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각종 시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CCTV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현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설명은 기본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용역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관내 카메라 설치는 부서별로 목적에 준하는 CCTV를 2005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교통 흐름 감시 등 총902대가 관할부서 및 중부, 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실시간 관제가 아닌 범죄 수사 채증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관리 부재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작년 7월에 대중교통과 UTIS사업과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그 해 10월에 행안부로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행안부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19억 24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고 6월에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해서 10월에 UTIS사업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합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계용역사인 대영유비텍의 송평수 부장께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영유비텍의 송평수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사업추진 배경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기능적, 목적별, 용도별로 각 실과소에서 분산 운영중인 쓰레기 무단 투기나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재난방재, 불법 주정차 등 용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시스템들을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곳이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정보화 시설물에 대한 통합 기반조성을 구축함으로써 김해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 CCTV와 재난 시설물에 대해서 또는 어린이 보호, 여성 보호 등 방범 CCTV사업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김해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고 CCTV를 통해서 도시관제 및 시설물을 통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범죄나 재난재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UTIS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김해시 자가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향후에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도시 환경을 더 도모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김해시가 더 한 발짝 발전을 도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사업개요와 CCTV통합 대상과 사업내용, 다음에 관제센터의 공간적인 구성, 관제센터 상황판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장소는 별관 민원청사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교통 분야 UTIS사업과 관련해서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센터시스템을 연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로는 528㎡에 약160평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방범, 주정차단속, 재난감시 등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고 관내 57개 초등학교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실시간으로 관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총19억 24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CCTV통합대상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총 수량이 대략 1,300여 대로 구성되고 있고 용도별로는 방범과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쓰레기투기, 재난감시, 산불감시 기타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이러한 CCTV에 대해서 대부분 통합을 하고 초등학교에 관내 57개 학교는 627개의 CCTV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실내에 구성되어 있는 CCTV를 제외하고 233개의 CCTV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CCTV로는 차번인식 카메라라든지 청사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한 CCTV 수량이 있지만 이 CCTV는 통합에서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차번인식 같은 카메라는 영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진 스틸컷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 공간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는 관제센터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하고 보안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CCTV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부분에는 CCTV 내부 센터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관제실과 장비실 회의실 등 인테리어 시스템을 구성해서 24시간 365일 관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와 보안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CCTV들을 통합할 수 있는 IT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시스템으로는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외부에서 그러한 영상을 볼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과 후문 또는 사람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파악 실시설계 때 기본설계 때 이미 동선 파악이나 그러한 사항은 체크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 3대에서 4대 정도씩의 CCTV카메라를 수용해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제센터에 대한 공간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제센터에는 관제실과 회의실 2개의 사무실과 장비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서 대략 160여 평의 공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관제실 내부에서는 주 출입문과 보조 출입문 2개로 나누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제실이 24시간 365일 근무를 함에 따라서 주간에는 관제센터의 주 출입구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관제센터의 야간 출입구를 이용해서 건물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장비실에 대해서는 유티스시스템과 통합관제시스템의 장비들을 공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전면 상황판에 대해서는 유티스시스템에 상황판과 CCTV통합관제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판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관제실과 회의실 2개의 사무를 공간적으로 구분해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회의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견학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관제실과 회의실 사이에는 미라클그라스로 보안 업무, 시근장치를 구성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공간구성에 대한 전략으로는 업무를 관제센터 내부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동선을 고려해서 실별 구성을 완료했고요.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 확장성을 고려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설계하였습니다. 회의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방형 회의실과 견학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장비실에 대해서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항온항습기나 유케스시스템 등 추가장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관제 상황판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24면에 관제 상황실의 모니터가 구성되고 그 중에서 12면이 유티스에서 사용되는 중앙 LED-Cub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12면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교통 소통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 표출할 수가 있고요. 비상시에는 방범 또는 비상, 교통비상 상황, 재난 상황들을 중앙에 표출 할 수 있게끔 구성할 예정입니다. 좌우측에 6면식, 합해서 12면은 CCTV통합관제 카메라 영상들을 계속 표출을 해서 감시 업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의 첫 번째는 운영표집과 운영시나리오, 주요 부가서비스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직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는 정보통신과 영상정보담당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민관협의체로는 가칭 도시통합관제운영위원회를 꾸려서 협의체 구성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용도별로 구성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업무는 실과소에서 예산이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한 CCTV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이나 유지보수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협의체인 도시통합관제 운영위원회에서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나 CCTV 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들을 논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협의체 구성으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유관기관과 시의원,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운영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 운영시나리오는 평상시 운영방안과 비상시 운영방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평상시 관제 요원이 CCTV통합관제 소프트웨어나 전면 상황판을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김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CCTV의 현황들을 보면서 별도로 특정적으로 수동 오픈시켜서 그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불러와서 재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루틴으로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방범사항이나 강력범죄 도주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통합관제센터 내부에서는 이벤트 알람이 울리고 그 이벤트 알람 되어 있는 영상이 전면 상황판에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GIS소프트웨어에서는 이벤트가 발생되어 있는 카메라 주변에 4개에서 6개의 카메라들이 동시에 표출됨으로써 투망감시효과를 더 배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유관기관 112경찰서나 소방서에 신속하게 지령을 내려서 상황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구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CCTV 카메라에 대해서 다목적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들이 도심이나 큰 대로변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업무를 활용하고 새벽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용도에 대한 카메라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새벽시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 초등학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범지역에서는 비상벨 연동을 해서 회전형 카메라를 더 확충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린이나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 상황을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망감시의 효과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IS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된 지역에서 가까운 카메라들이 4개에서 6개 또는 8개까지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도주로라든지 이런 투망감시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합 구축에 대한 관리부분인데요.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용도별로 부서 단위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설계 기간에도 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개원 후에는 이러한 CCTV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통합관제센터의 현업부서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 현재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중부서하고 서부서에만 영상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유관기관인 소방서나 재난상황실, 재난과 기타 유관부서에도 원활하게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상황 재난이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 쪽에서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심서비스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원격 보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소방재난 또는 관제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개원이 되게 되면 그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과 환경, 생활복지, 문화테마에 대해서 우선 방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운동형 CCTV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센터에서 원격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방범 상황에 대해서 감시 또는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위치확인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해서 유치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해시에 환경적인 수질이나 공해에 대한 어떠한 대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서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복지쪽에서 보면 도로에 미디어보드나 어린이놀이터에 스마트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나은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생활정보나 기타 환경에 대해서는 버스정보나 기상,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향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유티스에 대한 자가망이 기반시설로 구성이 됨으로써 이러한 사안들이 원활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에서는 전부 장점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든 것이 낫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단점이 최고 뭐라고 부각되는지 그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나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관제요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관제요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통합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경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용이라든지 전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그런 거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모든 김해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보안 서약이나 신원조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관제 요원이 운영 중에는 개인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기를 활용해서 관제되고 있는 영상을 캡쳐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동영상을 찍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안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사건의 피해자나 어떤 이슈사항에 대한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경찰 유관부서에나 요청하는 행정부서에 제공을 할 때는 항시 워터마킹으로 해서 주변은 다 필요 없는 차량번호라든지 다른 사건에 관계된 사용자 이외에 시민들의 얼굴은 마킹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염려가 되었는데 그 쪽에서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지만 지금 외부에 시민들 중에서는 개중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수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우연찮게 범죄나 다른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이미 당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난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꼭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자료를 경찰서나 소방서까지만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김해시내 주요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 영상물을 설치해서 좋은 쪽으로만 영상을 한번 씩 내보내 주는 거 같으면 김해시내에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미리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으로는 생각해본 일이 없는지?

