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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3-03-25

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임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액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 예산액 351억원 정도가 이번 예산액 35억 8,000만원이 증가해서 38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그 밑에 지방도로정비 시설비로 교량정밀점검용역비에 5,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법상 장대교 같은 교량 100m 이상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까치내 전원마을진입로 개선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방도에서 좌회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용지를 사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확포장공사 일반교통안전진단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1km이상 도로개설을 할 때는 교통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진단을 하지 않아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쪽 위에서 네 번째쯤 도로보수원 대기실 수선비에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로원들 대기실을 지은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배나 이런 것을 못해서 내부 환경정화를 하려고 1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제설용 소금 구입 성립 전에 4,200만원, 제설용 모래구입에 3,000만원 뒤에 또 있습니다만 자산취득 비에 2,8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겨울에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안전행정부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성립 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부착용 제설기 2,800만원까지 포함해서 모래, 소금, 제설기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으로써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에서 당초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가 4억 6,000만원 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4억 6,000만원이 된 것은 읍면재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1억원 정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준설장소로 준설하려고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서 도비 2억 3,200만원 군비 2억 3,200만원해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라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사실상은 수리시설개보수 수로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7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도비 50% 군비 50%인데 4억 6,400만원하고 2억 9,600만원은 농촌공사로 가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뒤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그것이 4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지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20건은 연두순방이나 건의사항 주로 이것도 농경지 수로관 매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거 20건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용배수로공사 1억원 한 것이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1억원을 감해서 시설에 1억원을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것 농촌공사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항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 맨 아래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흥산2리 농로포장공사외 5건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도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유통업 육성 및 지원에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비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 등 전기요금 내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서 1,000만원 두 대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 대가 운영되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만 농어촌 버스가 35인승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적자폭이 더 큽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는데 큰 차가 다니니까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해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연간 유류비가 큰 차 35승인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형버스는 15인승인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유류비에서만 3,000만원이 절약되고 차량 값도 3,000만원 정도가 쌉니다. 거기에 대한 버스구입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지원에서 국비 반 군비 반해서 4,1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에 대한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를 지원했고 금년에 418대분 대당 10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달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보태 버스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버스 1,000만원씩 두 대하고 공용버스 한 대하고 해서 세대를 승용차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용달화물 광고수수료는 이미 대전에 있는 개인택시나 청양에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월 3만원씩 구기자 고추 홍보판을 붙이고 다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용달 광고수수료가 빠져 그것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입니다. 정산면사무소 해남약국 간 도로개설사업에 이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산면사무소 해남약국 간 36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작년까지 약 2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아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월사업비가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폐기물처리가 추가로 발생하고 해서 2억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내년에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들겠죠! 두 번째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당초 6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7억원 중에서 금년에 6억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8억원을 세워 썼는데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토지 한 소유자 것을 일부 주고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교월리 것을 돌려서 이것은 용지보상이 분할이라든가 측량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한양 빌라 벽천교간 협의된 장소로 돌려서 우선 예산을 지급하려고 사업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340쪽 지역균형개발에 당초예산 66억원에서 82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중간쯤 시설비 밑에 보시면 마을안길포장사업에서 남양 봉암2리 농로포장 외 25개 공사해서 마을안길포장공사에 5억 5,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도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천정비사업에도 2억 4,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추경에 소요되는 것은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시설물 관리에 마을 쉼터에 1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했고요 정산 남천리 11개 지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을 앰프시설도 장평 은곡리 마을 앰프시설 2개소에 3,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설치사업도 화성 산정2리 비가림 설치사업에 600만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누수보수사업도 1,1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보수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사업에 3억 1,9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5,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된 거와 똑같이 마을 쉼터나 마을 앰프나 시설물관리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남양면 농로포장사업에 6,000만원, 장평면 분향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342쪽입니다. 농촌 빈집사업에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상여집 정비 사업에 3,400만원 추가해서 노후 된 상여 집을 금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동안은 10%는 군비에서 출원해서 농협에 줬는데 그 것을 국비에서 대체되어 군비 부담 없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세웠다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도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97쪽에 있는데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해 드린 군비 5억원이 국비로 대체되므로 세입세출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333쪽에 대하여 자료요구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까치내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이 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거기 전원마을 해놓고 돈 많이 들어가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명칭은 전원마을로 정했는데 원래 흥부내가든 들어가는 길 장평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교량 지나서 좌회전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중앙분리대 있는데. 전원마을이 주가 되겠지만 부락민들도 이용하고 그 위에 오토 캥핑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도 청양 가는 쪽이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쪽을 전반적으로 2차선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거기 녹막인가 그것은 지었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녹막이 아니고 전원마을 말씀이시지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회관, 회관 짓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전원마을에 몇 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여기 건설도시과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쪽에 지천교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오다보면 좌회전해서 전원마을 쪽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교량을 진입로를 바꿔보겠는 얘기이고요 그것 좀 바꿔가면서 전원마을 쪽 진입로를 넓혀보겠다는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제목을 거기가 앞에 까치네 전원마을 입구라고 간판도 붙고 해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원마을도 이용하고 부락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여름 유원지 시설에는 아주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수욕장 있는 냇물에서 올라오는 길을 2차선으로 늘려서 대기차선으로 만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길을 만들 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 지경이 되었어요. 거기가 보면 애매모호해.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장평 지천 쪽에서 왔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개량해놓고 밑에 하천에서 올라올 때는 한 차선을 가속차선으로 붙여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해요 교량 바로 지나서는 안 되고 위쪽에서 올려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334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우리 과적차량 단속은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는 각각 도로관리청이 하고요 저희는 군도 하는데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곳은 비봉에 있는 제일 아스콘 앞에 군도 5호선 그렇게 하고 부여에서 나오는 양어장 앞에 그 도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 단속을 하면 과적차량 적발한 내용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계류되고 해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개근은 하지요 저울에 올려놓고 현장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과적이 많이 없습니다. 군도 상에는.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시면 335쪽 보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용배수로 사업 이것은 건의 계통의 읍ㆍ면장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연두순방 때 들어온 거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건의 받은 것도 있고 연두순방 때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더러 의원님들 말씀 해 주신 것도 참고를 했고요.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사업비가 전같이 군수님 것도 그렇고 목 없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세워놔야 인근 인접지역이라도 같이 하지 이게 없으면 건의사항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번에 예산편성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총 증액되는 예산안이 226억원 이거든요. 그죠? 226억인데 그중에서 건설도시과에서 35억원 정도 했네요. 보니까 재난산림과도 같은 그런 사업인데 25억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발 사업하는 쪽에 60억원 정도가 배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위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1억원을 삭감했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로 다 세워놓다 보니까 활용 폭이 적어서......이 용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요즘 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던지 시설비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하천 범람하고 하는데 많이 파내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법정하천 소하천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준설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거가 되겠지요. 주로 똘. 이것은 많이 준설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장비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저쪽 청남 인양리에 중앙배수로 연두순방 때도 얘기하던 데는 하려고 보니까 지금 장비로는 안 돼요. 장비가 빠져서 그래서 특수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포크레인 붕대 긴 것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추진이 돼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 장비가 현재 보유한 것이 포크레인이 몇 대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리 군에서는 2대 가지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 건설도시과에서 하나. 그런데 활용도가 타이어식이라 도로건설 측구 같은 것은 되는데 지금 수로준설 같은 경우는 무한궤도차 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보유하기 어려운 것은 싣고 다니는 차까지 확보를 해야 하고 별도 면허 갖은 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소한 민원 같은 것은 우리 장비가 나가서 해주고 하면 좋겠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읍면에 장비대 배정 된 게 여기도 있고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에 도로측구 같은 것도 도로정비에도 되어 있거든요 장비도 지원해 주고 면장님들한테는 필요하면 장비 지원 요구하고 합니다. 염두 해 두고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36쪽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로 대행시킨 사업비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사업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이번 본예산 후에 도에서 내시 와서 이번에 세워서 줄 겁니다. 전체 7억 5,000만원 중에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2억 9,600만원 추경하고 그 자료나 한번 갖다 달라 해보세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특별한 거 없으면 337쪽 보겠습니다. 이쪽에 시설비 농로포장공사가 신규농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농로를 포장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경작로라고 해서 기존 농로포장이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 이게 다 경작로예요? 흥산2리, 봉암 1리, 영양1리, 상장 1리, 록평 2리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의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미포장.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촌공사에서 하겠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것입니다. 농촌공사로 가는 것은 편안한 물길 2억 9,600만원 그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본예산에서는 우리 농촌공사 얼마나 줬어요? 농로포장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가 일부 3억원 정도 될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본예산에서 준거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본예산. 기계농작로도 마찬가지 국비도 지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부하고 일부는 농촌공사에 별도 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338쪽 보겠습니다. 버스가 1,000만원씩 가요? 버스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니요. 5,50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버스가 5,500만원 가거든요 그중에서 1,0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원금액만 쓴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서 하는 거고요. 35인승 같은 경우는 8,500만원에서 9,000만원 가고 16인승은 5,500만원.
동금

