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제6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제7항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제8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상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이지금이제사안이좀급하신시간쪽으로급하신분들이있기때문에의사일정을좀바꿔서그렇게안건을좀바꿔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9호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에대한지원및육성에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서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운영경비,시설비그밖의경비를구체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준용에보면거기“이조례에규정된사항외에보조금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고돼있는데요.여기사회단체보조금을뺀이유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니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나「양평군바르게살기운동지원조례」를보시면그게다사회단체지원되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는준용에「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와「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같이넣었어요.그런데여기에는지금자유총연맹에는「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만이제준용에들어가있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사회단체보조금개별조례인데,어떻게보면.그거를뺀이유가있으시냐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여기「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하면아무런집행에문제점이없다고생각해서그냥그것만정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어떻게보면더세부적인내용이있잖아요.그렇지요?지원의범위나지원계획의수립및공고나이런게다있는데이게안들어가도된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지금현재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과「양평군보조금조례」만적용하면요,예산의운용이나지원에는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사회단체보조,자유총연맹도사회단체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에지원하는거와계획수립하는것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다명시돼있지않아요?보조금은총괄이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거이제그거는당연히그사회단체지원조례가있는데요.그조례는당연히적용되는거고,적용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거기명...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명기만안했을뿐이지.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럼명기를해주셔야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명기하나,안하나별다른문제점없다고...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면새마을지원조례나바르게살기지원조례에도다그사회단체보조금그거는다안넣고보조금관리조례만넣으셔도되지왜거기에는넣으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새로조례를제정하면서굳이그것을집어넣으나,안넣으나큰별다른차이는없다고보기때문에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본위원이「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보니까거기세부적인지원대상이나규모나절차나이렇게사회단체에대한신청,접수,심의이런게다있어서들어가야될것으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여기안들어간다고해서그조례를적용안받는다는게아니라적용받으면서이조례를운영하는거지요. 그런데단지여기중요한그런별도의재준용규정에는그것을표기만안했을뿐이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표기만안했을뿐이지그세부적인것은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연히따라야죠.
양순
윤양순위원
따라서이렇게하신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럼요. 준용조항에만명기만안했을뿐이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명기를하시면어때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명기해도상관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을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조례가우리에게없기때문에이렇게명문화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기억하실지모르겠습니다.지난2010년도에부천시의의원님들이새마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내서그해에아마대한민국매니페스토대상인가뭔가그런선정되는,무슨말이냐하면지금이런부분들의지원에대한조례가전국적으로다통일되어가고있는데또그런일환으로아마이번관련조례가나왔는데오히려NGO단체라든가또그이후에2010년도에인천남구로기억해요. 거기에서도똑같이아까민간단체에서이런제반관변또사회단체의폐지조례안을갖다가내라고촉구성명서를낸적이기억납니다.그런것들이오히려국민들로부터바람직한의정활동이라고박수를받은사례를기억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특정에대한부분을제가뭐라고하는게아니라그런전반적인분위기를읽고이런것들을올리셨는가한번말씀드리는것입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내용은잘모르겠고요.하여튼이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지원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조례가그렇습니다.어떤퍼주기식조례,선심성조례,의원야합조례이런부분들은전반적으로예를든다면큰미래의대안적인어떤조례들이많이제정돼야된다든가저는여기에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것은새마을지원조례의또다른바르게살기도있어서아마그런형평성을맞추기위한조례라고보는데그래도이조례가만들어진데는원칙과준칙이있어야됩니다. 적어도사업범위내에,여기1항서부터6항에사업범위가나왔으면이자유총연맹이나이런자유수호에대한어떤유공자에대한포상지원내역이하나정도추가돼야되고두번째는적어도봉사활동시보험가입에대한어떤그내용들이,이3대조항적어도한국자유총연맹어떤자유수호의지에대한사업적인지원,일,여기는사업만다나왔죠. 두번째그런활동을하면서어떤유공자에대한포상에대한지원조례,조례사항. 세번째는봉사활동시보험가입에대한그것을좀명기를했으면하겠는데,그러니까추가로두개를명기를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것좋으신말씀입니다. 제3조의사업의육성과지원의규정에보면6항에는“지역사회발전과공익을위한각종사업과행사”가있고요.그7항에보면“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렇게돼있고제5조의“시행규칙에있어서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이말씀하시는여러사항,지원이나방법,형태이런구체적인방법은규칙에서정하면별다른문제가없고이런대강의줄거리만지원의어떤사항만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규칙에서충분히정해서그때그때탄력적으로다활용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별도로이렇게수정발의안해도충분히규칙에다포함된다,이거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건이해를했습니다.그건앞으로양평군에서이런적어도국가와관련된어떤활동을하신단체들,특히바르게살기,또새마을지회그다음에자유총연맹3대에어쨌든우리군에서가장예산이많이나가는건데이부분을다통합화시켜서하나의조례로만들생각은없습니까,혹시앞으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앞서윤양순위원님말씀이사회단체육성및조례그런조례도있기때문에요.충분히설사이조례가이렇게자세하게안됐다손치더라도그걸할수가있기때문에그다지큰어려움은없다고이해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런관련단체는정권에대한가치관의변동에따라서크게변동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아까정말시민단체,NPO단체에서주장하는그런폐지조례안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현재의자총은「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잖아요.과장님,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앞으로더그자총에서구체적인활동을더했을때아마이조례를제정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좀지원을하려고.그런데지금경기도시·군중에서요,이조례가있는시·군이몇개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몇군데있는걸로알고있는데부천이나성남같은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부천하고성남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이렇게파악을해보니까전국에11개의지방자치단체가있고경기도에서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부천하고성남이있어요,보니까요.그런데부천이랑성남에서는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좀더활발하게자총이활동이좀활발하고또더지원해주는것도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내용까지는파악을안했고요.
박명숙위원
아직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아직이요.
박명숙위원
아,그러니까그거내용까지는파악안되고경기도에서2개시·군,그렇지요?시가있는거지요,지금이요? 잘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하나만보충질문.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부천에서는지난5대의회때이런관련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6대의회와서과연전의회에서이렇게잘못된조례를갖다선심성조례들을많이만들어놓고그후에조례그의회에떠넘기는식이라고반발이심했습니다.그래서사실상전대의회에서만들은어떤지원에관한조례를그후대의회에서바로잡기가참힘듭니다. 속된말로표와직결되기때문입니다.그래서조례만들때집행부에서이런조례들은사실상의원,시민단체에서공론화돼서전문가의자문을거쳐서의원님들한테상의해서토론회를거쳐서공청회를거쳐서의원발의조례로나가는게바람직합니다.앞으로도또좀관심있게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41호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제3조본문중“보조금”문구를삭제하여지원범위를넓히고자하는것이주요개정사유로보여지며향후관련법령에저촉되지않도록예산지원시법적인검토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범위에서지원과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지원의차이점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사회단체에대한지원,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는거는똑같은내용인데요.당초최초의“보조금”이라는용어가들어가있다고저희는본겁니다.불필요한용어로본겁니다. 왜냐하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적용받는보조금은국가가조성하거나재정상에원조를하기위해교부하는보조금을의미하고요.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하는보조금은지방제정법등시행령,지자체의보조금관리조례가적용되는것으로된다는대법원판례가있는것을근거해서불필요한용어로본겁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시에보조금을삭제해서지원범위를확대한다는그런뜻은없고요.이게이뜻은없고이런판례등여러가지법률검토를거쳐서불필요한것으로판단돼서했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포괄적인의미의예산을지원해주는게아니라그냥불편한용어를삭제하신거라고말씀하신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바르게살기운동지원조례에도보조금이있던데그건나중에추후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보조금이라는용어는사용안했습니다,거기에서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거기에있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보조할수있다그랬지요,예산범위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아니바르게살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추후에거기에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것도...
