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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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민영현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추천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영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이만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만규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주신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민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의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12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규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6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놔뒀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지금 8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예비비를 일반회계 1% 이상 하도록 그리 돼 있거든요. 40억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재산매각수입 그 예산을 지금 수입으로 경제도시과에 19억, 한방산업과에 20억, 기획감사실에 40억 해서 80억을 잡아놨는데 경제도시과 19억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하고 약전거리 부지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경제도시과 19억, 또 어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한방산업과 20억은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40억 그런 식으로......

김민환위원

기획감사실에 본예산할 때는 31억 하더니 추경예산 할 때 또 40억으로 올라왔어요. 본예산할 때는 31억이고, 이계장이 설명해봐.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걸 다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부 42억을 넘기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 추경시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본예산 할 때 얼마 삭감됐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52억 삭감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세외수입 들어온게 뭐뭐이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세외수입은 국도비 반환금 266,783천원하고 또 창용레미콘 공탁금 744,800천원하고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4,384천원 해서 총 1,015,9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라. 국고보조금 96억하고 교부세 96억하고 보전금하고 다른건 한 필지도 못 팔았다는 겁니다. 만날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 많이 했다고 할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한방산업과도 한참 거의 성사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많이 팔아 가지고 세입이 충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들어오는건 많고 쓸건 없고 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올해 1백4십몇억 하면 내나 우리 작년에 본예산 할 때 52억 깎아놓은 것하고 예비비 현금 있는건 31억인가 기획실에 해 놓은 그것밖에 없었다 아이가, 그지? 그럼 그것만 해도 80억이거든. 작년 예산에서 깎아놨으니깐. 그러니까 내나 그 때 수정예산해서 2십몇억 주고 남은건데 실제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그 동안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 도비 에나 자체적으로 이번에 지사 나와서 준게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20억입니다.

김민환위원

20억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우리땅 파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옆에 농협하고 자기들 하는 그런 것하고 연계지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방산업과도 바짝 쪼아 가지고 성사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측해서 땅 한 100억씩 팔리겠소?

종완

김종완위원

땅장사가 쉽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우리예산이 실제로 금년 예산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도비는 2십몇억 해봤자 내나 그 때 지사 와서 20억 준다는 것 그것 필요한데 배정한 것밖에 없고 돈 한 4억 정도는 보조금 사업하면서 연계되어서 내려온 것, 도비도 본예산 할 때도 깎인 것 하나도 못 받아왔다고.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실장님, 우리 자체사업이 98억이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간사

이번에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추경의 60% 정도 됩니다. 2/3니까 67% 정도로 약 70억 가까이 됩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우리군에 자체사업할 돈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88억하고 양천강 정비하는데 7억, 그리 해서 저희들 재원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간사

양천강 말을 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되었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정리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주민들이 먼저 와서 난리났잖아요, 둑을 너무 크게 한다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7억 부분은 양천강 환경정비하는게 아니고......

이만규간사

생태하천 말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청현마을 재해 복구하는 겁니다.

이만규간사

그것입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청현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이만규간사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소리가 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몇몇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아파트주변 도로정비사업 840백만원이면 해결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전체는 22·3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니, 기획실장,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18억 당초 됐는데 13억이면 된다고 아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앞에 간담회때 지적하셔 가지고 너무 과다히 보상금액이 잡혀 있다......

이만규간사

여기 840백만원 올라와 있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축소해서 그렇게 집행......

이만규간사

이것만 하면 되겠단 말이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기획실장,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알고 의회에 참석하세요. 경제도시과에서 이야기하기는 13억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8억얼마만 하면 되고 나며지는 2014년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알고 오세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지금 밖에 주민들 여론이 아파트 산청군에서 짓습니까? 산청군에서 아파트 지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산청군에서 짓는건 아니라도 상당히 저희들은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만규간사

지금 밖의 소리가 뭐냐 하면 왜 개인 사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걸 들먹이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토 모판흙을 이번 예산에 7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30% 자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이장들이 30% 자부담 거둬 내겠어요? 조금 전에 농가수를 보니까 4,824농가라. 4,824농가가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상토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50백만원을 깎아 가지고 30% 자부담을 해라. 그 돈 150백만원이라요. 5천여 농가가 150백만원 때문에 이장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개인사업자한테 22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투자해줘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산청군민 전체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고 싶소.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그 아파트도 물론 그리 함으로 해서 아파트에도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 지역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만규간사

지금 아파트 완공이 돼서 차가 다닙니까? 댕기지도 않는데 그것부터 먼저 꺼내서 될 일이오? 그건 천천히 아파트 다 지어 놓고 불편하면 그 때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까지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된다는데 군민 숙원사업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농민소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개인 사업자한테는 이렇게 투자를 해 줘도 된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오.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제도시과장 오시면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규모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아까는 제가 열이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더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면서도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예비비 22억을 투입해서 각 읍면에 2억씩 돌려준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개인사업자에게 돈 22억을 그냥 던져주는 것 과연 나중에 기자들이나 들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81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131페이지부터.

이만규간사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잔소리 좀 하자. 기획감사실에 본예산 기정액하고 추경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삭감되어서......

김민환위원

예비비가 얼마 삭감됐네? 예비비가 내 이야기는 본예산 할 때도 31억에서 지금 추경에는 42억으로 올랐어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본예산 삭감액을 다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김민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기정액은 누구 말마따나 삭감됐든 말든 우리가 11,300백만원 아니오? 그러면 7십몇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면 국비도 깎이고 도비도 깎이고 군비는 누구 말마따나 이해가 가. 기획감사실에 내가 볼 때는 군비도 이만큼, 누구 말마따나 예산적으로 대도 안 맞다 아닙니까? 50억 우리가 자체사업비 깎았고 예비비로 들어갔으면 31억에서 80억 아이가? 그럼 41억 해 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국도비가 무슨 부분에서 깎였어, 기획감사실에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통신분야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하던 사업이 취소가 됐다거나 그 돈이 직접 도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깎인 것이지 실제 저희들......

김민환위원

내가 왜 이걸 기획감사실에 묻느냐 하면 지금 타과에도 본예산할 때 넣어 가지고 도비가 깎였다, 뭐 했다 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얼만지 압니까? 본예산에 도비 사업비 넣어놓았다가 깎인게 예산계장, 전부다 얼마라? 자체사업비 보태놓은, 자체사업비 말고 도비 깎여 가지고 못 한게 몇 건에 얼마 계산 안 해봤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파악한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본예산 할 때 도비 뺐으면 추경에도 추경에라도 우찌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더라고. 심지어는 시상금같은 것도 말이야 확정되어서, 시상금이 뭡니까? 3억인가 받아와 가지고 그 3억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그건 못 받아왔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이건 거짓말 예산이라.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비 내려올 거라고 내시 내려온게, 또 시상금같은건 또 사업비하고 틀린단 말이야. 안 그래요? 못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지금 도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시상금 내려온걸 다른 항목으로 배정했답니다.

김민환위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저거가 착각을 했든 어쩌든 그 사업명목으로 뒤에라도 도비를 충당해줘야 되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그 때는 자기들도 착각을 해서 다른데로 집행이 되어, 저희쪽에 내려와서 다른 쪽으로 집행이 됐고......

김민환위원

군에서 다른 명목으로 넣는거라, 도에서 명목이......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그리 넣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금년 중으로 그 부분만큼은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속을 했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이런게 예산상으로 굉장히 문제더라고. 농지 사업을 보면 도비가 깎인게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기획감사실에는 아까 예비비나 어떤 예산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위에 내시가 내려온걸 확실히 앞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농업분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도에서 추경을 빨리 했으면 활동을 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일단 군비로 충당하고 또 사업이 계속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추경때 꼭 확보해서 사업구간을 연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132, 13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케이블화시키는 모양이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특정회사로 지정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은 금년 뒤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 또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산청 내리, 오부 일물, 금서 자혜, 단성 청계 이런데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안된 부분이 삼장, 시천부분이 옛날에 개인으로 하다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마치고 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금후 확보해서 삼장, 시천 쪽으로 하면 마무리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케이블화하면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회사로 정해져 있고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회사는 서경에서 4:6 정도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강철중계장,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게 되면 금서 방곡, 가현, 오봉 같은데는 골짝골짝 있어 놓으니까 그런 곳까지 다 혜택이 되어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5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 가구, 두 가구 산재돼있는 마을은 서경에서도 꺼려하고 타산이 없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5가구 이상만 가능하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5가구 이상은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해소가 다 되나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거의다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고 나면 5가구 이상 다 해소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그럼 한 가구 모자라 4가구는 안 되는거다, 그죠?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그럼 몇 개 부락 남는 택이라?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이번에 1차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2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차추경까지 하고 나면 남는 마을이 방목, 수산, 소귀마을, 둔철, 제보, 상능, 중태, 그리고 시천, 삼장입니다. 시천, 삼장은 작년 11월달에 덕산유선에서 서경으로 합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14년도로 돌리고 2013년 2회추경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민영현위원장님 이야기한 5가구 이하는 옛날에는 접시처럼 그걸 했데? 그 계획은 앞으로 없고?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건 KBS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KBS하고 절충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결국 독가촌같은데 난시청지역 같은데는 케이블이 결국 못 들어가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해결해줘야 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접시 그것도 비쌀건데?

김민환위원

그 때 처음에 시행할 때 했단 말이야.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건 KBS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자부담이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잘 챙겨서 우리지역 난시청 해소하는데 100%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는 도비지원을 받았었는데 보면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게 도비지원이 제가 알기로 2010년까지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비지원이 끊어졌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도 공보관하고 상의해서 도비지원이 다문 얼마라도 될 수 있도록 도도 한번 찾아가보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노력 좀 해 주세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거기에 난시청 해소가 되면 인터넷 다 되죠? 인터넷하고는 별개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난시청하고 인터넷은 별개사업입니다. 난시청은 서경방송 유선방송 쪽이고 인터넷은 KT라든지 SK 통신망을 타고 가서 PC쪽에 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서경이 왜 인터넷하고 같이 하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서경도 양방송해서 같이 디지털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건 가능합니다. 옛날에 들어가 있는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초 월곡하고 내곡은 금년에 제가 갔다와 보니까 거기는 SK가......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게 있더라고요. KT는 인터넷만 되고 서경은 양쪽을 달 수 있는게 있고 하나만 할 수 있는게 있는데 보통 그걸 같이 공동용으로 조금 더 주면 TV하고 인터넷하고 다 같이 되더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그게 서경방송에서는 TV난시청을 하면서 중간에 양방송 기계를 붙이면 인터넷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걸 강구하는게 안 나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또 이중으로 들 수도 있고 인터넷이 기본인데.

이만규간사

그러니까 난시청 해소하면서 서경이 들어가면 인터넷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요새 전부 인터넷을 많이 하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할배 사는 집에 서울의 손자가 와도 다 인터넷 활용하니까. 물론 다른 방법은 있어. 인터넷 해서 컴퓨터 켜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만규간사

이번 예산에는 그 정도밖에 반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133페이지까지 더 보시고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실장님, 페이지를 떠나서 전체 제가 우리 산청군 공무원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한 370억 정도 한 11% 정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정명순위원

기간제나 다 합해서?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계약직이나 다.

정명순위원

370억 정도 되면 11%, 그러면 지방자립도에서 그래도 3% 정도는 남는다, 그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리 말씀하시면......

정명순위원

자립도가 약 14% 보면 그럼 3%가 남는 셈이다, 그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137페이지부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13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 139페이지. 140, 141페이지. 장애인 취약계층보호,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깎이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횟수가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140페이지, 장애수당 말씀하십니까?

이만규간사

예.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올해부터 만18세 이상 3급부터 6급까지 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나이 제한없이 주다가 올해부터 만18세부터 주기 때문에 그 갭이 생겨 줄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탈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70명 정도.

영현

민영현위원장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1급장애인에 지급하는 것,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142, 143페이지. 142페이지, 제일 밑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60백만원 내려왔고, 군비를 60백만원 보태서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전임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내용은 장애인들의 시설적인 공간, 회의도 하고 장애인 관련 활동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이것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간사

시각장애인이 우리 산청군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시각장애인이 343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장소는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읍에 장군식당을, 요 밑에 태양식당 가는 쪽에.

