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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3-03-25

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문 용어 변경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등’용어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은 변경이 영제6조 2항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하고‘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를‘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회수를 제한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 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하도록’변경합니다. 다음 위탁계약기간 변경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례개정 핵심은 공립보육시설 공립어린이집이다 그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위원회에 보니까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있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명수는 없었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로
요찬

권요찬위원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에 대한 명수는 규정이 있었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 1명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명이 아니었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명요.
요찬

권요찬위원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사유는 왜 없어졌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첫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없앱니다만 보육업무를 전체 업무를 의결하는 의회에서 하는 게 전국적으로 내용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와서 집행부하는 일은 맞지 않다 이런 법령 취지에 따라서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다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위법에서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에 나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초 의원들 빼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행에 6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의 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끔 상위법에 이것도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육시설의 장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나머지 지금 개정하는 조례 전체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가 거기에 맞추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위법 전체를 보지는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 원장이 오히려 보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그게 맞는가 이해 당자사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이라고, 쉽게 생각해 가지고 분류를 할 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해당사자가 되면 임면에 관한 이해 당사자가 되면 물론 그때는 빠지겠죠. 나중에 임면권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빠지겠지만 아무튼 그게 오히려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오히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에서 자유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빠지고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기초의원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빼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빠진 거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이상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위원님들 물으시면 어떻느냐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니까 취지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복지부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보육시설의 장은 상위법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몇 분이죠? 보육시설의 장은 몇 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6조 3항에 방금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비율이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49% 이상을 하고 보육전문가가 20% 이하, 관계공무원이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100분 10이하, 보육교사 대표가 100분의 10이하 이렇게 구성 비율이 시행령에 나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5명이면 1명 정도 들어 가겠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보충질의인데 시의원을 빼는 부분에 이 부분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도 다 그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건 위원님 아닐 겁니다. 영유아 보육법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병돌

배병돌위원

모든 위원회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유아보육법만 그렇게 되었노? 모든 위원회 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영유아 보육법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취지를 한번 물어봐라,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복지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보육이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대선과정에서 정치쟁점은 물론이고 지금 무상보육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 부모님들 관심뿐 아니고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단일규모로서는 최고의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한다는 건 상위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도 그렇냐 물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 이상스럽다 말이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위원회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결집행기관이니까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육쪽 이 부분만 위원회 구성에 이런 식으로 의원을 삭제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더 다른 뜻이 있는가 한번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단체별로 참여비율 안 있습니까? 보호자 대표하면 공익대표하는 100분의 45이상, 보육전문가 100분 20 이하, 관계공무원 전체 100분의 15 이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도 당초 관계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보육담당하는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을 따지자면 두 명의 위원이 있다. 현재 있지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어느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노? 시의원 중에서?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옛날에 공문이 와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먼저 위원님 개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이라는 게 언제에요? 시기적으로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2011년도에 공문이 와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법 개정도 안 되었는데 공문이 와서 의원들은 별도 위촉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하지마라 이런 지침이라 해야 되나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공문이 왔었습니다. 의원들 빠지시고 그 뒤에 개정되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은 국회에서 논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하위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900억 되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24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48억이죠? 엄청난 예산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5일 안에 15일에서 5일로 바뀌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 방침이 내려온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 시행령 자료 있지요? 시행령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5일 안에 해라 이렇게 임박하게 해서 검토가 다 되나? 보육시설이 엄청난데, 수탁 국공립 이야기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공립 몇 개나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21개하고 직장하고 22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늘 것 같고 그런데 5일 해서 예산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다 검토를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15일에서 5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이요? 재무회계규칙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상위법이네요? 결론적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준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에 따라서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법인 전체 같으면 다른 데도 다 수탁하고 위탁하는 데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1년도부터 시의원들이 위원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2011년도 12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지방의회 의원님은 참석시키지 마라고
미선

