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까지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배영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박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달호 위원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2.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9억 7천만 원으로 13.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6천 8백만 원으로 3.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8억8천 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64억 1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4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전년도 12월 말에 교부된 일량교 가설 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5억 8천 8백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1천 8백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 내시된 보통교부세 271억 3천만 원, 동절기 동파 계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5백만 원, 분권교부세 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분 및 시책분 재정보전금 5천 8백만 원,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9억 3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군 영남내륙권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정산금 1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억 4천 7백만 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 1백만 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천 3백만 원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령 및 다산하수처리장 운영비 4백만 원 등 1백만 원을 추가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금 6백만 원 등 1천만 원을 추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 1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약사업 및 가야문화권 회의 책자유인 2천만 원, 가야문화권 학술연구 용역 공동부담금 1천만 원, 고령군 홍보광고탑 광고물제작 및 광고비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8천만 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20억 6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행복나누미 지원 1천만 원, 차액보육료 지원 3천 6백만 원을 반영하고 만5세아 차액보육료 1천 4백만 원을 감하였으며, 금천지구 경로당신축비 5천만 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 원, 용담ㆍ오리동ㆍ지벌 경로당 신축비 2억 2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2억 9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등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2천 5백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2천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천만 원, 업무용 PC본체구입 5천만 원, 인터넷 전화 음성방화벽구입 7천만 원, 인터넷전화기 및 라이센스 구입 1천만 원, 운수초등학교 도서관 현대화 지원사업 1천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8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1억 2천 2백만 원을 반영하는 등 1억 2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물품구입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서울사무소 임차 및 운영비 3천 2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민원안내 용역 1천 5백만 원, 마을회관 보수 2억 원, 쾌빈1리 마을회관 증축 4천 5백만 원, 신간1리 마을회관 신축 6천만 원, 송곡2리 마을회관 신축 1천만 원, 폐농약병 수거통 구입 5천만 원, 귀원리 게이트볼장 정비 1천만 원, 개진테니스장 정비 2천만 원, 7330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 1천만 원, 경상북도 지사기 단체 및 개인유도대회 개최 1천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2백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4억 1천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관광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인터넷 포털광고 1천만 원, 관광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반영하고 관광안내판 정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기공식 2천만 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재 감정에 따른 부지매입 상승분 1억 5천만 원, 2010년 역사루트 재현사업 예산 불용분 34억 원, 문화예술회관건립 54억 원, 여성회관 건립 9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3억 원, 대가야 역사테마 공원조성 3억 1천 5백만 원, 가야금선율길 걷기대회 5천만 원, 사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5천만 원, 다산 좌학 야구장 조성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06억 6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3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건축물 석면조사 시설비 6천만 원을 감액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연구용역비로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로 반영하였으며, 읍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6천만 원, 산주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고령하수처리장 휀스 설치 및 바닥정리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산면 장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1억 6천 9백만 원을 감하여 고령읍 쾌빈리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3천 6백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천 5백만 원, 고령정수장 운영비 3천 6백만 원, 성산면 고탄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7천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설치 4천 5백만 원 등 2억 4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전출금 1천만 원을 감하고, 고령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다산하수처리장 운영 전출금 1천 2백만 원을 반영하는 등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2천 1백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전기료 지원 사업비 1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이차보전금 2천 3백만 원, 고령시장 화장실 설치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억 9천 6백만 원을 감하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택시부착광고료 4천 3백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중앙로 불법주정차 CCTV교체 5천만 원, 고령시외버스 터미널정비 3천만 원, 기족리 마을주차장 설치 4천 5백만 원, 득성리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5천만 원, 다산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7천 3백만 원, 고아리 공영주차장 조성 6천만 원, 개진면 양전리 마을 주차장 조성 3천 5백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6억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개포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원, 백1리 농로 확포장공사 9천만 원, 군도 제8호(망건점도로) 실시설계용역 3천만 원, 일량교가설공사 35억 4천 4백만 원, 월성 ~ 송곡간 도로 확포장 39억 원, 제설 및 다용도차량 구입 4천 6백만 원, 소가천제방 농로포장공사 5천만 원, 운수지구 하도준설사업 1억 6천만 원, 음지마 소하천 정비사업 6천만 원 등 85억 9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손해배상금 3억 6천 7백만 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1억 1백만 원, 송곡적치장 전산장비 및 CCTV설치공사 4천만 원, 오곡적치장 원상복구공사 2억 원, 오곡적치장 토지임차료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9억 7백만 원을 감하여 6천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용역비 3천 5백만 원, 소로3-15호 관음사 맞은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장기 미집행 부지보상 1억 원, 미불용지 토지보상 1억 8천 5백만 원, 전선지중화사업 23억 원, 소로2-14호 영생병원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5천만 원, 소로2-24호 농협주유소 뒤편 도시 계획도로 개설비 1억 8천만 원, 소로2-69호 사랑뜰유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산1리(모산골) 배수로정비 등 40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4억 7천 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5백만 원, 한의약 강사료 2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3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9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상토지원사업비 9천 8백만 원, 특작지구 암반관정지원 4천 5백만 원, 원예공정 육묘장설치지원 1억 8백만 원, 스프링쿨러지원비에 1억 4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비 2억 2천 1백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하우스 환풍기 지원, 시설하우스 운반기 지원, 마늘양파 주행형 방제기 지원에 반영하였으며,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4천만 원, 산수욕장 조성 1억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5천만 원, 양돈 사료효율 개선제지원 7천만 원, 축산농가 이차보조금지원 1억 5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1억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시설비로 반영된 역사관 노후시설정비 2천 4백만 원, 왕릉노후시설정비 2천만 원, 우륵박물관 노후시설 8백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정견모주 표준영정 제작사업 1억 원, 대가야궁 재현사업 4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안마의자 구입 및 헬스 자전거 구입 등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예산작업장 리모델링 2천 2백만 원, 국악당 무대시설 보수공사 1천 5백만 원, 가야산성 수석전시대 및 실내정원 설치 1천만 원, 농촌체험특구 연결도로 정비 2천 2백만 원을 반영하는 등 7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본관리 배수로 정비 1천 5백만 원 등 5억 2천 7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 미 부담금 반영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임량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항목 중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 예산의 삭감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의결했는지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또는 행정환경의 변경이 있다든지 등 명분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각 항목에 대해서 부서별로 앞으로 질의가 있겠지만,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삭감된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은 전체 23건에 25억 5,9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된 것 중에 이번 추경에 16건에 약 8억 7,5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당시에도 각 실과별로 필요성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삭감이 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16건에 대해서는 꼭 이것만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역발전이나 군정 추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삭감은 되었더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우리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 반영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실과별로 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우리 기능별 예산 중에 농업 분야에 14.72%, 아직 문화관광 분야에 15.83% 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농업분야에도 퍼센트를 상승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정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분야에 증액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실과별 예산 요구사항에 의해서 분야별로 편성된 사항으로서 지금 큰 다른 특별한 수요가 없는 사항에서는 지금 편성된 대로 추진을 하고, 또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문화관광분야에 15.83% 이고, 농업분야에 14.72%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지요?