이만규간사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임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간사

리모델링 하는데 120백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임대료가 반 정도 들고, 리모델링하는데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할려면 공공시설에 해야지 거기 개인건물을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실익이 있겠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협회에서 그리 추진되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돈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서 협회에다 그거 할게 아니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다음에 엑스포사무실도 끝나고 나면 나갈 것이고 그런데로 해야지, 지금 체육회도 좁다고 그리 하는데, 남의 건물에 그래가지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장소관계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그 분들한테 넘기기보다는 우리실에서 제대로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통합체육회도 좁아서 어디로 가야 되니 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엑스포사무실, 끝나고 나면?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뒤에까지는 뭐, 소관부서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던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남의 사무실을 제가 그것 할 것은 아닌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짓다보니까 엑스포사무실 외는 리모델링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좋은 건물은 아니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보기 흉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기 흉한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태가 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장소관계는 일단......

이만규간사

장소관계는 다음에 한번 더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군 건물이라든지 장소가 있으면 그런데 선정해주는 것이 좋고, 괜히 개인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다른 불협화음 소리가 나면 곤란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엑스포사무실 같은 것도 끝나고 나면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지금 올 엑스포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간도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그런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그 장소는 주차하기도 안 좋고 참 안 좋은데라. 엑스포 이런데 차대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규간사

144, 145페이지, 보십시오. 146, 147페이지. 실장님, 저소득층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기초생활보장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만규간사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환경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되고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사업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소득 통계를 보면 줄어들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난번에 말썽났던 그 부분입니까? 내나 그 사람들이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는 늘어났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계는 센터직원들의 처우개선해 가지고 한 20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센터직원들이 원래 우리 군민들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현재 거의 산청군민들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소장따라 외부에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소장님은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총무 한 분만 진주에서 오고 나머지는 다 산청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자활센터 근무자들 명단 좀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자치단체마다 틀립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예산이 다 깎여 버렸어? 올해부터 완전 없어졌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매년 수급자에게 2,000천원 지원되던 것을.

김민환위원

그럼 올해 이게 애초에 할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데서 집 고쳐주기 하러 간다고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몇 년간 추진하다가 기초생활급여에서 나가는 집수리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이번에 지사님 오시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수급자 가정에 집수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 당시 가구가 18가구 있다가 지금 그럼 집수리사업은 몇 가구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집수리를 자재비만 2,100천원씩 해 가지고 80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였는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작년에도 80가구였는데 18가구가 더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민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활센터에 몸으로 때우는, 일하는 사람은 우리 군민들이고 주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100% 우리 군민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70분 정도 되는데, 예산은 70분인데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60명 정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소장이라고 합니까, 센터장이나 총무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전문가가?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센터장은 모법인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마근담에서 자기 조직내에 있는 분을 꼭 채용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100% 우리 군민 다 하셔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썽도 많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그걸 가지고 그리 할건 아닌데 주로 이런 일자리를 우리 군민들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센터장하고 총무는 외부사람이다? 그럼 우리 군민은 불가능하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총무도 저희 군민이 되고 센터장은......

종완

김종완위원

주소만 옮기면 군민이 돼버렸잖아? 그런거 아닙니까?

정명순위원

자활센터 수탁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자활사업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당시 하면서 수탁기간도 없고 그냥 한번 위탁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위탁자를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놔 가지고 저희도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생긴지가 한 20년 되었지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10년 되었네. 10년 되었는데 5년 하고 나서 재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난 후는 계속 간다, 법령도 없고이?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가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도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정명순위원

그럼 주로 전국에 어느어느 단체 법인이, 우리 산청은 마근담이지만 다른 지역에, 타 시군에?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기독교도 있고, 불교계통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2003년에는 법인이 별로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할만한 단체가 별로 없었던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안 돼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 관계를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만규간사

148, 149페이지입니다.

김민환위원

노인대학을 올해 왜 갑작시리 2개소로 늘이려고 합니까? 이 때까지 한해는 남부, 한 해는 북부 이래 가지고 잘 해오고 말썽도 없고 더 해달라는 적도 없고 한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부터 노인대학에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소외되고 참여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또 지금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집이나 주변에서 역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노인대학 한 해 모집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별로 틀린데 사실 생초같은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부에는 한 60명 정도입니다.

김민환위원

생초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생초는 140·50명 됩니다.

김민환위원

생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남부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남부가 한 60명 정도.

김민환위원

신안은?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신안은 복지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산청읍에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왜 생초로 갔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생초는 매년 하고 산청읍하고 남부지역만 구분해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소 해야 될 것 아니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개소는 3개소인데, 생초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초교회에서.

김민환위원

생초교회에서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는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생초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생초 6백만원이고 남부 산청하고는 8백만원씩 주고이?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위원

생초 인원이 많은데는 적게 주고 인원이 적은데는 많이 주고, 그것도 형평에 안 맞네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생초는 고정적인 계획이 있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호응도 좋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생초하는데는 돈을 더 줘야지, 교회에서 다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아무래도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생초는 5백만원 받다가 작년에 올라서 6백만원입니다. 산청에는 강제 대학입니다,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모으니까. 생초는 자발적으로 해서 120·30명 됩니다.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만규간사

151페이지. 152, 153페이지. 경로당 pc보급,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통 처박아놓고 안 쓰던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젊은 사람들이 명절때나 많이 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어른들은 모르지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런 분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명절에 젊은 사람들 놀로 와서 쓴다고 이걸......

이만규간사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씁니다.

이만규간사

줄었네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부담금이 줄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지금 거의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 경로당 이런데는 없어도 각 마을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간사

지금 신안복지회관 같은데서는 계속 교육을 시킨다 말이야. 배우로 오시는 분들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서 하면 동네 컴퓨터 잘 안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 예산편성 할 때 실제로 경로당이 노인들한테는 엄청난 여가선용이나 활용도가 높거든요. 추경때 이런걸 올리지 말고 총괄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2·3백만원 들여서 손볼 수 있는 것을 제때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때 좀 확보해 가지고 사업할 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

152페이지, 밑에 보면 거동불편자 식사배달사업 하는 것, 요새 푸드뱅크를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어느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법인 아니면, 밑반찬 배달사업?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한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전에는 인애재가 노인센터에서 하더니 왜 그리 내려갔습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위탁사업이라고 하는게 보통 변동해서 한 해 이쪽에서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154, 155페이지. 156, 157페이지. 157페이지, 요보호아동 위문 과목 변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만규간사

어떤데 위문한다는 말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1인당 80천원.

이만규간사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거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이만규간사

158, 159페이지. 보육환경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주나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301-01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셋째이후 취학아동 이게 3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전부다 전면무상 되면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명순위원

여성아동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육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숙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부터 셋째아이부터는 몇 개월부터는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이소. 그리고 70세 이전 부모님이 딸, 며느리 아이를 볼 때는, 보육을 할 때는 얼마를 주고 몇 개월 수료를 거쳐서 하고 이런 법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바뀐 것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될 부분을 뽑아 가지고 주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70세 이하 부모님이 보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도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명순위원

현재 이렇게 바뀐 법들이 셋째자녀부터는 전면무상으로 된 것 등 많이 바뀐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 복지부분 예산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의 지침을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전부 예산 편성된 아니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편성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금 신축적으로 합니다.

이만규간사

162, 163페이지.

신동복위원

돈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행정쪽에 업무가 300가지쯤 된다는데 타 시군은 자살도 하고 신문에 나고 하는데 산청은 그런게 없습니까? 업무과중?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은 복지직 여성계장님들이 상당히 실력이 기초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민원도 적은 편이고 앞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신동복위원

생초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생초에 복지직이 3분 계시거든. 한 분은 산업계장을 하시고 신규 하나 온 친구는 복지를 보다가 얼마전 주민등록으로 갔습니다. 전입해온 친구가 복지를 보고 있습니다. 3명이 생초면에 근무를 하는데 복지는 1명이 보고 있거든요. 3명을 보낼 때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복지관련 업무를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은 주민에 대해 알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사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지원실에 복지직이 그리 필요 없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초면에 3명을 줄 정도 되면 좀 전문성이 안 떨어지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가야 될 장애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장애우들이 교육받을 시기에?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16개가 있습니다.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장애우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분야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정명순위원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있어 가지고 다 받아간다. 그리고 도우미 딸려 가지고 마치면 미술학원도 데려가고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이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학교별로 다 특수학교가 있어 가지고 특히 이레마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갔다가 다시 이레마을로 가고 현재 장애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성심인애원하고, 성심인애원은 회전이 안 되고 현재 이레마을에서 특수학교에 보내고 오고가고 합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시군은 제가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수업도 하고 또 재활도 하고 하는데 산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애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만큼 물론 산청에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가? 실제 통계연보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장애인친구들이. 다른 시군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산청도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업무를 이제 맡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보니까 아까 시각장애인도 장군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어찌 해야 되고 또 지체는 지체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인은 농아인대로 전체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일원화된 시스템에서 뭔가 받지를 못 합니다. 하지만 국도비가 다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소요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시설은 이레마을에서 하고 성심원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도우미들이 학원에 데리고 갔다가 학교 마치고 나면 데리고 와서 시설에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면 일 주일에 한 번쯤 언어교육을 받는다든지 전부다 받고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수혜는 받는데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고 이리 하는게 뭐냐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모아 가지고 거기 가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원화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시설들도 남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 그런 것도 업무를 맡아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실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명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노인회관이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노인회관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 다른데 좀 선진화된 시군에 보면 딱 그런 복지회관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 군데군데 모아서 균형을 잡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장애인 무슨 사무실, 무슨 사무실, 사실은 거기 있어야 될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게. 그 분들이 거기 드나들기 좋은데도 아니고. 자동차가 다닌다고 해서 자동차가 현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차를 이 쪽에 세우고 또 걸어가고, 업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자꾸 따로따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저 밑에 거기 또 좀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식으로 사방에 낙엽 흩어지듯이 이래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엑스포도 좋지만 엑스포는 어차피 유치한 거니까 열심히 하되 올해 마치고 나면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한 군데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모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장애인들 이런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곳이 한꺼번에, 그런 것을 구상할 때가 안 되었나 싶어요. 좀 크게 생각해 가지고.

신동복위원

실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시간인데 정명순부의장님하고 김종완위원님 끼어 들어 가지고, 하여튼 다른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인들 전화가 오면 제 업무가 아닌데요, 날짜가 지났는데요, 행복 아닙니까 그죠, 주민지원실에 전화할 때는? 주민들이 행정에 전화할 때는, 행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답변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더러 한 번씩 하거든요. 다른 부서나 이리 하면 아직까지 마인드가, 물론 자기업무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짜증나거든요. 짜증나는데 제가 전화해도 그런데 주민이 전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리 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주민지원실은 전화가 간접적으로 오면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군민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도 말 한마디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실제로 복지로 인해서 군민화합은 커녕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준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일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돌린다든가 또 노인돌보미사업도 실제로 그러한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러한걸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보면 지역에 나가 말이 나오면 상당히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물론 자기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정보를 못 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복지정책에 있어 가지고 군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아, 그것 참 좋은 정책이다 이리 되어야 될건데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7, 168, 169, 17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 이게 먼저번에 행정간담회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엑스포 안에 건립이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걸 엑스포 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 되겠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 들어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원래 관공사가 일반 개인공사보다는 배이상 느립니다. 빨리 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대충 설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설계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설계가 지금 평면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차질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최대한 당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딱바실 내 이야기는 애초 도로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휴양시설에 가는데 도로를 별도로 몇 억 해야 된다던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도로가 SM 개인부지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쪽으로 붙여 가지고 기존 일부는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전에 노지호소장 있던데 공원부지 못 가서 산밑으로 조금 붙여 가지고 하면 연수소도 제대로, 연수원도 하나 더 짓는다고요. 연수원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인부지더라고요.

김민환위원

지금 개인부지가 얼마나 있는데 또 연수원을 지으려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금 연수원 있는데 자기들 SM에서도 하나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SM 연수원이 하나 있고 그게 도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연수원도 자기들 하나 더 지을 계획이고 또 재해난 부분도 자기 부지를 좀 잘라서 하천으로 넣어 주라고 돈을 저희들한테 주니까 공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들어오세요. 173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정명순위원

군청-의회간 연결다리가 뭐이라?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비가림입니다.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출장소에서 옆으로 지금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의회 직원들도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용하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174, 175, 176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산청소재지 CCTV 설치해서 무단방치차량이나 장기주차 혹시 체납세 들어온게 많이 있나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체납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만규간사

알겠습니다. 재무과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과.

민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184, 185.