다른 시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공개된 장소에 모니터를 놓고 홍보 목적의 영상을 트는 것보다는 CCTV에 대해서 설치된 걸 안내표지판을 더 시민들의 눈에 확 띄게끔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CCTV가 있다라는 걸 인식 시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픈된 공간에서 CCTV 영상을 틀어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기의 모습이 CCTV에 잡혀서 보이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센터 내부에서 관제요원들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모든 중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수시로 촬영되고 감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광판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주는 거 같으면 미리 예방이 될 거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꼭 이후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쪽으로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CCTV라는 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범죄 채증을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아닌 현재 실시간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가지고 김해시청 앞에 교통이 막히고 있다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제보가 빠른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빠른지 이런 부분 아마 우리 설치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될 거에요. 현재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카메라가 900대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카메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요?

지금 통합되고 있는 카메라가 900여대인대요. 관제센터에 관제요원에 대한 운영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관제요원별로 최대 64채널 정도의 카메라를 관제를 할 수 있게끔 모니터를 구분해서 관제 업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회전형 카메라에 대해서 전면 상황판에서 계속 루팅되게끔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관제요원이 담당하는 카메라의 수량을 정해서 계속 관제를 하게끔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효율성들이 일반 시민들의 제보보다 늦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서 불이 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버리고 사고 났습니다. 연락하는 것들과 관제센터에서 인식, 그러니까 모니터가 900개가 있으니까 채널이 64채널이 돌아가고 근무자 여러 사람들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할 때 보다 시민들의 제보가 빠를 경우가 있잖아요. 훨씬 빠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는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될 거 같은데요.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예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김해시에 있는 CCTV카메라들이 대부분 고정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활용성이 뛰어난 회전형 카메라로 점점 권역을 정보통신과에서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때 지적할 내용이고

그게 앞에 관제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시민의 제보보다는 관제센터가 통합이 됨으로써 훨씬 더 빠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들은 시민 제보가 더 빠르다고 판단하는데 저도 관제센터를 운영해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 직장 다닐 때 해본 적이 있는데 현장 제보가 휠씬 빠릅니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돈이 들어갔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채증이 되어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장비도 좋아야 됩니다. 카메라 CCTV가 일괄적으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지금 현재 있는 CCTV카메라가 성능이 다 같은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그것을 교체, 수리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 같고 문제는 거기에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모니터에서 보는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기 만약에 누가 옆에서 폭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인식을 할 수 있는 근무자의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MRI 찍었는데 카메라는 좋은 걸로 찍었는데 의사가 그것을 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듯이 근무자들이 볼 수 있는 주위사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근무자들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관제요원에 대한 선발 요건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3교대를 하면서 24시간 관제를 하더라도 한 사람당 8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동안 카메라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또한 관제 시스템들이 PC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PC의 활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관제요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24시간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교대 형태로 돌아갈 건데 3교대 형태로 돌아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자들이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필요도를 따진다면 한 교대 당 제가 봤을 때 여덟 분에서 열 분 정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카메라가 900개 정도가 되고 64채널을 돌리다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람이 작으면 각 사항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해내고 그런 것들 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8, 9명에서 10명 같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 교통 상황 같으면 교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교통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들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린이 범죄예방 이런 데 봤을 때 수사능력이 있던 사람이 하는 것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설치하는 것에 저도 통합관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기술 인증 부분과 소프트웨어 구성 부분이나 네트워크 구성 부분 이중화 구성부분 이러한 부분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GS인증이나 신기술 인증들을 대부분 업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는 다 이중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스템별로 각각 이중화 장비를 구성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어딘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김해시에 설치 말고 그 전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를 했다든지 그 부분과 지금 여기 설치하고 나면 AS기간이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아까 비용에 대해서 맞추어서 해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설계 감리회사이지 설치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향후 6월 경에 김해시에서 공고를 내고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김해시 말고 추진했던 도시

저희가 설계를 담당했던 데는 영주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여러 시군구가 있습니다.

두 군데 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데는 영주시하고 부천시, 칠곡군, 김해시까지 제가 설계한 데는 이 정도 했구요.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곳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AS나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나 단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시스템 주사업자가 2년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도 설계를 하고 사업이 구축되고 나서 보게 되면 항상 대두되는 것이 관제센터의 운영비용 때문에 시나 시군구에서는 항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빼놓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김해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 활용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 봤던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운영을 3교대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8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고 하루에 24명이 근무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24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예산을 김해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는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원수는 책정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 계획서 상에 8명이다 하는데