윤동금의원

지금 소형버스 운행하고 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칠갑산 순환도로라고 해서 칠갑산 돌아오는 것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러 보시면 버스 조그맣게 봉고보다 클라나 새파란 색 칠한 거 작년에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화물차에 다 해준다는 거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모든 영업용 자동차에 다 달게 되어 있어요. 법상. 작년까지 택시나 버스는 달았는데 화물차는 안 달려서 올해.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청양에 418대나 된다는 얘기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우리한테 등록된 대수가 그렇습니다. 이중에 여기에서 안 보이는데 청양산업 같은 데는 세금은 우리한테 내고 차고지만 여기에다 지어놓고 여기서는 많이 운행 안하는 차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영업용차가 이렇게 많은가 418대는 안될 것 같은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등록된 차 세금 내는 차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 쪽에 세금 내는 차들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청양산업 차라고 서울 쪽에서 화물이 굉장히 큰데 여기는 잘 운행을 안 해요 차고지만 지어놓고 세금은 우리한테 내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청남 같은데 보면 차고지를 두고 있는 데가 있거든 특장차 같은 거, 우리는 차 구경도 못했는데 청양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게 많아요. 저기 보면 낙지터널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큰 주차장이 있고 한데 그런 데를 두고 차고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경도 못한 차인데 그것을 다 해줘야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세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세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원인이 화물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땅값 싼곳을 찾아서 확보하다 보니까.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418대가 넘을지도 모르겠네. 정확하게.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뭐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종의 차량의 블랙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동거리를 얼마나 밟았나 사고 났을 시 그것을 분석하면 그때 시속 속도는 얼마나 되었나 이런 겁니다. 운행기록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과속방지도 되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방지도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분석도 돼서 원인분석.
영환

임영환위원장

블랙박스의 효과는 없는 거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차량의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영상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장 보겠습니다. 339쪽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당초 예산에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당초예산 6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줄여서 3억원만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인은 해밀에서 교월리 뒤로 가는 조그만 도로예요 옛날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가는데 집도 많고 해서 편입용지 보상이란 것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한양 빌라 벽천교간 이미 보상협의가 되었고요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이번 추경 때 한쪽을 줄이고 한쪽은 늘려서 집행하는 쪽은 먼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 11년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면 안돼요. 가급적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재정보조는 조금씩 받아 오는데 오늘도 오후에 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를 안네요. 옛날 같이...... 돈이 없으니까.
영환