양순
윤양순위원
계획하고계신,개정하실계획이있으신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다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검토한그예산의범위내에서그것빼는,그것을개정을하는것이어떤그확대의의미가있다저는공감을합니다,의원으로서.이미앞서서그런유사한여러지원에대한내용이나왔었고또아까말한대로오얏나무에서갓끈매지말라고,그런것들이지난번에어쨌든의정평가의날이라든가의원들개별적으로설명이됐지않습니까? 저는그런부분들에서이렇게때맞춰서이런조례안이올라오니까어떤특정단체에대한예산지원을구체화시키려고만드는거아니냐,이런의구심을살수는있습니다,충분히. 다만최근에새마을지회에서양평5일,토요일,주말시장,토요시장을활성화해서자체적인어떤지역봉사활동을범위를넓히고또참여,그동안새마을지회내에서도예를들자면총량적으로보면한70%,80%참여하고20%,30%는참여를안했다면그참여의범위를넓히는것에대한여러관심촉구와군에대한어떤그보조지원에대한그런부분들은바람직한검토라고봅니다. 다만그런것들을,지금이시점에이조례를꼭올렸던것은어떤이유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고맙습니다.여러가지,의원님들께여러가지오해를살만한시기나이런거에대해선저희어떤기법에서테크니컬하지못한일이라고이해하고요.하여튼여러모로관심을주신건감사드립니다,하여튼.그래서이러한그보조금이요구가있고,없고를떠나서지원은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단지예산의문제때문에이런거고예산의배분,형평의문제때문에이런오해가있지않나,이런이해가들고요.이런부분에서사회단체의그지원을적절히하기위한방편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26개의지자체에서이관련조례를갖다제정을했는데나머지지금만들지않은,이런지원조례를만들지않은시·군의사례는혹시아십니까?어떻게지원하고있는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것까지는깊숙이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예를들자면“보조금”이라고말을쓰고있는곳은5개지자체예요.양평,가평,성남,양주,연천다섯군데인데그“보조금”이라는용어를아까또다른관련조례에제약을받으니까아까나머지21개지자체,과천이라든가,광명이라든가,구리와같이포괄적인의미로확대할수있다군수님이나또기획실이나여러의원님들의의견을청취해서충분히그런지원에대한그규제의범위는없다. 그것은전반적인21개지자체에서지금개정안대로하니까그런것은특별한이의는없습니다.다만31개중에서지금다섯군데가아예조례조차도없는데는,예를들면더진보적이거나예를들자면사회단체의,NPO단체의의견들을충분히반영하고있는어떤선진지자체가아닐까요?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저희는그렇게안봅니다.그지방자치단체가자칫민선화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그환경이나그때그때그특성에따라서조례나행정환경,주민편의행정,모든그환경이다르기때문에이루어지는현상이지거기에질의높고낮음의판단이라고보지않습니다.하여튼그때자치단체,다른자치단체가간다고해서우리가가는것도아니고특색있게하기위한어떤하나의어떤자치단체의그모습이라고이해하고싶습니다,저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조지원사항에대해서,보조금안만삭제를한건데기왕이면이번에또예산도지금보면상해보험비라든가,이런거올라왔지요?보험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왜혹시이안에호로삽입하실계획은없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까도자유총연맹지원에관한조례에서도말씀드렸듯이그런충분히그것규칙으로다정하면예산의운용이나집행에아무런문제점이없기때문에조례에손을안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기왕지원해줄거사기진작차원으로“군수는새마을부녀회사기진작을위하여재해·상해보험및질병과관련한보험등을단체보험으로가입해줄수있다.”이렇게아예명시화시키면더낫잖아요.그럼우리도그런어떤의혹도안사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포괄적으로다이것을지원할수있는근거,그근거가있기때문에요,굳이...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주는거는빠져있고안주는건또들어가있고이러니까말씀을드린거예요.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4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출산장려금에대한지급기준을상향조정하여여섯째아이이상출산시2,000만원을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다자녀출산을장려하고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고자하는것으로여섯째아이출산에대한사항을사전에파악하여출산과동시에장려금지급이이루어졌다면출산장려시책의홍보효과가더욱클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아가있다면앞으로일곱째,여덟째도가능할것으로사료됨으로계속출산장려금을증액할것인지아니면더이상증액을아니할것인지에대하여도판단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지금다섯째아이이상은1,000만원씩지원이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조례가제정이되고다섯째아이상,여섯째아가몇명이나지금출생이된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11년1월1일부터출산장려금을대폭상향지원하고있는데요.그이후에작년에한명이여섯째아가출생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지원이되고한명이지금여섯째아가출생이돼서1,000만원이좀부족한것같아서2,000으로상향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아이가태어났을때에지역주민들께서상당히많이백일날많이오셨습니다.그래가지고모든주민들께서여섯째아를낳은가구가보면평범한가구였었어요.평범한가정보다도좀하위층이지요. 그러한분들이여섯째아를낳았을때는요즘에저출산고령화가사회적인문제인데이렇게낳는과정을보고여섯째아는좀더2,000만원으로인상했으면좋겠다는여론이많았고요.또우리주변에도보면많은분들이그런여론이있으셨는데실제로검토해보니까또저희도공감대가형성이돼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군수님께서도이제이렇게읍·면에방문하시고축사를하시다보면좋으셔서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장님으로서이렇게여섯째아가출생이됐다고아주홍보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우스갯소리로여섯째아는짝수니까홀수로일곱째아도낳으시라고그러니까어르신들이막웃으시는,미소지으시는모습을뵙는데그러면여섯째아,여섯째아,일곱째아,여덟째아다2,000만원이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거이왕하시는김에일곱째아이상으로하셔서3,000이됐든,5,000이됐든더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작년도에는다섯째아가7명이출생아가됐어요.그러면이제하나씩더낳으면여섯째아가되고또그다음에일곱째아가되겠지요.그래서그렇게많이낳으면서출산장려금을인상하는것을걱정하게되면참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주민들과또의견도좀교류해보고요.또재정도있기때문에요. 그래서그사항은좀두고보면서제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일곱째아이상은이렇게상향조절하는것은아직뭐계획을하고,안하고이런것은없으신거고,구체적인것은없으신거고만약에또일곱째아가출생이되면그때생각해보시겠다는말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주민들의의견을좀폭넓게받아보면서정책을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분좋게안해주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이번에2,000만원좀상향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이양평군출산율을높이는데어느정도기여했다고객관적으로한번평가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11년도1월1일부터출산장려금을대폭상향하고나서2010년도와비교할때80명이증가가됐습니다.그래서2011년도에는전년도8월을기준으로해서통계청에서합계출산율을발표했을때저희가1.224명에서1.309명으로경기도에서합계출산율이제일높았습니다,늘어난부분이요. 그런것만보더라도,그리고저희가합계출산율이경기도뿐만이아니라전국보다도높았거든요.그부분이2011년도이후부터확달라졌기때문에이게출산장려금을대폭지원해주는것과출산율증가는저희양평군을볼때비례된다고보고요. 또많은연구하신분들출산정책에대해서출산장려금을연구하시는분들도보면“출산장려금을많이인상했을때에출산율이높다.”라는부분이연구보고서에도나왔습니다,그게요.