3명을 하든 5명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설치 대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을 거고 다음에 중부서나 서부서, 경찰서에서 오는 거는 자기들 근무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관제 요원으로서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서 해야 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저도 이런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범죄예방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것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경찰서나 교육청에 협의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만약 관제센터를 운영해서 말 그대로 모니터링 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저 분한테 물어봤던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은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짝사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만약에 안 되면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경찰서나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혹시나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먼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전철 MRG 분담비율 조정 상사중재 현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경전철 MRG 분담비율 조정 중재신청 결과 우리시가 기각 판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로 한 배경 위주로 담았습니다. 먼저 MRG 분담률 변경 분쟁 사항, 두 번째는 중재신청 이유, 세 번째는 중재판정 결과, 네 번째는 중재 판정에 대한 우리시 입장, 다섯 번째는 금후 계획에 20년간 MRG 지급규모와 분담비율과 실시협약 사항 분담률 6대 4가 불합리한 이유, 뒤편에 참고자료로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MRG 부담기간 20년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지급, 중재판정 이유, 불비사유란? 등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판정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 볼게요. 현재 중재 신청 이유가,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중재원에 신청을 할 때 부산시와 협의되는 과정에서 분담을 하자 말자 협의되어서 중재 신청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부산이 불응해서 중재원으로 올라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각 떨어지지요. 떨어집니다. 중재원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부산이 협상을 해서 6대 4를 하자, 5대 5를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재원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재 이후에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트야 만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안에서 조정 할 건데, 이것이 3심에 가서 협상에 응해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는 6대 4로 할건지 5대 5로 할건지 5.9대 4.1로 할 건지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하 세월이 될 거 같고 이게 뭐냐 하면 중재원에서 어느 정도 양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재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시협약에 부산시와 분담금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이 한 겁니다. 사실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재하는 조항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수하게 협의도 했지만 특히 KDI에 피맥에다가 저희들이 공동 질의하는 걸로 공동으로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분담금을 협의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맥의 결과가 왔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불응을 했지요. 그래서 최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재원에서 조정을 해줄 것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심리가 두 번 열렸는데 중재원에서 조정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것 조차도 부산시에서 불응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재원에서 판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중재원에서 중재를 했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불응했다고 그랬죠 방금, 중재원에서 조정한 거 맞습니까?

중재원에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조정을 한번 해가지고 온나, 이렇게

조정을 해온나 하는 것이 결국은 협의를 해서 내용들 중에서 되는 것들이에요.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변호사비도 2000만 원 한 거 같고, 만약에 소송 안 한 게 있으면, 변호사비를 많이 내어서 이기면 얼마 줄거다 했는데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부산시 상생의지 없어 시민운동으로 확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 금후계획은 향후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재원에서 저희들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기각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소 제기 이유입니다. 분담 비율 변경 규정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은 6대 4는 바꿀 수 없다고 나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실시협약에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했는데 바꿀 수 있는 규정이 4번에 실시 협약 부록 16. 4항에 나옵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담하고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나는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 관계없이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5번에 보시면 간단하게 부산시에서 상생 의지 없어 라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고 또 현재 소가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 확산 계획은 밑에 보시면 20년간 MRG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비교를 해두었습니다만 연평균 우리 김해시가 292억을 더 내어야 됩니다.

