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함안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시 성별 영향분석을 평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용어를 상위법규에 맞게 바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일 밑의 10조4항에 보면 현행에는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어떤 지침이 돼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종전 사항은 실과장만 하도록 돼있어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전문가 3분의 1 들어오다보니까 이 사항은 위촉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민간전문가는 위촉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면 위원은 전부 다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위촉을 못하고 임명만 하면 됩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해야 됩니다.

위촉하는 걸로?

예.

다른 쪽에도 지금 다 이렇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예. 잘못된 부분을 문구수정하는 거다 그지예?

예.

그러면 민간위원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여비는 어디에서 마련을 새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보면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수당은 1회 7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잘 지급하지 않고 원거리 오는 분은 여비를 지급하는데 관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당만 1회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라는 것은 군내를?

예. 군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비는 군내 사람은 안 주고 수당만?

예. 수당만 하루 7만원 예산확보돼있습니다.

아, 확보돼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