박현일위원
예,저는그부분에대해서일부는공감하는데과연높아질까,그게유인책이될까이게회의감이있습니다. 적어도양평에예를들자면초등학교에대한여러가지혁신학교라든가조현초라든가세월초등학교이런좋은초등학교들이와서가임여성들유입에대한,예를든다면초등학교어머니들이아이가양평에이렇게지원되니까한두명낳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촉진제가될수는있다고하지만이게과연아까소장님께서는그건구체적인데이터를말씀하시니까제가더이상말씀을드리기가뭐하고타시·군도사실지금대한민국이런부분들은복지국책사업으로서가야된다는거지양평군만너무이게앞서서간다고해서그게과연어떤실질적인효과를거양할수있을까그런의구심이있습니다. 지금예를들자면다섯째아이이상가장많이주는데가여주군700만원이고나머지춘천시200,하남시200,과천100나머지전부동률숫자입니다.100,성남100,전북에서가장높다는장수군도예를들자면1,000만원정도.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전무후무한,대한민국에전무후무한예를들어지금2,000만원이이제나왔는데차라리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출산율이여섯째나일곱째가는가능성은특정종교,그러니까몇몇종교가있습니다. 그종교단체에서는대학교등록금까지전부그포교여러가지활용때문에일체낙태와피임을자체를금지를해요.그래서양평에서도이특정종교예를들자면7,8명,옛날에과거에도있었지요,8명까지. 그런종교를믿는분들은그야말로그분들은아이들모태종교에서거기까지하기때문에그거대학교까지다안착을시킨다음에나중에,벌써일반이런부분에보완장치로서저는예를든다면지금가장문제는20대들,가임여성이지금30세지요,우리평균이.그러면30세미만,29세까지낳으면예를들자면어떤격려금을준다든가아니면만삭,차라리.40대이후에가임,건강한여성이아이를낳으면참격려금을좀준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어쨌든조기결혼을유도하고조기출산을,건강한아이를출산할수있는어떤정책들이수반이돼야지이거아까윤양순위원님도지적했지만그다음에또낳으면한4,000만원,5,000만원올려야되고이게과연언론플레이성어떤양평군의출산율에큰그런것은둘째치고실질적인출산,이번개정조례안은사실상별로효과가미미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답변을드리면아까말씀하셨는데요.지금출산장려정책잘하는데를저희가항상분석을하고갑니다.그런데함평군같은데가셋째아부터1,200만원을지급하고있고요.또전라도완도군이셋째아부터1,000만원을지원하는데여기서는맨처음에낳으면100만원주고900만원은한25개월을,36개월을25만원씩나누어서주는데요.넷째아낳았을때200,또낳을수록점점늡니다. 그리고중요한것은저희는이부분을주민들과같이또엄마들의설문조사,주민들이설문조사를하면서또여론을보면서저희가지원하고있다는것을,지원하게됐다는계기를저희가말씀을드리고요.중요한것은가임여성이19세부터49세까지인데그분들도말씀을들어보면“출산장려금을지원하기때문에아이를더낳고싶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출생아수가셋째아부터굉장히늘고있습니다,사실은첫째아도중요하지만.그래서이러한부분이비례된다고보고요.저희는보육정책도잘돼있습니다.그래서사실양평군이출산부터보육까지가잘돼있기때문에서울에서오고싶은이런도시로좀촉망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런2,000만원도평범한가족이낳다보니까지금많은주민들께서여론형성이됐기때문에이러한부분이돼서올린겁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어떤이러한부분이정말출산과연계되기때문에잘검토해주셔서이것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다끝나신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출산보육정책을통해서지금출산아를낳는데지원금을받기위해서낳는부모들은없다고봅니다,저는.그래서실질적으로출산을격려하고우리지역의고령화,노령화되는부분에대해서그래도출산을다섯째아이,여섯째아이까지2012년에여섯째아이가탄생됐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번그걸계기로해서조례를만드는것만큼실질적으로저는여섯째아이이상도조례를만들때이상이됐을때는어떠한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학교에학비를대학교까지대준다든가이런것도필요하다고보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도저희가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지금고려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교육발전기금이꼭장학금만주는것이아니라셋째아이상아이들이나넷째,다섯째아이들은전액대학교등록금을지원해주는방향이어떤가그것도지금아이낳기운동본부쪽에서안건은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에대한성과가만2년이지났습니다.나름대로출산증가에대한유인책과촉매제가됐던것은아까구체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만다만적어도2,3년정도해봐서그것에대한종합적인평가및전문기관에어떤용역을줘서라도그백서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지금여섯째,일곱째이렇게앞으로향후단발적으로인상을한다면이게과연실효에대한의구심이들고,두번째는아까제가말씀했다시피지금부터여섯째,일곱째가낳는다면대학교까지모든장학금을다준다든가아니면조기출산을유도하기위한만29세미만에대한어떤19세부터29세까지지원에대한어떤근거규정들이더오히려바람직한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종합대책이나오기까지는이조례에대해서저는좀보류를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저는찬성토론하겠습니다. 2,000만원을받기위해서아이를낳는부모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지금그리고지원대상자가많은것도아니고지금1명이고앞으로얼마나더많은대상자가발생할지는모르겠지만지금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아서우리군에서경기도에서도,전국에서도1위를달리고있는이상여섯째아이상2,000만원지급하려고하는출산장려금지원을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었기때문에이안에대해서는표결을하겠습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이토론하신반대의견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리고본조례안에대해서찬성토론을해주신윤양순위원님의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대해서는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었습니다. 표결결과반대1표,찬성5표로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8호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송요찬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근거조항인용부분이틀린부분을바로잡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및용어의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2조제3호에서소속행정기관에대한근거조항을현행「지방자치법」에맞게정비하였고안제2조제5호를신설하여하부행정기관인읍·면동장도관계공무원의범위에포함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9호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송요찬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제명및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3조제3호에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폐지된내용을반영하여정부투자기관을「공무원여비규정」상공공기관으로정비하고안제4조에서「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0호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칙안은2013년3월15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대한제반기준을정함으로서실효성있는공무국외여행이되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2호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00년8월에제정한「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의부족한부분을확대발전시키고2009년1월제정한「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가비록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8조의3이삭제되었지만주민스스로살기좋은지역을만들어가는것은지방자치의전형이라할수있으므로이를계승하여「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로통합하고자하는것으로단순한선언적주민참여가아니라주민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시책을규정하여실질적인주민참여의방법을제시하고자하는것으로다양한시책의발굴·적용으로주민참여가활성화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말고별도지원에관한조례안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초안을작성하고있습니까,혹시? 「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말고주민,지역만들기와관련해서주민지원에관한또조례안을만들고있는가,궁금해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사유가있지만우리지방자치의근간은주민이참여를해서많은의견이반영된그런군정을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이런뜻에서본조례를만들게되었고요.지역만들기는여러유형별로만들어지고있지만거기에따른예산반영을위원회를거쳐서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여기에만들고있습니다. 따라서이사항이조례로제정이되면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규칙을제정해서운영토록할계획에있음을답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혹시타시·군사례를한번점검을해본적이있습니까?예를든다면지금로컬개념의지역만들기를마을뿐만아니라읍·면,또넓은광폭의지자체,군까지로확산을시켜서지금지역만들기로했는데타시·군들은거의이명칭을마을만들기의개념,그야말로소행정이라든가이런단위개념으로지금하고있는데이마을을조금확산시킨다며읍·면까지확산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행복만들기여러용어로쓰고있습니다.우선경기도에서는그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만들어있고요.수원에서는좋은마을만들기,또안산도마찬가지입니다.