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광진구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지난 3월 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먼저 3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3월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변경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2012년 말에 배정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45억원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이월함이 불가능하여 기금으로 간주처리하게 되었고 변경된 재원의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2013년 내 사업시행이 결정된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 15억원, 구의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10억원으로 정책사업 내 시설비에 편성 변경하였으며,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0억원은 대상 사업지 선정과 건축비 적립 등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예치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자양2동 경로당건립비 20억원을 기존의 예치금으로 편성된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을 포함하여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2억원으로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은 우리위원회 열세 명이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안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시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8조 제2항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그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를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 5항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는제하고 제18조 제6항 ‘구청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8조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전반에 걸친 용어의 변경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및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일괄정비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유형별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진구 지역 내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건 일괄로 상정되어 있어서 질의답변이 지금 한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건 별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 말고 저는 찬반토론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제 질의답변 부분 말고 찬반토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님! (
의석에서 - 박성연 의원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교통특구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법제처에다가 자료를 받아 주셨으면 하고 요청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법제처의 답변은 ‘지난 자치법규 의견사례 법제처 2012년 6월 13일에 의견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특구에 대해서 법제처에 두 차례 질의를 했고 세 번의 답변이 왔는데요. 첫 번째 답변에서는 2012년 3월 30일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012년 6월 13일 법제처 답변에서 명칭 사용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구라는 명칭은 실체적인 내용이나, 산업발전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특구라는 명칭 사용은 오해될 소지가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배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구 구역 내의 사업이나 종류, 범위가 선언적, 실효적 의미를 갖는다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토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조례를 선언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변호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선언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도 제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법제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단위에서 구조화된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지는 제한되어 있어서 조례안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다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인, 반대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