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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3-25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6.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태경입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1년 9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5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11년 10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2013년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스포츠타운이 완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다목적 잔디구장, 스포츠타운 일원으로 정리하고 그리 해서 검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경기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내용이며 별표의 함안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 기본료 중 신규설치 시설인 다목적 잔디구장과 마사구장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1년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상의 시설 사용료 조정 관계 사유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초 보류된 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로 사용료가 조정되었으므로 요구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4페이지 보면 함안군 체육시설 사용료의제일 끝부분 주경기장 전용기본료가 뭘 이야기하는 거에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기본시간 세 시간.
용식

김용식위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동계합숙이나 축구부들이나 와서 연습을 했을 때는 이 연습구장을 사용료 면제를 안 하고 그대로 할 거에요? 이대로 받는다고?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건 이해는 해요, 이건 맞는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축구연습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기본료에 의한다는 말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팀이나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오는 팀도 이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냐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건 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루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500만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로비를 하는데 이 운동장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냥 구두로 연습하라고 운동장만 주면 조례상으로는 돈을 받게 돼있는데 안 냈다면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예외조항에 밑에 있는 게 하루에 세 시간 사용료는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팀이 그래, 보편적으로 세 시간 더 할텐데 그걸 특별한 예외로 우리가 유치한 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든지 둬야지, 그리 해놓은 게 없잖아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감면조항에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감면조항에 있다고? 몇 페이지?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의 감면 제12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몇 폐이지입니까? (전체 조례안에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개정조례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타 군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 체육·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내용이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원 조례에 있다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군에서 인정하는 팀은 감면해줄 수 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44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마을 명칭 변경 건의에 따라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여 마을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함주지의 지명유래를 보면 일제시대 이전에는 두곡으로 불리어졌고 현재의 도로명이 두곡길이라고 명하여진 점, 또한 마을 입구의 교량이 두곡교인 점을 보면 옛부터 널리 불리어진 마을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음촌이라는 마을명의 어감도 그다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곡, 어느 곳에서나 꿋꿋하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근성을 닮은 나무 마을이라는 마을명은 주민의 화합과 안정을 이끌어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2012년 8월 16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제2호를 4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제1호와의 금액차이를 두었던 점을 최소화하고 하위직의 숙박비 현실화를 위한 인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 이용 시 운임 실비 지급규정 마련은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출장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단지 2012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1년이 지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므로 향후 상위 법령의 개정이 있을 시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하위직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하위직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른데 에를 들어서 1호, 2호로 구분되어있는데 1호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라로 구분됩니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부터 해가지고 법제처장 이런 순으로 좀…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국회 기준같고요, 함안 기준했을 때 1호, 2호 했을 때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함안 기준해서는 사무관 이상은 여비가 좀 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은 그러면 같이 만들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금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규정된 안은 똑같이 하위직, 상위직 구분이 없이 1호, 2호 같이 지급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식비는… 이건 여비기준표고예,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식비는 1호, 2호에 포함 안 되고 기존 지급되는대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던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일비와 식비가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1호, 2호도 다 같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볼 때 다르던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숙박만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07년도 개정안 보면 식비는 1호는 2만5천원, 2호는 2만원 돼있거든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공무원 여비규정…?
주석

김주석위원

31페이지에 국내여비 지급표 해가지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숙박비는 군수님만 1호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군수님은 4만6천원이고 나머지는 4만원이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식비는 군수님만 2만5천원이고 이것도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직원들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2만원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공히 똑같다 그지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부군수 이하는.
주석

김주석위원

부군수님부터 해서 밑의 직원은 똑같다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혹시 자는 거하고 먹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그럼 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근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근소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러니까 4만6천원하고 4만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군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2007년 11월 13일에 국내여비가 개정이 되어진 걸 볼 것 같으면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이 13년 아닙니까? 이 규정을 개정하실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숙박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2년 8월 16일에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애요. 우리 공무원들의 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정액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저도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작년에 개정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한다고 올해 하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숙박비도 4만원 상한액으로 정해놨는데 경상남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이 상한제가 4만원으로 돼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도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공무원 여비규정은 행안부령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도 조례에 맞게 상한액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상한액은 지급규정에 따랐단 말씀이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 군에 원래 여비지급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정액여비가 아니고 출장의 경우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럼 정액여비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정액여비는 출장을 가야 여비를 주는데 읍면같은 경우는 얼마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돼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정액여비가 안 정해져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우리 군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여비를 1인당 18만원 이상을 못 주도록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관내여비일 경우에 한 달에 지출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18만원?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18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35페이지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다음은 40페이지,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수수료 일부를 수정, 신설, 삭제 하는 개정안으로써 요구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증명 수수료 정비 부분에서 일부는 신설되고 일부는 삭제된 부분으로 이뤄져있는데 특정고압가스 사용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개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가스.