우미선위원

참석을 시키지 마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바꾸라고 공문이 와서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그 공문으로만 가지고 시의원들을 배제시켜도 되는 거냐, 조례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조례에 의해서 발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공문만 가지고 먼저 실행을,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건 내려온 내용이고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님 임기가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0일 2년간입니다. 그래서 전임 새로 위촉하시면서 이 내용이 다시 현재의 규정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 맞고요. 이 조례는 법령개정이 2012년 2월 5일 이후에 효력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05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2년 2월 5일부로 상위법 개정이 효력발생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2월 5일 이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례가 개정 안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배제시켰다는 거잖아요. 조례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선수 쳐서 먼저 했다는 거죠. 그게 안맞다는 거지. 순서상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다음에 조치를 해도 되는 사항인데 미리 선수 쳐서 말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빼버리면 안 되죠. 잘못된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미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담당계장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법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한목에 하다 보니 그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부터는 의원들을 무시는 안 했겠지만 무시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1조에 보면 비용보조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바뀌었다 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증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각종 수당 부분은 예산상 재원을 어떻게 보고 이것도 상위법이죠? 재원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까? 수당을 지금 주고 있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주고 있었는데 명시한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고 있었으면 조례를 이런 부분도 조례에 없는 부분도 주고 있었다 하면 안 맞는데 맞지 않는데 각종 수당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설ㆍ추석에 주는 것 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설ㆍ추석에 주는 것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처우개선비가 설ㆍ추석 명절에 주는 거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설ㆍ추석 격무수당 해서 따로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계장 각종 수당 이것 설명 한번 해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각종 수당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설ㆍ추석에 5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정부지원시설 매월 2만 원, 미지원 시설 4만 원, 평가인증 지원받은 시설 매월 5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가지고 0세, 2세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월 12만 원, 누리가정 담당교사 지원 이런 내용이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주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이때까지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네. 그리고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시기의 문제도 있었는데 입법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위촉을 안 했어요. 통과되기 전에 방침으로 내려와서 공문이라는 건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시의원을 위촉을 안했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장님 그렇게 했죠? 이런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 있었으면 조례개정이 언제 한 거에요? 최근에 한 게, 최근에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 이천 몇 년도?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2011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도? 그때 개정할 때 각종 수당이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문항을, 조항을 삽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는 조례만 대비해 볼 때는 지금 와서 각종 수당을 준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운행비 등 밑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법에는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근거를 명시 못시킨 부분을
병돌

배병돌위원

개정할 때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조례 위배되는 거에요. 예산집행한 거에요. 조례를 위반하고 예산집행한 거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 질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에서 완벽하게 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우리도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례 누가 세밀하게 보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각종 수당 부분 예산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빠졌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는 거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2011년 5월 23일날 개정내용에 보시면 우리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준용하는 28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문구를 놓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의 차이점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당부분에 예산이 작은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각종 수당 굉장하다 말이죠. 나열하는 그 부분만 해도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클 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지급했다는 건, 조례심사위원도 있잖아요. 심사위원도 있죠. 조례할 때 조례 만들 때? 심사위원들 잘 안 보나, 안 보고 심사를 하나? 2011년도부터 시의원들이 빠졌으니까 누가 보겠노. 어느 분이 보고 맞다 안 맞다 평가를 하겠노. 그 밑에 7조 그 밖에 차량운행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뭐가 바뀌었죠? 보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도 규모가 커졌네. 맞지요? 비용에서 사업으로 이 글이 2개 바뀌었네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비용 보조 부분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난방 연료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난방연료비는 애초부터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 말이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시장이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사업이라고 하나? 계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예산이 수시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세분화 할려고 당초에는 비용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라 하면 내용이 세부사항들이 규모가 확대되잖아요.
미선