임영환위원장

차질 없는 거지요 해밀 부터 교월1리 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장이 없는 거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조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40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341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쉼터를 많이 해주는데 이게 헛 지어 준 것도 많아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 쓰지도 않는데 있다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장소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막상 하다보면 부지가 없으니까 구거부지에 이런 곳에 짓는 곳도 있고 요즘은 이런 곳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땅부터 해결하는 곳부터 지어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주민들이 쉼터를 요구를 하니까 지어주기는 하는데 국가정책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발표 난 것을 보니까 농촌이 살기 편한 고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쉼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쉼터보다는 쉼터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하우스하나라도 반값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돼요. 그죠? 그쪽은 돈 없어서 지원은 못해 주면서 쉼터만 여기저기에 다 보기도 그렇게 좋지 않더니만 그죠?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쉼터가 청남 같은 경우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잘 써. 그 더운데서 일하다가 그 쉼터에 와서 한숨씩 자고 어려울 때 소주한잔씩 하더라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글쎄 필요하기는 한데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마을앰프시설 있잖아요. 이거 전 마을 싹 조사해서 지원해 주지요. 기왕에 돈 쓰는 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재작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전 마을 순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부락만 빼놓고 다 되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 되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하다보니까 중간에 2년 전에 일제조사 했거든요 그 때는 괜찮았는데 고장 난 것도 있기는 한데 앰프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마을앰프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방송시설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또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방송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된다면서요? 이장이 거기에서 안 해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회관에 안가도 외부에서도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자동방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182개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재난위험지구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밑이라든지 하천변 위주로 먼저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어떤 데는 저런 얘기도 안와요 옛날처럼 가정마다 스피커를 달아 달라 밖에서 안 들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방에 앉아 계시지만 일할 때는 밖에 나가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사각지대 없도록 스피커 보완하던지 추가하던지 하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마을회관사업비도 계속 들어가요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붕누수사업 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조사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미 파악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회관 짓는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량식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경로당 보수사업 같은 거 민자로 말고 군에서 직접사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보수사업, 마을회관 보수사업?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부는 저희가 시설하고 있고요 옛날 민자로 지은 것은 재산권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시설비로 하고 일부 민자로 세웠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민자 사업을 하면 장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행정경비라고 할까 설계비도 쭉 들어가야 하는 데 민간에 자본보조는 그런 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설계비는 빼고도 어차피 민자자본도 설계는 해야 하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민간자본도 설계는 해야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돈 주려면 견적이라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자체보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약 30%가 세금이잖아요 관리비 뭐 공사 외로 그런데 민자로 가면 부가가치세도 1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1,000만원이 부가세인데 민자로 가면 자재대에 대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설계 그거 계략설계하면 안 돼요?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설계를 해서 갖다 내야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설계비 안 드리려고 견적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도 그렇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견적처리 한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콘크리트포장 같은 것은 적은 양도 설계를 해야 하고, 내부 리모델링이나 전기 바꾸는 것은 견적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남양면 농로포장 시책사업비는 도의원들이 사업을 따온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남양면 농로포장하고 분향리 배수로는 두 의원이 각각 한건씩 50%로 도비지원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얼마 받은 건가? 5,000만원 받은 건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억원에 5,000만원 받은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상입니다. 342쪽 보시죠. 그 도의원 시책사업비는 남양 농로포장이다 지정은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지정한 거예요? 시책사업비만 따오고 군에서 지정 한 거예요 도의원이 대상지 지정한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업은 거기에서 협의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야 시책사업비가 나오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에도 이사업명이 들어가야 예산을 확보하니까.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업지구가 예정이 안 되면 시책사업비를 주지 않으니까! 현황을 보고하고 시급하다하니까 해야 한다 하니까 도비지원이 되는 거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청양군에 농촌상여집이 많은 가요? 몇 개나 철거하는 거예요? 34동 이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철거를 원하고 불량 된 실질적으로는 40 몇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존치를 원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철거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돼요 또 하나의 지난 역사, 문화 이런 것은 가급적 놔둬야 아무리 흉한 것 같아도 놔두면 괜찮은 것인데 쓸만한 것은 보존해야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상여가 형편없이 부서진 것이 대부분이고 집만 있고 상여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상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보존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승리 같은 경우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상여집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 생활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얘기 할 수 있는 얘기 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싹 철거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구만 ‘저 자리는 그런 자리다’ 성황당 같은 터도 다 없어지고 나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보기 흉하다고 싹 없애는 것 보다는 차폐해놓고 그냥 옛날에 장례문화가 이러이러했었다.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나가다보면 차타고 가다보면 옆에 상여집이 조그마하게 있으면 ‘저게 그런 거 보존했었던 거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정신으로 볼 때 흉하다 해서 철거한다 이거 같은데 보존하는 것도 가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48동 이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몇 동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48동요 그래서 34개는 철거하고 14동은 보존한다고 해서 청양읍 같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존상태도 좋고 해서 보존하고 면별로 3개면 제외하고는 한 개씩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훼손한 곳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무너지고 그런데 방법은 공동묘지 같은데 팻말을 써 붙이면 되겠지요. 옛날 상여 터라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건설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가급적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시지 말고 왜냐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건설도시사업이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추경 때 확보하면 곧바로 농사철 들어서고 그러면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잡아주고 5년마다 한번 씩 한다는 그런 사업비는 당초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또 올라 왔네요. 앞으로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주택특별회계 심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심으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은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재난산림과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저희 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225억 823만 6천원에서 금회 추경 25억 3,211만 3천원을 증한 250억 4,034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347쪽 아래쪽에 진여울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시책 사업비인 도비포함 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부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하천유지보수 사업인 폐천 부지 매각수수료로 도비 1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인 원마치 소하천 10억원, 하천준설 2억원, 12억원을 특별교부세 포함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로 9,6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재난재해 대비 및 홍보 예산 절감하였고 재난재해 사전대비로 소방 방재청의 법적사무로 침수흔적도 제작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301번 일반보상금인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서 수상안전 예방활동 지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지원 무산으로 국비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2년에 한번 씩 시행하는 화랑훈련 운영비로 51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강화는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적의하게 예산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용소방 역량강화인 의용소방대 소화기 구입으로 4,000만원 편성 지속적으로 가옥화재 원인인 나무보일러 주변에 비치 관리하여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대치의용소방대사무실 정비 외 5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인건비 및 보험료로 3,578만 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숲 가꾸기 보조사업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일명 공공시설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수집활동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인 계류보존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산림 조림사업운영은 부분적인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인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재배 배지대지원 7,500만원비닐하우스 교체 2,750만원 원목대 4,000만원 밤 선별 침수시설지원 3,750만원 밤 수출라인지원 1억 1,500만원을 포함 2억 9,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밤 침수조 지원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산촌마을지원 사업으로 2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이 국ㆍ도비 포함하여 1,294만 9천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에 백금리에 한명 있었는데 이번에 한명이 확정되어 대치 장곡으로 증된 사항입니다. 