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25일부터 3월26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3월11일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3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홍의순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환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쏟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첫마을에 추가 신설 예정 교 3개 교 등 학교 시설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4,322억6,900만원보다 760억8,200만원이 증액된 5,08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는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653억9,100만원이 증액된 4,70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2억6,900만원이 감액된 2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2012년도 집행잔액 등 이월액 13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당초예산 대비 총 649억5,500만원이 증액된 4,86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1,900만원이 증액된 10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총 111억800만원이 증액된 20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소관 국장이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명품 세종교육의 실현과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자 준비한 책이 있으니까요, 위원들마다 틀리지 않겠어요? 소관별로 준비하신 분도 계실 테고 예산서 갖고 준비하신 분도 계실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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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7억1,256만2,000원보다 16억7,320만원이 증액된 173억1,988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7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내고장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초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행정실무원 배치,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탈북학생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3～4학년 대상 사회과지역화자료개발비 3,000만원 등 2억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경비는 한솔중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사업비는 글로벌사회를 대처하는 초·중등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경비로 3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비는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경비로 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경비는 학생들의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1억6,500만원, 학교폭력예방 연수경비, 교육청·경찰·세종시 합동워크숍경비, 117신고센터 운영비 8,382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200만원 등 2억6,0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학생상담활동지원경비는 Wee센터 운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역사회와 교육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운영 등으로 8,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학생선발배정경비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담금 및 고입전형 프로그램관리비 등으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방과후등 교육지원 경비는 방과후학교 본청지원센터 운영비를 조정하여 방과후학교 공동캠페인 경비를 계상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추가 지원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로 7,0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경비는 농어촌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형 고교의 CCTV 설치비 지원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건관리비는 학생 흡연예방 지도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교육 참여확대 경비는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03억4,839만원보다 6억3,361만1,000원이 증액된 209억8,20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교사정원이 증가하였으나 정원 배정시기 소송 등으로 정규직 채용이 늦어져서 유치원 기간제교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원 역량강화 경비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경비, 신규교사 및 교장·교감 학교경영 선진화과정 등 교원 연수경비 등 교원 연수지원을 위해 7,33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비는 교원 연수 및 홍보, 컨설팅단 운영 등 교원 능력개발 평가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1,505만원을, 국제고 공모교장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 등 1억6,50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는 교원 신바람프로젝트의 일환인 스승공경 캠페인 지원 1,100만원,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1,140만원 등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 경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 리더쉽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경비는 공립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비 4,000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900만원 등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경비는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등 특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공주 정명학교로 위탁한 특수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만9,000원, 장애학생 화상강의 등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1,029만원, 교동초 특수학급 시설 환경개선 4,000만원 등 8,821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검정고시관리비는 검정고시 출제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출제분담금 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6억31만6,000원보다 191억8,092만1,000원이 증액된 497억8,123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93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경비는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진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교과 심화연수 운영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관리자 연수지원비로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비는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과학실험 실무원 인건비로 85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특성화고 교육비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기술인을 배치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산업체 우수강사 인건비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CT활용 교육경비는 교육방송연구대회 운영과 교육자료의 제작 및 활용 등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5,649만2,000원을, 읍·면 지역 및 예정지역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 155억7,351만4,000원 등 156억3,000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경비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운영비로 515만6,000원을, 토요스포츠강사 운영비 2,016만원을, 학생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9,958만1,000원을, 금호중 체육문화공간 조성사업비 4,800만원 등 2억7,2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비는 현장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설계 및 탐색능력 배양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과 커리어코치 운영비, 진로캠프 운영과 진로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비 등 4,577만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급식지원비는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을 위해 세종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기숙형 고교인 세종고 급식지원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관리비는 신설학교 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현장위치 확인 등을 위한 정화구역 모바일시스템 구축비 390만원, 신설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비 6,000만원 등 6,3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급식관리비는 급식종사자 급여관리를 위해 4,228만6,000원, 2014년 3월 개교예정 BTL학교 2교, 2014년 3월 신설학교 9교, 개축학교 1교 등 급식기구 현대화사업비 27억8,000만원을, 급식시설 증축 1교 등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8,610만원 등 30억8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순증액된 5,883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03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지난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인성교육과를 신설함에 따라 학교정책과의 생활지도 및 학부모 지원업무와 미래인재과의 체육예술업무가 인성교육과로 이관되어 원활한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5,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예산서 페이지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모든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해서 신규도 많이 생기고, 더불어서 특히 중점적인 것이 스마트스쿨의 도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지금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정예산이 81억8,300만원에서 이번 1차 추경에 155억7,300만원으로 약 19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세심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투자와 효용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년도 8개 교하고 읍·면 지역 학교 4개 교에다가 151억6,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각 읍·면 지역 33개 교실에는 각 교실 당 약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서 약 33개의 교실에다가 9억5,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이전비가 약 4억이고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연수가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 성질별로 보면 자산취득이 거의 209억8,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마트스쿨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가능한 한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교육은 저희 세종시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마을은 작년도에 참샘초를 비롯한 6개 교가 스마트학교로 개교가 됐고 금년은 제1생활권에 개교한 7개 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학교로 개교가 됐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가 개축에 들어가는 5개 교가 있는데 명동초, 부강초, 감성초, 소정초, 금호중학교는 본예산 속에 그 학교를 증·개축 하면서 완전히 첫마을과 똑같이 스마트스쿨로 바꾸는 그러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4개 교는 대동초, 도원초, 금남초, 전의초 이 4개 교를 또 스마트스쿨로 바꾸고, 또 나머지 학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읍·면 지역도 첫마을과 똑같이 이렇게 스마트스쿨로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 비롯되고,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자교탁, 또 화상강의 시스템이라든지 학생 입·출입 통제 등등이 전부다 자산취득비로 된 스마트교육 기기들이 다 장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장학관으로 있던 저희 유인식 장학관이 마침 스마트교육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인식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스마트스쿨의 자산목록을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서 자료에 붙임자료를 보시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붙임자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요?

