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일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참석이 불가하여 자치행정국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먼저 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 중에 있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1시14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77페이지에 노승연 전 위원장님께서 소송비에 그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고지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2차 소송비 독촉고지 이렇게 나갔는데 대부분 보면 고지한 것 외에 회수한 사항은 없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하고요.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큰 금액은 새마을단체 금액이 사실 큽니다. 근데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새마을회장하고 새마을협의회장 마을금고 회장 등이 공석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새마을회장도 공석이에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 노재덕씨 아닌가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근데 그만 두셨어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이 분이 한 것은 출연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걸 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임원진들이 공석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유성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단체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게 일시불로 금액을 내라 그러면 사실 기금이 없으면 또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칙에 합의해 가지고 분할납부라든지 아니면 우리보조금 나오는데서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81페이지에 민주평통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하셨잖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012년도에 사용한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회수한 것은 2012년도 분을 회수한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회수한 건 2011년도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2012년도 예. 2012년도 분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거기도 똑 같이 사용 했죠?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볼 때는 상습적인 것 같아요. 고의적이고. 회계담당자라든지 그쪽 담당자 불러서 엄중경고를 하세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 사회단체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구정에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회라든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절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대신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처리결과를 처리를 잘하셔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있는 직장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조치요구 사항에서 2011년도 운영비에 2011년도에 저희가 인건비로 주면서 남았던 돈을 환수 하라고 그때 감사 때 지적을 드려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분기별로 주면서 남았던 잔액을 이제 환수를 11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각 이게 1/4분기와 2/4분기에 지급됐던 분인데 제가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1,197만 5,120원은 저희가 6,250만 원씩 2분기에 걸쳐서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잔액이더라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쪽 통장에 적게는 7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이자도 최종적으로 정산보고 할 때 이자도 전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산보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 348쪽, 2월달에 결제를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건 파악이 안돼서 그건 별도로 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정산보고 할 때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의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받을 때 이자 2만 8천원을 보조금 이자가 2만 8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럼 그 정산에 관한 자료 그쪽에 정산보고서 제출하신 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하나는 2012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에 인건비를 일부 운영비로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이제 제가 2011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828만2천원을 회수를 하기로 하셨었어요. 2011년도분을?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분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2011년도에 일부 인건비가 운영비로 전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828만 2천원을 회수를 하기로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산 때 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 그 82쪽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하단 쪽에요.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2011년도 운영비 사용분 회수관련사항과 2012년도 인건비 지급분중 잔액을 회수하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현황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분 회수를 했고요. 증빙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회수를 하셨으면 회계처리를 하셨을 텐데 3차 추경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금액은 어디로 수입이 회수가 됐으면 어딘가에 이제 뭐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지금 연도가 지나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조치 요구사항에 2011년도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처리내용에 써 주셨어야지 그 부분은 지금 아예 명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다가 꼭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무원인건비 책정관련해서 배재대가 올해까지 수탁을 맡고 있는 거죠?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배재대가 굉장히 저도 이제 그때 수탁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PT를 하실 때도 다른데 보다 훨씬 더 잘하셔서 그쪽으로 수탁을 줬는데, 지금 문제가 2011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2012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또 정산보고서도 보니까, 전용 체크카드도 쓰지 않고 우유 값도 또 학부모에게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험 많은 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무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물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대부분 사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사무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월급을 줄 수 밖에 없어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인원이 7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장한테 사실은 그 일을 다 시키거든요? 70명이라고 해서 사무원이 필요하고 65명 이하라고 해서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수탁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 인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잘 처리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시고요. 오늘 중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정산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와 어린이집에서 자체수입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그리고 2011년도 회계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있는 노사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워크숍은 예산은 항상 1박2일로 편성이 되지만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당일로 집행이 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시 워크숍 계획에 적합하게 급양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하겠음’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돼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이제 예산이 1박2일로 또 서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시간 끝나고 노사화합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노사화합 행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박 2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휴일을 잡아 가지고 하루 동안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휴일을 잡아서 하루 정도로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직원분들 일하러 나오시기도 힘드시고 또 부서별로 한 마음 수련대회로 1박 2일로 가시는데도 있고 주말에 가시는데도 있는데 직원분들 많이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노조에서도 이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 없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6쪽에 있는 해외 배낭여행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3월8일부터 14일에 걸쳐 가지고 지원의 규모와 평가배정분포 등에 대해서 직원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좀 나왔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결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연수인원을 