359쪽은 예산절감을 위해 적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산림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347쪽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고 자료요구 할 사항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재방예방을 위한 진여울과 원마티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진여울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작년에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하천이 협소해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올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이번 상반기 1월 달에 건의 한 번 더 해서 도비로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진여울 소하천정비 사업은 군에서 도에 건의사항 해서 도지사 시책사업을 받아왔다. 지금 임동금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진여울 소하천정비 사업이 뭣인데 시책사업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하천이 협소해서 매번 수해가 발생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진여울이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진여울이 중추리입니다. 상추라고 해서 그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밑으로 해서 지방도 645호선을 지나고 그 밑으로 해서 중추천 낙지천 있잖아요. 그 합류지점까지.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7억 9784만원이면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아니 8억원이구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8억원입니다. 설계는 지금 저희가 측량할 줄 알고 자체적으로 하고 합이 점을 못해서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8억원.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소하천인데 보상비까지 포함이라.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하천이죠? 세천은 아닐 테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낙지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낙지리하고 낙지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인양골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그 위에 올라가는 저수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꾸불꾸불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 주는 곳인 데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개량을 하자 그게 800m정도 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낙지리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낙지리까지는 아니고 하천이 낙지리까지 올라가고요 낙지천이 그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곳인 데요 그 옛날에 조그만 공장 있었지요. 그 위쪽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 위로?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348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임동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원마치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이 12억원 사업이네요? 원마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12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건의가 작년에도 같이 건의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거기에다 20억원 정도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했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이번 1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는 마무리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진여울하고 원마치 사업계획서 있지요?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소요사업 산출한 거 그것 좀 자료 요구하니 위원들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349쪽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침수흔적도가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수해가 나면 침수가 되었던가 아니면 수해가 났다던가 하면 흔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 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이 피해 입은 증명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50쪽 보겠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사업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요즘은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난다든가 태풍이 분다던가 하면 소방방재청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 개량하라는 입장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데요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그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은 1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1억원만 남겨 놓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차라리 하지를 말아요. 차라리 하지 말고 예산액 전체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이거 또 1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 뭐 하러 해요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을 때는 우리가 군청 종합시스템에 같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방재시스템만 1억원을 보태주면 나머지는 이거 할 때 같이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군에서 국비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합관제시스템이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51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52쪽 보겠습니다. 352쪽은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353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352페이지 의용소방역량강화해서 5,900만원 증감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의용소방대 소화기 구입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았어요. 소화기를 2,000개를 구입한다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나무보일러가 1,600가구정도가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매년 20건에서 30건의 화재가 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그래서 저희가 소방대를 통해서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해 안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거든요.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은 점검사항이 아니라 시골서 나무보일러 때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거 사용할 줄을 몰라 소화기를.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거 소화기를 사용을 못하니까 나무보일러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어떻게 하라고 시범을 보여 주고 해야지 갖다 놓기만 하면 뭐해 쓸 줄을 모르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소방대를 통해서 직접 갖다 주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아주머니한테는 설명을 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분기별로 가서 방법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어른들한테 전파를 해서 1년에 하나씩 전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 이거 모른다고 나도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몰라 소화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래서 직접 소방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인화물질도 좀 정리하고 해서 집불 이라든가 소방대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도 같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같이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에 사용을 해서 끄면 집의 전소는 안 당할 수 있게.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화기 구입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것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검토한 사항이에요. 괜찮다고 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임업 경쟁력 강화 농민해양수산 임업 산촌 이것을 보면 산림행정 보면 추경에 국비나 도비는 시책사업만 2,000만원 오르고 국비 772만원만 올라왔지 어떻게 해서 다 군비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군비는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건의해서 국ㆍ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군비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건의 중에 계속 있는데 저희들도 특산물이 표고이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의용소방대대기소 시설보강사업 6개소 있는데 뭡니까 이거 얼마씩 안 서있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조금씩 서있습니다. 군수님 갔을 때 건의사항인데 운곡 비가림이라든가 대치면사무소 리모델링이라든가 목면 주차장 포장, 장평 대기소 보수 해 달라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연두순방 갔을 때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시설보강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화성 같은 경우는 드라이 비트 좀 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100만원 대치면이 조금 많은데 한 700만원 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2,000만원 정도면 6군데는 무리하는데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했는데 이게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한테 주는 것 같은데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에다 10억원을 보조해 줬는데 7억원을 보조해주고 자담으로 3억원을 보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온창고를 100평 짓는데 보조를 해줬는데 거기 속에 있는 집기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이 산림조합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것을 왜 경상보조로 해주고 산림조합이면 민간경상보조예요? 공공기관인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민간 자본적 보조보다는 박스라던가 여러 가지 합쳐서 소모성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꾼다는 방침 세운 거 있지요? 뭐가 필요해서 뭐로 바꾼다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자본보조 때는 뭐를 하려고 했는데 경상보조로 바꿔서 뭐에 쓰겠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경상보조 바꿔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본보조 사업비를 갖다가!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어차피 지원하는 것인데 박스라던 아니면 거기서 일회성 소모성으로 하는 거.
영환

