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용태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늘어나는 도서관 수요에 부응하고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대덕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용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이 구청에서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예회관과 문예회관 내 회덕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송촌 문화의 집과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해당 동에서 실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책임소재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각각 “송촌동장”과 “신탄진동장”에게 위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덕문예회관을 평생학습원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권한과 사무주체를 “대덕문예회관장”에서 “대덕구청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공공시설인 문예회관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추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이견은 있었으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의 집 이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9시부터 18시까지 일원화하여 조정하고,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의 집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문화의 집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확대 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문화의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자격 및 수강료 징수·반환·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강료 징수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규정 마련 등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수강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관련하여 자치행정팀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상 수강료 관련 규정에서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감면대상 및 비율이 상이하므로, 소관부서와 협의·검토하여 동 조례안과 일원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의견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부분이 있어서 직제순을 바꾸어서 심사하였고 그 직제순 심사원안대로 보고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매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 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법 개정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5조 제4항에서 단서 “나눔텃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라는 부분에서 「별표」대전광역시 대덕구 나눔텃밭 사용료가 지역별 나눔텃밭의 조성여건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사항이 달라 사용료를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서규정을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이나 녹지부분을 훼손하여 텃밭 조성한 것은 원상복구 해 놓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옥상 상자 텃밭에 집중하도록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상발언은 조용태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일신상의 관련된 설명이나 해명에 관해서만 해주시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3년 가까이 지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들어서 지나온 3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의회 안에서 조차도 최소한의 이성도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감정만 있는, 이런 것을 보고 과연 밖에서 보는 시각, 구의회 폐지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제도의 잘못, 아니면 제도로 돌릴 것인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성찰해서 앞으로 나갈 길을 찾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우리는 반대만 했지 그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라고 구 의원이 된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를 이겨 볼려고 하는 것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 이것이 구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을 내서 구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지,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것, 이래서 바로 내 위에서 답을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뽑아줄 때 무조건 틀리다고, 일을 보는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감정적으로 이것 뿐이 안되는 구의회니까 폐지하라는 겁니다. 반대하라고 뽑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예산심의를 합니다. 100만원이 없어서 동사무소에 갔을 때도 1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동장님의 말씀에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늘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이 잘못 쓰여진 것을 알고서 의원이 눈감아 줄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 시키라고 많은 시간을 뒀어요. 그것마저도 묵살시키고 심지어 그것을 얘기하는 저한테 조용태의원은 뭐 비리가 없냐, 있으면 하세요. 성욱제의원님 하고 김금자의원님 저한테 장애인 제가 일 시켜서 돈을 안줬다고 합니다. 성욱제 의원님은 옆에 계셨고 김금자의장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장님이 제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돈을 안줬다면 하세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장애인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저한테 일을 한 모든 근로자들의 명단 제출해 드릴께요. 꼭 하세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정하라고 했으면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인정을 못할 정도면 이게 과연 맞습니까?

지금 조용태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신상발언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최소한의 것을 무마시키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알았으면 빨리 고쳐 나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것을 덮어줘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래놓고 무슨 예산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아니면 아낄려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조용태의원님,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회의장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본인이 잘못했다면 시인하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용태의원님,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하면,

조용태의원님, 그만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