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 및 규칙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상정 후 제안 설명은 발의 의원 중 배병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청취불능”

네,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답신을 받은 것은 없고요. 비공식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비행구역 안전구역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염려돼가지고 했는데 거기 높이가 15m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면적이 15m가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은…….

네?

네, 네. 그래서 15m 이내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비가 1차분만 3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네, 2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동안에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에 지금 5억이 배정이 돼 있고, 경기도에 한 4군데가 지금 5억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으로 봤을 때 원주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보훈처에서 얘기는 원주시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원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 것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원주시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5억을 받은 것이 약 20억 정도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지사님께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6월 달 돼야지 저희들이 확정 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사업비에 필요한 부분을 2억을 군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6월 달 이후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확보 돼 있습니다.

아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지 내에요?

이 부지 내에는 다른 계획 들어온 것 아직 없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에 체육시설도 넣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탁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에도 얘기가 있고, 또 이쪽에도 얘기가 있는 걸로…….

네,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와서 못 넣었는데요.

뭔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정회를 해서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네, 그냥 해도 되고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제출 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되는 토지 란에 소계 1번, 부기 제목을 철원군보훈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부지로 토지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예정가격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되는 건물 란에 추가해서 체육시설 1동 4억을 더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되는 예정가격은 16억7,0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이 추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 설명의 누락에 대해서는 이미 일괄 원안 의결하였기에 별도의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3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