임영환위원장

경상보조로 바꿔주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주면 안 될 텐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민간 자본적 보조인데 거기에서는 재산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소비성이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소비성 있게 줄수 있다 그거예요 소비성 있는 것을 거기다 왜 줘 거기다. 그죠? 경상보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어차피 가마니라던가 밤 같은 거 포대라든가.....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은 조합 돈으로 해야지. 하여튼 그 자료 좀 줘 봐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꿀 때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건지.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354쪽 보겠습니다. 354쪽. 218일이라면 거의 1년 내에 사업해야 하나요?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해야 하나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선충은 반출을 못하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임산물을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경비요원을 세워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경비원하고 그 사람들 초소 만들어서. 그게 확대가 되면 그 만약에 화성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보면 화성에서 반경 3km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대치.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순수군비사업인데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군비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디에 세울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초소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남양에 신왕리 쪽에 하나있고요 화성에 구도로 쪽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지요? 이게. 본래 그동안 1~3월 동안?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당초에는 3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를 1년 동안 세워야 하는 것인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이것이 종료될 때까지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연구소에서 종료 될 때까지는 세워야 한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만약에 저희가 종료할 때가 있고 우리가 발생이 안 되면 1년 내지 3년이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발생해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선충 때문에.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런데 백월산이 나무가 좋다보니까 그 쪽으로 올까봐 저희들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영호

유영호위원

사람만 지켜 서서 감시하면 안 오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거기서 나무를 이동 때문에 그래요 재선충이 나무속에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갖고 가서 목재소 같은데 가서 켜면 그것이 또 확대가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사슴벌레라던가 이런 것이 그것을 무쳐서 다른 나무에 앉고 하면 그래서 번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항공방제를 두 번을 했습니다. 산만. 사슴벌레 이런 것을 잡으려고.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재선충 방재 인건비인데 그 사람이 지켜 서서 운반차량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통제지요. 못 가게 못 들어가게.
동금

이동금위원

작은 소나무 캐가는 것도 안 되고요? 작은 것도.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안 돼요. 거기는 모든 벌채라던가 아니면 굴취라던 가는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신왕리하고 화성면만 그렇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신왕리하고 백금리.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일대에서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거기하고 화성 장계리 거기가 청라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반경 3km있지요 3km내에서는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굴취가 안 되고 소나무가 이동이 안 된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굴취도 안 되고 벌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나머지에서 굴취해서 조경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영환

임영환위원장

상관없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도 안 돼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니 다른 곳에서 발취된 것.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데 나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신왕리하고 화성에 초소를 만들겠다. 신왕지역하고 화성지역에.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작년에 만들었고요 올 봄에도 계속 근무를 했는데 3개월 정도면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연장이 되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초소 만들라는 지침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거기다 경고판이 써 놓고서 이 일대에서는 벌목이나 반출이 안됩니다라고 광고판가지고 대체가 안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초소를 갖고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면 355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사업이 9,000만원 섰는데 1억 4,000만원을 더 올려서 한 이유가 뭐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공공근로사업인데 순수하게 9,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국비.......
영호

유영호위원

군비인데 무슨 국비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국비가 7,8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700만원해서 총 1억 3,0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을 사용하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40명을 했는데 10명 갖고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 7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명을 했는데 올해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게 9,000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해서 지금 2억 2,000만원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갖고 하는데 30명을 편성을 했는데 2,200만원 갖고 4개월 밖에 못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워서 그 사람들이 6개월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추경 안보면 국ㆍ도비 세운 것이 없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이것은 군비만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요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기존에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뭐가 1억 3,000만원이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9,000만원은 군비만 세운 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30명을 더 세워야 한다고?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군비라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영호

유영호위원

알았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게 숲 가꾸기 사업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 좀 구분 좀 해 줘 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잡목이라든가 기형아 같은 것을 솎아 내는 거고, 산림바이오매스는 환경조성이지요 실질적으로 도립공원 밑이라든가 너무 지저분하고 한 것은 산물을 수집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명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숲 가꾸기 사업은 잡목 기형목 제거하는 거고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은? 담당말씀하세요.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정리?
잡목제거해서 쌓여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바이오매스가?
국도변 주변에 경관 좋게 예를 들어서 풀 깎기 사업을 10m정도 깎는다. 이런 것은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칠갑산 도립공원도 저희가 환경정리를 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숲 가꾸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바이오매스사업은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대행 사업비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한다. 그럼 먼저 인원 확보한 것은 뭡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지요. 공모해서 한 것은?
바이오매스사업은 인력 선정을 우리가 해요 대행사업을 줬는데?
그런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도 계약을 해서 넘어 가는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은 입찰 계약을 해서 사업을 입찰계약해서 설계를 산림과에서 뜬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입찰된 숲 가꾸기 사업이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사람을 자기들이 10명을 쓰든 2명을 쓰든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다.
어차피 두 개가 다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같은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왜 대행 사업으로 줘요? 숲 가꾸기 사업은 그렇다 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해야지?
먼저 민간대행 사업비 때문에 바이오매스수집활동사업비가 국ㆍ도비 붙어있는 바이오매스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에 바이오매스사업이 있더라고 내용은 똑 같은데 전산 때문에 갈라놨다고 했던가요? 예산을. 이거 합하면 어때요? 군비를 바이오매스수집활동사업 국비 7,887만 6천원 도비 1,575만 5천원 군비가 3,682만 9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거 당초 9,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이라니까 군비 2억 3,000만원하고 2억 6,682만 9천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더 증액되면 30명이 선발했는데 추가선발이 가능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대행 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당초에 순수군비사업이 9,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 늘려서 2억 3,000만원, 2억 3,000만원하고 국ㆍ도비 다 합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3억 6,146만원이네요. 30명이 이정도면 얼마나 쓴다고요?
8개월 정도 사업비다.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한다. 산림정리 사업이 산림을 가꾸는 목적사업이 아니고 산림을 깨끗이 하는 정리사업.
예, 알겠습니다. 개념 파악에 좀 어렵네요. 다음 355쪽 계류보전사업관계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왜 이게 어떻게 바꾼 거라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이게 사방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계류보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356쪽은 없으실 테고 다음 357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청양군 금년도에 계류보전 사방 땜 같은 것은 없나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사방 땜 2개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표고하우스 비닐교체사업이 농업용 비닐교체사업이 지금은 없거든 그런데 표고는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먼저 재해 받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비닐 50%정도 지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표고가 농업보다도 훨씬 소득수준이 높은 것인데 그것을 50%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 못 넣은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용 고추 이런 거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잖아요. 농업지원과 있습니까? 이거 형평성 맞춰야 할 것 같은데...... 표고는 비닐교체지원 사업 해 주고 농업용은 안 해 준다. 이거 뭐가 안 맞잖습니까? 더군다나 표고는 소득은 더 많은 데도 지원해 주고 농업용은 전혀 안 해 준다.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 사업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원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왜 농업지원과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지원 안 해 주냐고요?
이게 같은 군수산하에서 표고 쪽은 지원해 주고 농업용 쪽은 지원 안 해준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원목대 지원 사업이 5만 본인데 5만 본이면 몇 농가가 해당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15농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데요 왜 15농가만 해 주냐고요 왜 전체 원목 구입하는 가구 다 지원 안 해 주고?
4,000만원 돈이 부족 할 거 아닙니까?
원목대 지원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 사업 시작 할 때 잘 해야 해요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돼요. 모든 신청자 다 지원해 줘야지 특수하게 15농가만. 올해 원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 혜택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냐아냐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무제한 몇 만 본을 하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지정해서 5,000본 이상이면 5,000본까지만 지원을 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60만본을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못하니까 상한선을 원목 5,000본 이하거든요 5,000본 이하로만 지원하고 이상은 자담으로.
영환