하남시에는살기좋은마을만들기,양주에서는행복마을만들기조례를만들고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어떤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이개념은그지역의주민들이사용하는용어를그대로반영했습니다.어떤모법이라든가그용어의그정의에서담아주면흔들림이없기때문에저희지역은여태지역만들기를추진을했고읍·면마다지금설립돼서그기본계획이세워져있기때문에지역만들기로명칭을통일해서가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총괄적으로지금양평군만유일하게지역만들기라는개념으로지금조례안이올라온것같아요.타시·군들은거의다지금원형자체가마을만들기로가고있고또그게맞는것같습니다. 또양평에있는일부지역인터넷언론에서도이런마을개념이냐,지역개념이냐물어봤을때이포괄적인의미의그주민들반응이마을만들기가더적정하다,이런내용도제가본적이있습니다. 또하나이조례,지금올라온조례에보면사업주체가혼동스러운데양평군이사업주체입니까,마을주민이사업주체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이참여한사업주체속에서사업결정은위원회의결정을받아서양평군에서결정하는것으로그런식으로체제가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여기63쪽에보면지역만들기사업주체란양평군주민자치협의회,이장협의회,양평군새마을회이런단체들이나열되고또행복추진협의회,읍·면지역만들기실무추진단등해놓고주민.그런데앞에가사족이란말입니다,제가읽기에는. 앞에이문구를다빼고그냥주민스스로지역만들기,이게그주체가지금명확하지않고오히려뉘앙스가예를들자면관변단체라든가그참여유도를목적으로한,그러니까그관이관치를해서사실상그참여,주민참여를유도한다는어떤그뉘앙스를풍기고있어.그러면사실양평군수가이주체가되고양평관이주체가되지과연이게본래의본질인,그래서본질자체가,기본원칙자체가지금목적에서부터뭔가문제가있다싶은데,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는그용어를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여기서그지역만들기사업주체는우리현실적으로양평군내의그각자치활동을열심히하는단체를여기담았다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다구분할수가없기때문에실무추진단등주민스스로지역만들기를하고자,이렇게해서구체적인내용을이렇게게재한내용으로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취지와말씀은공감은갑니다. 다만제가포인트로지역만들기에대해서제가생각하는것들은첫째,제1조목적에서이주민을갖다가행정참여의대상,그것을유도하는활성화대상으로삼는다는자체가이본래의본질을훼손하고있지않나.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는,저는이제마을만들기라는말을쓰겠습니다.마을만들기는그야말로주민스스로가주도가되어서관에서는제3섹터든약간의초기단계에안착할수있는,또지도자들이흔들림없이갈수있는그제반뒷받침정도만하지,그런데지금조례에담고있는것은포괄적인기준과지금현재에있는양평에서사전주민설명회이라든가예산설명회라든가이런것이해오던것과별다른,양평군에서할테니까너희주민들은행정참여하고결국은주민스스로의,스스로에의한주민마을만들기가아니라관에서주도를하고주민들은끌려가는그런기본원칙자체가지금문제가있고요. 두번째는전담부서를,타시·군사례를보면경기도같은경우에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전라북도에서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정읍시에서는지역공동체지원센터,수원시에서는르네상스센터,마포구에도지원센터,이런센터전담지원부서가지금전혀없는그런내용인관계로관에서결국은주도하는그모양새의조례안이지금올라왔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요. 세번째는지자체,그러니까군수님께서위원장으로지금됐죠,여기?조례안의명시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아마대한민국에이런관련조례가군수님이위원장이되는데어떻게이게지역만들기냐.지금관련타부서에서도,예를든다면정읍시같은경우는우리와거의비슷한시기에지역만들기가지금사전검토되고여러가지추진을하고있는데공무원이아닌주민위원중에서우선한다.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주민이아닌,아니공무원이아닌. 그것은그야말로그본래의본질이었던지역만들기에대한주민이주체가되는이런,그래서이위원장을갖다가이렇게지자체장,선출직장을선정한다는것은3대근본아까기본원칙자체가지금주민이배제가됐고,두번째전담부서추진의지가없다.이것은관에서행정참여를갖다가오히려활성화시키는데악용할수있는어떤조례의지가변질될수있는그런소지가없지않아있고마지막으로결국은군수님이나선출직위원장을한다면지속가능한그게훼손될수가있다고봅니다. 저는예를들자면이지역만들기는한마디로표현한다면주민스스로지속가능한마을발전을위한녹색성장자원을갖다발굴하고그것을끌어내고문화유산을갖다가스토리텔링을만들고해서그것을가치창출을하는어떤개념으로보고있는데실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이렇게조례를만드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조례라고돼있잖아요,명칭과목적이.그런데“이게근본이의심스럽다,관치의기본이다.”이렇게표현하는것은하여간어떤문구를보시고이렇게말씀하시는지몰라도저희의기본적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그제목그자체가주민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한그런뜻에서주민들이자체적으로잘하면좋지만또그것을보완적으로우리가잘활성화할수있는그기능을조례에담고싶어서이렇게내용을한거기때문에금번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하시는것으로이해가되고요. 두번째마을만들기냐,지역만들기냐이부분은이렇습니다.이렇게읍·면협의회이렇게참여해서보면마을단위가만들어져서그것을골간으로해서읍·면발전계획이세워지거든요.그런읍·면발전계획도이것을그냥똑같은마을로볼것이냐,지역으로볼것이냐.그게모아가지고전체가읍·면발전계획이세워지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마을의계획을담아서읍·면의계획을총괄적으로수립을해서또군에12개읍·면에지역만들기사업이이루어지기때문에포괄적인의미에서지역만들기를우리가용어를사용한것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마을이냐,지역이냐.이것은사실은뭐사전문구에봐도큰의미가없습니다.다만마을단위보다는지역단위가큰개념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고요. 전담부서설치에대해서는꼭센터를설치해야지이게민에서하는거고센터가없으면관에서하는거다.이렇게보기는좀어렵다고봅니다.다만여기서우리가지금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게읍·면에서주민주체로지역만들기가만들어지고있고거기에공동위원장이면장과민간단체의공동위원장두사람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민·관이같이갈때에실질적인마을만들기계획이수립되고또예산이반영할수있다.이런취지의내용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여기에위원장이군수니까관치다.이렇게하시는것보다는저희위원이다주민들로구성돼있거든요.그주민들로구성된부분을여기에위원회로구성해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사업을선점토록돼있기때문에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반영이라든가이런부분을그위원회의의견대로가되다만군수님이그위원장을맡을뿐이다.이런식으로저희는세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전혀어떤다른뜻을가지고있는게아니고지방자치의본질인주민들이참여해서주민들이마을을서로아이디어를내고그런좋은계획을하나하나담아서가는데관에서협조없이는예산의반영없이는사실상어려운거기때문에민과관이같이참여할수있는좋은제도를우리가모범적으로만들어보자이래서이내용을담게됐고요. 인근시수원시이제이런것다저희가검토했습니다.그래서거기내용좋은내용도있지만저희는이런내용을구체적으로주민참여를현실화하면서실질적으로갈수있는그런내용을포괄적으로담고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규칙에서담아서갈계획으로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떤지금저희가듣기에는다른뜻이있는것같은쪽으로이렇게오해를하신것같은데그런뜻은전혀없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일부궁금증을해소한점이없잖아있지만근본적인제기본원칙에대한부분은좀아까말씀한것처럼아직도설득이되지않았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마을만들기자체가사실양평에서시작된게저는한350년전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대아동마을에마을만들기,도곡3리에문중,문중과공동체로해서그사람들같이상조사,애경사를같이하고또그게면면이350년동안내려오고거기에서예를들면항금리같은경우는항금리축제같은경우도덕에350년,그런부분들이또새마을사업에이어졌고또근간에는아까전우리관련이전에나왔던관련조례라든가법에의해서이런지역가꾸기,마을가꾸기명칭만좀다르지만. 그런데최근에우리군에서접목코자하는것은여러가지일본벤치마킹사례와또일본에서초기단계제3섹터를통해서지원을하고또지도자가전부헌신적으로안착단계까지군에서하고나머지는지속적인아까행정참여를요하는게아니라그마을에대한,아까제가말한대로지속가능한마을발전을위한녹색성장자원을끌어내고그사람들주도,거기핵심은지금경기도마을만들기지원. 거기도경기도도마을만들기입니다,명칭이.거기에제3조기본원칙에보면마을만들기는주민참여를기반으로주민이주도한다.거기에공직자가사실상,그러니까지금실장님말씀은그런게안착단계가아니니까적어도관과민이5대5정도는같이하고또예산을갖다가갖고있는관에서그정도돌아가는것을알고그런피드백자체를갖다가원활하게해서그지원시스템을갖다가무리없게가기위한거다.그렇게저는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제생각은이게그게예를들자면지자체장이설령바뀌고,바뀌더라도이게꾸준히민주도로간다면이게살아남지만혹여라도어떤시스템적인,또정책적인변화가온다면민이폭삭가라앉을수가있다.그주체세력인민이아니라관이개입한다면.그래서오히려그런것을한다면처음부터이런관련조례를만들때아까제가말씀드린기본원칙과또살아나갈수있는마을공직자,관에서배제,배제하고주민스스로가스스로그야말로아이디어를내고회의를통해서할수있는지원센터들또아까위원장에서는군수님을완전배제시키는그런부분이더바람직하지않나그런거고요. 이미제가예를들자면우리서종같은경우는많이활발하게회의를했었고또의왕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라든가서초같은경우는주민스스로들20일정도공고를해서군청인터넷에서이것에관련된전문가와마을만들기에관심있는주민들을모집을했어요.모집을해서거기에서조례수없이토의를하고조례초안을만들고그조례초안을가지고의원님들과같이의원발의입법을하기위해서또다시토론회해서공청회를거치고그마지막단계에서의원님들전체의원들사인이들어가서의원발의조례가나와서주민주체조례가나온거지요. 그래서이런절차들을좀시간이걸려서라도이번저개인적인생각은좀조례를한달정도이렇게다음회기로유보를해서좀더완벽한그런제가하는,주장하는그런주민주체의조례를만들자그런것도좀반영을하실의향이있으신지한번말씀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말씀하신민주체의모든민이주관이돼서해야된다.이게기본이고골간입니다.좋습니다.그런데현실을보면위원회할때각종읍·면에서이렇게회의할때가보시면실질적으로우리가요구하는그쪽의방향까지아직까지성숙도가못가있는게현실입니다.우리그래가지고지금읍·면마다이렇게회의를할때우리지도교수진이매번참석을해서이렇게지도를해주고계시거든요.