과장님 돈 얘기, 숫자 얘기는 다 알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 저것 이런 자료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끝까지 안 됩니다. 이럴 때 아까 얘기한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했는데 협상 방식을 떠나고 법률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향후계획을 내라고 해서 낸 게 상생의지 없이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디와 함께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6대 4가 불합리 이유입니다. 우리 작년에 경전철 운영에 따라서 전기료가 한 22억 정도 됩니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억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민이 사실상 15,000명 탑니다. 김해시민이 또 15,000명 타고 있고 하루에 30,000명 평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년 동안에 1년에 전기사용료의 경우에 한 20억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대 4 구조가 우리 김해시가 12억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8억이라는 것은 4가 됩니다. 6대 4인데 똑같이 이용하면서 시민이 전기세나 운영비라든지 그동안에 투자비에 대해서 김해시가 6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저도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 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실제 이용자한테 물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 들어 보면 김해시가 왜 전기세의 경우에 12억을 부담하고 부산시가 8억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지금 부산에 사시면서 우리시에 자주 출입하는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걸 전부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시민 단체하고 그걸 할 겁니다. 해가지고 소송은 소송대로 부산이 이기든 김해가 이기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 각 시에 여러 수십 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우선 이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시민들을 결집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시 분담비율 조정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어쨌든 중재원의 중재도 해내고 부산에 협상을 하자라고 계속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들이라고 봐요. 노력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시민운동을 확산한다면 김해시와 광역단체 부산과의 문제, 프로그램을 짜 낼 때에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김해는 경상남도의 광역단체입니다. 경상남도의 광역과 부산의 광역이 붙어야만이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를 좀 풀어 낼 때는 김해시만 홍보하고 하는 거 보다는 경상남도에 협의를 힘을 좀 빌려야 될 거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꼭 MRG문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김해시와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노사분쟁도 그렇고 항상 임금뿐만 아니라 그 외 문제들 가지고 협상을 해내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있던 강서구가 부산으로 넘어갈 때 아마 땅 비용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경상남도 자료를 보시면 그런 것들과 병합하는 것도 괜찮지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MRG문제는 협상을 이끌어 내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끌어 내는 계획들이 있어야 만이 협상할 때 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협상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비율이 6대 4에서 5대 5 다문 0.5라도 그러니까 5.5대 4.5대 정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중앙정부와의 이런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가깝게 있는 부산광역시와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같은 이웃에 있는 이웃끼리 지역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김해시 그나마 재정이 좀 나은 부산광역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을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경전철이 광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도에서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는 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이고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도 김해시 너거 쪽에만 오는 경전철 문제라고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에도 우리 김해시가 압력을 넣어야죠.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같은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 놓아야만이 다문 그래도 하는 흉내라도 낼 거예요. 그런데 김해시하고 해놓으면 턱도 없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든지 앞전에 강서구 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자구책들 그리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이것을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4항에 보면 중재판정에 대한 우리시 입장 소 제기 이유에서 분담비율 변경 있음, 실시협약 부록 16. 4항 했는데 협약 부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협약 부록 16. 4항이 되어 있는데 16에 대한 부록은 A4용지 한 장에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있고 1, 2, 3, 4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분담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 분담입니다. MRG입니다. 그래서 건설비는 똑같이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방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에 부산시가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그래서 이 부분이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불응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고 또 중재를 하게 되었는데 중재가 기각되면서 소가 제기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김해시 시내버스 현안사업 설명의 건(시장제출)