예.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생산적인 데 좀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생각합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쪽에 중간쯤에 7330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 어떤 것입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시책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가족 단위로 운동을 하는 그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가족 단위로 줄넘기, 훌라우프,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책 사업인데, 기존에는 지금 생체에 종목별로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생활체육회에 협의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일주일에 3회.

생활체육회에 지금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넘기 사 줍니까? 어떤 것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깐 여러 가지 필요한 줄넘기라든지 훌라우프 이런 것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가족 단위 같이 운동을 하고 체력을 향상하는 그런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생활체육 한마당을 개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회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실질적인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는 생활체육과,

그러니깐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날짜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평소에 가족단위 체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 때 본 예산 설명하실 때에 하루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한마당 개최하면서 하루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든데, 그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군수기 골프대회 개최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골프대회 개최하는 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해 골프 회원들이 당초 예산에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 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정 단계에서 골프는 아직 그래도 귀족적인 그런 체육 경기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난번에 체육회 협의 할 적에 골프 회원의 총무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우리는 빠졌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100만 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단합대회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가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스포츠이긴 한데 작년에 도민체전에 나갔을 때, 골프가 침체되어 있던 것을 4위를 입상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골프 이것 하는 것에 대해 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령군은 작년에 한 두 번 나가서 연습을 할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군수배 골프대회를 하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계상은 200만 원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100만 원으로 그렇게 좀 깎았습니다.

다른 테니스 대회나 이런 것도 다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하는 데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군수배”이면 이것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에 위쪽에 상부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가 3억인데 무엇하는 겁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은 2011년도 6월 9일 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대한 물 이용 계획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에 승인을 받도록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시ㆍ군 중에 이번 추경에 5개 시군이 예산을 성립해서 하면 모든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는 부분이다 그지요?

당초에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54쪽 하단부에 다산면 장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지금 거기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 장척지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6억 7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 1억 6,900만 원 가지고는 2 ~ 3년에 걸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 구간이 하수관거 사업은 밑에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종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2년 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해서 총괄 금액을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예산은 성립을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일단 지역 주민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일부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는 알고 있는 사항은 되지를 못 합니다.

이 사업이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해 주겠다 했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예.

국비도 안 세우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안 심하겠습니까?

일부가 이것이 도비가 일부 더 있고 군비를 확보를 하다가 보니깐 이것이 2년 사업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불편도 덜고, 또한 공사기간도 단축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4억 9,600만 원이 감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프로그램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성목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택시 광고 부착료가 8만 원에 60대, 차가 더 증가되었습니까?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운수지구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1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관급자재 전석이 있었는데, 하림에 부도나는 바람에 생산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생산이 중지되어 가지고 이 납품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그 돈을 조달청으로부터 다시 군에 입금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1억 6천만 원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새로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석 납품계약 파기로 인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받은 것을 바로 회계에 못 들어오니깐 그것을 잉여금으로 남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잡은 겁니다.