김민환위원

지리산평화제 왜 예산이 줄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주는 축제를 일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평화제 행사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다른 대체 축제를 지원했으면 해서 곶감축제로 대체를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축제를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오게 되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있는데 거기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축제 도의 담당 전문사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는데 앞으로 곶감축제를 계속 육성해 나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리산평화제는 주민들 전체가 하는 것이고 곶감축제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주민 전체가 하는 것을 해야 그게 군에서 맞는 것 아니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축제 자체가 축제 행사내용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내 전반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축제들이 전부다 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5백만원 깎이는 것이라, 도비가? 그러면 우리 군비도 깎아야 되는 것 아니가? 만날 도비를 깎으면 우리도 깎아야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국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불교축제 여기서도 돈 지원이 있다 아니가? 원혼달래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을 할 때 불교축제에서 다 하라 했는데. 이것은 깎아야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행사 계획할 때 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불교축제 원혼달래기 예산을 그 때 이야기했다 아니가? 원혼달래기 그 때 예산이 얼마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0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민환위원

10백만원 깎고 40백만원 해주면 되는거네, 그지? 알았어. 내 이야기는 50백만원 있는데서, 작년에도 그랬고 여기서 불교문화축제하면 원혼달래기 예산을 준다기보다는 불교축제 거기는 거기 행사 같으면 거기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여기 있는 축제비를 가지고 하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실지로 지리산평화제 하지만 아침에 산신제 지내고 와서 특별히 하는 것이 그리 없다고. 그 때는 원혼달래기도 지리산평화제 하면서 중산리에서 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간걸 불교축제는 불교축제에 가면서 한다면 예산과목을 의원들 정신없이 하는가 할란가 몰라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원혼달래기 양쪽에서 해오던게 되다 보니까 불교문화제가 생기면서......

김민환위원

원혼달래기 양쪽에서 하기는 뭐해? 여기 하던 것 불교축제 생기면서 그리 간거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도 불교에도 원혼달래기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두 개 되니까 한쪽으로 합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되니 거기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고 여기 예산은 깎아야 되는거지.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공도서관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산청도서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도 지금 회의를 안 붙여 가지고, 거기 서실 운영비가 없는 바람에 그리 됐다는데 그것 조금 배려했습니까, 작년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2백만원인가 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2백만원......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 배려를 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수십명 나와서 혜택을 보는 것 같던데. 그리고 2백만원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올리지 왜 그랬어요? 문화원에 가서 배우라 하니 거기는 또 일찍 온 분들은 주마다 오는 분들이라 하더라고. 물론 야간에 못 하니까. 그런게 있어 그런 모양인데 우찌 해 보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 쪽에 따로이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해주는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쪽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다가 말아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남명선비문화축제에 도비 분권이 안 내려왔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부이양사업 중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우선 문화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역특성화사업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 이와 유사한 부분들 자체는 저희들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분권이 삭감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규간사

도에서는 그럼 이걸 탐탁찮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왜 도비를 깎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상으로 도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만규간사

군비를 보태서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닌가배?

김민환위원

31백만원 거기에 분권 21백만원하고 도비 10백만원 깎인걸 내나 군비로 보태서 해야 된다는 이거거든.

이만규간사

전년도 남명선비문화축제 할 때 차량 몇 대 됐어요?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9대입니다.

이만규간사

9대 됐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교통에서 무상지원해 주는줄 알았는데 교통비 다 줬다며?

김민환위원

자부담 했다 하는 거지 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자부담까지 쓴게 총 얼마고? 남명선비문화축제 작년에 예산 승인한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자부담이 34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만데?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14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시 한 번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종완

김종완위원

분권교부세 도비하고 깎인거 군비로 탁 대체해주는 그것으로 보이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행사로 치르려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규모만큼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남명축제를 여기 엑스포장에 와서 지내지, 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서원에 제례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서원별로 각 금액이 다를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사액서원.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서원 1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현재 물론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분권교부세도 줄어 버리고 도비도 줄어버리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에 한 수준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제례비 10백만원, 전시체험 공연행사 80백만원, 특설무대 설치비 2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되어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그러한 축제라면 좀...... 축제를 앞으로 내실있게 하고 좀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없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제례비 20백만원 주면 못 쓰겠습니까? 예산 전부다, 2억을 하면 다 못 쓰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바른 항목에 넣어 가지고 정말 선비문화축제로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보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기 축제로써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제례비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액서원 같은데 1백만원 지원하면서 10백만원 준다는 것은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그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자부담이 얼마라 했노?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34백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정확하게 정산을 도에 정산보고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하시길래 잠정적으로 보고를......

김민환위원

잔액이 1,260천원 남았고 거기 보면 기타에 15백만원 해 가지고 차량배차 10대, 기념품 해 가지고 15백만원 들었어. 이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라. 주민들이 알기는 자부담 내역을 넣는 것까지 좋다 이거라. 조옥환이가 부산교통에서 내가지고 주민들 오라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말이야. 예산에 편성해서 170백만원 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돈 예산 얼마 했어요? 내나 이것만 가지고 싹 다 한다는 결론이라. 자부담이고 뭐이고. 남명제례비도 보면 그렇거든. 제례비가 자부담까지 해서 20백만원이라. 지금 제례비 하는데 이만큼 드는데 있나? 제례비는 나는 뭐까지, 밥주는 것까지 다인지?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례비는 그 날 찾아오신 방문객들의 점심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남명선비문화축제 옛날에 이것 안 하고 자기들 제례비만 할 때 자기들이 대접 다 했다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으로 할라 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하던대로 제례라든지 이런데는 남명선비문화축제, 제례는 별도로 안 했나, 그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옛날에는 따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자기들이 손님 오는 것 밥 사줘 가지고 다 여비도 주고 다 했다 말이야. 우리 지금 향교제례 하는데 제례비 얼마주요?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1,500천원

김민환위원

1,500천원 준다 아이가? 그래서 내 이야기는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다는거야. 그래서 위에 도에서도 그렇고 축제부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도하고 분권교부세도 이렇게 깎았을 때는 깎은만큼 딱 군비를 댔었는데, 이건 간소하게 이렇게 가는게 안 맞을까 싶은데......

이만규간사

목조각전수관 운영프로그램에 이게 왜 다시 올라왔어요? 전승지원사업, 전승전지원, 일반프로그램지원, 일반프로그램은 또 뭐고? 강사를 원장이 하는 것 아니요? 강사료 별도로 줘야 하는 겁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강사료가 아니고 재료비 명목으로......

이만규간사

강사료가 10,100천원이고 작업대 설치가 2,322천원이고 재료구입비 1,578천원이고 이거 우리군에서 전부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반 교육프로그램은 군내에 계신 분들이 가서 배우고 한 부분을 전시회 할 때 일부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만규간사

재료구입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다 해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회원들이 1기, 2기까지가 전수를 받으면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가서 교육받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만규간사

자부담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네?

종완

김종완위원

일반교육프로그램은 뭐이요? 전승전은 지난번에 나무 갖다놓은 그것 말인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그거 하나 할 때 그 부분하고 또 자기가 전승자가 있고 이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하는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일반프로그램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만규간사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거요? 안 올라왔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추경때, 그 당시 바로 1월달부터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안 올렸습니다.

이만규간사

내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어.

김민환위원

조과장,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추경이 3월달이 아니고 7월에 했으면 어쩔거라, 그러면? 방금 이만규위원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본예산을 해서 프로그램은 3월이나 2월부터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말이야. 너거가 일부로 뺐거나 여기서는 너거가 충분한 설명을 못 했어. 그러면 전승관 이것은 본예산에 하고 7월달에 선정되었으면 누구 말마따나 12월달까지 11월, 12월 빼버리고 한 서너달 하려고 올려야 되나 말이야? 이것은 관례적인 거니까 결국은 전승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해줬어야 되는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환위원

이건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1월달부터 안 되니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아까 이만규위원 이야기했듯이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들어와서 그것 1년에, 운영은 다음에 7월달에 하든 8월달에 해야 될 부분이라도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은 버리고, 목면시배지 운영비 17백만원이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 이 17백만원은 전기료니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거가?

이만규간사

본예산에 10백만원 깎아 놓으니까 10백만원 다시 올라온거지. 그렇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저 사람들이 입장료 수입 받는 것이 1년에 얼마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나와 있듯이 입장료수입이 한 17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입장료수입 17백만원 그럼 자기 인건비 정도 된다 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1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상 사람을 배치 안 하고 운영을 해도 거기 공공요금이 15백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공요금 외에 사람 인건비를 써도 현재 우리가 입장료 수입된 것만큼은 실제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몽땅 묶어 가지고 입장료수입이 얼마 되든지간에 니가 몽땅......

김민환위원

니가 여기 드는거 돈 얼마를 줄거니까...... 전기료 저런건 무한정 들어도 줘야 될 것 아니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자체는 어차피 과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 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환위원

전용은 못 하는데 적으면 또 더 줘야 될 것 아니야 말이야? 작년에 총 전기하고 관리비, 운영비 쓴게 예산서 받아보니까 얼마 나와?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15,5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도 내 이야기는 결국 올해는 15,500천원이나 관리 운영비가 17백만원이면 올라간거네?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예, 쓰고 남은건 다시 돌려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은 다 집행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김민환위원

자기 거기 받는 그것밖에 없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좀 올라가는거고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먼저번 본예산때 학교연구비로 돌렸는데 이후에 도에서 또 추가로 도비가 더 지원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이만규간사

185페이지, 186, 187페이지, 보십시오.

정명순위원

심적사 나한전 석불상 주변정비, 최씨고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에 있는 심적정사 석축보수를 하는데 지금 심적정사에 있는 문화재의 명칭이 심적사 나한전 석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 명칭이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사실은 심적정사에 하는 겁니다. 문화재 명칭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명칭은 변경이 안 되고 사찰 명칭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88, 1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191페이지, 군민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이 왜 이렇게 까졌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지원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분까지도 다 부담을 안 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돈을 준다는 말이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김민환위원

그러면 우리군비는 같이 넣어줘야 되는거 아이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군비는 부담 안 하는걸로 그리 전체적으로......

이만규간사

192, 193페이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내만 10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노인들이 매월 하다시피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3년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든지, 또 예산사정으로 5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노인들 한번 인근에 갔다 오면 당장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는 너무 긴 시간 하지 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2·3년 정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천후 말고 밖이 몇 개고? 전천후 말고는 면마다 2개 있는데도 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2개 있는데도 있고 3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개수가 몇 개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김민환위원

그래서 아까 민영현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이왕지 하나가 시작되면 결국은 한 단체에서 게이트볼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는데 갔다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40백만원 같으면 1년에 3개씩 해서 3년 계획을 한다든지 5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체육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만규간사

각 읍면당 한 개씩은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소.

김민환위원

읍면당 1개씩 한다면 11개 읍면에 내년부터 3개, 4개씩 하면 3년만 하면 되것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면 안 된데서 분명하게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한다 하게 되면 인조잔디구장에서 대회를 하고 싶으면 당장 이야기가 그리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 내에 전부다 이를 교체할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서 도와줄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라운드골프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간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가 며칠 전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실내게이트볼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기도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옆에 거기도 실내 화장실 타일이 깨져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도 창문이 작고 작년에 그 난리 지고 이만규위원은 뜯어버려라 하고 이랬는데 차황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어느 날인가 가보니까 한 이틀 되었네. 면에서는 아예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손도 못 대고 있고 화장실에 타일이 서로 깨져 가지고 균열이 일어나 떨어져 벌어져 가지고 있고 얼어터져 아예 한시도 사용을 못 하는거라. 하루에 수십명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오줌쌀데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짤거라? 그래 가지고 체육계장님을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부실시공을 한 것이 이미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지만 화장실 안에 있지요? 안에 있는 외벽같은 것이야 벽재나 단열재 가져가서 압축식으로 하면 자재 가져가서 보완한다 하지만 어차피 안에 다 덜어내야 되고 이것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을 뿌리면 물이 구멍으로,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가서 물이 고이는 이런 식으로 침하가 된거라. 그 속에 뻘이 들어갔다 소리라. 그래서 그 위에다가 타일을 바르면 뭐 하겠어요? 그리 되어 있는데 저리 되면 당장 배설을 못 하니까 당장 문제라. 저런 경우는 그 속에 내가 볼 때는 침하를 조금 해도 뭘 넣어 가지고 우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돈이 뭐, 일단 돈 10백만원 있어야 고칠건데 그것은 우짤랍니까? 거기는 인조잔디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배설을 못 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상으로 차황이라든지 과거부터 지어온 안에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삭거나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타일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부 오래된 부분은 처지는 부분도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그 안에는 10백만원 정도 들어야 우찌 되겠던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해결 안 되고 인조잔디는 엄두도 못 내는거라. 그런건 우짤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어차피 우리가 게이트볼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인조잔디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용빈도가 많은데거든요, 대회를 하니까. 아마 체육계장이 갔다오면 보고를 할겁니다. 하면 우찌 할란고 그것은 퍼뜩 해 주이소.