그런기본적인어느상태에오를때까지는행정에서좀도와드리고관여를안하면이게진짜오히려손놓고그냥중단될그런위기에있는읍·면도일부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그냥자율로놔두면그특히면에서대부분면과협의하고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자율로놔두면그자리에서더이상진전이안될수있는그런소지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목표는좋지만이상은좋지만현재의지금우리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의수준은이렇게관에서조금씩도와주면서이런방향으로가면서일정체제가잡혔을때자꾸보완·발전시키는게좋겠다.이런뜻입니다. 그래서지금완전민주도의그런식으로이렇게가게되면관에서터치할부분이사실없거든요.그러면이게오히려현재까지계획세워가지고잘나가던것이현재보다퇴보내지는정지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현실에맞는조례를제정해서운영해나가면서어느정도정착이되면그관에지원이라든가터치를점점점점이렇게제외시키는그쪽으로가는게현실적으로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보고요. 솔직히읍·면에이렇게이루어지는것을보면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아마이해를하실겁니다.하여간그런상충된부분이이상과현실과상충된부분을지금보완해서이조례를정비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를이렇게해서올라왔는데요.실질적으로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하고지금현재11조에보시면위원장은1명이고위원회의위원을갖다가지역만들기를25명이내로하겠다는구성이지요,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여기에읍·면별위원회는또어떻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15조에보면요.읍·면별위원회구성요건이또있거든요.그래서읍·면에는제1항에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읍·면주민참여위원회를둘수있다.그리고2항에읍·면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위원장이정한다.이래서그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위원회가구성되면거기에정관을정해서읍·면에여건에맞게운영토록그렇게이거야말로획일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그래서읍·면별로특성도있고그러니까그것을위원회에서지역특성을살려서운영할수있도록포괄적인규정을뒀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는관과민이같이갈수있고지역주민들의참여를높이기위한지역만들기인데지금제가여쭤본의도는군수님이위원장이되시든주민의대표가되든또지역만들기제2조에보면참여사회단체들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지역주민도있고요.그럼이제그지역에서위원회를,분과별로다가위원회구성을할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가위원까지구성이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관에서관여해서지역주민들이자기지역을만들겠다고했는데서포터를해주고뒤에서맞추어주는것은좋지만추진위위원회구성자체를읍·면장님들의임명에의해서추진위원회구성이되면안된다고보거든요,저는. 그래서그런부분도실질적으로지금12개읍·면에우리지역을놓고보면지역만들기의추진위원회가위원장으로다가,분과별위원장으로다가선출이됐는데지역만들기위원회에서는또다른분들도이렇게선정을해서가고우리이번에벤치마킹을갔다온경우를놓고봐도읍·면별로특성이있고그특색이있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의대표성을띠는사회단체라든가지역주민들이참여를해서그게자발적으로구성이돼서또12개읍·면에위원회가구성이된다음에위원장선출에대해서는12개읍·면에서또지역만들기의위원은또25명이내로도되니까이렇게지역주민들이참여를해가지고만드는그런방법을제도적으로다가관에서이렇게지역주민들한테서포터를해서그게자발적으로만들어지고또거기에따른사업과거기에따른특색에따라서관에서추진위원장이군수가되는경우에일지라도그것이실질적으로민과관이함께만들자는뜻에서이게취지가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그위원회,읍·면단위의위원회구성자체는좀지역주민들의뜻을먼저듣고거기에따라서위원회구성이돼서군으로다이렇게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서올라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실장님께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도사실읍·면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금여태까지운영이됐는데그것에대한어떤기본골간이없는거거든요.조례도없고구체적인정관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또읍·면마다어떤데는위원회가차이가있기때문에이것을지역특성에맞게만들어주기위해서근간을여기에15조에담는겁니다. 따라서여기에만들어지면그읍·면특성을살린그런지역으로이렇게발전시키기위한그러한위원회에관한규정여기서이조례의내용으로보면하여간이조례를지역만들기기본조례규칙이라든가또위원회에서운영할수있는정관을만들어서그런부분이보완이돼서자율적으로이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하여간조례에기본을만들어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식으로운영을위해서이렇게만든겁니다,이게.
이종식위원
이번에지역만들기위해서벤치마킹을갔다오신위원회의대표성을띠시는읍·면별위원들이갔다오시고또거기에따른지역간의지역주민들간에도마음과모든뜻이화합이안되는지역이많이있는것을봤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갔다오신분들은공감을하지만좀같이지역주민들을공유해서리더해서끌고갈수있는그런위원회구성을위해서부탁드리는것만큼그런면도꼼꼼하게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이번에지역만들기를위해서두번에걸쳐서우리양평군지역과특색이있는또이렇게관련된그런지역을1차,2차로연수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연수과정에서우리민만이렇게가가지고관에서이내용을모르고또지역의책임자인읍·면장이나담당자들이우리주민들은갔다와서내용을알고있는데관에서내용을모르면사실상의협조관계가되겠느냐.또이런건의사항이지금들어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진짜민과관이같이가되협조,참여이런게보완적으로이루어지면서잘갈수있도록저희가이조례를하여간담은겁니다.그런취지로좀조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획실에서지금이것을전담을하고있습니까,아니면전담부서가따로있습니까,팀이따로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아직활성화를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기획실에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이게어느정도정착이돼서정말아까위원님말씀하신센터라든가전문팀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때검토를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현재는기획실기획조정팀에서이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지난번에갔다왔습니다만교수님이나우리경영진단할때도들어봤습니다만거기취지하고조금안맞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이게사실어떤전담부서가있어야지전담,하다못해계약업무자라든가,계약직이라든가이런한분이계셔야지이런부분을총괄해서다듬어나가지,그렇지않으면만약에단체장이바뀌거나공무원이바뀌거나이러게되면연속성이사실떨어져요. 지금지난,지지난한3주전에진안을한번갔다왔는데진안도마찬가지로사실선진사례아닙니까?진안이,전북진안이.그런데그쪽에보니까그런어떤전담계약직공무원이있어가지고그계약직공무원이어느정도될때까지지속적으로단체장이바뀌든누가바뀌든정책은그대로연속성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친구가사업주체가단체들을만들어서우리가이렇게사업체를여기처럼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이장협의회이라든가이렇게정해주지않고그냥민간의어떤다양한조직단체그런부분들이자생적으로생겨나서그분들이이끌어갈수있게,참여할수있게또지금우리같은경우에양평군같은경우에는지금외부인구가굉장히많이높아지고있지않습니까?그러한부분들도또같이참여할수있게지금지역에서보면그러한분들이랑괴리가생겨서“너희가우리마을을얼마나안다고그런관여를해.”이런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부분도어떤우리가조례에참여할수있게,누구나참여할수있게18세이상이면정말주민등록증아니면초등학교에서부터다참여할수있는어떤아이디어가제안될수있는이러한단체로만들어줘야되는데지금보면딱어떤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하여튼관주도로가는느낌이좀많이들어요. 사실거기서도항상그교수님들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이절대적으로관이이끌어가서는안된다고말씀하셨거든요.물론관에서는어떤행정적인지원할때용역도해야되겠고이런부분예산이수반된경우에는지원도해줘야되겠죠.그런데지금상황에서이사항보면조금너무관례화적으로가지않나이런생각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는데실장님답변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제2조용어의정의중에서5호에보면지역만들기사업주체그래서자치위원회,이장협의회,새마을회,삶의행복추진위원회,읍·면지역만들기실무추진단이것을구체적으로넣으니까,물론민간단체지만관하고직접적인협력을많이하는단체기때문에관에냄새가난다그런뜻으로제가이해해도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여기에이단체를넣은것은실질적으로지역사회에서민과관의역할을대변하고일을많이하는그런단체를넣은건데여기에이명칭에는큰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조례를심의해주실때말그대로지역만들기사업주체란주민스스로지역만들기를만들고자하는공동체를의미한다이것만으로도포괄적인의미는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단체를굳이넣어가지고그런관치의냄새가난다고그러면심의해주실때문구조정은위원님들이그런오해의소지가있을부분이있다이러면조정을해주셔도저희는조례를운영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음을답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차후에라도어떤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이런두실계획은없으십니까?