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명찬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시설관리공단 해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실무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다루는 것은 사업시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명찬 의원의 동김해IC에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을, 김형수 의원의 김해경전철을 우리시의 상징물로 교체하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와 일곱 분의 의원들은 경전철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복지시설과 신도시조성, 도시근교 공원시설들을 배우기 위해서 동남아지역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식적인 보고회는 29일 있을 예정이지만 저는 오늘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번 국외연수의 중심 주제인 경전철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이나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지어졌다는 자부심과 함께 두 나라의 랜드마크로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이 건물을 소재로 많은 관광기념품들이 만들어져 도시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에도 이런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이번 국외연수에서 우리시에도 우리의 자랑거리요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경전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외연수단은 김해경전철을 이용해서 김해공항으로 이동하였고 4개국 여섯 종류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탑승해 보았습니다. 자랑스럽게도 그 어느 곳도 우리 김해경전철 보다 객차도 역사도 차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해경전철은 1조 3000억 원의 공사비로 만들어진 최첨단 무인 녹색교통수단으로 전국 최초의 경전철입니다. 편리하며 매연이 없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최첨단 무인시스템의 탈거리이며 가야문화역사의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어주는 교통시설로써 우리 김해시의 상징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일본의 치바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치바시의회 의장단으로부터 기념품으로 치바시의 상징물 5가지로 만든 배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치바시 모노레일입니다. 또한 치바시에서는 마치 경전철을 은하철도 999를 연상하는 문방구로 만들어서 경전철을 치바시의 상징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치바시 경전철의 경우에는 7가지 언어로 된 안내문을 “승차시 전망이 좋으며 소음이 적은 저공해 교통수단”임을 소개하고 있었고 또 경전철 선로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경전철역에서 도보로 걸리는 거리까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치바시에서 가장 먼저 체험해 볼만 한 것은 치바시 모노레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경전철을 포함한 버스와 교통수단을 상품화 한 열쇠고리와 장난감, 티셔츠 등 다양한 기념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경전철을 소재로 해서 디자인한 컵과 가방을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김해경전철을 아이콘으로 하는 캐릭터를 창조하여서 이를 인형과 문방구, 장난감, 의류 등과 연결하여서 아이들과 시민들 그리고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이 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우리의 자랑거리인 경전철을 상징물로 만들면 경전철의 수요 활성화에도 좋은 기여를 할 것이며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통하여 2000년 역사의 가야왕도,“역사도시 김해”와 전국 최초의 최첨단 녹색교통수단인 경전철을 가지고 있는“미래도시 김해”가 함께 연상된다면 김해의 이미지는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하고 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감성사업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김해시가 방문하기에 즐겁고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되리라 믿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게 특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신 두 분의 제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럼으로써 김해시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에 이런 사업들은 조속하게 기획해서 입안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시설관리공단의 해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3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실효성이 모호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에 설치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인적, 물적으로 팽창한 우리시의 현 발전의 수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도농 불균형의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이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추고 개발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공사 공단 복합형 도시개발공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고 아울러 향후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공청회 공사설립 조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점유시점 기준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사용하는 공유지의 수의매각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의 수의매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쉼터 가칭 장애인 휴센터 신축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해당 조례에 따라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도시가스사업법 건축법 시행령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에 의거 개선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발급기의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의 정산처리를 1일 결산하도록 수입증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중인 무인발급기 총 19대중 8대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수입금 수납 및 1일 결산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마을산업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 이상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근호 입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었고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설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장단점이라든지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를 용역결과를 보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킨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보 의원님 (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통상의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는 실제 과연 예측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시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고 실제로 자치행정위원회쪽에서는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용역은 용역을 의뢰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용역을 준 사람의 의도와 상반되게 사실은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용역 결과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설사 그 용역결과와 달리 용역을 의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가부간을 결정하게 된다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용역비 만큼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타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김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타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용역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용역을 추진할 것이고 용역 중간보고와 결과보고 때 반드시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하기로 하셨고 그 이후에 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가 있고 빨라야 올해 10월쯤 되면 이 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10월쯤 되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 때 의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한 후에 조례 때 이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공사설립을 중지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창원시처럼 다시 12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 자본금에 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또 한번 공사설립에 관한 건을 의회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집행부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한 의회에 공식적으로 주어진 조례제정의 건과 예산심의의 기회에 있어서 충분히 이 건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자치행정위원회 많은 의원들의 뜻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근 의원님 (

의석에서 - 김동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서 여기서 토론이 안 될줄 알았는데 토론을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앞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현재 이 시점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전체가 해외연수를 갔던 시기였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할 방법도 있겠지만 남은 것은 이제 본회의에서 조례개정, 예산심의 사실 남아 있고 없습니다. 이상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다른 타도시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난 지방자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는 2억에서 3억 정도 남는데도 있지만 실제로 손실을 본 데는 20억, 30억이 났다. 이익이 난 데보다 손실 난 데는 10배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개발공사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김해시 전체 재정이 힘들다는 것은 이미 경전철에서 보아 왔습니다. 경전철이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임시회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8가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것을 다른 건은 토론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원안가결하는 걸로 보아집니다. 상호간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서 이 건만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가지 안 중에서 제3호안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만 투표로 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쪽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명찬 의원과 김형수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예,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9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은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중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제3호안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3년 3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에 의거‘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등’용어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중‘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하고‘보육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해당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고‘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응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위탁계약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변경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제58조, 제59조에 의거 빙상장을 정규영업 시간 외에 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용 사용할 경우 시간당 8만 원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기관의 재량에 따라 가산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빙상장과 수영장의 요금을 유형에 따라 요금인상 현실화와 세분화하였으며 그린카드로 체육시설 이용료 결재시 이용료의 1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12세에서 55세까지 가임여성에 대해 운영 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를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 50% 할인, 동행보호자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만 50% 할인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1조, 제24조에 의거 정의를 개정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사업 관련사항을 구체화하고 박물관의 범위와 직무를 구체화 하였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위하여‘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전시실 관람 및 임의 제한내용을 신설하였고 대관시설 범위와 신청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박물관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이축 및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