이만규간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마칠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은 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또 수시로 중간중간에 담당자들 불러서 그런 내용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188페이지에 백두대간 팸투어, 캠핑운영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박용도계장이 근래 추가로 내려온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륙권발전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당초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너무 사업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싶어 가지고 이게 백두대간 팸투어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 쪽에서는 합천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하동하고 산청 이렇게 5개 시군이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 산청은 뭐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팸투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명블로그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안내해 주고 보여주는 그런, 홍보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3개 시군이 묶어지면 1박2일 코스 같으면 합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합천에서 하루저녁을 자고 우리한테로 오고, 또 우리쪽에서 출발하면 산청에 도착해서 산청에서 관광지하고 안내하고 홍보 좀 하고 산청서 자고 또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계되는 내용들인데 백두대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군.

신동복위원

아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야기 나왔는데 그지요, 그걸 한 면에 하면 다른 면에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합을 가면 어르신들이 맨땅에 하다가 가면 시합장이 전부다 인조잔디장이라. 그러니까 맨땅에 하다가 잔디에 가니까 감각이 안 맞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지 금서 한다고 해서 금서하고 금서 한다고 해서 오부하는게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라운드골프하고 같이 활동하는 인원이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 확보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인조잔디보다도,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규간사

그라운드는 그라운드고,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인데 각 읍면에 다 해봐야 11개 구장 아니요. 1면에 1개씩만 하더라 해도 돈 해봐야 다른 돈 조금만 아끼면 되겠는데 뭐. 그게 뭐 그리 어려워 그리 샀소.

신동복위원

요청하는 이유가 시대가 바뀌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라운드골프장 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틀려. 차이가 많이 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라운드골프장은 더 넓어야 됩니다.

이만규간사

그라운드는 개인플레이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3·40미터 정도 규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만규간사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산림녹지과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목일 행사는 동의보감촌에서 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간사

다음 198,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0, 20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펠릿보일러는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일러 보급대수하고 연료공급량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보일러에 지원부분이 좀 있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70% 보조입니다. 수요는 매년 편차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에 잔여분이 있으면 댕겨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몇 대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이런데 산림조합에서 간벌이 거의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연료 구입할 때 아무래도 단가 인상조짐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펠릿연료가 산청군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물론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격조정을 저희들이 할 권한은 없지만 꾸준하게 업체를 시켜 가지고 어느 선까지 보일러가 보급될 때까지는 가격을 저희 나름대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우리가 심야전기 놓을 때 실제보다 가격이 좀 쌌거든요. 그래서 펠릿보일러도 좀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원료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올려 버린다면 주민들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만규간사

보일러가 많이 보급되면 올려야 돼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하는데 인부를 군에서 지정해 옵니까? 가서 확인해 오라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레 생비량 밤골 거기도 가보니까 작년에 비오고 나서 밑에 바위가 빠져나오려고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엊그제 동의보감촌에 가면서 죽 보니까 지금 도로변 법면 처리해 놓은 거기가 거의다 보면 백토성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게 다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경사가 1:1.5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밑에 보완을 안 해 놓으면 새로 비가 바로 길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강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물론 만약 붕괴되더라도 산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절개면 상단 일정부분까지 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런 부분 밤골 거기는 잘못하면 집에 돌이 떨어지겠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험지 지정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이 위험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만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208페이지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국비는 우리가 확보했는데 군비는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를 국도주변이 우선이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할 때 순위를 받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이만규간사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2,500천원 나갑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400천원 나갑니다.

이만규간사

지금 업자들이 슬레이트 걷어내고 다시 하수관을 입히면 한 5백만원 들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돈으로는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영세농가라든지 이런데서는 상당히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 줘도 못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우리과에서 31동, 경제도시과에서 24동인데 지금 저희들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이 줄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국비지원액이 좀 삭감되어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삭감됐으면 피해보상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44농가 다 해서 거기 맞춰 가지고 지금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줄여도 44농가는 관계없겠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이거 참고해야 될게 목책을 하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책을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농촌에 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철조망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들겁니다, 목책보다는. 지금 목책으로 해놓으면 1년 넘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책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간사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212페이지, 21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가스타이머 누구 소관입니까? 이게 안전 그건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딱, 더 늘릴 수는 없고 이대로밖에 안 됩니까? 이거 저소득층으로 딱 못이 박혀 있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군비 40백만원 확보해서 한 가구에 50천원씩 소요가 되는데 한 800가구를 신청한 겁니다.

정명순위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돼요.

이만규간사

몇 년째 하고 있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구성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 가는가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한 10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진짜 1천개 아니고 2천개 하면 한 군데라도 사업을 주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김민환위원

211페이지, 개취보 사업 시행하는 청이 어디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통신비를 줄 이유가 뭐 있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공사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 때 가서 하면 되지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완공됐어?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5월에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5월 이후에 만약 2차추경이 있다면 모르지만 5월 준공예측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이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산도 5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김민환위원

통신비는 무슨 통신비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안에 시스템이 전부 자동전산화되기 때문에 송출하는데 필요한 관리비용입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왕산약초판매장이 화계 그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간사

화계시장통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화계시장통에 따로 있고 생초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판매장 거기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간사

화계 거기......

신동복위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여기 추가설명서에 98페이지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이게 그럼 화계시장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시장밖에 있는 약초판매장.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생초 쪽에서 화계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지금 한 칸은 건설업자가 쓰고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건 건축업자에게 임대돼 있는데 8월31일까지......

이만규간사

왜 개인에게 약초판매장을 건설업자에게 줘놨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당시에 약초판매 입주세입자가 없어서 그 당시 그리 했는데 8월31일 끝나면......

이만규간사

그것도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일반농가가 쓰고 싶어도 그 계약이 돼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 당초에 한참 동안 비어 있다가 들어오면서 수요자가 있으면 비워주겠다 했는데 임대계약된 것이 8월31일까지 돼 있어서 31일 이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면장님하고 의원측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넣도록 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건설업체가 지역사람입니까? 들어온 사람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들어온......

종완

김종완위원

현장이 거기 있는 사람이라? 현장사무실 비슷하게 쓰는 것 같던데 지역업체는 아니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간사

빨리 비워줘야지.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전체 다 쓰고 있다네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약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이만규간사

212, 213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민환위원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내머리로서, 어째서 공장을 누가 사 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줘야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오플러스 입지보조금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투자 30억 이상, 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경우에 개별입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입지보조금이 뭐이라? 공장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사 가지고 오면 주는게 입지보조금이가? 과장님, 조례내용을 읽어보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국내기업의 지원에 보면......

김민환위원

거기에 있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업체가 투자는 얼마 했어요? 30억 했어요? 또 30인 이상 돼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38억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김민환위원

38억은 뭘 보고 38억 투자했어요? 그 현황을 가져와봐. 자, 입지보조금이라는게 누구 말마따나 부동산매매나 뭐 해서 그럼 그 사람 땅산데 대해서 주는 것 아니오? 우리가 취득세나 공장부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서 해 주는데 그 사람이 30억 투자한 적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리 된다면 문제가, 여기 내가 읽어보니 그래요. 제16조 국내기업의 지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건지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보세요. 산청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 내 이야기는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된다. 너거는 그 때 이야기할 때 딱 이 공장이 있는데 부산에서, 김해에서, 경남에서 사고 오면 안 되고 울산에서 사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럼 앞으로 차탄농공단지가 다 힘들어하면 자기 인맥있는 사람한테 명의 빌려주고 사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난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준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땅에 대해서 산다면 8억얼마를 20%, 30억에 대한 8억인지 8억얼마에 대해서 20%더라고, 1억7천얼마를 준게. 그럼 이 사람이 과세표준을 보면 내나 부과된 금액이 전부 땅산거 돈 그만큼 되지도 않아. 과세표준이라는게 결국 취득세 낸 금액이거든. 그렇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지가 낸 금액이 30억 낸 근거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 총 금액을 주고 산게 전부다 주고 산데 대해서 20%면 24억입니다. 공장 매매계약서에 보면 24억이라. 민원실에 가서 빼온거라. 여기 보면 부과자 과표가 여기 딱 나와 있어. 그럼 이 과표라는건 결국 취득세를 낸 금액이거든. 지방세 내고 했는데 1억7천얼마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산청군에 세금 내봤자 이만큼도 받지 못 하는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분이 지금 세금낸게 82백만원 냈거든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봐. 여기 공장 매매계약서가 있거든. (주)KY텍 이하 갑을 한다. 전부다가 24억밖에 안 들었어. 그럼 무슨 38억 들었다는거야? 공장 파는 놈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건 공장하고 부지하고만 계산이 돼 있는 것이고 안에 시설 들어간 부분은 빠져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상 보면 돈이 들어간게 30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게 아니고 금액이 30억원을 투자했거나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개중에 1개만 충족돼도 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 사람이 30명이 되다 안 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이 20명이 취업돼 있고.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석을 딱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안 돼 있나.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한 사람들 그건 이해가 가더라고. 다른데 공장이 있는데 산청으로 들어오면 당연하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카이처럼 저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결론이라. 30억 이상이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만큼 투자 안 하고 자꾸 키워서 공장을 산 사람이 왔을 때는 최종 30억 이상이 되는지 몰라, 사온 사람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지? 처음에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지사람이 사 가지고 왔는데 이걸 준다니 모순되기 때문에 묻는거라. 법 해석을 다시 변호사한테나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 애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얼마 넣었는데 얼마 팔고 갔는지. 그럼 내나 또 그 사람이 또 이번에 팔고 내나 말썽있는 거기 공장을 짓겠다 하더라고. 그럼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좀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편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그 공장 팔고 내 이야기는 내가 우선에 힘드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힘들면 친구나 누구한테 명의를 해서 넘겨주고 또 가서 공장짓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을 영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또 금액도 2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일은 꼭 성사되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누가 그래? 이때까지 차탄농공단지나 농공단지 그렇게 지어놔도 이때껏 그렇게 생각하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개별입주의 경우는 순수히 군비를 확보해서......

김민환위원

이 사람한테는 세금 감면해준게 하나도 없었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세금 감면 안 하고 82백만원 납부된 그대로, 붙어있는 그겁니다. 82,800천원 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이것도 카이한테 우리가 그걸 주듯이 비슷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결국은 기본 그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가 정해진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장 유치한 적도 없고 이걸 제대로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처음......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리 됐으면 볼 때, 이거 몇 번째 내려와서 설명하는지 압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는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적어도 3선위원님이 들을 때 이해를 못 한다면 이해를 빨리 시키는 것도 좀, 제가 몇 번째 듣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제가 경험이 좀 덜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214, 215페이지, 과장님, 관리계획 재정비는 이 정도 하면 운영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한 15억 정도 추정돼 있는데 우선 발주해서 어차피 2년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갈까요?

종완

김종완위원

남산마을 한 군데 거기는 안 된다 했죠, 협의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가각부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화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고물상은 안 되죠, 협의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여기서 너무 압박하면 안 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간사

경제도시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준비하세요. 건설과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0, 221페이지. 과장님,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은 접도구역 옆 공작물 설치 측량비입니다. 접도구역 선을 5m 잘라서 하는 그 측량비입니다.

이만규간사

그것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왜 이런건 본예산에 넣어놔야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저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사전에 계획을 못 세운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2페이지, 22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넘어가기 전에, 회전교차로 이걸 만약 하게 되면 거기도 그렇고 경호교 건너서도 그렇고 그것 좀 빼버리면 안 됩니까, 탄력봉?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탄력봉은 없어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고 저 건너 탄력봉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차 다니기도 안 좋고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곤란하던데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하려는 그 자리도 탄력봉이 너무 많아 흐름에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되면 전체 탄력봉은 없어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임시IC 해놓은데 있죠, 거기 보니까 남의 개인 기업체 회사 들어가는 문에다 역주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회사에서 전화 안 왔던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받은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진입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나오는게 한 쪽으로, 임시로 낸게 왼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왼쪽에 새로 누가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 회사 사람들은 자기 공장에 들어가려면 그 마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당 자체가 나오는 길이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 들어가려면 고속도로IC 나오는 길 이 쪽으로 역주행해서 들어가야 돼. 그것 잘못하면 큰일나겠던데 도로계장, 안 가봤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온건 없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를 우회시키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IC 평면교차로 때문에 우회를 시키는 겁니다.