혹시우리지금뭐중요정책으로지금12개읍·면에정책적으로가고있는데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자꾸얘기를하는데사실보면리별로주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면에서도,읍·면에서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니까문제가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도진안담당공무원이우리공교롭게향부숙교육을제가갔는데거기에두시간교육을받았습니다.그래서진안같은경우가이주민들이이자체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에대한의지가없는상태에서이추진력을가지고끌다보니까아주전담을해서이것만업무를맡으면서이해부터,설득부터현장까지뛰는그공무원을하다보니까계약직으로썼어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분이그때강의할때자기들이계약직종료가되는것으로그렇게얘기하면서그런시발이되면전담부서가우리그냥관조직으로얘기하면그거를전문적으로관리하고지원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TF팀이라든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원팀이런것을만들어서가야지혼자의역량으로는사실한계가있다.오히려우리전문전담지원팀을만들어달라는게그분의그의견이었어요.그래서저희는한사람의역량가지고이렇게지역주민을이해하고설득하는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교수단을일곱번에걸쳐서읍·면마다다교육을해서어느정도그실무단에있는사람들은이해설득이되고공감을했거든요. 그래서오히려저희는금년도에상반기안에몇개면을제외한나머지는그읍·면지역만들기기본계획안이이제수립돼가지고책자로유인할그런단계까지왔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하나하나체계화하고지원하는그런팀을오히려만들어서적극적인지원을하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거든요.물론팀구성을할때거기에그전문가가있으면전문가를계약직으로모시든,어떤방법으로모시든우리가모셔서더활성화시키는데주력을하는게좋겠다.저도거기에같은방법에는공감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TF팀구성할계획도있으신계획이네요,그러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같이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의어떤완성을위해서는사실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지만단기간보는게아니라10년,20년사실은봐야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좀더어떤조례에반영시켜가지고좀하셨으면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아무튼이런부분전체적으로좀,위원장님.
이상규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4월에민과관이함께하기위해서우리12개읍·면의읍·면장님들이함께또일본에해외연수를계획하고계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분들이만약에인사가있을경우에도별차질이없게끔하실계획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벤치마킹이나어떤계획을세울때현직을그대상으로세웁니다.그래서어떤이공직의문화는인사이동이있다그러면그내용을인계인수를하고문서로서알려주도록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인계인수절차를거쳐서이렇게전달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지역만들기가좀더체계가잡혔다면어떠한우리읍·면장님들이오시든우리주민이주도하는그행정에의해서펼쳐지는데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직안착단계이기때문에조금더우리가잡아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에읍·면위원회를구성을하시는데그구성에대한구성원은아무래도읍·면에서자율적으로하시는거로계획하고계시는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하면물론12개읍·면이각읍·면별로의차별화가돼있고차별성이있어서다틀리겠지만5개분과가있는데가있고3개의분과가있는데가있었고요.분과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도네분이있는데,최소는네분이있는데가있는가하면많게는열일곱분에서이십분이있는데가있더라고요.그래그것을조금더질서를잡아주면더체계가되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있었고요. 실질적으로지금많이활동을하고계시는우리주민자치위원장님내지이장협의회장님,그다음에거기에조합이있다면조합장님경제성을하면많이활동을,새마을,남녀새마을내지활동을많이하시는분들이아무래도홍보를많이하시고많은주민들의의견을많이청취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지금돼있는조직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조금대책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주민숙원사업과우리지역만들기사업의차이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개념정립이딱떨어지게말씀드리긴사실어려운게있습니다.다만주민숙원사업은우리관에서주도해서예산을반영해서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얘기를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뭐냐하면도로포장이라든가다리를놓는다든가그래서다수의주민이우리공익적목적으로이사업을시행을해서혜택을볼수있는사업,이건주민숙원사업이라고볼수있겠고요. 여기서지역이나마을만들기사업은그많은주민이참여해서본인들도어떤지향하는목표,이상또문화욕구이런것을실현시키기위해서본인의노력과본인의자부담과또이관의지원과삼위일체가이루어져서어떤목적을실현하는자기의이상을하나하나자아실현을해나가는그런과정속에서의그사업,이런것은지역만들기내지는마을만들기로보면되지않을까,이렇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그지역만들기사업으로성과를거둔대표사업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정리를하고있습니다.사실금년,작년까지는우리주민지역만들기사업이주민들의의식을지역만들기를하는데왜필요한가.필요성,당위성,공감대이런형성에목적을두고해왔고요.금년부터이사업계획이만들어지면그것을하나하나이렇게추진해가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대부분의읍·면에서지금추진되고있는게벽화그리기,이런것은지역별로자기의특성을살리고자기의그지역의유례를담은그런내용의벽화그리기,또10만그루나무심기중에서나는어떤나무를심어야겠다.자기가수종을선정해서이렇게하나하나해나가는이런부분이그12개읍·면에대부분공히제일먼저착수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1회추가경정이거예산안을보니까요.대부분이지역만들기로했어요.12개읍·면을봤을때예전에숙원사업으로하던이장님들이필요로하는주민이원하는숙원사업으로했던부분이지금은지역만들기로돼있더라고요. 그리고어느면은5,000만원으로해서이렇게예산을청구한데가있는가하면어느데는마을회관보수,신축,교량,포장이런쪽으로해서마을지역만들기를해서사업을청구했더라고요.이게별차이는없겠습니다.지역이좋아지기위해서그렇게나가시는방향이있는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래도좀헷갈리는부분이이게진짜“지역만들기,지역만들기”하니까개념이좀그랬었는데앞으로는숙원사업이라는사업은좀문구를보기가어렵겠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전제에제가설명드린우리숙원사업과지역만들기사업의구분은전적으로주민들자부담이없는사업,공익적인사업이런공공기능을가진사업은숙원사업으로이렇게예산을분류해서지원을해야되고요. 그다음에주민의참여속에서이렇게이루어지는부분,아까말씀드린벽화그리기,이런부분은주민들이직접참여하거나또거기에그림을그리는데참여하거나디자인을하는데참여하거나이야깃거리를만드는데참여하거나이런부분이지역만들기사업의추진첫단계다,이렇게보시면...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예산안에앞으로는지역만들기를안하고숙원사업이라고해서또올리실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현재말씀드린대로어떤그개념을딱정리를해주지않은상태에서예산안이올라왔기때문에이런조례가만들어지고그런게적립이되면그용어도그렇게쓸수있도록저희가잘한번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먼저본예산에서우리지역만들기핵심리더올해도양성교육에예산을반영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지금아직시행은안되셨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가여기주민선거를위해서많은,제일중요한것은알아야지군민들이군정에참여하고주민들이자기의견또이렇게내기때문에제일먼저그주민의의식교육이앞서야된다,이런그생각을가지고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게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위풍당당교육이현재진행되고있고요.이게끝나게되면또일반지역에리딩그룹,우리각단체라든가지역의어떤그책임을맡고있는분,그외에도필요한분들은그교육을우리가또그런측면에서할수있는장&장교육을계획하고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새롭게핵심리더를또발굴해서교육을해주시는것도중요한데먼젓번에그분들이많은교육을통해서벤치마킹다녀오신분들이그분과별로또마을에서지금뭐하신건없으시지요?프로그램을그분들이느끼고보고체험한것을그마을별로12개의읍·면별로지금하신내용은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본에갔다오셔가지고자체적으로분과별로도그보고회도갖고지금그것을대상으로해서여러대안도내고그런게그분야별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게몇개의면은그자체보고회를하고거기에서,분과에서지금우리지역에접목할수있는부분을찾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볼때그마을별로,지역별로의강점,기회,약점이뭔가해서그분들이문제점도알고기회가무엇인가도알고앞으로나아갈방향도제시하는모습을뵈었을때이게더많은자주모임을,좀많은모임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고요.우리송요찬위원님,이종식부의장님,박현일위원님께서도다말씀을하셨지만센터도중요하고팀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아직우리군에는그게시기상조인것같아요. 그런데제가7개면의지역만들기결과를이렇게다녀봤는데그분들이원하는것은일단은경제성아닙니까?