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하여 칠곡군민들의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이 담당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와 노력이 요구되나, 우리 의원들에게는 꼭 해야 할 의무인 만큼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 난립된 공원묘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의 중간에 입지하고 있고 두 도시의 산업, 주거, 휴양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전국 제일의 물류중심 도시이자 칠곡시 승격을 눈앞에 둔 도시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묘지군이라는 오명을 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화면참고) 보시다시피 대구시립묘지, 시립가족묘지, 시립납골당, 청구, 현대, 학명, 조양공원묘지, 종교단체묘지 등의 면적이 90만평에 이르고 여기에 10만여기에 달하는 엄청난 묘지가 동명면 및 지천면에 집중되어 있어 누워있는 사람수 만으로도 벌써 동명․지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묘지가 수십년 전부터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됨으로써 우리 군의 관문에 흉물스러운 경관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곡군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묘지조성을 최소화 하도록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동명면 일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송림사, 가산산성을 중심으로한 팔공산 권역이 공기가 맑고 경관이 수려하여 금암리 일대 10만평 규모의 광활한 땅은 숲은 물론 나무 한 그루 거의 없는 묘지 투성입니다.(화면참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시립묘지, 대구시립가족묘지, 무연고묘지가 수천 여기의 봉분이 솟아올라 황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주민기피 시설들이 대구시립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칠곡군민들은 이 시설들을 칠곡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칠곡군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한식때만 되면 대구시립묘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국도 5호선은 성묘 및 벌초 차량들로 인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지역 이미지 훼손, 상대적 개발낙후에 대한 소외감, 교통체증,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손실비용은 고스란이 우리 칠곡군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혜을 받는 자에게는 부담을 하게 하고 피해를 입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 기피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에서 적절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관련 용역발주 등을 통해 대구시에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금암리․학명리 일원에 설치된 대구시립묘지, 가족묘지는 1935년, 1964년에 묘지설치허가를 득한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대구시에서 임의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기존의 허가사항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 등을 적용,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생각은 향후 칠곡군에서 매장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향사 박귀희 명창은 1921년 2월 6일 칠곡군 가산면 하판1리 현재는 송학리입니다. 출신으로 14살 때 이화중선 명창의 눈에 들어 대동가극단에 입단해 소리에 입문했으며, 조학진 명창에게 “적벽가” 박동실 명창에게 “심청가와 흥보가”를 유성준 명창에게 “수긍가”를 사사하였고, 열아홉살에 오태석 명인에게 가야금 병창을 배위 가야금 병창의 맥을 있게 되었으며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판소리와 민요 단가를 부르는 가야금 병창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박귀희 명창은 1968년 국가중요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함께 1960년 많은 재산을 쾌척하여 국악예술고를 설립하는 등 전통소리와 가야금 병창 발전에 헌신하다 1993년에 작고하였습니다. 한국 국악계의 어머니로 불리는 향사 박귀희 명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호국 평화공원내에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박귀희 명창 출생지인 가산면 송학리에 생가 복원과 함께 기념관 건립장소로써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립묘지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이전에 지자체의 동의없이 설치된 것으로 그로 인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의 상당수는 대구시민을 위한 시설이 경상북도에 설치된 것도 이해 안가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립묘지를 봉안시설과 자연장으로 축소하여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 교육 또는 연구 의료시설로 유치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립묘지에 생산적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파주시와 서울시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민기피시설 용역보고서를 보면 고양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장사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1조3,000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고양시민의 심각한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하면서 고양시장과 서울시장간의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합의체결을 했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주요골자를 보면 고양시민의 시설이용시 서울시민과의 동등한 혜택부여 및 고양시민 우대 채용, 두 번째는 도로확장 및 대중교통편의 증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세 번째, 기피시설의 현대화 등 환경개선 중장기 추진, 네 번째,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 노력 등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 수립 변경과정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고양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TF팀을 구성하여 50여차례 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40년동안 고양시민들의 한맺힌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파주시장과 고양시장님과 같이 집요한 노력과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동명면, 지천면민들의 한맺힌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구시와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시시립묘지로 인한 피해산정 및 보상대책에 관한 용역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이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산면을 대표하는 시설물이 다부전적관입니다. 현재까지 칠곡군에 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호국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가산면에서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귀희 명창은 분명히 가산면 송학 1리에서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을 송학 1리에서 보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호국입니까? 미술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악전문대학은 어느면에 있습니까? 생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귀희 명창 기념관과 호국평화공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립묘지에 대한 피해산정 및 보상대책에 대한 용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대구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동명 전체면적의 5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공원묘지와 시립묘지를 합할 경우 동명면 전체면적의 60%가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천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4개 공원묘지와 합할 경우 전체면적의 45%가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칠곡군이 대구시로부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 동명면 지천면민들은 묘지동네란 이미지 훼손과 수질오염 문제,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엄청난 피해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대구시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백선기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동명면 연장사업, 대구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화장장 대구시민과 동등한 혜택부여, 대중교통 편의증진, 시내버스 지천면과 가산면 소재지까지 연장하는 사업, 대구시에 봉안된 운영권 이양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대구시와 연계된 사업을 할 경우 대구시에서는 반드시 수익성을 따져 무대응 할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구시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0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피해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 벌꿀테마공원, 박귀희 명창 아트센터 또 다음에는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입니까? 요즈음 대기업이 빵집까지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몇몇시설을 모아 결합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맞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가산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가산면 실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실것입니다. 왜관지역보다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산면에도 기다릴만큼 기다렸습니다. 박귀희 명창은 분명히 가산면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기념관은 예술대학교가 있고 출생지인 가산면 송학 1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산면민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