임영환위원장

5만본 계획이 있으면 5,000본 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원목지원이 몇 농가인거예요? 원목지원 해 주는 게 때가 지났는데 그죠?
당초에 예산 확보했어야지 이거 시기 상실한 것 같은데. 유영호 위원님 표고 지금 현재 어느 때?
영호

유영호위원

이제 시작하지요. 종균시작하려고 준비들 하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금 원목을 구입한 사람들한테 뒤에 가서 뒷북치고 돈 나누어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하면. 애초부터 세워져서 원목 지원될 사람을 선정해서 했으면 몰라도.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건의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말입니다. 표고버섯 비닐교체사업 저기 예산담당부서 말이에요 표고재배하우스비닐 교체사업 농업지원과 농업용 하우스에 대한 비닐교체사업이 시행 할 것인지 아닌지? 표고 원목대 지원 사업은 과연 총 소요량이 얼마인가?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누구 특정인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 다 지원해 줘야지. 그것 좀 재난산림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상의해서 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위원

표고재배하우스는 하우스 비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에서.
그게 내가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한 것인데 10억원 가지면 한다 했어 내가. 그런데 태풍피해를 입어서 비닐이 파손 된 데는 해 준 데에 표고까지 다 들어갔다고 이거 파악해 봐. 작년에 돈이 남아서 8억 얼마 밖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 예산담당 그게 맞지요? 10억원 세웠었는데 8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아래 밤 선별 침수시설 지원은 뭐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위 것 밤 선별 침수시설사업 30대 구입한다고 250만원짜리.
이거는 250만원이니까 본인이 자부담 125만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우선 30대를 우선 보급 해 보겠다. 우선 보급 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물속에 가라앉히는 사업이네요?
각 가정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침수시설이?
아니 재배농가한테 지원 해 주는 거예요?
밤 수출라인지원사업은 뭡니까? 3억 3,000만원 짜리.
3/1이 2,000톤 입니까?
밤 수출 만드는 것은 좋겠는데 정산농협 건의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아래 밤 침수조지원 사업은 뭐예요? 2,000만원 이것은 시책사업비로 내려 왔는데요. 도에서.
아니 일반 재배농가들은 50% 침수시설 250만원 해서 50%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100%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밤 침수지원사업도 50%만 지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거 총 사업 규모가 얼마인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농가들은 50% 침수 같은 침수시설인데 농가들은 조그만 거고 재배유통 하시는 분은 큰 거라는 말이에요 큰 거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는 건데 2,000만원 전액지원해 주고 개인은 50%만 지원 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사업 규모 좀 파악해 주세요.
다음장 또 보겠습니다. 358쪽. 매니저 어디 한다는 거지요? 어떤 마을 추가 되는 거라고 했지요?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운영.
잘했네. 재난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난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특화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단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지역특화사업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특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특화사업단은 659만 7천원이 증액된 106억 6,35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균형발전개발 사업에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감액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29억 5,983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6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상 부득이 목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한 후 세부 사업별로 목편성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구기자 GAP, GMP유통시설설치 14억원, 저온창고라던가 건조기, 세척기, 포장지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생산시설 5,000만원 공조기 가동테스트 1,430만원 홍보간판설치 2,200만원 가공센터방수공사 5,800만원 시설보완에 2,100만원 또 감리비에 있어서 구기자 GAP, GM유통시설설치에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구기자 가공유통시설지원 일반운영비 광고 및 홍보비 5,000만원 그리고 구기자, 콩 사업단 운영비에 300만원을 평성을 했고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구기자 기능성식품등록 연구용역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주체 전문교육에 1,000만원 구기자 재배농가 GAP등록 추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구기자 효소 제조장비지원에 2,160만원 잔류 농약검사 지원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기자생산기반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구기자 비가림시설지원 7억 9,5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구기자 재배환경개선지원에 6,700만원 구기자 부직포지원 2,240만원, 구기자 친환경 제재지원에 2,250만원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에 6,000만원, 구기자 줄기 및 잎 생산시범지원에 800만원 구기자 우량묘목지원에 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기자 지주대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비가림시설 시비관련 연구비에 5,000만원을 현장애로기술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콩 가공유통기반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디자인 및 포장상품개발에 3,000만원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두부제조기지원 5,000만원 콩고기 등 제조공장 설치에 5,000만원 편성했고요 콩 생산기반지원에 있어서 재료비에 콩 광물질 처리비 7,0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콩 경영안정 직불금에 1억 4,00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콩 고품질 생산 재배단지에 1억 8,000만원, 콩 노린재 방제장비 4,000만원, 콩 야생동물 예방시설지원에 4,59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파종기부착 지원에 3,500만원 콩 탈곡기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은 제1기 기본발전 사업에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센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생산관리자 3,900만원 그리고 연구원 2,802만 3천원 다음 장입니다. 생산관리보조에 3,434만 3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관서수용비에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영상물제작에 1,000만원 홍보 브로슈에어 제작에 700만원 실험장비 및 시약구입비에 1,0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567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전기안전검사수수료에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소방시설 정밀검사비, 무인경비용역수수료도 편성을 했고 피복비에 6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에 20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에 400만원을 총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6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사용료,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LPG가스 구입비에 4,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차량 선박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가공센터 업무추진여비에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 320만원 관외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재료비가 1,000만원 가공재료비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교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연구개발비에서 HACCP 및 GMP승인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가공협회운영비 900만원 다음 가공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가공센터 운영 차량구입비에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잉크젯프린터 포장재 인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실험실 등 지원 장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기자 가공 산업육성에 올해 예산 농업지원과에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 절감된 총 121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구기자 농가 수매포대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운영 물품취득 또 생산지원장비 등 감액했고요 노트북과 종자복사기 구입에 각각 150만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현미경 구입에 140만원 편성했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93만 6천원을 감액했고 또 여비도 감액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구입, 업무용카메라구입, 문서파쇄기구입, 제본기구입, 냉장고구입, 거리측정기에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2기 균형발전개발사업 지역특화 클러스트사업이 어떻게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이쪽에 지역특화사업이 구기자하고 콩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두가지 사업이지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리고 광특은 전부 다 지역특화사업단에서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광특예결이랑 전부 다.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균형발전 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자하고 콩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2기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광특만 다룬다. 그 얘기네요. 아무튼 사업계획을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보시기 어려우니까.......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드렸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365페이지에 구기자, 콩 사업단 운영비에 뭐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저희가 구기자하고 콩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던가 기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 플래카드를 맞춘다든가 여러 가지 회의 사업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 비가림시설 지원을 70%로나 해줘요? 366페이지.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363쪽에 29억원 삭감이 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나와 있는 것이 25억원이고.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민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자본이라던가 이쪽에 배부한 것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각자 이것은 본래 당초 예산으로 세웠다고 세웠던 것을 각자 구분해서 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특화사업단장님께서 콩, 구기자 크러스트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사전에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