소득이어느정도가소득증대가돼야그분들의삶의행복의지수가높아지는거고교육을받을수있는그분들의여력도생기는건데그분들이말하는것은그마을에합당한소득을컨설팅할수있는그전문적인분도필요하고그다음에아까누누이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12개의읍·면에실장님께서한분이라도정하셔서지금12개읍·면에산업과,총무과,주민과있는데한분을측정을하셔서그분들한테리더는아니더라도그분들이회의를통해서말씀하시는안건,그분들이원하는것,그분들이몇해에걸쳐서모임으로인해서그분들이어떠한이야기를토론하고그마을에대한,지역에대한그것을어느정도회의록아닌그거라도정해,이렇게계속메모를함으로인해서그게다시우리군에오고실장님께서지역만들기를12개읍·면지금총괄하시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센터를지금만든다는것도지금어떻게예산도반영이돼야되는부분도있고지금힘든부분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그리고있는자원으로공무원한분,한분을책임성있게배정을하셔서그분들이주민이원하는소리를,물론실장님께서여러통로를통해서듣고계시겠지만전문적으로어느한분이어떠한회의를해서몇분이모이셨고어떻게어떻게했다는그것을한달에한번이됐던두번이됐던자율적으로자꾸모일수있는그러한분위기를좀확산시키셨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공감하고요.어떤이렇게제대로되려면자꾸모임을통해서서로의견이상충되는의견을합치되는것으로그렇게유도를해야됩니다.하여간그방면에대해서계속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만들기자체는일본에나름대로벤치마킹연수를많이다녀오시고군수님같은경우는개별적으로도지난해또올해부터해서이렇게올해또다녀오시고그랬는데지역만들기라는것은그렇게생각합니다.지자체가지금저출산,고령화시대가되니까지금도시가아닌지역,또우리같은도농복합도시라든가농촌같은지역같은경우는지금영농할수있는사람들이다노령화가됐기때문에위기의식을느끼게되거든요.그렇다보니까젊은층들은없고경제활동을할수있는층들이다노령화가됐기때문에위기의식을느껴서지역만들기이사업을전폭적으로추진을하는것같아요.이번사례도마찬가지고지금전북진안군같은경우도인구가거의2만명안팎에이러한군으로다가전락을했기때문에,위기의식을느꼈기때문에그분들은TF팀이라든가전담부서까지만들어서이지역만들기를본격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도지금군수님께서역점적으로또이거를12개읍·면에,몇군데면도아니고전군적으로지금이사업을하고있는것만큼그모토는말씀,군수님도강조를하시지만관이주도해서는실패한다.민이주도가돼야지관이주도가돼서는실패합니다,라고군수님이읍·면특강때항상말씀을하시듯이이조례안에는나름대로그또말씀을더토론을하시겠지만민이주도할수있는어떤그리더그룹의서포터를갖다우리과연행정에서얼마만큼잘해줄수있는지,잘이끌어가도록보조역할을잘할수있는지를그것을담아서민이주도적으로갈수있게끔이조례안에모든내용이좀함축이돼있어야되는데약간좀그런면에서는지금약간조금미흡한점을느끼고요. 하여튼간주민이주도적으로할수있는어떤그러한그모양새를이지역만들기가이끌어줘야지관이주도가되는모습이보여져서는절대로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얘기는실장님께서도다동감을하시고답변을하셨습니다만조례내용이약간좀미흡한부분은나중에저희가또의원발의를하든해서일부개정조례를,개정안에대해서개정안을또한번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에대하여그몇안을수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안제2조제5항중“지역만들기사업주체란양평군주민자치협의회,양평군이장협의회,양평군새마을회,삶의행복운동추진협의회,읍·면지역만들기실무추진단등주민스스로지역만들기를하고자구성한공동체를의미한다.”를“지역만들기사업주체란지역주민스스로지역만들기를하고자구성된공동체를의미한다.”로하고안제11조제2항중“군수”를“부군수”로하는것으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수정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겠습니다. 당초에지적했다시피저는기본원칙에대한부분이주민주체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전담부서에대한부분이확보가돼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위원장그부분수정란에됐지만이런전반적인것들이우공이산우보만리라는말이있습니다.어리석지만천천히가는것이바람직합니다.또소걸음으로가도만리를갈수있습니다. 첫째,지금현재우리가추진하는것은군시책에대해서는그건충분히공감합니다.그러나그런아까제가말씀드린,질의시간에말씀드린그런원칙들에대한충실한조례가지금나타나지않고또하나지속가능한커뮤니티과정에서마을만들기사례분석이지금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또하나마을만들기지원제도에대한부분들도충분한검토가지금돼있지않은것으로봅니다. 또하나지역전반적인어르신과여성들에대한마을만들기참여방안도미흡하다고봅니다. 또마을디자인과도시계획등연계방안연구에대해도부족하다고봅니다. 또마을발전을위한녹색성장자원과문화유산자원조사도사례분석사례도미흡하다고봅니다. 첫째일본에서이부분의명칭자체도지역만들기인데일본에서는마치츠쿠리라는고유명사입니다,마을만들기란마을이란.그래서그런이조례자체에도명칭자체에서부터저는변화가있어야된다고보고또하나아까말씀하셨듯이이런정주성공동체를만드는과정에서는그지역주민들의참여,참여와창조적인문화자원,녹색자원,인적자원,성장그모든것을아우르는예술,헬스,체육까지아우르는추진동력체,성장동력체들이만들어져야됩니다. 이런부분들이충분히조례에우러나고담아있어야만앞으로향후양평군마을만들기가성공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다음으로수정안을좀더검토해서충분한주민들과수렴을해서차기회의때의원발의로서다시제정코자하는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수정발의하신데찬성하는토론입니다. 천리길도한걸음부터입니다.지금갑자기어떠한큰사안을우리가불러일으키기는아직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백마디보다도일본에벤치마킹을다녀옴으로인해서일본인들이위기의식에서벗어나기위한노력으로그분들의정신적인모습을저희가배워왔습니다. 우리군과일본의사례는조금틀린부분이많이있습니다.우리군에맞추어서우리가모이기를힘쓰고지금있는자원으로하나하나해나가면서또시행착오를겪으면서이게1년,2년에결성될일이아니고수십년을봐야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일단수정발의안으로인해서이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이가결되는것에찬성하는토론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에대해서반대토론이있었고찬성토론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에대해서표결처리를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럼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에대해서표결한결과반대1표,찬성4표로서박명숙위원님의수정안이통과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은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발의한대로,수정발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3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8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의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그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금고지정방법중수의방법으로하는방법중일부를삭제하고안제3조에서평가기준을조정하고별표의평가표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안과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약정계약체결한이후에우리교육발전기금에대한부분이지금완납이돼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아니라그출연금으로매년1억원씩납부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7호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를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의개정과변화된여건을반영하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전부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령의개정사항에대한지속적인연찬을통하여적기에조례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선양평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하여튼지금양평에오셔가지고과장님께서얘기하신,실과소에있는담당과에있는조례를검토하신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검토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셨어요? 사실굉장히오래간만에한거지요,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환경관리과에조례가몇개나있는지아세요,혹시?해당과에관련된조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6개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개가아니라굉장히많은데요.조례가한15건있고규칙이4건있고훈령이한2건정도있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그래요.우리공직자들이다바빠서그러겠지만다그실과소에이런부분이지금놓친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좀늦어져서적기에개정이안되고그러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우리실과소장님들이전체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전담부서를두든지전문,아마위원이,담당위원이있을겁니다,주사들이.그러니까그분들을통해서미비되지않도록적기에개정이돼서주민들이피해가보지않도록그런개정을요구하는바입니다. 그리고제7조재활용홍보에보면“재활용선별시설의견학및체험활성화등자원재활용에대한홍보및교육의자양으로활용하며이경우방문의편의를위한버스를운행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사실여지껏우리무왕위생매립장에사실어린아이들이라든가학교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혀방문을안했거든요.왜냐하면위생상. 그런데지금일부부분은굉장히먼저과장님께서계시면서정리를많이해놓으셔가지고깨끗해지고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도좀더아이들이와서견학하기쉽고또일반인들이와서정말자원의소중함을알게끔그러한부분을좀깨우쳐서우리쓰레기도줄이고분리수거도잘하고이런부분들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중복질의되는것같은데요.지금환경관리과에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련된구체적인행사,교육,홍보,그런견학,그런계획이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은그런계획은아직은없고요.다만지금실질적으로제가온지한한달되는데매립장현장을쭉다니면서현재관리하고있는상태가좀상당히미흡한상태예요. 