강미선보육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비용을 하니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으로 문구를 바꾸면 세부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상에 부기상에 목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도 좀 바꾸어서 하든지 안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 수당도 첫 출발할 때는 한 과목 정도 있었지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자꾸 사업이 포괄적으로 커지니까 이 부분을 비용도 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을 넘어서 사업 수준까지 왔다. 그것도 차량운영비 지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 세분화 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재원을 보육재원이 국비하고 다 정확하게 재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수 계수조정이 많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건 담당 틀리겠네. 임 계장님이 잘 알겠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다 50% 국비 지원받는데 김해시는 60% 상향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가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부분 예산 투입비율이 높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시비가 6% 금년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높아지는 바람에 시비분담률이 낮아졌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낮아졌습니다. 금년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군에는 시비부담을 못해주었는데 우리시는 복지업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시비부담이 매칭펀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센티브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0% 정도 전체 총액이 1000억 같으면 100억 정도 세이브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그 중에 나누어서 우리는 60억 정도 1000억 봤을 경우에 금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담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는 국비분담률이 높아졌고 시비분담이 잘 되고 해서 보육비 지원에 문제가 없다. 보육지원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육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없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국비가 지원이 더 인센티브를 10% 받는 바람에 오히려 시비가 절감되어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약 57억 정도 약 6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 자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57억?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당초예산 대비해서 57억 정도 금년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중간 중간 시행하는 가운데 상위법이 시행규칙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 과장님 준용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실지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간 중간에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속기가 남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살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2011년도 그때 근무하시면서 물론 최대한 했겠지만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될 때 조례안을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항목별로 조례 개정되었다라는 날짜가 들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하단에 어느 날 조례개정이 되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하고 조례를 비교해서 하단에 하든지 어떤 단체는 상단에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3조 있죠. ‘단 지도감독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가 삭제되었네요? 조례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3조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지도감독 규칙은 어떻게 정해놓았습니까? 어떻게 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까?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시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감사 등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매년 사업 결산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23조 지도감독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도 감독 시기와 방법에 관해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뭐며 어떻게 정해서 했는지 왜 삭제되었는지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챙기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도감독은 방법 규칙은 정해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시는 매년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문제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칙을 정했다 하는데 지도감독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았다 하는데 시기는 언제며 방법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했으며 그렇게 했는데 왜 삭제를 시켰느냐,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도방법이 중요한 부분인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은 규칙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규칙도 없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규칙은 없습니다. 조례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시행령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상위 법령하고 도내 대부분 시군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료 예산이 엄청난데 시행규칙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하노? 보육시설이 800, 9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987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하는데 1200억을 지원하면서 시행규칙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집행을 하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앞으로 규칙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소한 사업도 사소한 조례들도 시행규칙을 가지고 조례에 큰 내용을 정해놓고 규칙은 세부사항까지 정해서 그게 규칙이라 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택

임주택보육지원담당주사

보육지원담당 임주택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수당같은 부분 이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교사한테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급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가 간혹 격무수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장애인 전담시설 이런 데 얼마 정도 더 줄 것 같으면 그런 조례가 없으면 주기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놓은 것이지 국비사업에 수당을 주는 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사실 전부다 포함하고 있는데 규칙은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규칙을 정해서 우리 시가 조정하는 것이지 규칙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도감독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 전반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긴 하지만 국가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가지원법에 의해서 모든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가라는 전국적인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르는, 지침에 따르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서는 안 정해도 된다고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도 감독하는 시기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필요로 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기와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국가에서 시행령에 준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감독시기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간단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도점검 계획은 수시로 나간다 아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수시로 하고 특별기획점검 나누어 실시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국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별도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기존 저희가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행하고 있는 것을 법령이나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행을 한다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그걸 안 하더라도 지침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시행규칙을 다 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법대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지침 개정이 되면 책자가 하나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안 해도 지침에 근거해서 책자에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무상보육이 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에서는 물론 많이 바뀌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더 사업 규모가 커지고 또 거의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거의다 시설을 이용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거라 말입니다. 앞전에는 무상보육이 안 되었을 때는 다소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했는데 전혀 부담없이 가니까 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그 사업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보육쪽에 말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린카드 소지자 10% 할인과 같은 정부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체육시설 이용료 동결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확보 애로와 동종 민간 업체와의 요금격차 해소를 통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영장과 빙상장의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장애인의 경우 1일 내지 3급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은 50% 할인해서 등록된 장애인 1내지 6급은 50%를 할인하고 1내지 3급인 장애인과 동행하는 경우 50%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빙상장의 경우 전용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김해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산하단체의 공식 행사와 강화훈련 시 부과하는 체육경기 요금은 8만 8000원 그 외의 경우에 부과하는 체육경기 외 요금으로 16만 5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빙상장의 정규 운영시간인 09시에서 18시 외의 시간에 동호인 개인연습 및 훈련 체력단련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세를 포함한 시간당 8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요금을 인하하였으며 인근 창원이나 부산 북구 빙상장으로 가는 고객을 유치하겠습니다. 그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기존 부과세를 포함한 1회 이용 3300원, 월 회원 6만 6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표를 세분화하였으며 월 자유이용료는 당초 대비 1.8%인 1200원 인상한 6만 72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영장도 빙상장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빙상장이 김해문화재단만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과 김해문화재단, 김해대학이 각각 운영하며 운영기관마다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월 자유와 주6회 이용 및 주3회 이용요금만 규정하고 강습프로그램에서는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2세에서 55세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 시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 시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행사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같은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이 될 때 조금 옆에다가 사유를 써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준함, 문구수정 이런 식으로 사유를 조금 써놓으시면 설명하시기 편리할 것 같고 저희가 문서를 봐도 이래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구나, 자구수정이구나 또는 사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되고 보완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찾는데 시간 안 걸리고 바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집행부도 수월할 것 같고 저희도 보는데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의 취지를 주요 내용을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가 잘 된 건지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수영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조례협의안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강습 4일부터 6일까지 전체다 6만 7200원으로 협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개정할 때는 세분화 시킨 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하고 수영장하고 세분화 하게 된 이유는
요찬