이어서 김해시내버스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내버스 기본현황, 시내버스 차고지현황, 노선개편현황, 시내버스 지원노선 재정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내버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김해시내버스 업체 연혁은 88년도에 시내버스 삼부여객이 설립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버스에서 분리되었으며 97년도에는 시내버스 대야여객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동신버스에서 분리되었고 그 2년 후에 99년도에 대야여객이 부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3년 이후 2001년도에 또 삼부여객이 부도가 됩니다. 부도가 되면서 가야IBS가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부여객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대야여객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 정기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식회사 김해버스가 설립되었습니다. 김해버스에는 당시에 1년 단위로 계약촉탁직 기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업체 현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3개 업체가 설립되면서 가야IBS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교통, 주식회사 김해버스 3개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선은 48개 노선, 19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관리직이 118명, 운전직 운전기사가 362명입니다. 다음 장 시내버스 운영형태로 업체별 지원, 비지원 노선 현황입니다. 총 노선은 앞과 같이 48개 노선에 197대, 지원노선과 비지원노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노선이 32개 노선 75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1년부터 금년 1월, 2월 소개했습니다만 버스이용객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5번째 보시면 시내버스 편의시설물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버스정류소가 1,145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물은 승강장이 460개소 BIS가 309개소,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68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2012년도 작년입니다. 대중교통 불편민원 신고처리 현황은 총 88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완결처리된 것이 669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8건, 불가가 155건, 기타가 4건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담당이 있습니다. 42건이 접수 처리 되었고 경전철 추진담당에서 71건, 교통정보 담당에서 371건, 준공영제 추진이 40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입니다. 최근에 풍유동 공영차고지 조성 전과 조성 이후에 차고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에는 외동터미널 차고지가 있고 불암, 삼계, 장유 이렇게 네 군데 있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차고지는 총5개소가 됩니다. 197대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조성 전에는 외동터미널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129대, 삼계가 54대, 장유 14대,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나서 외동터미널에 현재 45대, 삼계에 54대, 풍유동 차고지가 9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시내버스 노선개편 현황은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습니다. 전체 노선은 2010년도 당시에는 42개 노선이었습니다. 현재는 48개 노선, 버스 대수는 166대에서 180대로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노선 현황은 원래 2010년도에 29개 노선, 현재는 32개 노선입니다. 62대에서 75대로 13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지원 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지원노선과 기타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지원 노선 주로 읍면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 밑에 보시면 무료 환승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2002년 1월 1일 날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환승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대폐차,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저상버스 국비가 포함되고 운영비는 저상버스는 도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유가보조는 100%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차량 노선에는 앞에와 같이 작년 말까지인 30개 노선 75대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세간에 관심이 많은 지원노선 9억 6400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선 수와 버스 대수가 증가되면서 70% 정도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총 지원액이 111억 중에서 우리시 정책에 의해서 지원된 게 90억 정도, 지원노선에 대해서 65억, 무료 환승과 광역 환승 그리고 상위법 근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21억 11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우리시 시내버스 재정투명성 확보 정책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원을 위한 운송원가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직접 현금 계수를 실사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금 계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타 지역에서 현금 계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정지원 등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난주에 3월 20일 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송원가 산정이라든지 지원조례 개정문제, 운송원가 관리시스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운송원가 산정 용역추진은 우리 자체에서 선정한 업체와 또 의회에서 선정 추천을 받아서 두 군데 용역을 주어서 4월 중순 경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조례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운송원가 관리시스템 구축은 4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구축이 되면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시내버스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제일 문제점 1호가 대중교통 쪽에 많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개개인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게 대중교통 이런 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의 분포도를 우선 생각 했을 경우 내외동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 주차장 건립 조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원동 역세권 주변에 형성이라든지 구산동 이진이라든지 현대 그 쪽하고 주촌쪽에 공업지구 같은 현상이 되었을 경우에 아마 시외버스까지 그쪽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그 자리에 했을 경우에 아마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엄청난 정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에 많은 골머리를, 연구해도 연구를 해도 끝이 없는 게 그것인데 시에서 임시 도시가 형성되어 나가려고 하는 거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분포도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우선 순위인데 지금 시 복판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생각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동여객터미널 부지가 옛날에 내외동 지역 경원 뜰이죠. 