이만규간사

하천계 하도준설 예산이 모자라는데 왜 깎였어요? 확보를 해도 뭐 할건데? 지금 못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구 토현교, 신 토현교 사이만 해도 지금 뜯다 말고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이 차여 있는데 그런걸 빨리 들어내야 위에 물이 바로 빠져 나올건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하도준설사업비 이게 도비나 광특이 내려오면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만규간사

다른데는 군비를 많이 올리는데 왜 이런건 못 올리고 그래요? 생짜배기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에 수해가 얼마나 났어요, 작년에? 개인도 돈 주는데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쓰는데 그게 안 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 조금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이거 진짜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수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안 되면 다른걸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다른 예산을 갖다줄 수 있나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걸 깎는다고, 도비만 적게 내려오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지. 개인업자한테는 몇 십억씩 갖다주면서 주민들한테는 소홀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까지 보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예산이 국도군비가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가내시에 15억 내려왔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만 하면 가능하겠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총체예산은 270억인가 돼 있는데 올해분만 내려온게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산청버스정류소 종합터미널 조성 225페이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비 재정지원사업 300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부지 매입하고 관계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총체를 가지고 합니다. 시설비하고, 이게 남으면 좀 부지로 확장을 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거의다 들어갑니다, 13억이.

종완

김종완위원

집짓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집짓고 임시주차장하고 다 하면.

종완

김종완위원

임시주차장 나가기로 하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지금 확정짓는게 아니고. 자, 부지를 지난번에 우리 그것 한 것처럼 확보해서 시설할건지 지금 그 땅에다 정말 바로 집부터 지어버릴건지, 이 사업비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4월2일날 행정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주변 터를 평당 얼마씩 주고 매입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버스터미널 기 매입한게 1천만원 가까이 치였습니다, 평당.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땅값만 치면 4,200천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승객쉼터는 평당 얼마 주고 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승객쉼터는 한 4,000천원 가까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평당?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1,400천원이 아니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4,000천원 가까이 됐습니다. 1,400천원은 평방미터당 하면 1,400천원쯤 치였고.

정명순위원

승객쉼터는 4,000천원......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때 3,800천원 정초 치였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에 하는건?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이번에 나간건 평균치로 쳐서 4,200천원에서 4,300천원 정도.

정명순위원

땅값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좀 안 비쌉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거기 땅값하고 중앙시내 땅값보다 왜 더 많이 줘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시내땅값도 한 5,000천원 가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실제로 받는걸 다른 과하고 하면 되는데 다른 과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건설과는 어디 사는데 지금 위원님이 묻는데 거기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주는 것같이 되면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감정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게 한 지구만 특별하게 더 주는건 없습니다. 다른 지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만규간사

과장님,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재난안전 지금 동의보감촌 가는 도로 법면이 지금 잘 됐다고 봅니까? 법면 토질이 보니까 백토성분이 많더라고. 백토 그건 물만 먹으면 흘러내려 버리거든. 그런데 거기 지금 경사지가 보면 법면이 1:1.5 정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1.2 정도 됩니다.

이만규간사

그것 봐. 나중에 장마철이 엑스포 전에 온단 말이오. 그러면 그 밑에 보강을 안 하면 나중에 그게 길로 다 덮치게 돼 있어요. 흘러내리면 바로 길로 넘어온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전부다 나무를 다 심어놨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보강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매트를 한번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나고 볼 적에 그건 영구적인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돌망태쌓는 것 있잖아요. 그런걸 사전에 2단 정도 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법면을 더 눕혀서 한 1:2 정도 이렇게 했으면 흘러내림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아레 지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먼저 비에도 중간중간에 몇 군데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앞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올해 비가 자주 올거라는데 그러면 나중에 행사때 길이 막히면 어쩔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밤골 거기 가니까 집옆에 사태가 나려고 바위가 빠져나오려고 하더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만규간사

밤골 동네입구 다리건너 들어가면 면에서 사진 찍어서 안 올라왔던가요? 밤골, 생비량.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생비량 도로 내면서 해 놓은거?

이만규간사

도로 말고 동네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산. 면에 물어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고받은건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면에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하라 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한번 보고 현장 확인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내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알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좋으라고 했는데 마을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버스는 노후차량도 버스 1대 지원해주고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택시가 생각할 때는 자꾸 택시도 어려운데 썽이 살살 나는거라. 그래서 그런 판에 어찌 돼 있냐 하면 장사가 좀 될만한 장날마다 안 들어가던 버스도 장날만 되면 버스를 넣어주네. 어떤데는 갑자기 둘레길이 막 뜨니까 어쩌냐 하면 둘레길에 가서 시내버스 거기 가서 손님 태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시하는 사람들이 참다참다 못 해 많이 쌓여 있는거라. 아마 그래서 언젠가는 저 양반들이 한번 세워버리려고 연구를 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에 대해서 어찌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따로 군에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파업할 때는 한 두 번 접촉해서 자기들 크게 안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택시를 도와주면 버스, 또 버스를 하려면 또 저기서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버스는 일단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택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우리군에서 택시수요를 좀 팔아 주려고 해도 주민으로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게 마땅치가 않는 실정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뭐 하고 정부시책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정부시책으로 가려면 너무 요원하고 지금 그런걸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르듯이 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너무 중앙정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큰돈 안 들이고 그 분들 정신적으로 위로될 수 있는게 있으면 연구를 한번 대 보세요. 수시로 만나보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같이 그 속에 동화도 좀 되고 그리 좀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김치묵계장님, 생초 버스정류장 18,600천원인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9.3평으로 평당 2,000천원 치이는데?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소유주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당시에 생초버스주차장을 할 때 소유주가 여럿이라 놓으니까 미등기됐던 겁니다. 등기가 안 됐는데 2012년12월달에 상속등기를 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겁니다. 내나 286번지.

신동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집이 288-2번지로 바로 위인데 제가 봐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상입니다.

이만규간사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엑스포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공사가, 공정이 몇 % 돼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80% 정도 됐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 성분이, 성질이 백토가 돼 가지고 골재를 많이 투설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골재는 내일부터 준비해서 5월12일 행사가 있거든요. 한 7천명 정도 계획돼 있는데 그 기간 이전에 어느 정도 완성되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주차장 포장은 안 하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포장은 안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다짐이 야무지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의본가 후문에서 정문까지 그 공사가 언제 준공기간이 돼 있습니까, 교량에서부터. 현재 교량을 하고 있잖아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허준동굴 올라가는 그 길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니, 새로 도에서 사업하는거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도로가? 아, 엑스포지원단에서 안 하는갑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위원

과장님, 동의본가에 지금 일반운영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쓰겠다고 이리 올라온 겁니까? 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취소를 하게 되면......

김민환위원

취소를 하게 되면이 아니고 취소를 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또 그 사람하고 계약해놓고 그 사람들이 사업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온다는건...... 그 밑에 보면 동의본가 환경개선 마무리공사 해서 200백만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 말마따나 취소가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취소는 하다 안 하고 자꾸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 마무리공사라는데 어떤데서 2억이 나왔네? 지금 저 사람이 공사하는 돈을 얼마 계약해서 실제 어느 부분까지 계획을 얼마 해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저 분들이 지금 박성미인가 그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뭐뭐 고쳐서 설계상으로 지금 우리가 감독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고치니 우리가 투자를 얼마 한다는 그런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 갖다 주세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전체 마무리공사를......

김민환위원

전체 마무리공사가 아니고 애초에 박성미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내역을 우리가 관리감독청이니까 집을 뜯어서 고치니까 설계를 얼마 해서 얼마 입찰봤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떤어떤 부분에 그 항목. 우리가 설계를 했다는 시방서 있죠? 다른건 다 가져오려면 힘들고 그것이나 한 부 복사해서 줘 보세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전체 한 250백만원 투자는 지금 하고 있고 추가 마무리공사 200백만원 남아 있는건 설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250백만원 같으면 마무리를 한다고 설계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이렇게 200백만원을 한다면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파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는 그럼 내 이야기는 250백만원 사업을 가지고 거기 방 뜯어고치고 화장실도 넣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대로 우리가 허락해준 계약서를 받았을 것 아니냐 말이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250백만원 가지고 안 되고 마무리공사를 더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또 사업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취소는 3월25일날 최종 취소예고통지를 했는데 협의......

김민환위원

넘어갑시다. 자꾸 그리 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자, 언제부터 취소도 안 됐고 한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한테 벌써 인건비를 줄 거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누구 말마따나 눈구녕이 빠지도록 예산 주라 해도 생전 안 주는데 미리 누구 말마따나 처리도 다 안 해 놓고 예산 올리면 문제가 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취소를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합니다.

김민환위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그건 뒤에 가서, 알았어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실제 박성미가 실제 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운영은 작년 3월1일부터 올해 3월25일날 최종 취소를 한다고 예고를 했고 마무리 과정에 서로 협의하에 마무리를 지우자 해서 오늘내일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민환위원

예산까지 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자기들 감사를 하고 또 군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있다가 그러다가 엑스포를 해야 된다고, 문을 열어야 된다면서도 이렇게 장구경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박성미가 25일날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박성미가 하자는대로......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예산을 하고 어떤 부분에 해야 되지 정리도 안 되고 자꾸 끌고 나가면서 당신들 여기 설명한 부분 우리군에서도 내나 감사계에서도 그렇게 지적했어요, 전부다. 체납된 사용료 받아야 되고 여기 보면 관리동 등 증축관련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했고, 내나 감사계 당신들 집행기관 그 밑에 있는 감사계에서 이렇게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 놓고도 그걸 자꾸 시키지 말라고 해도 시켜 가지고 아직까지 끌면서 예산이 거기 얼마, 박성미가 결국은 자기가 운영하는 계획대로 계획서도 받았을 것 아니냐 말이야. 자기가 고쳐 가지고. 그럼 그 설계에 따라서 돈을 250백만원을 투자한건 어디요? 그럼 설계가 400백만원이나 되어야 우리가 200백만원을 더 줘야 된단 결론이라. 250백만원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어떤 그런 내용도 없이 자꾸 250백만원...... 그 사람이 애초에 계약해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1,500백만원이나 투자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의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열어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 내 이야기는 그 사람 파기하고 고칠 것 있으면 예산 줘서 고치면 내일이라도 문 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 뒤에 관리자는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지. 그런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박성미를, 의회에 오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말로 갖고 자꾸 때워 넘기려고 하니 이게 문제지. 누가 해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당신들 의회에 와서 박성미가 경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다고 한게 언제야? 그런데 이젠 박성미 조사가 끝이 안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종완

김종완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취소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수하면서 위탁운영자는 재모집하고 엑스포 기간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박성미하고 계약취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자는 없죠? 취소사유는 충분하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취소사유는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내려와서 마지막 어떤 자기하고 조율을 하자. 어차피 법원에까지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 부분을 좀 사항에 따라 긴박히 처리해야 될건 긴박하게 처리해야 되고 지금 추경 이번 임시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그런걸 해결해 가지고 말끔하게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 그것 얼마나 많은 군민들 지탄이 있을 겁니까? 그런건 사전에 제때제때 처리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부군수님, 바로 앞에, 저 앞에는 두고 바로 건설과같은 경우 이런 힐링타운같은 경우를 보면 회전교차로 이거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 만든지? 또 280백만원 들여 가지고 회전교차로 만들어야 되고 힐링타운도 마찬가지로 돈이 50억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 하고 이 2억이라는 돈을 또 넣어야 되고?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과에서 다소 전망을 하지 못 하고 이리 하더라도 또 부군수님, 기획실 이런데서 잘 보고 이 정도로는 아무 투자를 안 해도 그 때 당시에 회전교차로를 앞을 내다보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건데. 동의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왜 돈을 이리 쓰느냐, 니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참 계륵입니다. 왜냐하면 저대로 원칙, 김민환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원칙입니다. 그걸 싹 없애라는 그게 원칙이라요. 원칙인데 저대로 두고 엑스포를 하는데 바로 코밑에 있는 그걸 놔두고 썩히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누가 안될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대표들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이런걸 가지고 막 신경전 벌이고, 이거 진짜 못할 짓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내일하고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좀 솔직하게, 저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지 지금 한 달씩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거든, 자꾸 의원들도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걸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있는걸 다시 어찌 해서라도, 꼭 안 되면 정말 원칙대로 해 버려라. 아예 썩혀 가지고 무너지든지 놔두든지, 5십몇억 내버릴 요량 하고. 한 오십몇억 되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엑스포때 또 그걸 써먹으려면 솔직하게 뭔 자료를 가져와서 그 쪽 입장은 어떤지, 차라리 의회에다 그 사람 불러주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급조하는 것처럼 꼭 무너지려는데 방가추는 것 같이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가져와서 나는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할 때마다 자꾸 서로간에 의심하게 되고 또 무슨 말을 가져올까 이렇게 하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방금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원단장께서 지금 지원단장 복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 때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쳤고 지금까지 왔는데 말씀하시는게 일단은 개보수 공사는 산청군에서 대서 하고 돈을 주고 받는건 법적으로 나가든가 어떤 조치를 하고 위탁취소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법률 자문은 받아봤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법률 위탁취소를 했을 때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유치권이나 그리 들어올 예상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는 변호사 말씀도 있습니다, 만나봤는데. 저기 공사가처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사방해죄라든가 이런걸 해서 어떻게든 보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은 지금 현재 군비를 대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재단 박성미하고는 법적 대응으로서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이만규간사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펠렛보일러 그것 쓴지가 1년이 됐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작년3월1일부터 했으니 1년 다 돼 갑니다.