권요찬위원

빙상장 아니고 수영장에 한해서 이렇게 요금이 세분화 시켜버렸잖아요. 조례개정 안에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기존 1일 하는 거나 월 회원요금만 조례에 명시해서 이용 횟수에 따른 요금 계산 시에는 사실상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이용자와 운영기관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요금표를 세분화하게 되었고 한 말씀을 드리면 다중이용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중?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다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다중이용 혜택이 없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내용이, 그게 아니고 총 6일을 이용해도 6만 7200원이고 주4일을 이용해도 6만 7200원으로 조례에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세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일수에 따라서 이용 안하면 이용을 적게 하면 적게 내고 많이 하면 많이 내는 걸로 당초 협의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개정안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실 주6일이나 주3일 사용 기관마다 운영사정은 틀립니다만 수영장은 김해대학, 또 빙상장은 시민스포츠센터만 운영되고 수영장은 김해대학하고 공단하고 시민스포츠센터 기관 및 기존 운영 사정이 다른 점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영장 요금체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최종 안이 올라와 있는 건 조례개정안 이것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게 기관별로 김해대학하고 공단하고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기관 및 기존 운영 사정이 다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조례개정안입니까? 협의안입니까? 협의안이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협의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6만 7200원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게 쓰면 적게 내자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요금 올리는 차원에서 전체를 다 주4일을 이용하든 6일을 이용하든 6만 7200원을 받자고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다시 설명 보충드리겠습니다. 강습 프로그램 회수는 운영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비고난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정할 수가 없지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버리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빠른 시간을 위해서 보충설명을 계장님들이 하시면 어떨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를 체육과장님이나 저나 사실 오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문화관광사업소장할 때 이 문제를 2004년부터 계속 못다루어 왔었거든요. 혹시 요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담당을 하는 팀장이 죄송하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앰프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석에서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시민스포츠센터 이광수 팀장입니다. 조례에는 월 정기라 해서 6만 6000원 한 달짜리 금액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강습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주3일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3년도 스포츠센터를 개관하면서 주 3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3만 6000원을 받으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시초가 되어서 다음에 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서 했구요. 해동이 스포츠센터가 오픈을 하면서 주4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통일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각 운영기관별로 지역민의 사정도 있고 하다 보면 주 5회 프로그램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기관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르고 횟수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6만 6000원만 하게 되면 저희가 주3회 프로그램을 만들시에는 1일 입장 요금을 가지고 월,수,금, 화,목,토 주3회에서 총 12회 이용한다고 보고 금액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기관별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조정을 하면서 각 세분화되어서 주3회 프로그램과 주6회 프로그램 자체 협의를 체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인 주3회와 6회만을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사항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수영강습 주4일 받으면 얼마죠? 현재 하고 있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주4회는 해동이 스포츠센터가 지금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해동이 스포츠센터도 주5회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 주4회 받고 있는 요금이 얼마냐구요? 해동이에서, 조례개정 안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그 금액은, 저는 주3회를 하기 때문에 3회 금액만 알고 있구요.
요찬

