그림이 있다면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스마트스쿨, 또 스마트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4월19일날 저희가 국제고 개교식을 하는데 그때 의원님 열다섯 분 전원을 다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식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각 교실에 모시고 가서 스마트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교육의 효과에 관해서 검증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해 보았고요. 즉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스마트교육을 한다는 첫마을에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읍·면지역 학교들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 등에서도 유일무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스마트교육은 특히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해서 협업과 소통, 또는 공유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마트교육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에서 자체 마련한 토지공급규칙에는 30%하고... 초등학교 30%, 중·고등학교... 건설청에서 내린 토지공급지침에는 조성원가의 초·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70%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50%의 2분의 1, 시청에서 2분의 1씩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복청 토지공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교과부에서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에서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를 20%, 고등학교는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 특례법 부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 2조인가 거기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날짜 흐름별로 해서, 날짜가 조금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