이만규간사

1년 다 돼 가는데 뭘 1,500천원짜리 갈아넣을게 있나요, 1년 됐는데? 1년만에 1,500천원 들어가나요? 어찌 했길래 소모품이 1년만에 1,500천원 들어가는 소모품이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건 일단 놔두고 또 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홍화 뭐뭐 그거 개발하는거 명칭을 바꿔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3개년 동안에 이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내년에 홍화가 향토산업으로 신청하는 내용이고 힐링산업은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누에도 했고 친환경소라든가 지금 하고 나서 내년에 홍화를 신청할 겁니다. 그 때 정기 그것 할 때 홍화하고 중복이 안 되겠냐 해서 홍화는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 사업비는 어차피 매년......

이만규간사

이게 내나 한방약초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약초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다른 향토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갖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에서 앞에 보조하고 보면 전부다가 한방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한방산업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왜 이걸...... 이중지원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단 운영 100백만원, 역량강화 60백만원 등등 해서 힐링산업가공기업 설비지원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건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방산업과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올해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안 되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향토육성산업이 따로 있는데 이건 힐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향토산업으로 올해부터 하는건데......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 힐링인데 그건 약초가 들어가니까. 엑스포지원단은 엑스포 관계에 대해 지원하라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해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시기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한방산업과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선정할 때도 한방산업과에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잘못하면 이중성 내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하시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여기 보면 힐링제품 전시판매장부터 해서 100백만원이 있고 또 힐링서비스기업 설비구축 해서 100백만원이 있고 가공기업 설비지원해서 180백만원이 있어요. 이거 전부 개인에게 갈 것 아니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간사

어떤 회사에 갈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회사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방산업과하고 가공협회하고 다 모여 가지고 6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자부담 능력 이런거 다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 때 말씀하신 홍화원이나 그런건 중복되기 때문에 포기를 시켰습니다.

이만규간사

아직 선정은 안 됐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선정은 다 됐습니다.

이만규간사

어느 어느 회사라? 전시판매장은 어디 해 놨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전시판매장같은 경우는 원래 동의보감촌 내에 하려고 했는데 한방산업과하고 이중이 된다면 이건 별도로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답변해봐요. 설비구축은 어느 회사에서 설비할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설비구축 부분은 주식회사 청명이라고 있고 산엔들, 생산이력지원센터, 워킹사이언스가공협의회......

이만규간사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맨날 그 업체가 그 업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홍화원은 빠졌습니다.

이만규간사

아니, 홍화원을 들먹이는게 아니고 방금 들먹인 업체가 계속 나오는 업체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업체는 이건 어차피 가공협회라든가 전체 운영회할 때 14개 업체 들어온걸 아, 여기는 힐링하고 맞는 업체를 선정하자. 2차, 3차 가공업체라든가......

이만규간사

그 선정된 업체 하나 복사해 주세요.

신동복위원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 사이에 보면 동의본가 힐링타운 시설비 220백만원 해서 조명하고 환경개선 마무리공사가 돼 있는데 돈을 쓰긴 써야 되고 과장님도 안 갑갑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뵐 때마다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 김계장님이 하시든지 민계장님이 하시든지, 또 과장님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모를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200백만원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장을 할 수밖에 없다. 220백만원이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또 만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왕 오신 김에 한 5분 정도 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 해야 시원하게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담당 민영춘입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힐링타운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시키고 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문화재단에서 사용료도 안 내고 보조금도 안 내고 해서 작년 11월28일 취소를 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니까 1월21일날 자기네들 많은 돈을 투입하고 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업자가 나도 이런 부분에 옛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자의향이 있다. 투자의향이 있지만 (주)문화재단 박성미가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용료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마음의, 그 금액도 합치면 4·5억이 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걸 그 때 의회간담회시 설명드린게 사용료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무리공사는 산청군에서 좀 해 달라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엑스포 기간내에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때 검토를 하고 의회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간담회 결과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법적 조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와서 기한을 줬습니다. 미이행사항,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미이행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계속 문화재단 너거가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포기를 해라 이렇게 최종통지를 했는데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됐다고 자기들은 억울하다, 끝까지 해 보고 싶다,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엊그제 왔거든요. 와서 저희들이 그러면서 요구하는게 산청군에 책임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천상 이야기를 나눠보자. 나눠보고 자기네들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이 예산을 올리면서 취소시키는걸 가정해서 인건비나 2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에 2억을 올릴 때는 이번 아니면 엑스포 기간에는 절대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단장님도 그리 말씀드렸지만 (주)문화재단에서 특별한 대안, 그러니까 사용료 납부하고 미이행사업을 이행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은 취소를 하고 산청군비로 어떻게 마무리해서 엑스포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민계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우리 산청군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앞으로 행정소송이 예상되지 않나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은 법률전문가 자문결과에 의하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주)문화재단에서 투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의 패소의견이 거의 많았고 저희들이 알아본데는 변호사 두 분하고 법률구조공단하고 이런데 알아봤는데 시설부분에 투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아마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시설 마무리하는거나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료 감면도 검토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위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안타까운 사항이거든. 그럼 2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봤나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쪽에서는 분명히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대로 공사방해라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군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자문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화재단에서 만약에 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이나 동의본가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런게 만약 나온다면 아마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문화재단에서는 산청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손해본 부분에 대해 돈만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국제행사가 있고 그 행사에 활용할 이런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마무리공사를 해 가지고 엑스포 기간동안에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계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52억짜리를 산청문화재단에 줄 때 계약을 했어. 그럼 자기들이 이행 안 한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오.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당신들이 우리한테 먼저 간담회올 때 산청문화재단을 없애고 힐링문화재단을 만들어 하자. 자, 그 사람이 아까 당신 말대로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서둘러 가지고 450백만원이 됐는지 250백만원이 됐는지 뚜렷하게 모른단 말이라. 모르는 사항이라.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 업체, 내 이야기는 그럼 250백만원이라고 치자. 250백만원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너거가 박성미 뒤로 미루고 저거가 산청힐링문화재단을 하자.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어디 돈이 많이 있다고? 아요, 서울이나 그 사람이 강원도나 돈이 많이 있다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공사 250백만원 보고 와 가지고 그것 몇십억짜리 집을 어떤 계획을 세워 운영하겠다는데 우선에 자꾸 어떤걸 일반적으로 그냥 우선에 문열어 가지고 나중에 문이나 닫든지 말든지 엑스포 하는데 문이나 열고 가보자는 그런 심리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우리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뒤에 운영할 사람을 지금이라도 빨리 그 사람하고 어쨌든......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걸 하겠다, 하겠다고 3월25일까지 벌써, 작년 7월20일 이후에 당신들 해온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박성미가 경찰까지 가고 했으면 벌써 행정적으로 대치해서 조치를 해야지. 변호사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니 행정적으로 해야 될건데 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일부 공사 조금 하는 업자가 이걸 해 보겠다고 한다고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발상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5월달에 가서 돈 2억 들여 가지고 집 고치는 그대로 고쳐 가지고 해도 문 열어요. 그 대신 문을 여는 주체가 앞으로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럼 지금 엑스포까지. 지금이라도 그걸 영원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해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사항이 되어져야 되지 자꾸 어떤 말을 변명스럽게 붙여서 나가서 그냥 우선에...... 아까 이야기는 민영현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 2억 들고 그런건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우리가 줄 요량으로 하고 지금 공사쟁이 대 가지고 2억 하자. 그럼 지금 박성미하고는 아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럼 법적으로 하는데 강압적으로 법원에서 우리 공사하는데 저거 방해 놓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참내, 나는 볼 때 우리 개인이 어떤걸 집짓고 법적인 대처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니냐 말이야. 자꾸 변명스럽게 나가니까 이게 문제지. 지금 내 이야기는 군에서 그 사람이 소송 걸면 누가 뚜렷하게 설계비나 그런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는 업체 조그마한게 와서 내가 박성미 뒤에 두고 그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당신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라. 그럼 작년 3월부터 이때까지 박성미가 당신들이 군수하고 앉아서 대표자하고 돈을 몇 십억 투자할거라고 계약해놓고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못 가겠다? 우리 받은건 10원도 내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 이행하는 과정도 방금 이야기대로 이제 집 방 하나 고치는데 돈 조금 업자 데리고 와서 하도 그리 하니까 고친다고 해놓고 이제 토를 걸어서 물고늘어지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만날 휘둘려 간단 말입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최종적으로......

김민환위원

최종적이야, 참말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활용계획은 어차피 2억을 주시면......

정명순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이만규간사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전시판매장 선정업체 장소, 힐링서비스 설비구축 어디어디 할 것인지, 힐링산업가공기업 설비지원 어디어디 할건지 빼주고......

정명순위원

우리 30억짜리 향토산업 이게 실장님, 원래 이게 여기에 간게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맨 처음에 갔던게 어디입니까? 어디 갔다가 이리......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신청한 부분입니다. 2012년도 한방산업과에 했을 때 공모사업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했고 지금은 엑스포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이 이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가 올라갈 때는 어디가 올라갔었습니까, 한방산업과에서 올릴 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한방산업과에서 할 때 사업만 선정됐지 그 때까지는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선정되지 않았는데 엑스포지원단에서 받았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그 때는 완전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산청군이 힐링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됐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동의본가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 사업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컨설팅이나 1차, 2차, 3차 신청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향토산업이 산청군 전역에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컨설팅 내용에 의해 가지고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일단 힐링타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산청문화재단에서 거의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9억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게 (주)문화재단은 자부담을 할 자신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8월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을 때 (주)문화재단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가 되면서 자부담이 그 당시 9억에서 6억으로 풀고 된 이유가 경상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전체 산청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9억에서 6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됐습니다.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향토산업 사업예산같은 이런건 좀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조합이나 전체 단체가 여러 군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양잠협동조합에서 명품화사업 그걸 해서 30억 받아 가지고 했잖습니까?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개인이 홍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해서 그게 사업성에 맞지 않다 해서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정말로 공히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리 하니 내부적으로 벌써 자료를 내놓아라 하고 무슨 업체가 뭘 얼마 하고 지금 이리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이렇게 가는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맞지만 차후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향토육성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받을 때, 사업선정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 사업은 원래 지금 이대로 하면 관내 2차, 3차 그런 산업에 혜택이 골고루 갑니다.

정명순위원

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전신에 마케팅이고 뭣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마케팅 자체가 어떤 개인한테 마케팅이 아니고 전체......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 산청군에서 약초가 얼마 생산돼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듣다듣다 너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향토산업 이런 것을 보면 경상비를 몇 %씩 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더라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향토산업을 신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동복위원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 부분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보면 함양을 기준하면 작년에 3개가 올라갔어요. 지리산산삼, 지리산철갑상어, 제가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리산산삼을 지정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경합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좀 부담이 돼 가지고 그 선정을 함양군에 위탁했어요. 함양군에서 해서 정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 산청도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진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산만 지원되면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신동복위원

특정인이 없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업선정은 조금 전에 5개 업체가 선정됐고 실제로 개인은 자부담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향토산업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 공문간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사업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 산청군에서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합니다.