권요찬위원

강습 주4회 해서 5만 32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느냐구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이건 인상된 금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상된 금액이 그렇다는 거에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인상된 금액이 그렇다는 거에요? 5만 3200원이?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지요. 지금 6만 7200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빙상장 말씀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요. 수영장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수영장은 지금 주6회 해가지고 해동이랑 장유스포츠센터도 주6일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1회를 자유이용 주는 걸로 해서 주6일 이용해서 6만 7200원으로 되어 있구요. 각 공히 운영기관별로 주3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만 96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인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주4회는 해동이스포츠센터만 하고 있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하고 있었느냐고?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제가 김해문화의 전당이다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문화의 전당 수영장이거든요. 자기 요금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문화의 전당 스포츠팀장님 서셔봐야 답변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각 장유문화센터, 수영장 있는 문화의 전당, 해동이체육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권요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대로 3일, 4일, 5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6일로, 3일로 정리가 협의가 된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강습을 4일 하든 5일 하든 6일 하든 그 사람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신청을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인원이 몇 분이 되든지 간에 강습을 주4회 받겠다고 해가지고 4일밖에 필요에 의해서 4일만 하는 것이고 요금을 적게 하는 걸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주6일, 4일 하든 어쨌든 주6일 요금을 내어야 된다. 인상을 시키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가 세 군데서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번에 인상을 할 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3일, 4일, 5일 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6일 이용하는 것, 3일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자는
요찬

권요찬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의 편의상 전체 규칙을 통합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중구난방되어 있는 부분을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세분화를 시키지 말고 묶어서 하자는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현재는 강습 주4일을 5만 3200원 내고 있다가 6만 72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지로는 한 20% 이상이 인상이 되는 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강습 4일이나 5일 하시는 분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동이스포츠센터가 주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고객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주5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은 4일은 없을 거고 주5일하고 6일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5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여기 해동이스포츠팀장님 와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주 5일 하는 건 몇 분 정도 됩니까?
남성

장남성해동이국민체육센터장

지금 회원이 900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 5일 하시는 분이?
남성

장남성해동이국민체육센터장

주 5일 밖에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일은 없네요?
남성

장남성해동이국민체육센터장

이건 의무적으로 6만 7200원으로?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주 6일 이용하고 같습니다. 5회는 강습을 받고 1일은 자유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 6일 이용과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4일이 없고 5일이면 요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죠?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요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주 6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강습은 5일 받고 월 자유이용을 한번 하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예. 그게 어떻게 통일이 되었느냐 하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월,수,금 화,목,토 해서 주6일 이용하고 있었구요. 우리가 강습이 6회가 되는 거고 장유하고 해동이스포츠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강습이고 토요일, 일요일 자유이용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택일해서 자유 이용을 하기 때문에 6일 이용하고 같기 때문에 통일화 시킨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다 파악 못하셨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열심히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한 요인이 인상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3000원에서 3500원 된 것이 부과세를 포함하면 3300원에서 3500원 되면 200원이 인상된 셈인데 200원 인상사유는 사실 시민스포츠센터 개관이 한 10년 차에 이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라든지 보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용료 현실화가 사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문제도 있어서 정리를 했고 또 인상부분에 금액은 현실화 차원이 좀 들어 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임금 인상을 못했습니다. 동종에 있는 사업체하고 다음 관리하는 문화의 전당은 숫자도 두배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조정을 문화의 전당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프로그램 내용적인 문제만 조정을 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조례상 요금을 조정해 주면 안에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고 저희들 큰 테두리를 짜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전당 안에 수영장에 기간제 수영장 쓰고 있는 교육자가 보면 임금이 작다 보니까 얼마 하지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새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작게 받고 옆에 비교해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조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하면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 전당만 좀 인상부분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인상했다? 