네, 그것 제일 뒤에 붙임자료 11쪽에 보시면 ‘세종시 BTL 스마트스쿨 기자재 현황’이라고 목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약 56종의 각종 스마트스쿨 기자재 현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칠판이 되겠고요. 75인치, 82인치 등의 전자 대형 모니터형 전자칠판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 전면에 디자인된 전면 교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교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적으로 전자파 등을 교구화하기 위한 각종 셋탑박스나 무선 실험을 하기 위한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비추면 직접 투영될 수 있는...

그러면 이 종류가 지금 붙임1은 53종류가 있고요, 붙임2는 56종류가 있는데 거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 교실 하나에 다 이렇게 갖추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학교에.

한 교실 하나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교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 선생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학생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교실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스마트스쿨하고 스마트교실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스마트스쿨은 교실을 물론 포함하지요. 교실에는 저 모니터와 같은 대형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교탁이 있고요. 아이들은 전자 스마트패드가 있지요. 지금 시연을 하라니까 좀 그런데, 일단 전자칠판에 터치형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윈도우화면이 그대로 컴퓨터가 뜹니다. 그러면 화면에 가서 손으로 터치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면서 아이들 스마트패드하고 선생님 화면하고 연동이 되고요. 또 직접 인터넷이 되니까 아이들이 수업 현장 중에 가고 싶은 곳 같은 것도 직접 아이들이 패드에서, 또는 전자칠판에서 같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패드끼리, 아이들끼리 서로... 요즘 댓글이라고 하지요. 서로 댓글을 주고받아서 이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도 직접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 같은 게 있으면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전자적인 교안이나 그림이 있다면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것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만 갖추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부가되는 소프트웨어는 항상 우리가 또 개발해서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스마트스쿨, 또 스마트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4월19일날 저희가 국제고 개교식을 하는데 그때 의원님 열다섯 분 전원을 다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식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각 교실에 모시고 가서 스마트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 같은 건 혹시 해 보셨습니까?