신동복위원

이 부분 벌써 추진한 걸로 알고 해서...... 그럼 이 부분이 선정을 하고 진행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지. 어떤 윤곽을 두고 시작해야 되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엑스포를 해야 되니 각 분야별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김재명씨, 이때까지 예산을 지원한 부분부분 있죠? 주차장하는 것 조성비, 안 그래? 또 앞으로 사업 요구한 것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목조목 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이때까지 거기에서 한 것.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조직위에는 실제로......

김민환위원

조직위에 넘어가고 너거가 한거. 아까 주차장 부지는 조직위에서 한게 아니고 여기에서 했다 아이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애초에 설계비나 뭐 한 것도 넣어서 우리가 했다고 봐야 될 것 아이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차장 조성비, 뭐 한거나 주차장 뒤에 추가로 한 것 예산 있다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금년도 예산?

김민환위원

이때까지 한 것. 이때까지 한 것도 너거가 연계된 과가 있으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 김민환위원님 됐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규간사께서 자료 요구한 힐링제품 전시판매장 선정업체, 힐링서비스기업 설비구축, 힐링산업가공기업 설비지원 구체적인 내용하고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엑스포지원단에서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 지원사항을 자료 요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방금 이야기한 자료요구사항을 오늘 오후 심의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 234, 235페이지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

동의보감촌 브랜드 마케팅개발사업 여기 내일디자인연구소하고 중앙일보 시사미디어가 뭐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참여기관인데 디자인연구소에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여기는 홍보를 위해 참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디자인도 지금 뭘 디자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물론 금융기관 용역계약을 해서 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주는 방법을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관계는 중앙일보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자본금을 좀더 투자해서 국비하고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본금을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부담이 전체 261백만원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동현

오동현위원

민간부담금이 261백만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분들이 몇 대 몇으로 해서 둘이서 261백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부담을 해 가지고 일부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중앙일보 측에서는 홍보 쪽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연구소 여기는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동브랜드라든지 이런걸 개발하고 그러면 약초연구소에서는 판매하고 개발하고 그럽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은 제품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판매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판촉은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라든지 다른데 판촉활동은 따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단단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데는 디자인연구소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보에서 판매해 주겠어요? 홍보나 하는거고, 그런 정도의 계획밖에 없는 그런 걸 잘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간사

거기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내일디자인연구소,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자기네들이 260백만원을 대겠다고 하는데 3개년 사업이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3개년 사업입니다.

이만규간사

국비를 21억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260백만원을 대고 우리군에서 연간 1억씩 대줘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산청에 돌아 오는게 뭐가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브랜드사업이 우리 산청의 브랜드입니다. 동의보감촌, 한방약초 브랜드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과기대에서 주관해서 지경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여기는 산청의 상품이라든지 개발하는데 도움이 다 됩니다.

이만규간사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약초유통센터 및 기반조성사업에도 홍보마케팅 등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농산물 판매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과에서 하는게 유통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라든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과기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자기들 일반운영비하고 쓰는 사업단이 있고......

이만규간사

3개 단체에서 국비 21억 따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은 과기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군비를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하면 6억 정도 돈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만규간사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개인 농가에는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 우리 가공산업이라든지 상품판매라든지 이런데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이만규간사

네,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과기대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홍보라든지 마케팅 상품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중앙에서 책정되기 전에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는게 원칙인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 가지고 앞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좀 늦게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안 되어지면 중앙부서에서 그러한 사업을 확정하는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약초벨리지구에 보상협의 안 된게 몇 필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1필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내나 카이 서는데 거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대체부지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현재 산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때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아직도, 벌써부터 거진 다 되어간다, 다 되어간다 하더니만 아직도 계약을 안 했으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게 대체부지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유자끼리 조금 지연되고 있었고 또 개인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네, 끝까지 다 보십시오. 235페이지까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약초안전생산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먼저 번에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이것 지금 생약조합,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초수매 이거 교육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그냥, 사업을 시켜 가지고 생약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기반적인게 없으니까, 약초는 수매를 다 하기로 하든지. 박 전 조합장이 계실 때 약초를 많이 수매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군으로서는 기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운영비를 몇 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과일 포장도 좀 해 주고 그리...... 그걸 하라니까 자꾸 생산에 지원만 자꾸 하고 비료값, 거름값이나 주고 논 직불제 돈이 안 되니까 이리 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우리 하는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말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해야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거부반응 일으켜서 아예 귀를 딱 막고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쪽에 생약조합 운영 활성화도 하고 일거양득 쪽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데 물론 우리보다도 더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런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내년 예산이라든지 할 때 깊이 생각을 해 주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앞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거기서 밑에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해 놨는데 지금 사업자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이만규간사

거기 지번하고 지적하고 다 나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나옵니다.

이만규간사

그것, 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또 여기 지번, 지적 농가별로.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떤데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오미자 특성상 최소한 500고지, 600고지에서 해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이하의 고도에서 하면 약재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약을 계속 쳐야 된다고. 그게 또 바람통로에 맞춰서 지주를 세워야지 방향만 잘못 선정이 되어도 가운데 다 썩어버린다고. 바람이 잘 통해야 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의 이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방산업과장님은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방금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농가별 지번, 지적 그 현황을......

이만규간사

해발 고도까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현황을 바로 지금 오늘 계수조정 이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료 요구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3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방산업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보건증진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엑스포행사 의료지원 간호사 지원 1인 3개소 45일 동안 하는데 주행사장, 부행사장 다 합해서 3개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당초 우리가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3개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1개소 더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부 1개 하고 주 2개 하고 그리 되겠네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하면 충분할까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당초 우리 2개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개 더 늘려 가지고 3개소 하면 충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람이 엄청 올건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중간중간 배치를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40, 2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료원 전체를 다 훑어보시죠.

영현

민영현위원장

방역소독사업 있지요, 지금 현재 읍면별로 방역하는 인건비를 투입해서 방역하고 있는데 마을에 나가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약만 주면 자기들이 자체방역 하겠다 이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마을자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방역한다면 실제로 방역에 효과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원하는데가 있다면 그런 약제만 공급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여름철 방역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방역인부가 16명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한 명씩 하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11개 읍면에 1명씩 하고 군에서 5명 하고 그래서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에서는 5명이 어떤데를?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는 방역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읍면별로 돌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명이 군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읍면은 읍면별로 돌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인력운영을 잘 하십시오. 작년 보니까, 작년에도 16명 있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각 읍면에 하는 분들 잘 선정을 하십시오. 매년 사무감사때나 예산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도 5명이 있다 그래도 군에도 잘 안 되고 하수구에 해달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챙겨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거의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후)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국도비 감소로 인한 군비 보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274페이지까지 두루 같이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준비하실 동안 책에 없는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퇴비가 아직 오늘 현재로 몇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까? 안 정확해도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현재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8월초까지는 100% 다, 시설채소 놔놓고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에 보고를 받고 확정단계부터 농가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허수가 많아 가지고 거의 60% 정도 공급밖에 안 돼, 허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읍면에 재 신청을 하다보니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 가지고 현재 제도가 농협에 신청했다가 다시 읍면에 농지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농협에 줘 가지고 우리군에 보고를 해서 다시 확정한다고 늦었는데 내년부터 농협 신청 절차를 안 거치고 읍면으로 신청해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같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 농협하고 단시일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게 전체 농민들의 행복인데, 별거 아닌데 그죠? 원성이 많고 하니까,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민박업소 지원용 엑스포홍보물 제작 있는데 얼마전에 민박업자들 교육하고 그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네, 위생업소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몇 분 안 오신 것 같더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마 저희들 등록을 받으면서 숙박업자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 참여 독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300개소는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270개소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270개소 하면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300개소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엑스포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 같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네, 현재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사천체전하고 겹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천도 숙박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주를 이용하는, 진주도 지금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엑스포기간 하고 겹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물론 환경위생과도 담당을 하겠지만, 엑스포도 잘 하겠지만 이 분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원활하게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270페이지, 과장님이 농축산과장을 맡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외관상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곤충산업 이 관계에 대해서 국비가 1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가 100백만원 그렇지요? 그 부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따온 것이 농식품부 다른 계획이 확정된 것을 농식품부에 재차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군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전체 사업비 4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국비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300백만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곤충협회하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총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하고는 미팅을 2·3회 가졌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곤충홍보관을 저희들이 3·400평 정도 적정면적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곤충전시체험관, 예를 들어 물방개 달리기대회나 사슴벌레 싸움대회, 그 다음에 별도로 메뚜기잡기 체험 같은 것, 다양한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체험내용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당초 농식품부에서 조건이 큰 엑스포나 각종 행사의 부대행사로 하는 것은 아예 안 된다. 그래서 고양 꽃박람회에 가져갈라 하는 것도 부대행사 같으면 도저히 안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약초축제 부행사장에서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45일간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현재 홍보관은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영구 그런 것은 안 되고 일단 하고 철거하는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예산 이것 가지고 3·400평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이것은 넘어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혹시 걱정하는 것이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러한 많은 주차장이나 많은 시설을 해놓고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행사기간에는 활용을 안 하더라도 좀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여기 보면 매촌리 한방의료클러스터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동의보감촌 주변에 그것이 있다면 엑스포 끝나더라도 동의보감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곤충 전시회 관계도 처음에 주행사장 주변이나 인근에 한 1,000평이나, 부지관계 때문에 엑스포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당초에 그런 적정부지도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이런게 오면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지 때문에 부득이 어렵고 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때 어린애들한테 접근성 관계, IC나 이런 부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당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IC인근에 하는걸로 저희들이 확정짓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을 하면서 올해 시험을 하고 전시를 하고 내년부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주민소득관련 곤충산업을 농식품부에 담당국하고 과장님하고 대시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시를 계기로 내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곤충메카로 한번 발돋움하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IC인근 같은데는 땅값이 엄청 비싸서 과연 계획대로 그리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오소리 방사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오소리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2개 곳에 1,000여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를 자연방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농가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오소리는 방사를 해도 인근 농경지의 피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두만 농가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할 때 전자칩이나 다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방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은 동의보감촌 주변이나 그런 사람이 연중 다니는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판로가 없단 말이죠. 비싸기 때문에. 한 마리에 백만원 이리 하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이것도 도비도 지원되었고, 군비도 지원되는데 5대때도 지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오소리농가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이 오성경씨 같은 분, 그런 문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100여두 이상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50마리 사줘 가지고 방사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방사시켜 놓고 나면 야생 적응력도 한번 분석도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괭이가 바로 잡아 먹을 겁니다. 참고로 하이소.

종완

김종완위원

푸드존 조성사업, 아치는 위치를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상가주민들하고, 기존 상가주민들이 호객행위도 하고 이렇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면장님과 상의해서 호객행위도 줄이고 위치나 이런 부분 지역주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잘 선정하이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내수면 기반시설 지원에 뱀장어 방류는 사업주최가 어딥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 갑자기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 사실상 저희들 농촌의 주민들이 보면 뱀장어 방사가 시천삼장쪽이 적지인데 실지 방류를 하려고 보니까 미당 6,000원에서 7,000원 하거든요.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데, 아레 이규영씨가 자기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30,000미 정도 있는데 무료 방사하기는 어렵고 방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정도 하면 되겠느냐, 미당 1,500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산청군에 사육도 하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어디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후천에 뱀장어 양식장에서 자기가 구입한 부분이 자기가 하겠다 해서, 미당 1,500원 정도만 주면 자기들이 20,000미 정도는 산청군에서 하겠다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가격은 6·7,000천원 정도 하는데 1,500원 정도로 구두로 약속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HACCP 지도지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축농가에 컨설팅하는 경비입니다. 대학교수나 다른 회사에서 와 가지고 사육지도나 HACCP 지도해 주는 겁니다.

이만규간사

무인항공방제비 지원 265페이지, 그것 어디를 기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안 외고하고 방동지구에 100ha 이상 지구에 무인헬기 지원 해주는 겁니다. 임대료입니다.

이만규간사

거기 지금 광역방제기가 그 동네 2대가 있는데 거기다 무인항공 방제를 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광역방제기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무인항공 임대료만 지금......

이만규간사

광역방역기가 그 동네 2대가 있다 아니가? 거기다 또 뭐하로 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100ha 이상 되는 것이 외고, 방동지역밖에 없거든요.

이만규간사

이것은 임대료만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간사

약값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약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 광역방제기 2대 있는거 그 사람들이 쓸거라 말이가? 그 사람들은 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사람들 일부적으로 할 때 했는데, 이게 지구가 도에서 시군에 한 개씩 배정되다 보니까 우리지구에 배정되어서 그런데 다른 지구에 돌릴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들이 없거든요. 너른 들이.