제명철위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우리 가정용 가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

제명철위원

삭제되는 부분이 고압가스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법에서.

제명철위원

여지껏 받은 것은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를?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법 개정으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청사(의회)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군청사(의회)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53페이지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사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관 신축할 때 같이 하려고 공유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8호 군청사(의회)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청사(의회)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부지 및 건축매입비 18억2800만원, 철거비 1억, 주차장 조성비 1억5천 등 21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군 청사(의회)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2011년 11월 11일 제184회 임시회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완전 해소하고 방문고객에 대한 군청의 첫인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당초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부지를 2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철골조 주차 공작물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2,593㎡의 주차장 부지 조성 면적을 41.8% 증가한 6,200㎡로 조성하고 21억8백만원의 기준가격을 36.8%증가한 28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에게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초래한 불편을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요구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이 당초에 1층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1층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70대 가지고는 주차해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별관 신축하면서 금액을 좀 늘려서라도 3층까지 하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함안군 전체 주차면이 몇 면쯤 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군청에만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 밑의 도로면부터 해서.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몇 대가… 앞의 군청 광장에는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한 거고 뒤의 별관 지으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는 여성전용이라서 건물이 서버리면 또 주차를 못하고 올라가는 오른쪽 그거하고 청사 뒤쪽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밑의 도로변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일반 민원인들이 한번 와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전쟁과 같이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직원들 차량 플러스 민원인 차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왜 계획을 잡지 않고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좀 애매해서 제가…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마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2, 3층은 빼고 1층만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어차피 주차공간을 만들 때 좀 확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215대에서 70대를 빼면 140대 정도 더 많아지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게 70대 플러스된 주차면을 이용해보지 않고 이렇게 계획잡는 거 또한 역시 주차공간이 남는 건 또 우리 예산 낭비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215대를 했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낭비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큰 여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군청 한 1㎞ 주변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예. 그렇다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면 70대 정도 하더라도 임산부하는 거기가 한 20대 정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50대 정도 늘어나도 이게 아주 주차에 대해서는 불편이 많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는데 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는 여유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이야기할 때 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제 우리 민원인 숫자를 평균냈을 경우 하루 몇 분이나 오시는지 그런 파악 좀 돼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몇 십대는 주차때문에 불편을 아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우리 예산만 풍부하면 주차장 넓으면 좋지만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이 있고 내년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저는 갑작스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저게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별관을 짓다보니까 주차하고 별도로 지으면 소방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별관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별개 해야 되는 사항을 같이 발주하다보면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1층을 만일 지어놓고 2층을 증축하려고 하면 또 거기 불편이 있고 해서 어차피 신축할 때 저희들이 3층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좀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체 이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비 내지는 시설물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로 실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말 예산을 3층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 수요대수 플러스 하루 민원인 방문객 이렇게 파악해서 전체 주차면수 했을 때 또 평균 민원인들의 소요시간, 민원인들 차 대놓고 딴 데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 끝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없이 짓겠다라고 하면서 의원이 이렇게 예산을 중요시여기는 부분은 함안군 예산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데 몇 억씩 십 억씩 이렇게 확충이 다시 되면 실제 함안군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냥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 직원들이 1㎞밖에 주차를 시켜야 되고 밖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내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예, 좀 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다시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만약 승인이 나면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승인이 난다는 거는 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에요. 승인해놓고 의원이 예산편성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 정도 하면 이 숫자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 숫자가 부족하다면 4층까지도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다음에 1층 증축하는 데는 엄청난 부담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원인 주차 대수 증가 이런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4층까지라도 올려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굳이 필요없다면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2층까지 하면 2층까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전체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산 고분군이 잠정 등록됨에 따라 유사한 부분 건축물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 고분군하고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3층이라고 하는데 1층은 그 밑에 아라물텀벙 바닥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지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3층 건물은 지금 우리 현관에서 군청 뒤쪽 주차장 앞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하고 높이가 같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낮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별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별관은 지금 본청 1층하고 같고예, 그다음 저게 4층이기 때문에 내나 본청하고 높이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본청 높이하고 비슷하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조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혹시 그 자리에 문화재 지표나 또는 시굴조사는 해봤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 설계가 되면 문화재 영향검토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만약 그 때 시굴조사를 하라고 하면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영향검토를 하라고 하면 영향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 따라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지금 현재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선거리 몇 미터가 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내나 우리 군청 뒤에 아라물텀벙 가는데 집 뜯은 그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걸 지어도 그러면 그거보다 더 집 주위가 더 낮은 집은 없지예? 만약 이 건물을 올린다면.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공작물이라서 우리가 마산의 삼성병원처럼 그런 식으로 철 구조물을 지을 건데 아라물텀벙하는 그 건물보다는 우리가 주차장 부지는 낮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리 되면 혹시나 그런 주위에서 좀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그런…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거기 두 집이 있는데 자기들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면 오히려 자기들 영업이라든지 이용하기 안 좋겠나 싶은데 그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민원을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주차공간을 아까 한 50대 말씀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주차면수가 다 합쳐서 한 150대 정도 가능하거든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군청 뒤쪽하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조감도가 얼추 맞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세어보니까 위에 군청 앞하고 별관 쪽하고 한 120대 되고 길 면에 한 30대 정도 해서 약 150대 정도 될 거 같네예. 70대를 주차하면 2백대 좀 넘게 주차할 수 있을 거 같거든예. 2백대 주차하면 그게 주차면수는 함안군 케파상 그리 적지도 않은 면수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되거든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청 광장 앞의 주차장 이게 민원인 전용이거든예. 직원은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평소에 민원들이 보면 여기 공간은 전혀 없고 별관 지으려는 오른쪽에 그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다보면 공간이 하나 생겨지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층만 쓰더라도 70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70면이 늘어나는 대신에 우리가 별관 짓는…
주석