좀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부는 금액을 정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연수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보면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안서 평가에 점수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또 팀 구성에도 점수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PPT 발표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부 다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이 다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쭈어 본 이유가 제가 설문항목을 보니까 결과가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도대체 뭐를 얻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안을 좀 마련해서 직원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어떤 해외배낭연수의 계획이 좀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줬던 거를 주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설문을 할 때는 일정 정도의 안을 3,4개 정도 마련을 해서 배점에 관한 것도 1안, 2안, 3안, 4안을 해서 좀 돌렸어야 어느 정도 유효한 설문결과의 수가 얻어질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봤던 사항이고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들어가서 봤더니 선정되기 위한 계획서 제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획은 좋지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행의 실용가능성이라든가 그때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비용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보완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배낭연수보고회를 그때 갖다오고 나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12월 정례조회 때 직원들 전부 모여 놓고 저희들 대강당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좀 소기의 성과가 있었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다녀 온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는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워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직원들은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배낭여행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뭐랄까....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좀 불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드네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까 인원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아마 청장님께서도 금액을 조금 지원금을 좀 덜 주더라도 인원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배낭연수의 목적자체가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본인의 돈이 아닌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가는 건 물론 본인 여행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좀 배워오라라는 그런 주민들의 뜻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배낭연수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거 없이 인원수만 늘어나다 보면 또 그런 취지가 당초에 저희가 배낭여행을 부활시켰던 취지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우려감에 노파심이 조금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당초목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아까 설문 결과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계획서와 갔다 왔을 때도 결과가 너무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고 어떻게 올해 계획을 짜나갈지 과장님께서 좀 담당하시는 분과 직원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계획, 유성구가 정말 앞선 해외배낭 연수를 직원 분들한테 실시하고 있구나라는 호평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배낭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세외수입 체납액에 각 실과별로 분산돼 있는 거를 세무과에 지금 이관해서 지금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담 직원 있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전담 세무과 채납관리계에서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계에서? 전담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인력이 보강됐습니까?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인력은 두 명 보강이 돼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인력 두명 보강 했고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뭐 지금까지 좀 성과가 있어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원인 같은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를 올리면 행안부에서 이런 모범사례로 이렇게 응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응모하셔서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유성구의회 그런 걸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 거니까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100쪽 봐주시겠어요? 통장 보험관련해서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방식 개선 요구하셨는데, 예산이 적어서 보험사 응찰이 기피됐다는데 응찰은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구사항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사한테 이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는 그 금액 가지고는 자기들이 견적을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 104쪽 보험사 별 견적내용을 보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104쪽 보험사의 견적내용...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2012년 보장내역에 상해사망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5천만 원 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인 납부 상한금액 2,500만 원으로 다줄었잖아요. 반액?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추가된 거는 골절발생 위로금 30만 원 이것만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이 이해와 요구가 반영하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금액 적으로 보면 보장한도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는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 줄고, 골절발생위로금 30만 원 밖에 늘은 게 없는데 이게 통장님들이 요구해서 더 추가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보장내용으로 봤을 때 보장내용이 줄은 거잖아요. 이거는. 위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2012년 보장내역 보시면 5천만 원이잖아요. 두개가 근데 1인당 보상한도액이 2,500만 원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그 옆에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총 5천만 원이 보장한도에서 줄었고 보험에서. 추가된 거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하고 골절발생 위로금 두개만 증가된 거잖아요. 토탈로 보면 보장내역이 줄은 거잖아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늘은 것이 이제 이게 상해 입원비가 좀늘었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수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나 이것을 한번 여쭈어 봤는데 작년보장내역보다는 지금 5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상한도액을 정한 것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내역은 산정을 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연말에 통장님들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빙판 돼가지고 통장회에 다녀보니까, 많이 이렇게 골절 입으신 분도 계시고 다쳤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통장 보험이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또 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중복보험은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05페이지 보니까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해준다고 돼있고 통장 분들도 공무상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보장보험에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상해 보험 들어 놓은 거를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추가자료로 그렇게 보험1년 동안 지금 기간까지 혹시 보험금 지급액이 얼마나 됐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보험료에 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발언 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가 여기 그전에는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이 과장급에서 이렇게 직렬 순위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장으로 승급이 돼서 오늘은 일정이 이렇게 다 갔으니까 바쁘더라도 다음번에는 그것을 실국장께서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회계정보과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108쪽부터 10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봉산경로당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이제 하고 있나요?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률 15%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정상기일은 못 맞추는 거죠?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지금 어차피 당초에 2개월 늦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 했듯이 6월 말까지 지금 복지과에서 마치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지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이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외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결국은 가압류를 당할 정도의 건설회사라면 과연 정상적으로 건설행위를 해서 우리 문제없이 경로당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거 거든요. 