위원님 367쪽에 비가림시설 시비관련 연구비하고 현장 애로기술개발인데 이게 구기자 시험장 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비료를 어떻게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연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좀 개발해서 군내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기술원에서 돈 많이 갖다가 하는데 뭐 하려고 우리 군에서 해줘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그 쪽에 돈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주로 육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나름대로 사업을 그쪽에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368페이지에 콩 광물질처리비가 이게 뭐예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콩 광물질 처리비가 이게 우리 군에서 6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콩 표면에 재우라기 표면이라고 해서 곡물질을 처리하면 침수효과가 나타나 병해충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콩 맛이 비린내가 감소해서 콩 맛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6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관리기 파종기부착지원이 있는데 콩 파종하는 기계가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두부제조기는 콩 농사짓는 분, 신청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주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저희가 1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관광지하고 연계된 마을이라든가 생산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생산자 단체가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뭐 전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단체라던가 이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거 받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을 그렇게 제조하면 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지산지소라고 해서 부락에서 제조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직거래형태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콩 노린재 방제 장비가 뭐예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이것은 어항 식 형태로 되어서 플라스틱 연통 형이 있고 그물 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그물 형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거 임영환 위원 장님 개발한 거예요.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렁이 분변토생산시설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 지렁이 분변토라고 해서 외동이라고 지렁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퇴비를 생산해서 구기자 농가들한테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해서 퇴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렁이 분변토해야 구기자 농사 잘 되나요?
이거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한 농가가 하면?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일정한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주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 생산된 단체에서 회원들이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가 그냥 분변토 사면되잖아요? 분면 토 공급 사업을 해야지.
예?
그런데 이것을 하면?
아니, 아니 그러면 농가들이 무상으로 공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 대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장비 값을 빼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 지원받아서 파는 거는 똑같은 가격으로 판단 말입니다.
시중가격하고 똑 같이 판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금 보면 각종 회사에다 지원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조금 싸게 팔아줘야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공장시설비로 쓰고 농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지렁이 봉변토가 9만원이다 그러면 9만원으로 파는 거예요. 잘못하면 더 받아요.
구기자 지주대는 뭡니까? 구기자 지주대. 고추 지주대 관계가 먼저 너무 광범위하고 지주대 지원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기자 지주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약간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T자?
얼마정도가 가는 거예요? 지주대 하나가?
고추 지주대를 제가 1,5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콩고기 등 제조 공장설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원해 주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식품등록도 안된데 회사에 지원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식품 관계는 정식 식품안전청 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HACCP 기준으로 만들어야 해요 식품은! 그러려면 돈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오히려 가내수공업 시설을 지원 해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고춧가루 공장도 많이 지어줬지요 장 공장 몇 개 지원 해 줬는데 지금은 HACCP 기준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군에서는. 왜 지원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것을 판매를 국가에서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불량 식품이에요 그게 만들어주면 불량식품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군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그래서 일단은 사업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주에 신청을 마무리 짓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신청이 되면 금주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콩 관리기는 파종기가 들어가는 그 관리기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개인지원보다도 우리 구입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면 안 돼요?
임대식으로.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 해 주면 콩 농사지어서 125만원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콩 파종기를 사서 기술센터에 동부하고 이쪽 본소.
그래서 관리기에 붙어 있는 파종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이 있으면 기술센터에 사주라는 말이에요 한 20대 정도만 개인이 부담가면 농민들이 빚져. 콩 농사해서 얼마나 콩 농사를 많이 짓나는 모르지만 170만원 정도 더 빚을 진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읍면동에 2대씩 해서 20대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콩을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까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372쪽에 우리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회의규칙에 의해서 7만원씩 계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뀌었나요? 10만원으로 올렸어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자문위원회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왜 운영위원회 수당 10만원씩 세웠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흩으러 지면 안 된다고 어떤 부서에서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서는 7만원 주고 하면 이게 지역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규정이 맞아야지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가공센터 운행차량은 뭐 살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스타렉스.
영환