아, 그러면 전석도 관급자재로 구매 요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저번 주에 다시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납품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 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우수기 전까지 지금 4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4월 말까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올 2월 23일 날 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가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었거든요. 지연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운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만, 지금 지난 해 산바 태풍이 오기 전에 전석이 일부 몇 차가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떻게 들어 왔는지,

그 당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림이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요?

하림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중지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 한 겁니다.

그래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결국 산바로 인해 가지고, 기존 제방을 좀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전석을 작년에 몇 차 갖다 놓은 것 까지 지금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흙을 모아 놓았는데, 10여 미터가 지금 유실이 되었어요. 10여 미터 이상이 지금 유실이 다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고르게 해서 또 다시 전석을 쌓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든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설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산바가 와 가지고 태풍이 오다가 보니깐 완전히 준설했는 데가 완전히 대붕괴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이것이 지금 노출이 현재 토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 두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도 준설 사업비가 있다가 전부 다 감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 와 가지고, 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내려오면 좌완 부분만, 우측 거기는 날라간 부분은 일부 안 날라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작정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 상태를 그대로 마무리를 한다는,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이 사업이 물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것은 맞는 데 예산이 들인 만큼 기대 효과도 나야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천재지변이고 이렇다 하지만, 사실상 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관급자재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지금, 다음 주 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4월 말 전에는 끝낼 작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다는 말이지요 ? 그러면 지금 1억 6,8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잡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 다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관급자재대이고 저번에 했는 것은 이월되어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앞에 2차 사업이 6억 7백만 원이 아닙니까? 이것하고 다 포함하면 지금 현재 1억 6,800만 원하고 하면 사업을 다 마무리 짓습니까?

예,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위에 바로 저 쪽 넘어 보면 결국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성토를 해 놓았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작년에 ‘산바’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유실이 되었어요, 유실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이후에는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 어떤 대안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또 방치 해 두면, 금년에도 틀림없이 또 어떤 태풍이 또 옵니다. 또 오면 자연적으로 다 유실이 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추가 어떤 사업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산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통수 단면이 좁아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합동조사반이 왔을 때는 지금 고령 같은 데에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 해 놓았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비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에 운동장 부지 한다고 모아 가지고 통수 단면이 부족한 것이 많은 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낸다 그런 말씀입니까?

들어내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운수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법산 밑에 하고 보면 고수부지가 형성되어가지고 통사면에 많이 지금 좁고 있습니다. 요즘 강우도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수부지를 정리해야 재해 예방이 되지 싶습니다.

이 고수부지를 만들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 가지고 지난 해 결국 운수면민들이 상당히 통수 단면이 좁아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또한 30m 를 또 예산을 또 추가로 2억 얼마 들여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또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처음에 기본을 잘 좀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운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도, 지금 기후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보면,

비가 온다면 시우량이 400 아니 500 까지도 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안 한다면 놔두면 그대로 유실이 되어 가지고, 기존 전부 다 준설했는 것이 다 그대로 대붕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깐 치우려면 빨리 치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해석 기업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고령도시계획도로 현대철물 ~ 고부식당 인도설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위쪽에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 쪽에 지금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지금 빌라 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고, 또 주택이 신규로 들어서다 보니깐 학생들도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쪽에 주 통로가 되다 보니깐, 보행도 그렇고 자전거 통행도 그렇고 그 쪽이 지금 인도가 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지금 부지 보상은 토지 보상은 안 해도 됩니까?

토지 보상은 별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서 있는 쪽에서 하고, 황금터숯불가든 그 쪽에도 농지 쪽에도 일부 우리가 이미 확보된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인도만 설치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돈이 금액이 1억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예.

예, 그 하단 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좌학리 마을 진입로 개설하시겠다 이랬는데 원래 이것 개발제한구역에 국도비가 원래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억을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저희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 1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시행을 인도 설치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에 군비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해야 되지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재원 여건이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2차 추경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 돈은 그냥 놔 놓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내려 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5억 정도 내려 왔으니깐,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복지재원마련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사업들이 중앙지원 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연 12억 씩 이렇게 지금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들은 우리 7개 대구 주변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받고 있는 시군 같이 그것을 연대해서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인근의 주변 시설도 다 똑같은 증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손해 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기존에 내려 주는 돈도 완전히 50% 감했네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내년에는 사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지금 이 부기 명칭이 좀 안 그렇습니까? 군비인데. 2억 5천만 원은 군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업비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노선을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2억 5천만 원만 하면 다 됩니까? 되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에 상토지원사업 9,800만 원 있지요?

예.

어떻게 구입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토는 지금 금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사후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령에 상토가 작년까지 공급된 것이 9종이 있습니다. 공급하고 정산은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농협에 민간자본 해 줘서 가격도 농협에서 입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어제 지역 농협에 사계절 경제 상무하고 업무를 협의를 했고 작년에 9개 업체가 상토 들어 왔는 것을 가격을 전체 다 뽑아 보니깐 경량 상토하고, 중량 상토하고 가격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업체별로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그 대신에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 상토를 가지고 가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가격.

예. 가격을 잘 맞추어서, 어제 경제 상무하고 전체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상 한 가격은 실효성에 안 맞는 것은 알지요?

예.

그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다운되면 1포라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참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