이거를 입창방식에 대한 제약을 두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처음부터 그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조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계약상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건설회사가 계약을 포기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자기가 계약금으로 낸 부분을 위약금으로 낸 부분을 위약금으로 내다보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입찰이 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측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그런 위약금 부분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양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 상대자 시공업체 도급 맡은 사람이 잘못해서 계약 해제되면 위약금 물고 부정당업자로 해서 제재를 받아서 입찰을 못하는데 제약을 한 발주자가 요구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거를 계약하기 이전부터 입찰할 때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나서도 그 계약조건을 기재를 한다면 양자 간의 합의 하에서 서로 간에 부담 없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새로운 입찰을 또 진행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도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업체가 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부실업체가 맡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건축이 되는데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111쪽부터 13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122쪽 생활체육비 지원 및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간이영수증 첨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표기된 업소하고 물품취급하지 않는 지적사항 그때 지적해 드렸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처리내용에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적사항 통보 및 처리결과 제출요구를 12월 26일 날 문화관광과 문서로 했다는데 문서번호가 있는데 혹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123페이지에 이걸 통보하셨다고 이 자료인가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복입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 사항하고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간이영수증 관계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됩니다. 12월 26일 날 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 문화 공문이 우리가 회신 사항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아. 그 공문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것 같네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네.
종일
윤종일위원
그 것 좀 나중에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우선 공직자들이 우선 철저하게 이런 거는 미리미리 검토 하셔가지고 반려를 해서 제대로 끊어오게끔 해서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들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과 뿐 아니고 우리 온 실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이영수증 문제는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화관광과 작년도의 지적사항을 한번 보니까 실질적인 물건을 파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 핸드볼 공을 배드민턴 공을 산다하면 스포츠용품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샀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동종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31쪽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번에 1월 달에 시장에서 공연한 게 1월 달에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1월 달에..... 12월 29일 날 작년도 콘서트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현장을 좀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말 그대로 공연만 하고 많이 관람했다고 기재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앉아계신 분들도 직원분들이 좀 앉아계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첫째는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뭐 작년 예산 어떻게든지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이 운영방향에서 전통시장과 어울리는 전통문화공연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포커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통공연을 거기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통공연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시장도 보고 거기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자는 것이 거든요? 이 부분은 포커스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횟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추울 때 공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문화관광과에 오면 원래 질문이 제일 많은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요. 오늘도 과장님 처음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팸투어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관광객 유치와 연결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한 2~3년 했지만 거의 온 학교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결과로?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수정을 하셔서 이번에 블로그단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홍보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두 번째에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하여 축제기간을 활용해서 팸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5월달에 주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축제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대표축제에 선정 되려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그동안 축제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축제에 외교사절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실 분들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오실 예정이세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파악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직 파악 중이세요? 지난번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외교 사절단을 초청을 한다고 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신 분들의 명단과 직위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과연 유성을 홍보할 수 있을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과연 사절단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그런 분들을 외국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외국인을 초청해도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유성구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축제 팜플렛 외국어로 만드시나요? 축제 리플릿이 있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행사가 몇 시 어디서 진행된다라는 그런 리플릿 하나도 지금 외국어로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안해 놓고 무조건 외국인만 데려다가 외국인 몇 명 다녀갔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맨날 외국인 초청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축제프로그램 조차도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어느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이런 게 과연 저희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만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초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초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파급효과를 더 낼 건지, 그리고 한 두 명이라도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보면 ‘인근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상품 연계 순환형 상품코스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읽었던 회의록에서부터 나왔던 계획 같아요. 근데 뭐 발굴이 됐나요. 연계형 프로그램이? 이것도 맨날 백제 그 관광벨트 사업 분담금 저희가 분담하면서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채류형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온 지도 3년이 됐고 그 전에도 제가 회의록에서 읽었던 사항인데 도대체 이 성과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든 예산에서 지적이 되든 항상 똑같은 말로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감사처리결과 내용을 내실 때도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하시지만 말고요. 하신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131쪽에 있는 공연장에 대해서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지적됐던 거는 작년에는 저희가 두드림 광장에서는 문화원이든 아니면 장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든 공연장을 활용을 해서 공연실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두드림 공연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터공연장도 그렇고 두드림공연장도 그렇잖아요. 