그래서전반적으로정비사업을하고그다음에지금조례개정안과같이좀아이들이와서진짜우리환경이왜필요하고우리가자원절약이라든가기타우리가배울것을충분히할수있는장으로만들수있게끔노력하고자조례개정및업무를그렇게추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과장님께서재활용선별시설현장체험활성화를위한업무보고를,주요업무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아마환경관리과나름대로계획이있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분리배출대상이렇게요령이렇게뒤에보니까너무좋은안인데이것을잘홍보가돼야한사람이라도실천해나갈수있는깨끗한양평을만들수있지않을까해서저희가지금환경관리과에서버스운행에대한구체적인계획아직없으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홍보물이나이런제작에대한것도지금계획에없으신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지금그런실질적으로하고있는것도조금은있는데요.이사안으로는구체적으로어떤안이나이런것은아직은없습니다.부분적으로하는것은기존에하던사안에대한것만하고있고요.이사업으로해가지고는아직그런계획을못갖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2회추경이라든지더2014년도에도더계속적인이렇게재활용촉진에대한주민의활동참여가많아질수있도록그래서깨끗한양평만들기가잘참여되고성과가나올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지역만들기2차평가단에서일본지역을방문했을때나오는내용입니다,이게.에코투어리즘이라는용어는혹시들어보셨지요,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사실은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사실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사실이포괄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가다수행을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일본한2만명정도되는현에갔을때이에코투어리즘을그지방자치단체에서시설투자비는이NPO단체라고비영리단체에서조합을결성한NPO단체에서시설비투자를할수가없기때문에,예를들어서폐식용유라든가폐유라든가이런것을정제할수있는큰틀의시설은지자체에서부담을해주고나머지운영에관한것은그NPO단체들로하여금순환폐식용유라든가이런폐유를다시재활용을해가지고폐유나식용유를갖다가정제를해서다시농기계디젤유로사용을하거나아니면다른용도로또재활용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차원에서도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사회적기업을통해서나름대로이런조례안에사회적기업을육성할수있는그런자원재활용관련한사회적기업을육성할수있는이런틀에서도검토가돼야될것같아요. 과장님생각도동의하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가지금자원절약의재활용촉진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개정은이것단순한것뿐이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무왕리매립장같은경우를예를들으면주민들이매립장에서법적허용기준으로나오는수치지만아래층에상수도가있습니다,간이상수도가. 그러다보니까심리적불안때문에관로를하단까지해달라고예산을2억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제가와가지고그것을하게되면이미2006년도에도한번해서설치를한경험이있걸랑요.그런데또우수,장마가지게되면관로가파괴되는것이불보듯뻔한일인데거기다재예산을투입해가지고한다는것은너무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서제가주민들을설득했습니다. 2차자연친화적인식물을키워서정화할수있는방법을선택해가지고그일정한지역의연못으로인해서연꽃이끼는마을을조성하고이러한쪽으로우리가해야되고우리자원재활용은실질적으로자원을나오는것을억제해야되고그다음에재활용을하고그다음에재이용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그러한측면에서고려해서하여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명심하고잘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저희군으로부임하신지가얼마안되셨기때문에충분히나름대로업무파악은완벽하게다파악하셨다고생각은하지는않지만우리양평군이이쓰레기관련,그다음에재활용에관련해가지고아주가장낙후돼있어요. 주민들의식구조계몽,이것을우리환경관리과가주무부서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더욱더각별한관심을가지시고재활용부터해서쓰레기문제이것에대해서조금앞으로더업무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려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말씀명심하고잘업무에수행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6호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안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중식품접객업의경우신고한영업장면적을165㎡에서200㎡이상의시설로상향조정하였고,안제13조,제15조,제17조는각각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대행자,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재활용위탁자및지도·점검대상재활용시설의종류를각각개정된법령에따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5호양평군주민지원사업의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과「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및지침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향후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적기에조례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주민지원사업의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사업,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개정에따라서안제9조제2호에이것을읍·면장님들이직접시행하던것을시행또는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시행하도록반영하는거잖아요.민간자본보조사업의구체적인예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안에대한사항은기존에지금사업을할경우에는읍·면장이직접시행하도록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직접또는보조사업으로서실행할수있게끔,그러니까직접도할수있게끔그렇게좀변경하는사안입니다,그게.
양순
윤양순위원
말씀드리자면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을시행할수있잖아요.그구체적인예로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의예를들어달란말씀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마을농기구라든가이런것들을구입할적에직접할수있는.
양순
윤양순위원
직접할수있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길을열어주는거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게우리군에서이게지금상위법령이개정돼서시행된게제가알기로는,언제됐죠?언제시행됐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011년도에.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상위법이요?시행된게2008년아니에요?2008년8월4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고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은2011년대에개정한...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도에요?그공백기간으로인해서그러면우리군에지금적용을못해서혜택못보는그런부분은없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런건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부분은없었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앞으로는이렇게시행하시면되겠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더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또그다음에주민이직접사업을할수있게끔보조해주는,보조금을내시할수있게끔하는사안이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40호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세입·세출사항의정비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제명및용어를바로잡고자하는것으로안제2조및제3조의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중수도사업소소관에속하는수질개선부담금과수질오염방지사업에대한규정을삭제하며안제3조제6호의상수원수질개선사업에소요되는비용과관련된근거법령을개정사항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결정제12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3호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다음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근거법령인「청소년기본법」이전부개정되어“지방청소년위원회”를대신하여군수소속하에“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으나이개정내용이조례에반영되지않아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도조례의근거법령또는관련법령의지속적인연찬을통하여개정사항이적기에반영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43호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의개정에따라변경된근거법령조항을정비하고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조및제2조에서「청소년기본법」근거조항을변경하고안제2조에서지도위원회의위촉에필요한자격을항목별로구분하여해석의오류가없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지도위원의수를10인이내에서15인이내로늘리고안제9조에서지도위원의위촉해제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7일에개회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