그 당시 구 토지공사에서 신도시조성하면서 그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용도를 지정해서 땅을 조성해서 지금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사실 임시로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50만 넘어서서 대도시로 진입을 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해를 찾는 우리 손님들한테 보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객터미널은 인근 창원시에 예를 들면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에서 한 1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현대식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외동여객터미널 부지가 그곳에 여객터미널을 짓게 되면 엄청난 교통 혼잡을 가지고 오고 차라리 외곽에 어디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거 같은데 이 여객터미널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계획을 이 여객터미널 땅 주인 신세계가 매입을 해서 지금 아마 상생협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여객터미널은 다음 달 말경 되면 착공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부지를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객터미널이 건립되면 제가 직접 그 여객터미널의 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경남도에서 주관했는데 미국도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동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면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최신식 또 특히 우리 이용객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바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교통 혼잡 문제는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장유 인구가 13만 앞으로 율하 2지구가 들어서고 하면 20만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장유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이 여객터미널을 우리 장유 쪽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현재 외동 터미널이 건립이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 몇 십 년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문제는 사실 여객터미널을 하나 제대로 하려면 부지 매입비 건축비 이래 기타 등등해서 적게는 최소한 한 육칠백억 정도 많게는 1000억 가까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 혼잡은 통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외버스 앞으로 우리시에 고속버스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인구 100만 규모에 걸맞는 그렇게 저희들이 신세계측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인구 100만이 되어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세계 측하고 최대한 추가로 협의를 해서 교통은 최대한 혼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문제는 100만 아니라 150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물론 시나 주위에 교통영향평가나 많은 연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외동 신도시가 처음 조성되었을 경우에 10만 인구에 외곽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서는 그 시기에서는 그 자리가 시외버스라든지 편리성을 위해서 그 자리가 맞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이후에 지금 한번 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막상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벌써부터 외동 사거리 되는 것 같으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부원동에는 공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입주가 안 됐는데 조금 더 만약에 했을 경우에 아무리 넓은 지역에 잘 하더라도 내동은 분지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낼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사람이 이용하는 걸 떠나서 그 주위에 차든 뭐든 도시에 사람이 사는 게 엄청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봤을 경우에 이거는 지금 당장에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얼마 회사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 6, 700억 정도로 말씀 들었는데 거기 부지에 대한 기업의 부지를 다른 쪽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걸 어차피 신세계에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2,700평인가 그 돈 들어가는 금액에 예를 들어 기업에 사용하게끔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외곽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은 그 여객터미널 그 부분을 신세계에서 나중에 준공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가 그걸 팔아서 다른 데 땅을 매입해서 하면 많은 재원의 투자를 안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말하지만 그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저기는 토지공사에서 외동 터미널 부지로 해놓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일산이나 성남, 수원에 인구 100만이 되는데 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시외버스가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여기는 2만5천여 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 봉황역에 붙어가지고 여객터미널 건립을 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리하기가 경전철 탈 사람, 택시, 버스 탈 사람 저희들이 전부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 여객터미널을 외동 거기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가 다시 그 땅을 되팔아서 그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법률에 맞아야 되고 옛날에 아시다시피 외동에 지금 홈플러스 들어선 데가 옛날에 토지공사할 때는 거기가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때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95년도인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김해가 앞으로 이 운동장 가지고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시가 판단을 해서 아마 그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홈플러스하고 휴엔락 이렇게 해서 지금 구산동 운동장을 대체를 했는데 이 여객터미널은 그것하고는 조건이 틀립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안 가지고 있고 전체가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되어서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토지공사한테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는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토지공사에서 이미 신세계에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많은 걸 해봤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아마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지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교통에 대한 흐름의 분포도를 생각 했을 경우에 앞이 캄캄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현재 시내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김해시에서 2004년도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에는 운송원가 산정연구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현금 계수원 파견을 해서 현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책이 다른 정책들이 없었나요?

