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영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총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 고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가야역사테마공원, 산림녹화 기념숲, 고령군생활체육공원, 다산체육공원, 대가야농촌역사체험 관광지, 군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관광, 체육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지역 현안수요 정원이 8명 증가되어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며, 또한 농업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농업(원예) 연구사 공채채용계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493명에서 501명으로 8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83명에서 491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의 정원을 228명에서 231명으로 3명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27명에서 32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며, 직종 및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407명에서 415명으로 8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이 113명에서 116명으로 3명 증원되고, 7급이 126명에서 128명으로 2명 증원되고, 8급이 101명에서 103명으로 2명 증원되고, 9급이 42명에서 43명으로 1명 증원되며, 지도직은 23명에서 22명으로 1명 감원되고, 지도사의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감원되고, 연구직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되고, 연구사의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ㆍ개정 권고에 따라 고령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연1회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전담부서의 신설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의회 및 인권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은 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고령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결정하기 위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및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 의견청취,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입안 및 사업의 시행과 지도ㆍ감독을 위한 고령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기능, 사무분장,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조사ㆍ연구 및 여론수렴,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임량 전문위원 입니다. 고령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특별히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으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 개정은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으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의 명칭을 “고령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원의 위치는 지적법에 의한 표기에서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표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저희 재무 업무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1필지에 대한 2,393㎡를 가격 2,680천원(예정가격 35,895)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개진면 개포리 산121번지 4,066㎡를 기준가격 4,554천 원(예정가격 44,726천 원)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결과 생태 탐방로의 지반고를 계획 홍수위 19.76m 이상 유지하도록 노선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개진면 산121-1번지 2,393㎡를 기준가격 2,680천원(예정가격 35,896천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국토종합계획의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대상지구는 고령읍 고아리 517-22번지 일원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유원지 계획 면적은 104,135㎡가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시설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계획 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에는 입안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대상지구 내에서는 유원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유원지’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녹지지역은 25,683천㎡로 도시계획 전체면적의 6.7% 이며 용도지역 변경 후 생산녹지지역은 1,045천㎡에서 941천㎡로 감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은 24,638천㎡에서 24,742천㎡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시설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의 104,135㎡ 부지 상 주요시설로는 대가야 역사문화공원과 역사체험시설, 산책코스, 음식ㆍ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의 결정기준 및 제58조의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관리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공원시설 등으로 계획ㆍ입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31일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3년 3월 4일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견청취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3월 26일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4월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고시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 말씀드린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임량 전문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고령읍 고아리 일원에 31,500평에 500억 원의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시행 할 때 군 관리계획 결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주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또 군 관리계획 결정 부서인 기업도시과에서 각 각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들에 대한 부서별 추진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은 고령군수가 되겠습니다. 입안 제안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실시 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다 계획을,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전담 부서인 기업도시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항을 보면, 절차상에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안이 부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할 경우에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들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안 제안하고 시설 결정 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을 조금 전체적인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깐, 먼저 어떻게 사업이 변경이 될는지 또 저희들 군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투자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중대한 일에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그런 결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금 이렇게 선로가 조금 바뀌게 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추진 일정에서 2012년 11월 2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었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달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청취 내용이라든지, 어디서, 참석하신 주민 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아 치사리 쪽에 했습니다만, 참석인원하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에 주민들, 이 사업 지구에서 많은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하셨는지 청취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적인 그런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지역이 특별히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관광지로 개발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 단계에서는. 그런데 유원지로 바꾸기 위해서 생산녹지지역에는 유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관광지에서 하려고 그러던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역사체험시설, 이런 부분이 유원지 쪽으로 그 법에 제58조, 제57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이라든지, 유희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3대 문화권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하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실시 부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할 것인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실시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상위 부서에서 이 결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걱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도시 기능이라든지 유원지로서의 어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어떤 역사적인 어느 시ㆍ군도 갖지 못하는 역사적인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유원지로 시설 결정을 해서 지역의 역사 도시로서 발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지금 역사 시설, 관광 시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입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우리 고령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 많이 감소합니다. 개인이 개발하면 대체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공공에서 하다가 보니깐, 대체 농지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이 생산녹지가 지역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녹지가 근 7% 이렇게 6.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녹지 감소에 따른 부분에서 특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상부에서 도시결정 귀한데 부결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