네, 스마트교육의 효과에 관해서 검증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해 보았고요. 즉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스마트교육을 한다는 첫마을에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읍·면지역 학교들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 등에서도 유일무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스마트교육은 특히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해서 협업과 소통, 또는 공유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마트교육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언론보도에서 한 번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교육을 아마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2조에서 3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왜 실패작이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교원에 대한 교육이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하고요. 또 이것이 교육을 해서 계속 그쪽으로 무슨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예산소요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미진하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모델인데 지금 거기에 돈 들인 것에 비해서 아주 미비해가지고 이 스마트교육을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쪽 언론에서 보는 견지는 우선 활용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에다가 오히려 장비만 팔아주는... 그래서 사실 효과가 미미하고, 또 일부는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서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가지고만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요즘 오락 같은 것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자장비를 자꾸 만지게 함으로써 그쪽에다 오히려 빠지게 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본 그쪽 언론에서는 이 스마트교육을 전국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사실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종시를 예로 들었어요. 세종시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돈 들인 것만큼 큰 성과가 없다, 그렇게 저는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무슨 근거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언론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쪽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교육은 중앙 정부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중앙 학술기관인 케리스라는 기관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중요한 국가시책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세종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다른 시·도는 뒤따라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적한 것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원 역량이 조금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교원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의 모든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세종시에 들어오자마자 전입하면 첫 번째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일주일간 시키고요. 또 기존에 선생님들은 각종 동아리, 직무연수 등으로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만 갖추는 것이 아니냐, 디지털 업자만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전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도록 규제되는 것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대기업 제품들이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단칼에 효율을 금방 측정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21세기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사회가 모든 분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가장 좋은 비유는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자동차 사망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자동차를 포기할 수는 없지요. 단, 그 이기(利器)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교육에, 스마트기기에 익숙해 있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걸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것을 미리미리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하자는 것이 스마트교육의 기본 취지입니다. 역효과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과 관련해서 애들이 잘못된 정보에 접하는 것이 우려스럽지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인터넷 예방교육을 또 별도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KBS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앞으로... 그쪽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을 거예요. 중앙언론에서 근거 없이 그냥 보도한 건 아니니까 잘 좀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스쿨을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려하는 걸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순승 국장님께...

네.

지금 예산안 소관별에는 131쪽으로 되어 있고 예산 설명서에는 111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교직원 복지지원비가 당초예산 대비 한 200%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충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사고에 대비해서 공제회에 가입한 것 아닌가 하는, 그것 맞습니까?

...

거기 보면 당초 본예산 대비 200%를 증액했거든요, 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학교의 사고에 대한 공제회에 가입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교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기금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한 12억 정도를 기금에다가 넣었지요?

...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을 전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한 것 아닙니까?

네.

12억을 하고 올해 또 추가로 안전공제회에 올 당초예산에 8억원, 또 이번에 4억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토털이 12억입니까?

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한 것은 충남이랑 같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거기에서 사업이 분담됨에 따라서 받은 게 8억원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4억원, 금년 예산에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2억원이 있는 것을 충남도에서 8억원을 받아왔고 올 당초예산은 4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4억원을 증액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공제회가 무슨 공제회입니까? 교원단체공제회인가요, 아니면...

아니, 교원단체하고는 틀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세종시...

그럼 교육부 산하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어디 예금을 해 놓는 겁니까? 어떻게...

기금은 주로 예금을 해 놓고요.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한 12억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이다?

네.

