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상진 위원장 등 네 분이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동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07회 임시회는 박찬호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도는 우리 영토다”에 대하여, 문영주 의원님께서는 “천호2동 노인정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은 구민을 위한 방안으로”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이 지역경제를 살린다”에 대하여,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세 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 반대 2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4일 제20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찬호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등 발언시간은 규정된 시간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8번째로 개최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내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이미 냉각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3일 앞둔 시점에서 행사가 강행됨에 따라 박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듯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명백히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대한 저들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006년 퇴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가장 최고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와 같은 극우주의 정치인들이 선봉에 서서 외치는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은 중국의 댜오위다오와 우리나라의 독도분쟁으로 나타나 그 수위가 점점 노골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발표한 2012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8년째 계속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독도관련 결의서를 채택하는 등 터무니 없고도 후안무치한 일련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자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제적으로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포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치밀하고 교활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시로 한국과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이 전혀 언행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의 야욕을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독도의 주권과 영토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외교, 교육 및 군사력 증강 등의 실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구호만 외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문헌을 찾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 관련 역사와 이론 등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학교와 기관, 사업체 등의 교육 시에 독도 특강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식과 역사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들이 독도를 제대로 알아야 독도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독도는 파수꾼처럼 외로이 우리나라 동쪽 끝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와 우리가 이러한 시국에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되돌아 보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 중에 참석하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문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호2동 지역의 노인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호2동 실거주 인구는 3만 8,500여명이며, 그 중에 65세이상 어르신은 4,126명이나 됩니다. 천호2동의 노인정은 곡교노인정을 비롯하여 6개가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13, 14, 15, 16, 17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의 관문이면서도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5개 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3,600여명이며, 그 중 65세이상 어르신이 약 700여명이나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쉼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르신복지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구천면길 등 사방이 차량통행이 많은 큰 도로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의 노인정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노인정 건립 필요성에 대해 구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천호2동 436번지 일대 공터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신축이 어려우면 컨테이너 형식의 가건물이라도 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36번지 토지소유주의 반대와 그리고 이 지역이 천호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사실상 노인정 신축은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축이 어려우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예산 확보는 물론이요 필요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과 현실만 보지 말고 구행정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인 노인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구청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요즈음은 뉴스를 보면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범죄관련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취업난으로 실직자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쾌락을 위한 일부 비행은 유흥비 마련에 범행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가 범죄를 만들고 흉악범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61만 8,721건 중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범죄가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찰청 자료이며, 검거는 38만 3,500건으로 범죄발생에서 검거되기 까지는 약 5-60%입니다. 2011년에는 광주 북구 여성전용 고시원 성폭행사건,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수원 우만동 편의점 강도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강동구 암사동 빌라 3층도 가스배관 침입절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조선일보 뉴스 보도에는 새벽시간에 집안에 침입해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 백만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대상은 2~3층 주택이나 문단속이 허술한 집으로 삼았으며,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범시설이 미비한 주택의 창문이나 도시가스 배관의 설비시설 등을 통한 범죄예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여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가스배관에 철덮개 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청에 문의하였더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및 공급만 관여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예방은 치안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경찰청 또한 자신들에게도 실질적인 예방권한이 없으니, 마음만 답답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내집에, 강도가 들어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탈취해 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방안을 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급성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 예방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강동구 집행부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범죄 없는 지역,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기를 검토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3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을 침범하여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적용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은, 구민을 위한 방안에 대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옥외 배관 덮개 설치를 하여, 범죄 예방 대비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정신적 보호, 재산보호를 위한 경계 경보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의 섬세함으로 강동구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서울 동부권 교육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변화의 중심축인 강동구의『문화 예술이 지역경제를 살린다.』