그럼 올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아까 장터 공연장처럼 우리 두드림공연장이라든지, 현재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3월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을 못 세우셨어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는 거기서 공연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공연은 안하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간 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죠. 예산 세울 때 예산은 공연하겠다고 세워두셨을 때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동절기라고 해서 3월말까지 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음해는 바로 3월 중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어저께도 지나가보니까 두드림공연장은 5월에 유성온천문화 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연장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삭막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연장을 활성화해라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해당부서에서 어떤 점이 난점이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이유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두드림공연장 앞에 원래 어떤 공연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공연일정을 향후 공연일정을 좀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공연 일정이 붙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두드림공연장에 대한 이용안내문이라도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이 공연장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디 어디로 연락을 달라라든가 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공연장인줄이라도 알지 지나가면서 다 물어요. 저게 뭐냐고 그냥 뭐 이렇게 미화적으로 세워 놓은 건물인줄 알더라고요. 공연장이라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되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아 저기는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비싸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저희 돈도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서 이용안내문이라도 옆에 설치를 영구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용활성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돈 들여서 와서 공연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셔서 어차피 세워놓은 건물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13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정산에 어려움이 저희 공무원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범죄예방 자녀 안심분과가 심각할 정도로
장수
설장수위원장
과가 틀리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죄송합니다. 137쪽은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연 위원님은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청소년과 132쪽부터 13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전 부서에서 잘못 알고 여쭈어 봤던 사항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37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치요구사항에 활동내역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하게 기존의 정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200명이 모여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다섯 명 정도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일시가 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는 3월 달에 했던 것과 6월 달에 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 제출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세 번째 보시면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참가인원 활동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일별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증빙자료로 좀 활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공문발송을 139쪽에 있는 과학청소년과 1202번으로 전에 하시고 또 과학청소년과 1402로 3월 달에 공문을 보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문 자체가 전년도 2012년도에 사업 내용을 정산한 것 중에서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 이런 취지로 보여 지는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과학청소년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발송 내용은 그 동안에 잘못된 내용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향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있은 이후에는 저희가 날짜별로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일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동사진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환
김가환과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아까 보내셨던 공문 같은 거는 감사서 지적될 때 마다 매번 소관부서에서 보냈던 공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되지 않는 면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 받는 게 아니라 활동했던 내역들을 월별로 분기별로 받으면 좀 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가환
김가환과학청소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140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실
13시34분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찬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건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3시39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38쪽까지 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 차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있는 예산성과관리 및 건전예산편성 기반마련에서 저희 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지만 올해 관리시스템 BSC를 구축을 하시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2013년도 올해에 구축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성과예산서를 저희한테도 주셔서 저도 받아서 대충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처럼 어떤 그 성과평가 핵심 요소엔 성과지표가 설정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성과예산서는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성과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런 평가의 성과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부서별로 상당히 설정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 정량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상평가도 되어야 되고 정량평가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에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억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책결정시스템상에 문제점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을 정책결정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성과관리 예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결정시스템부터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각 부서별로 어떤 성과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각부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할 뿐더러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 일정이 올해 하시겠다는 일정에 차질이 없으실지.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상당히 지금 어려워 가지고요.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결정시스템부터 안정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지표들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성과지표 개발은 언제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반기에? 지표개발을 하면 개발이 완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올해는 사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올해는 조금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충분하게 물론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들기까지 과정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한을 처음부터 짧게 잡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서 하고 우리 예산서 하고 함께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각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성과지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지 성과지표가 잘못되면 일을 하는 목적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표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2쪽에 있는 자치 법규 정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유성구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3월7일에 정비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정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말씀 드렸던대로 예산서상에 이것도 다르고 하니까 등급 명칭만 창안등급 명칭만 변경을 하셨는데 저희 예산서상에 보면 등급별로 몇명 몇명을 상을 주겠다라고 되어있고 또 구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금상은 몇명 은상은 몇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지방공무원 제안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인원을…….