김주석위원

별관 짓는 자리 빼고 제가…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20면 정도가 없어지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 빼고 내가 대충 숫자파악을 한 거거든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렇게 오른쪽에 이게 주차면수가 많지는 않을 건데.
주석

김주석위원

70면 플러스하면 좌우간 2백대 정도 얼추 가능할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싶어서 다시 토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좀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제명철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함안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인데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줄기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짓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게 허용한다면 이미 지을 적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유네스코 등재 관련돼서는 경상남도 후보로 올라간 사항이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경상남도 후보죠? 올라간 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럴 겁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했으니까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경상남도 후보이고 전국 후보가 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등재될지 모르겠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같은데 저쪽 이면 쪽 박물관 쪽에도 고분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어느 정도 될 거 같고예,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의 문제가 큰 함안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거 같으면 실제 청사 자체가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 때까지 내다보신다면. 우리 청사의 케파에서 우리가 함안군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된다면 소화시키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 때는 그때 새로운 문제를 부각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돼서 굳이 지금 현재 이 면하고 70대 플러스되면 한 200면 정도 되겠는데 여기 대한 근거가 필요하면 이 근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우선 이거는 이대로 해주고 다음에 예산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겠다고 했거든. 그때 되면 정확한 차량대수라든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적절한 규모를 인정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거는 승인을 해주자 그 말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이거 한다고 해서 예산이 꼭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차량대수가 백 대가 될 건지 3백대가 될 건지 보고 그 때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김주석 위원 말씀과 같이 적정한 대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리 맞추고 시설규모도 그리 맞춰나가자. 이미 부지는 다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승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는 아마 재원이 없어서 설계만 해놓고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어떠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좀 과학적인 근거의 부분과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러면 김 위원은 통과 안 시킨단 말이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안만 일단 승인을 해주고 예산 관련돼서는 다음에 논의하는…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김주석 위원은 사실은 예산 이게 증액이 7, 8억 됐는데 아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준비된 게 주차장 확보부터 별관도 건립을 하고 하니까 확정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하던 구체안을 한번 뽑아주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주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군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고 이런데 또 우리 김주석 위원께서는 예산이 많이 우리가 넉넉하면 그런 걱정도 안 할 건데 예산도 그리 넉넉지도 않은 부분이다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청사(의회)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