그러면 공제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공제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 가입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법인으로 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내에 안전공제회라는 것을 특별회계에다가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다 적립해 놓고 학교에서 혹시 무슨 사고에 대비해서 그 기금에서 꾸는 쪽으로 쓴다 이거지요, 예산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어디 그냥 일반 공제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돼 있으면 차라리 그 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차라리 보험을 들어서, 그냥 일회성 보험을 전체로 들어놓는 것이 더 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살아있는 거지요, 12억 이 돈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기금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운영한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0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운영 2,880만원을 증액,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경비에 7,276만원 증액, 108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비에 1,039만3,000원을 증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99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1,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13쪽입니다. 학교수용시설비는 학교 신·증설사업비로 548억4,1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교일반시설비에 32억3,195만원을,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교실대수선사업으로 88억3,684만2,000원을,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56억1,040만원 등 144억4,7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비로 600만원을, 121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상환비는 95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25쪽입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비로 380만원을,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비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수용시설경비로 토지공급가격 적용비율 수정으로 345억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경비는 비학지역 문화센터 운영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혁신 경비로 운영비 550만원을, 의정활동지원 경비로 1,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운영비로 1억8,509만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지원과 소관별 예산안 131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비로 4억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4억321만원을, 교육복지우선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비는 첫마을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5억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는 그린스쿨사업 변경으로 20억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 경비는 90만원을, 재무관리 경비는 1억6,3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생배치사업비는 한솔중 교실 부족에 따른 통학지원 및 국제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1억5,211만2,000원을, 도담초 및 한솔중 학생들의 통학차량 임차비 2억1,105만원을, 2013년도 9월 개교예정 학교 지원 3억5,298만원 등 7억2,0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는 2013년1월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31페이지 봐주실래요? 보면 학교지원과 있습니다, 131쪽. 거기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에 차량임차료 나오죠?

네.

보면 쌍류초하고 연서중에서 1교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4,500만원 지원되다가 500만원을 늘렸나요?

시에서 지원해 줘서 5,000만원씩 2개교에...

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지금 쌍류초하고 연서중은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쌍류초나 연서중 같은 경우는 차량이 상당히 장거리운행을 해요. 쌍류초 같은 경우는 조치원까지 와서 학생을 데려갑니다. 연봉초 같은 경우는 그 학군에만 움직이는데 쌍류초나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교 다 조치원까지 와서 학생을 통학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 임차료에 응하는 학교도 없고 해서 지금 어떻게 간신히 교장선생님들이 사정 사정해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다는 사람도 없고,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한 1,000만원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1,000만원 더 올려주든지, 어디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쌍류 같은 데는 사실은, 연서중학교보다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혹시 그 5,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이 해서 적정한 필요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류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이 조치원에서 아마 통학을 하는가 보던데 거기서 쌍류초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라든지, 이 사람들도 자기 차 사서 여러 가지 수익이 맞아야 하는데 연료비는 비싸지, 5,000만원 가지고 자기 인건비, 차량소모 감가상각비, 유류대... 하다보니까 도저히 실정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려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사정 사정해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차량 같은 것이 노후화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추었으리라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고 줄 것을 주고서 일을 잘해달라고 시켜야지 적게 주고서 자꾸 운행해 달라고 하면 그 통학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에게도 이번 추경 때 한번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5,000만원 그대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쌍류초하고 연서중학교는 조치원에서 학생들을... 도원초나 연봉초 같은 경우는 덜해요, 조치원에서 가도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운행거리도 길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유류대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일정하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더 주든지 연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검토해봐서 금액이 적어서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교 아이들 개학은 해야 되는데 임차에 응하는 차는 없지,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학은 며칠 안 남았는데 버스 계약은 안 돼있지, 그쪽에 이분 저분 알아봐도 그 금액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 두 학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이왕 지원해 주려면 타당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고서 해야지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금액이 적어서 도저히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금액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걱정하는데 교육청에는 얘기 안했나 보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내일 모레 개학해야 되는데 버스 임차 계약은 못하고 두분이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할 때도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파악해 보셔가지고... 보통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법조문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고요, 소관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설립에 관한 겁니다. 예산서 47쪽이고 소관서는 5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은 총 288억4,000만원으로 기정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143억5,800만원이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을 보니까... 그 감한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청에서 자체 마련한 토지공급규칙에는 30%하고... 초등학교 30%, 중·고등학교... 건설청에서 내린 토지공급지침에는 조성원가의 초·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70%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50%의 2분의 1, 시청에서 2분의 1씩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복청 토지공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교과부에서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에서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를 20%, 고등학교는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 특례법 부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의문가는 게 뭐냐 하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000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가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70%로 하고, 2,000가구 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가 “100분의 50이고, 100분의 70이고, 2,000가구 미만일 때 조성원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6년7월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앞에 말씀드린 공공... 이런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개발사업은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이전에, 말하자면 2006년7월19일 이전에 이미 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학교용지의 30%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기정을 288억으로 잡았다가 이번 1차 추경에서 143억, 말하자면 49.8%를 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것이 근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 2조인가 거기에서...