미동
인미동위원
예를 들어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19조 채택 등급에서 등급별로 인원이다 정해져 있어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유성구지방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인원은 안 돼 있고 또 역으로 이제 무슨 상, 무슨 상 이것만 해서 상금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좀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7조에 보면 아 17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기구나! 이 저기는 아마 조례에 제가 확실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저희 보면 15조에 보상금액 지급에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제안은 규정에 없고 인원제한이 없고 구민제안은 또 규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 또 구민 제안제도에 보면 점수표는 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점까지 금상을 주겠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제 18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단 말이죠.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가지 비슷한 조례와 규칙을 운영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정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구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금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점수 금상을 몇 점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 거 보다는 몇 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이 점수는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주자라고 해서 점수를 정해 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또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민제안제도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건 정해져있지 않고 이런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업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두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8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처리 내용에 보면 평가토론회와 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참여위원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참여위원의 의견 수렴결과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몇 분 정도 의견 수렴을 하신 거죠?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신 부분.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35명 중에 25명이 참여 했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쪽에서 참여예산 의견 수렴 된 결과를 저한테 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평가 토론회를 저희가 2012년 12월 28일 날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담당 계장님께서 주셔서 받아봤는데.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평가토론회가 과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지 부합한 건지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가토론회를 2011년도 말과 2012년도 말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거의 비슷한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요 발표자가 저희 예산참여 위원회 할 때 그 기기를 대여하는 그분이 오셔서 또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발표를 저는 이 자리가 평가토론회라는 자리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여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목적에 부합 되게 우리 구가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에서 오셔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이런 성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잘 됐다. 작년보다는 더 연령대 폭이 넓어 졌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 토론회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구민들이 구민의 눈으로 봤을 때 유성구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한 사람의 주민으로써 우리가 참여해서 뭔가 예산을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의 목적이고 또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와 환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평가토론회 같은 경우는 보면 전혀 참가하는 인원수나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 목적과 부합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사실 제가 그때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뭔가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향후 계획도 보면 2011년도에 저희한테 201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별반 다를 점이 없어요. 그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 예산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 예를 들면 소관위원회 해놓고 구성도 못하고 작년엔 그랬잖아요. 할 거면 구성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시던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던 지해서 뭔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틀이 뭐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틀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올해에 진행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대강적인 계획에 진행의 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다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가지고 일단 자치행정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따른 협조를 우리 시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만든 기본 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완할 거 보완 해가지고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여태까지 지적 된 부분들이 부서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또 다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함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이제 이관이 되지만 우선은 주도적으로 하셨고 잘 하셨기 때문에 우선 말씀 드릴게요. 운영계획수립 고시가 3월인데 지금 고시 됐나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아직 고시를 안했고요. 일단 우리들이 계획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치행정과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을 할 겁니다. 이번 달 내로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와계시고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여성회원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자체가 소규모 편의시설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등산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발전 되려고 하면 금액이 우선 늘어야 된다. 최소한도 1억 한 동에 1억 이상은 좀 돼서 이게 소규모 민원사업이 아닌 정책 사업에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들어 올 수 있게끔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들 좀 추가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 하다면의회에 요구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사업을 확장시키면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난 해 검토하고 평가를 하면서 동별로 배정된 예산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좀 예산액을 금액을 좀 상향조정 해야 만이 주민들 참여하는 주민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13시55분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감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성권 입니다. 구민들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13시58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 보고한 41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장수