한 사람의 현명한 지도자의 정책이 현재와 미래 후손까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 지난날 급격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시환경이 복잡하고 인구집중현상과 경제 성장으로 인간의 욕구가 커져가면서 문화적인 욕구 또한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주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더불어 이 지역에 수도권 관광객을 새롭게 유인하기 위한 체험 공간 및 창작공간을 겸비한 교육형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해 장흥관광단지의 이미지 개선 및 나아가 양주시의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위주 유흥업소를 바꾸어 비어있는 모텔을 시에서 구입해서 신예작가 및 조각 마니아들에게 무료로 입주시키고, 작품 활동비 지원 및 완성품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각가 및 조각 관련 전문가들의 집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주시 조각 아뜰리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양주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9,620만원, 사업 운영계획 세부 내역에 3,141만원, 또한 작가 1인당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문화예술에 지원을 얼마 하나, 단체사업 보조금 예산 총괄표에 보면 강동구 예술인연합회 1년에 1,950만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저는 2월19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고흐 생가 마을에 1년에 30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가를 살렸을 때 그 고장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고흐 마을에 있는 시장은 마을 주민수는 7,000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의 시장을 24년째 임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작가 20명을 초청해서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식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작가들이 작품 만든 것을 그 고흐 생가 마을 오베흐쉬흐와즈 거기에 다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30만명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 가면 또 호베흐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시장은 한 건물을 사서 30명의 예술 작가들에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에 사용료 136유로만 내면 그 곳에서 몇 년 동안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작가들이 사는 공간을 살펴보면 전체 건물을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 한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많은 작품들이 이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술인 마을이 있어서 작가들이 이 곳에서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우리 강동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 작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여서 우리 강동이 빛나는 강동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동·고덕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과 안병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상진 비대위원장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청정지역인 강동구 주민에게 피멍을 들게 하고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기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인 미사지구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하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우리구 강일동 경계선 바로 옆에 설치하려고 소통과 협의의 통로를 모두 차단하고 엄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가장 최적지인 하남시 풍산동 산중턱에 건립하도록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풍경채라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정치적 논리로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황산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의장과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LH공사를 항의 방문하였고 지난 22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책임있는 관계자는 나오지 않고 담당 직원 한명이 나와 왜 왔느냐며 불손한 태도로 우리의 주장과 뜻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동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상생의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하남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하남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치사한 님비현상,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우리는 속절없이 아픔을 감수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하남시민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강동구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남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 강동구민이 관대히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남시 열병합발전소는 강동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주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무시당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와 행정을 집행하는 강동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강동구 강일동에서 인접하여 황산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건립부지를 결정하려는 하남시와 국토교통부의 저의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할 길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말까지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부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6월로 예정된 미사지구의 첫 입주시기를 생각한다면 열병합발전소의 착공에 여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구민의 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아울러 모든 단체와 주민이 적극적인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자 하면 산다는 사즉생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황산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하남시가 그들의 꼼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황산지역에 이전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황산지역 이전 반대 2차 촉구 결의안, 강일동·고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황산지역 이전 반대 2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지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5만 가구가 전부 입주하게 되는데 2014년 6월경에 첫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지구에 입주하는 이들 가구에 난방과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의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건립 부지를 이달말까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는 정부에서 이미 승인 고시한 풍산지구내 예정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동구 강일동 리버파크아파트에 접해 있는 황산지역으로 이전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대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계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해 왔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2월13일 황산지역 이전반대 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남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모든 협의요구를 거부한 채 열병합발전소의 건립부지를 황산지역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의 절박성과 위급성을 인식하여 강동구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 간에 긴밀히 유지돼야 하는 인본의 상생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반대 촉구를 다시 한 번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 반대 2차 촉구 결의문,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지속적인 반대와 강동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강동구의회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하남시는 우리의 어떠한 요구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님비를 앞세워 미사지구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의 건설부지를 강동구 강일동으로부터 고작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황산지역으로의 이전 결정을 무모하게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관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강동구와 당연히 행정협의를 거쳐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거늘 상생을 포기한 이교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 열병합발전소 관계자의 수수방관과 무소신에 분노하는 50만 강동구민의 결연한 반대의지와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절규를 모아 그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그들의 몰염치하고 황당한 부지이전 추진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50만 구민과 함께 결사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께서 각호의 결의사항을 낭독한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각호의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을 들고 두 번 반복하여 후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황산사거리는 고덕강일3지구와 접한 지역으로 열병합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항구적인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하남시는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황산지역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은 풍산동 일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조차 무시한 처사로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하남시장의 극에 달한 선심행정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즉각 인본의 상생주의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 열병합발전소는 하남시 미사지구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강동구민에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강동구 강일동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 3.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결의안은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대처상황 및 향후 강동구청의 계획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구 대응내용 및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황,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이전추진경위, 우리구 대응내용, 우리구 의견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