이만규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영현

민영현위원장

우리 산청 같은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군으로 줘버려요.

이만규간사

친환경오미자 관계 또 나오네요. 선정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차황, 오부, 산청지구만 신청을 받았는데 6.5ha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못을 박은 것은 해발 300미터 이상만 저희들 지구를 받아 가지고 6.5ha정도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도비가 깎였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가 당초대비 10ha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는 7ha 저희들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것도 자료요구 합시다. 아까 한방산업과처럼 오미자 재배농가 지번, 지적, 해발고도, 농가명.

영현

민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오미자단지조성 하는 지번, 지적, 해발고도 그 관계 서류를 최대한 빨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파악을 해놨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부분인데 요새 농업관정 파 달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관정은 저희들 사실상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정은 수시로 농가요구는 많은데 저희들 가뭄지구가 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시군비는 제외를 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본인 부담 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부서는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대현 경지지구가 있는데 여기 말고 경지정리를 안 해야 땅값이 올라가기는 가는데 오부라는 특성상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휴쪽은 경지면적이 적다 아닙니까? 거기는 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주민들이 몇몇 특히 오부지역을 하다 보니 한 군데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도비지원을 받으면 10ha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ha 이상 집단적으로 그 중 한 필지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서를 받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00%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고 도비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몽리민만 협의가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오휴하고 왕촌하고 그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경지정리를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 대현 하면서도 엄청나게 고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딴 거 할게 없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경지정리 안 하면 농사를 남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대현경지정리는 끝이 났는데 새로운 꼭지를 만드느라고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웠는데 지금 10ha 받으면 저희들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거기 관정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집단지역이나 이런데는 농업용수로써 관정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시설집단재배단지는 사실상 저희들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암반관정 굴착을 했을 때 옆에 부분, 가급적이면 시설집단지구에는 저희 행정에서 파는 것이 무리가 안 있겠냐 그리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주변에 우리가 잘 되어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파 가지고 주변에 딸리게 되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큰일나죠. 완전히 하우스농사 망치는 거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농축산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민영현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지원과 준비해 주세요.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품딸기 하이베드시설 2개소, 2개소에 줘야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올해 150명 농가 신청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원은 몇 농가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45농가.

동현

오동현위원

이번에 2개하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이베드가 너무 부족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줄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45동 외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고추 비가림시설 280페이지, 이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신청이 많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온데가 23개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비닐하우스, 파이프하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시설을 하면 몇 년 쓰겠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간사

277페이지 넘어갑니다. 278, 27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하이베드는 말썽 없이 잘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이베드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농림부에 사업비를 12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신청하는 농가 전체 다 지원을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내려올란가, 안 내려올란가 모르잖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부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해도 만약에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그 동안 혜택을 못 봤던 사람을 순서대로 줘 가지고 그렇게......

영현

민영현위원장

사업자 선정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면적에 연연해하지 말고, 사람인데 조금 모자라더라도 통 안 해봤던 사람 그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넉넉한 것 같으면 신청하는 농가 전체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다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 그 뒤에 다른 민원이 없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차기년도에 또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279페이지, 기능성딸기생산 유통기술 개발사업, 지금 사업주체가 바뀌어 버렸다,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만규간사

총 사업비가 920백만원인데 가공시설이다,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잼 가공시설입니다.

이만규간사

딸기 주산지가 어디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안, 단성, 신등, 시천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시천에다 해놓으면 이쪽 사람들이 가만 있을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농가에 한번 의논을 해봤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다니까......

이만규간사

농협이 시천만 있나요? 산청군에 농협이 몇 개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농협은 하나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만규간사

산청군에 농협지소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소는 면별로 있는 것으로.

이만규간사

그러니까, 시천에다 해놓으면, 그 끝에다 해놓으면 옆의 사람들이 가겠어요? 납품할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읍에 하든지. 이것은 내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이거 발칵 뒤집어집니다, 한쪽 구석에다 갖다놓으면. 대다수 농가가 이쪽에 다 있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다수 농가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 다시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방금 우리 이만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론이 있다든지, 과장님 복안이 차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장소 선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간사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우선이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군비가 확보가 안 되고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만약에 이거 다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변경승인을 받아올 자신 있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우리가 신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변경승인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승인해주면 변경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절충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지를 농협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는 일단 시천쪽에 한다고, 농협에서 당초에 썸머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썸머힐조합법인에서, 저번에 썸머힐은 사업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거기 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농협 쪽에 주자 이리 돼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만규위원이 방금 제시한 그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만규위원이 농민들 생산자 의견을 들어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나요, 사업이 늦더라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군비가 확보되고 나서 승인과정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위치선정 과정을 11개 읍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골고루 접근하기 용이한데로 농협에다 너무 위임하지 말고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해 주는게.

이만규간사

그런데 제가 뒤에 이야기 듣기로는 농협에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실제 조합장님은 추진을 해봐라, 그런데 상임이사 이하 실무진들은 도저히 우리가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만약에 이걸 일을 할라면 다시 이사회 소집해서 13억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승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거라요. 어디를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

종완

김종완위원

좋은 사업이고 위치만 제대로 된다면 농협에서는 할 수도 있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만규위원이 제시한 그걸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어쨌든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어쨌든 농민들하고 생산농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 농가에다 운송비까지 엄청나게 투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만규간사

아직 그까지 안 넘어갔어요. 278, 279페이지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 281페이지, 보십시오. 고추 비가림은 북부에만 신청을 받고 남부는 신청을 안 받더라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등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등하고 차황하고. 신안에는 딸기하기가 바쁘니까.

이만규간사

딸기하는 사람은 딸기하는 사람이고 일반농가도 있지. 그런데 신청자체를 안 받으려고 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은 다 받았는데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만규간사

비가림 재배가 총 몇 농가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3농가입니다.

이만규간사

농가당 얼마씩 돌아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한 동에 13,478천원. 하우스 1동입니다.

이만규간사

자부담 포함해서? 반은 지원해주네, 그런 건 참 잘 하네요. 281페이지,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2, 283페이지, 보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시범사업 사업개요하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이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브랜드가 개발 안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통주를 하는 김대환씨입니다. 막걸리공장. 이게 뭐냐 하면 상표가 없어 가지고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맛이 있는데 브랜드가 개발 안 되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84, 285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먼저번에 위원회한 그 내용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그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이 더 확보될 것같이 이야기하더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일부 몇 개가 줄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뭐뭐 줄었습니까?

절반? 많이 줄었네요? 그것 왜 그래요? 농기계 사업의 부품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부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구입하는 걸로.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위원회 할 때는 많이 살 거라고 해놓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만 해도 올해 임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만규간사

도비가 준다고 해서 군비까지 줄여야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앞의 부분은 농가지원이고 285페이지에 있는 것이 임대사업소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조금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농가들이 아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삼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불편없이 해줘야 돼요. 이거 돈 얼마 듭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할 때 나머지 부분 다 챙기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차 추경에 다 올려줄라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챙기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차추경에 할 겁니까? 하면 올려 가지고 많이 해 주이소.

이만규간사

과장님, 이것 다음 추경때는 빠진 부분 꼭 좀......

동현

오동현위원

올리고 제한테,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한테서 많이 나온 말씀인데 제가 어제 또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여기 입출고 시간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농민들은 일출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우리는 직원들은 시간대에 나가서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러는데 그것을 점심시간에 좀 받아주든지, 입출고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직원을 한 두 명 늘여서라도 저녁까지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정명순위원

시간외수당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7시 정도 되면 문 열어줘야 돼.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면 계약직을 한 명 더 하든지, 기술자를. 천상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되겠던데?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이것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계장님 뭐라 답변했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어렵다......

동현

오동현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보이소. 내 시간 제시해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낮 12시 개념으로 하면 늦게 퇴근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이 그리 어렵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민환위원

근무하는 직원이 몇이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남부에......

종완

김종완위원

직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속시원하게.

동현

오동현위원

낮 12시 그쯤 돼서 받고, 내주고 하는게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녁에 내주는데 방금 이야기가 내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가면 일을 해야 될 시기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24시간 개념을 해서, 어디 더 빌려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편리를 보기 위해서 낮12시 개념으로 하면 되게 더울 때 여름 같은데 갖고 와서 기계 수리해서 오후 늦게 일하고 아침 일찍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안 돼서 그렇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운영위원회 협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날 빌려줘도 이틀치를 돈을 안 받고 하루치만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융통성있게, 유도리있게 그리 하는 것으로 그 때 그리 협의를 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소장님, 전날 가지러 가도 어차피 직원이 출퇴근하기 전에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은 불편함이 없는데 이 분들은 만약에 점심시간에 입출고를 하게 되면 가지고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본인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능률이 많단 말입니다, 효율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오후에 해지기 전에 또 씻어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 말이야. 그건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직원 한 두 사람 더 써서 될만한 일 같으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게 그게 뭐 그리 어렵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그석도 아니고. 참 나는 답답한게.

신동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체크한 부분인데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도 자산취득 적게 한다고 자산취득 많이 하라고,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고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운 인력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아무리 시간외 수당을 줘도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 기간 동안 농민들 자기 부모라 생각하면 그래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직원도 줄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임금 다 비싸다 아닙니까? 조금 줄이고 일부 민간위탁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시간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사업이 잘 되니까 건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직원들도 교대로 아침에도 좀 일찍 오고 오후에도 조금 늦게 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고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출퇴근할 때나 저녁에 필요한 일이 있어 가보면 늦게까지 일도 하고 아침 일찍 나옵니다. 요즘은, 몇 년 전에는 내가 나올 때 보면 차가 농기계 가져갈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조절을 그렇게 하면 자, 우리 직원들도 빨리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될 것이고 또 저녁에 우리 농민들도 일도 좀 효율적으로 많이 할 것이고 해서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 직원들이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걸 우리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시간을 조정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정곡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기 3명입니다. 120하고......

이만규간사

전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는 6명입니다.

이만규간사

단성에 2명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간사

거기 지금 현황파악이 됩니까? 남부 단성하고 정곡하고 주민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빌려 가는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다 나옵니다.

이만규간사

그 자료, 농가별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북부, 남부 이리 나눠져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니까 북부, 남부 따질 필요도 없어. 농가별로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주소가 나오니까 관계없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료를 한번 보자 하느냐 하면 남부에 실제 임대농기계가 부족하거든. 태부족해. 그 분들이 북부로 가지로 온다 말이야. 거의가 반은 북부로 가지로 와야 돼. 차를 가지고. 그런데 북부에 안 쓰는 농기계는 남부에 내려주면 된건데 딱 재놓고 안 내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콩선별기 있지요? 콩선별기도 실제 우리 작년에 농협에 지원해줬잖아요, 그죠? 실제 농협의 것은 대형이 되어서 선별이 아주 잘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선별이 잘 안 돼. 느리고 깨끗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더라고. 왜 그런걸 선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농협에 가서 선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매가 돼. 깨끗하다고. 하나도 빠꾸가 안 돼. 그러니까 농협 쪽으로 많이 가지. 거기 밀리면 센터로 온다 말이야. 지금 콩을 워낙 많이 심기 때문에 올해도 농협에서 공급을 좀 하지요? 지원해주는 것 없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그걸 신청을 더 하라 했는데, 각 지소마다 없거든요. 5군덴가 모자라.

종완

김종완위원

한 개 얼마 하는데?

이만규간사

천 얼마지요? 여기 있는 콩선별기가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 편의를 본다면,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한다면 농민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선 땜방식으로 구색만 갖춘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거라. 안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만규위원 자료 요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도 볼 필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만규위원이 자료 요구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가별 임대현황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 관계는 계수조정하고는 무관하니까 내일 근무시간 내까지 의회사무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많이 했네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율따라 도비가 적어진 부분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 가져왔던 것 올해 넣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장님, 산청하수관거사업 이것은 기금에 또 받아왔네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못 받아왔던 것, 금년도에.

동현

오동현위원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질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0% 읍에는 다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사업소장님, 291페이지, 신촌지구 암반관정개발공사 지구는 신촌이지만 사용하는 주민이 평촌이 맞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촌마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평촌은 해결했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평촌은 사업지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만규간사

신안 외송에 식수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지요? 그 부분 한번 만나봤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간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연말에 지금까지는 물먹는데 아주 애로사항은 없고 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 잔액이나 이런게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비만 오면 거기는 꾸중물이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계곡수를 먹는데는 거의 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곡수 먹는데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마을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전기세니 이런걸 걱정하고 관정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외송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 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수 위원이 계수조정을 26일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회의를 하도록 하면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의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