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정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면 현안 사업 등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사태 피해복구비 등 10건에 1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등 8건에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도예촌, 항일의병기념관, 수석박물관 등과 기 건립되어 운영 중인 민속박물관 등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제정함으로서 시설물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호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 3호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4호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호 기타 박물관의 운영 및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 개관 및 휴관은 박물관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관람인에게 공개한다. 2항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호 매주 월요일 3호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호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송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1월에서 2월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2조입니다. 12조에 3항 저희들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사례비는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한 평가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입니다. 사용료입니다. 10페이지 16조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호 일부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100 범위 내에서 감면 3항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 3의 기준을 보면 기획전시실이 1일 8시간에 ㎡당 500원 영상체험관도 1일 1회 4시간 ㎡당 600원 옥외시설은 1일 8시간 사용했을 때 개소 당 정액제로 3만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저희들 기획전시실은 사실상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밖에 없습니다. 도예촌, 수석박물관,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전부다 이제 상설이기 때문에 유교문화 전시체험관이 396㎡인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원을 받으면 1일 사용료는 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교문화 전시체험관에 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면적이 155㎡인데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만3,000원입니다. 옥외시설은 저희들이 유교문화 전시체험관이나 도예촌, 수석박물관, 항일의병기념공원에 각 1개소로 봤을 때 정액이기 때문에 1개소에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속박물관 및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도예촌, 항일의병기념관, 수석박물관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유물 수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 및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유물의 기증과 관련하여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시 기증사례비는 유물감정위원회가 감정한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유물 등은 가액을 감정하기가 극히 어려운바 상식선의 다소 사례비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자체 청송박물관 유물감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기증사례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수장품 관리 및 도난 방지 및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에 의해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입한 유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유물 수집과 관련한 유물감정위원회 개최시 전원 합의체 운영, 구입 경로 출처 등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통 향토체험을 전문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업무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1978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45.8회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22조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은 안 제3조 및 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는 안 제5조 및 7조까지입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은 안 제8조이며 기자재 지원 및 지원 요청은 안 제9조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은 안 제10조 및 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송군 지역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