임영환위원장

스타렉스?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스타렉스보다도 가공센터면 탑 차를 사야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라도. 거기에다 해서 냉장되는 그런 차를 사야지요.
매일 차만 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살 때 사야죠. 운영차량 뭐.......
공장장 보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춘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합치면 각종 상여금도 있고 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연봉 3,900만원 정도.
보너스는 없는 겁니까?
3,900만원에 맞춘다.
생산관리보조는 뭐예요?
생산관리 보조가 한명이 아니고 두 명이면.
청소인부임 정도다. 그러면 공장장은 한명 쓴다는 얘기네요? 공장장 한명.
연구원 한명, 연구원은 어느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3,000만원 정도요. 두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청소하는 사람이 두 사람 그렇게 운영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5쪽에 군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구기자농가 수매포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국비라던가 도비라던가 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배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배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세운다고 해서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는데 앞으로 차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원, 도의원, 군수 이런 분들은 정치인 같아요. 군수는 군 정책에 대해서 군정 목표가 설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군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심성인가 아닌가는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군수가 하는 사업도 그런데 보면 정치를 하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은 선심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군의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받아주고 도의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받아주고 군수가 선심성 예산인데 받아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재정의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불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특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역특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장 강상규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경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총예산은 67억 6,99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3,99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에 부자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부지소 사무실용 집기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귀농귀촌주말농장 조성 재료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실무인력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6,000만원 목 변경 감액하여 도시민 유치센터운영에 1,800만원, 도시민귀농귀촌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방송영상물제작에 2,500만원, 엑스포 및 홍보행사참가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자 공동체형성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인 교육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귀농귀촌인 체험교육비에 4,000만원, 귀농귀촌인 통합 아카데미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행사실실비보상금 농촌지역리더육성 3,000만원을 목 변경으로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교육운영 현장실습 지원에 8,000만원으로 당초 5,000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은 4억 5,786만 5천원으로 전체적으로 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양밥상 컨설팅 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 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포토 묘 이앙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389쪽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98쪽 인건비 중에서 이것은 당초에 2명 이었는데 1명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90쪽입니다. 농기계 인부가 무기계약 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부자 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했는데 시범사업이 뭐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을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마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구기자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일감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원추리나 달래, 냉이 이런 것들을 큰 힘 안들이고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섰는데 2,000만원으로 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전에 의원님들이께서 발의 해 주셔서 특히 유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법적근거로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산계장님 내가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청양군은 농업 군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예.
영호

유영호위원

농업 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잘해 내가 발의를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모든 것을 잊고 맘 놓고 와서 하루를 풍요롭게 자기 농사일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담이라든지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랑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적어도 소장님은 4,000만원을 얘기하는데 5,000만원을 가져야 일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 2회 추경 때 반드시 추경에 3,000만원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마을공동체시범사업 내용?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 추진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동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완주군에 있는 그런 사업과 같은 것을 해 보겠다 그 뜻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전 지역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마을단위에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쪽 380쪽,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3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귀농귀촌 주말농장이라던가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많은데 귀농귀촌민들 센터 얘기 잘 들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귀농귀촌 분들이 성격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것을 가려서 하라고요. 왜냐면 귀농귀촌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런가 하면 서울이나 어디에 집 두고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잘 조정을 하시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귀농귀촌 주말농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앞으로 청양에 귀농귀촌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양 와서 주말농장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치면 광금리 하고 일단 칠갑농단지하고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재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382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에도 귀농귀촌이 나오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세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5억원 정도 있고요 작년에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그 예산하고.
영호

유영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명시이월 되고 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전체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얼버무리고 다니는 귀농귀촌이 있는 반면 착실히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방송영상물 제작은 내용이 뭐입니까? 방송영상물 제작? 귀농귀촌에 대한 영상물 제작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유치를 하기 위한 영상물을 틀어 주려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전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행사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 형성지원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내용이 뭡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귀농을 해서 집들이 형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집들이 행사에 쓰라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귀농귀촌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을 통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50만원씩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에서 정책을 만들은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150만원 줘가면서 1,850만원 데라고 하면 너무하는 것 같은데. 383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농촌지도자회 과제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센터 소장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거 있잖아 이 사람들 좀 해 주라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래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농촌지역 리더육성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것이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했던 것인데 저희관내에 비교적 젊은 층 이런 분들을 마을 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385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거다 삭감내용인데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이 아! 당초에는 자본보조 사업이 아니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경상보조로 이렇게.
영환

임영환위원장

396쪽 없습니까? 387쪽.
영호

유영호위원

포트묘이양이 더 늘었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묘 이양기하고 파종기하고 포토 묘판 친환경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자를 1,000만원정도 자부담 시켜서 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면 친환경단지 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포트 묘를 하면 포트에서 모를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병충해라던가 뿌리내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력이 좋고 또 나중에 수량이나 이런 것도 증수되고 해서 친환경농법 새로운 농법으로 금년에 저희 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88쪽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89쪽요.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390쪽요.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농기계 업무보조는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그동안 서 있던 인건비는 어떻게 되었지요?
예, 삭감되었어요? 어디에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표가 없네요?
아! 38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하고. 농기계 수요가 폭주하는 거 있지요 보급이 딸리는 거 그거 추가 좀 구입하지 왜 농기계구입이 전혀 없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농기계 구입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동지역에 임대사무소가 되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랙이 남으면 나머지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농기계 동부지소 언제쯤 다시 개소할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건축물 어떻게 되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기계 구입 절차는 다 마쳤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기계는 일단 주문은 마쳤습니다. 지금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주문은 마쳤고 집만 지어지면 갖다놓겠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토목사업하고 집을 짓는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철로 접어들었는데 빨리 해야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