문화의 전당 인상하면 자체 수입에서 얼마정도 증액돼요? 그건 과장님 잘 모를 걸,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금을 주는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빙상장의 경우에는 현재 시민스포츠센터 수지분석 자료에 의해 가지고 흑자가 아닌 적자로써 연간 6억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본 조례가 통과 이후에는 이용료 현실화 시에는 연 4600만 원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일 경우에는 빙상장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적자 시에는 재단전입금으로 시비로써 충당을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적자인데 4000만 원 정도 흑자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현실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수영장, 빙상장, 골프장, 헬스장, 에어로빅 11억 정도 자체 수입 가지고 못막아 내기 때문에 시로부터 전입을 받습니다. 전입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손대는 것이 아니고 빙상장, 수영장만 조정하다 보면 크게는 요금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어떤 걸 수지분석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수익해봐야 4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올리는 만큼 다른 동종의 업종하고 같이 맞추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은 많이 하고 수영코치가 일은 많이 하고 다른 데 비교하면 고되고 가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가버리고 나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잖아요. 돈을 받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이번에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분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인건비를 적게 받고 있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게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하면 좀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강사가 13사람이 있는데 강사 시급 인상과 처우개선에 활용이 되고 특히나 경전철 MRG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우리시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 우수강사 초빙을 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강습제공으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한 400원 되는 것이 월 급여가 11만 1000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했지요? 회원분들 다 알 수 있게끔 홍보했을 거고 회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회원 뿐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안 나오겠죠? 충분하게 공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되었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물가심의회도 통과를 했고 절차를 앞에 보니까 설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습디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스포츠센터 수영반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들이 시에서 사례비가 약하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새벽반 같은 데는 강사가 자주 바뀌고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국가대표로 와 있는 사람 좀 유능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다가 사례가 얼마 안 되니까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강사가 계속 바뀌고 하는데 물론 스포츠센터에서 인상되는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감은 가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싸죠? 스포츠센터가, 약간 싼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부담은 안가는 그런 선인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좌우지간 강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디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스포츠센터에 들어 오면 문화의 전당에 들어 오면 그 위용에 걸맞게 아주 국가대표팀이 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직을 하고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운 일꾼들을 놓치더라구요. 사례비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강사로서 질 높은 수준을 끌어 올릴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 이런 것 처우개선을 해주셔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마음먹고 떠나버리는 거라요.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간당 400원이고 월 급여가 11만 1000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강사료 월급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1000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짤 때는 문화의 전당 같은 데는 예산편성할 때 다 한다 아닙니까? 문화의 전당에서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급여 인상분도 올리는 게 맞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번 사실 건의를 했는데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몇 번 거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설하는 데 하고도 균형을 맞추신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종업계 운영현황하고 다 맞춘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의안번호 1415호로 제출한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람 및 행위의 제한을 구체화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매장문화제 조사사업 관련 사항과 안제3조 4조와 같이 박물관의 범위와 사물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위하여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전시실 관람 및 행위의 제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대관시설 범위와 신청 등 관련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24조를 신설 박물관 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조에 관람행위의 제한부분에서 첫 번째 항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새로 없던 조항을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거에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전에부터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그대로다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6세라면 만6세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니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7살 미취학 아동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만6세면 취학아동입니다. 취학아동 있어요. 이걸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만6세라는 기준을 왜 만6세로 잡았는가 싶어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건 저희들 국립박물관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요찬