특례법 4조에 보면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날짜 흐름별로 해서, 날짜가 조금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학교용지가 원래 처음에 알기로는 행정중심도시에 관한 법률이 생길 때, 그러니까 「행정행정중심도시 설치법」에 보면 처음에는 학교용지는 건설청에서 학교를 지어서 그것을 세종시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그 당시 출범준비단 교육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대한민국 어디도 교육청이 아닌 데에서 학교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가져와서 현재 우리가 학교용지를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 당시 교육감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충북의 송광호 의원이 그 특별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아마 무상으로 학교용지가 공급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우...

아, 정우택 의원인가요?

네.

네, 송광호 의원님이 아니라 정우택 의원.

지금 입법사이트에 가봐도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자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건설청에서 학교를 지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지자체나 세종시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기 이전에 중앙정부기관 간의 소관 관할 문제이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어떤 저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범준비하기 전에 출범준비단에서 교육 무슨 과인가가 내려왔었어요, 그 출범준비단에. 그쪽에서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그 당시에는 여기 안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충남도교육청에 계실 때지만, 우리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여기 세종시에서만 건설청에서 학교를 공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으면 먼젓번 의장님 말씀대로 권리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산도 가져왔어야 된다, 예산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건설청에서 모든 것이... 건설청이라는 곳이 있는 예가 없었어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청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거기 다 보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서 건설청 예산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무상으로 지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누구나 나서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지금 정우택 의원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자체라든지 세종시교육청에 정부에서...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거 나중에 다 빚입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세종시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우택 의원 쪽에서도 새누리당 지구부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특별법에 대한 특례를 주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말씀이 안 계시고 세종시특별법은 이해찬 의원이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뭔가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정우택 의원이 내고 있는 건설청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학교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학교용지 부담지워주지, 거기다 BTL사업인가요, 그것으로 계속 했을 때는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문제예요. 계속... 나중에는 채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우리 세종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에 쓸 돈을 못 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서면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부족하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 이후에 19대 국회의원 당선될 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추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927만원보다 630만원이 증액된 2억1,557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 65쪽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감사에 따른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감사요원 출장 1일당 5,000원씩 연간 감사활동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9억6,400만원보다 14억530만원이 증액된 5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69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특성화 추진 운영비로 9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활동지원비는 학교별교육과정 운영,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특성화교육프로그램 등의 결과전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학교박람회 운영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비는 1년 동안의 세종교육정책 성과를 마무리하고 차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 성과보고회 경비 1,000만원을, 선진국의 교육정책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무원 연수비 2,100만원을,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 운영비 1,150만원 등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비는 세종교육의 방향, 주요 교육정책 및 성과 등을 교육공동체 등에 홍보하고 교직원 홍보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비로 7,0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비는 애듀파인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교육환경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만 하는 것 같네요. 교육위원님들은 다 하셨는가 보죠? 이게 예산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정책기획관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는 아마 학용품을 교육청에서 사서 학생들한테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용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학부형들한테 뭐 사와라 하는 준비물 없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에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건지, 어린이들한테 학습준비물을 해주고 있나요?

그 소관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 죄송합니다만...

학습준비물이라고 합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아마 공동구매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아마 저렴하게 구매해서 학교에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사다 주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개 초등학교 같은 데에 가면 조그만 기존의 문방구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하면 여기저기 나누어서 한 번은 여기서 사다주고, 한 번은 저기서 사다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업체만 해서 그 물품을 구입해 준다고 해서 학교 쪽에서 문방구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높다고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건의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다른 곳과 가격을 같이 해주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일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 쪽에서 문방구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어려우니 그것을 일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해준다든지,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는 게 조치원의 모 특정업체만 해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아마 국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 재량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총무부장 표관식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퇴직예정자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137쪽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연구원에 편성된 초등교육과정운영·개발사업 중 사업 주관부서가 우리 원에서 세종시교육청 미래인재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5,64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금액이 세종시교육청 미래인재육성과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명사초청 강연회, 토요청소년문학강좌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새로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연구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