이게 회계감사나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 그리고 직접 우리가 현금 들어오는 지원 노선에 대한 현금 계수하는 방법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실시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 관한 문제들, 산정 방식, 여러 가지 기타 등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높다는 의견들이 좀 있고,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현금 계수원 파견 근무하는 거 보다는 타 도시에서도 이것을 하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운송관리시스템 전체적으로 구축해내고 우리 김해시도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현금 계수원 방식보다는 현금 인식기를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기는 지난주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 우리 지원 노선에 한 두개 노선에 한번 해보고 크게 오류나 에러가 없으면 전면 확대하는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형수 위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현금 인식기 하자고 제안했었고 저도 심의위원이니까 그렇게 제안했었고 과장님 혹시 시범 운영할 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와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이든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기는 시범운영 시기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금 계수원 대신 현금 인식기 도입

그것은 실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관계시 할 수 있으면 업체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경 확보하지 않아도 재정은 있나요?

그건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자기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번 시스템 구성도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해시 버스에 현금 돈을 받는 형식은 카드기와 현금 투입구가 있습니다. 카드기는 기존 있고 이제 그것을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택하려면 이런 방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카드인식기는 그대로 두고 현금을 투입하는 거기에다가 현금인식기를 설치해서 시범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고 왜냐 하면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해는 돈 들어가는 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기에서 현금인식기 도입을 하는 그 방식을 채택해보는 거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내는 충분히 운영하고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이것을 계수원들이 또는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식기로 현금인식기로 하면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부다 피드백이 되어서 운송관리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금 계수원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 좀 더 투명한 방식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하는 것들도 김해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재정심의위원회 1차 때 말씀하셨는데 2차 회의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때 되면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럴 때 현금인식기를 어느 노선에 몇 대 정도 시범을 해볼 건지 추경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그 전에 해볼 수 있는지 모든 걸 그때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김해시 시내버스 제도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김해시 전체적으로 버스 운영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내고 시와 의회가 합쳐서 새로운 방식의 버스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현금인식기 도입을 비롯해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