권요찬위원

국립박물관에 관람행위 제한에 보면 연령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법규를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6세로 잡혀 있는 데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출입제한에 만5세면 만5세고 그렇게 되어 있지. 초등학교 1학년을 혼자 온다고 해서 제한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만6세면 초등학생에 들어갑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만7세인줄 알고 8살에 들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만5세까지 해야 정확하게 유치원생이고 만6세면 초등학생 1학년이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세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이 근거를 어디다 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하여튼 이 부분 당장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자료를 주셔보세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6세를 잡아 놓은 건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매장문화 신구문 대조가 없어요. 그 자료는 첨부를 안 했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내용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바뀌었으면 신구조문 대비해서 보기 좋도록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원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신구조문대조표를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붙여 드리면 좋은데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조례들이 변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구를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첨부를 안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대조해서 오늘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조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바뀌는 부분을 저희들이 칼라로 넣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매장문화 조사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말이에요.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틀려졌다. 앞전 조례하고 어떻게 달라졌다는게 이걸 봐서는 퍼뜩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큰 골자가 조사기관 17조부터 18조, 19조 이 부분을 달라진 것만 조사기관하고 조사비용 달라진 내용 큰 것만 송 계장님, 전문가 이야기 해보지요.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다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법이 새로 분법이 되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항들이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달라진 게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다른 내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문화재조사사업 이 자체가 내용이 달라진 게 없네요?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대로고 지금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전년도는 어떤 조사를 해봤어요? 조례 개정하고는 발굴을 2012년도는 어떤 걸 했어요?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작년에는 대성동고분군 7차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금동제품들이 확인이 되었고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KBS 역사스페셜에도 방영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적으로 사업하다가 발굴이 필요한 곳이 나온다 장소가, 그럴 때는 우리 시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위탁을 주나?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오히려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위탁을 주는 게 행정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률에는 안 나오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 발굴사업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전부 일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보호재단에다가 그런 걸 일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그런 부분을 안 한다.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걸 법률로 한 건 아니고 자기네들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면 우리 조사기관이 하면 더 편리하게 안 될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늘 오래 걸린다 말이에요. 발굴 기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집을 하나 지을라 해도 문화재 되었을 때 자기 집을 주택을 짓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직접 꼭 안 된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발굴을 할 수 안 있겠나 조사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조사가 나왔으니까 매장 조사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학교 저 부분은 가야사 2단계 사업 오셨으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최근에 가야사 2단계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좀 헤프닝이 있었는데 도교육청과 우리시 간에 행정기관이 다르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자들이 중단하는 걸로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우리시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자기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사만 보고 그래서 언론 간에 공방이 있어서 크게 떠올랐는데 제가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문으로도 여태까지 협약 해온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원칙이 이렇습니다. 일단 학교 이전사업을 완료해야 김해시가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이전사업은 건설고등학교는 삼계동으로, 서중학교는 내외동으로 구봉초등학교와 교육청은 건설고등학교 동편으로 재배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잘 되어 왔습니다. 2011년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도 2010년까지만 1년 딜레이 되어서 2010년에 건설고등학교 예산 되면 땅을 사는 걸로 추진을 해왔는데 도교육청이 중학교를 서중학교를 임호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해서 수요가 없어서 제일고등학교 옆에 서중학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걸 임호고등학교로 바꾸어서 고등학교 2개를 작년 3월달에 개교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업무가 삐걱거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원칙을 세우고 도에 통보하기를 지금 현재는 건설고등학교를 그 많은 부지 5만평을 살라하면 돈이 600억 내지 400억 정도 드는데 그 돈을 시가 확보할 수 없으니까 건설고등학교를 먼저 이전해주면 건설고등학교는 삼계에다 부지 확보 해놓고 진입도로는 3년전부터 해서 50억 투자해서 올해 착공해서 올해 마칩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고등학교는 시비로 우리시의 계획으로는 한번에 200억 내지 250억 정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5년 동안 할부로 연부로 사면 싶은데 그런 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옮겨져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서중학교, 구봉초등학교 그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이미 건설고등학교, 김해농고 구 농고가 있을 때 당시 4m 밑에 논이었습니다. 논을 돋워서 학교를 지어서 있으니까 거기는 발굴해 본들 크게 성과가 없을 걸로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도 건설고등학교 운동장을 발굴하겠다 했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건설고등학교 이전하고 나면 건설고등학교를 발굴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문헌이나 볼 때 유적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국비지원 받아서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런 방침을 세워서 이제 도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여태까지 언론에서만 잡음을 일으켰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느낀 바로 소통이 안 되니까 김해시, 도교육청, 학부모, 동창회 해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체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해야 뭔가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고등학교는 시비로 사도 사야 됩니다. 살 계획입니다. 그건 건설고등학교만 자기들이 이전만 해주면 우리가 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 예산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건설고등학교 전체는 2단계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49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토지매입비 200억, 시설비 300억 해서 49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가 2005년도입니다. 지금 지가가 4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만 지금 정확하게 감정을 안 했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440억입니다. 건설고등학교 부지가 200억 내지 250억입니다. 그건 시가 먼저 매입을 해서 도교육청에 지난 주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대로 이행만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사업비가 3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네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1단계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종탑하고 앞에 부분은 관광사업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제하고 나면 총사업비는 74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억 빼고 나면 44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분담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은 몽땅 시비분담입니다. 전부 440억 시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광특사업이라는 사업은 토지매입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된 문화재사업입니다. 그 외는 전부 지자체가 도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토지매입비를 해놓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50억 내지 200억 같으면 1년에 우리시가 50억 부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매입비로 보면 되네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부지가 매입되어야 추진이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이미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가 부지매입을 하면 국비 책정해놓은 것하고 맞추면 될 수 있다 그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서는 시에서 포기했다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언론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다 잘라 버리고 저거 하고 싶은 걸 방송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총 세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내주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내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500억 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인터뷰한 내용이 있데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인터뷰 여러 번 했어요. 좌우지간 인터뷰를 다 녹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먼저 설명해라 해서 딱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몇 마디만 따가서는 자기 편리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계속사업 할 거다고 바꾸어졌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언론에서 헤프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제10조에 오타인지 설명이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밑에 보면 관련된 사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가 사료가 맞습니까? 자료입니까? 사료입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사료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밑에 보니까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을 하든 많은 개정을 하든지 간에 개정을 할 때는 꼭 옆에다 비교하는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