설장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 47쪽부터 71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상감사 관련해서 누락된 업무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일상감사를 많이 강화하신 것 같으시네요?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기준을 3월 8일자로 보니까 규정을 개정을 하셨던데 해당부서에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업무 간섭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3월 8일자 개정 내용은요. 먼저 번에 감사실장이 판단해서 이제 일상감사 대상을 제외한다. 이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괜찮으세요? 시 계약 심사를 받았더라도 일상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보니까 그 감사실에서 일상대상 업무 및 기준 알림해서 공문을 보내셨던데 이거는 어디에 저희 규정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저희한테 감사목록 빠진 거 주실 때는 시 계약심사가 완료 됐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시 계약감사를 받아도 해야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계약심사를 받았더라도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디 규정에 혹시 나와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법을 적용하는 그게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계약심사를 받았더라도 일상감사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제3조 관련해서 일상감사대상 업무 및 기준을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74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 계약감사를 받은 경우라고 해도 일상감사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문으로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규정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계약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상위법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하면서 특별하게 뭐 업무 간에 어떤 언쟁의 소지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 있더라도 저희 또 저희 조례나 규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업무를 할 때 그런 것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쭈어 봤던 사항이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전산이나 전기통신 등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 관한 감사 시에 지금 해당부서에다가 감사를 의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언을 좀 얻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전문 인력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분야업무 연차 및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확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쉽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규정을 저희 일상감사 규정이랑 다른 데를 봤더니 아마 다른데 서도 일상감사 하면서 이런 업무적인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전문직들을 다 데려다 놓고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는 게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저희가 지금 저희 규정에서 제6조에 감사방법이 있어서 1조와 2조에서 서면감사 원칙으로 하고 2조에서는 어떻게 감사실장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 서구 제가 감사규정을 보니까 감사의 방법에서 2조하고 3조에서 대상업무 중 조경이나 전기 통신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3조에서는 신기술이나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저희도 일정 정도의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떤 전문분야 신기술이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계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 감사를 어떻게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좀 자문을 조금씩 자문료를 지급하더라도 좀 받아서 할 수 있게 이 규정을 좀 정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좀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하시다라고 하면 규정을 좀 개정하신 다음에 규정이 개정되는 거는 저희 의원들은 저희들한테까지 오지 않으니까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하시게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유성구 지적 사항 있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심경장원 인가요? 성세재활원?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성세재활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성세재활원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감사 책임이 사회복지과에 있나요 아니면 감사실에 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 책임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단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부서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책임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차적인 책임은 사회복지과가 있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에서도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관리책임까지는 저희가 있다고는 못 보고요. 일단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거를 점검을 했어야 맞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감사원 보다는 유성구에서 더 감사를 자세히 하고 더 자주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감사원 감사에 걸리나요. 그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시설 감사를 하는 중에 성세재활원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감사권한 밖이라는 얘기인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걸로 지금알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어쨌든 관리는 관리책임은 유성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과 계통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돈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거쳐 가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할 책임은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과연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지적했는데 다른 데는 과연 없겠냐. 그런 얘기에요. 감사하는 형태가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과연 그곳이 중앙에서 감사해서 걸릴 정도면 그만큼 유성구에서 감사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스크린이 되고 중앙에서 지적을 받는 거 하고 유성구에서는 스크린이 안 되고 중앙에서 지적을 받는 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좀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감사실이야 어차피 주 감사부서가 공무원대상이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지도 점검을 좀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14시1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장수
설장수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147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